▲ 남아공 투자회사인 밀라트 그룹(Millat Group)은 2024년 2월 영국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와 국내 지점 운영에 대한 장기간 독점 권한을 체결했다. [출처=밀라트 그룹 홈페이지] 2024년 8월14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의 통계를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Cross River)주 정부에 따르면 N 40억 나이라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센터 건설 계획을 시작했다.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까지 국내 인플레이션율을 10% 미만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주 정부, N 40억 나이라 규모 엔터테인먼트 센터 건설 계획 개시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Cross River)주 정부에 따르면 N 40억 나이라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센터 건설 계획을 시작했다.주도 칼라바르(Calabar)의 마리나 리조트(Marina Resort)에 건설될 계획이다. 주내의 관광산업과 매출 흐름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엔터테인먼트 센터의 건설 및 개발 단계에서 일자리 700개가 창출되며 완공 시 정규직 일자리 약 25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 2024년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할 계획영국 샌드위치 및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에 따르면 2024년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할 계획이다.남아공 투자회사인 밀라트 그룹(Millat Group)은 프레타 망제의 국내 지점 운영에 대한 장기간 독점 권한을 체결했다.국내의 첫 번째 지점 위치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로 예정됐다. 향후 주요 도시로 운영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집트 정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인플레이션율 10% 미만으로 달성 목표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국내 인플레이션율을 10% 미만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연간 도시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은 2024년 7월 25.7%로 2024년 6월 26.5%와 비교해 하향했다.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0.3% 인하됐지만 전년 동월과 대비해 28.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SK에코플랜트 해양플랜트·조선 전문 자회사인 삼강엠앤티는 2023년 1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변경했다. 사명을 변경하며 글로벌 탑티어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밝혔다.1999년 설립된 삼강특수공업은 2000년 국내 최초로 후육강관 국산화에 성공하며 하부구조물 제작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2024년 6월 공시를 통해 대만 펭미아오1(Fengmiao1)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재킷) 및 재킷 컴포넌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규모는 US$ 2억8550만달러(약 3900억원)이다.펭미아오1 프로젝트는 500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착공 후 2027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SK오션플랜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K오션플랜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SK오션플랜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5가지 중점영역의 10대 ESG 경영원칙 수립... 2023년 매출액 9258억 원 집계SK오션플랜트의 ESG 비전은 ‘바다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심는 행복 공동체’로 ESG 슬로건은 ‘Plant a Good Impact, For The Planet’으로 수립했다.ESG 슬로건에 따라 ESG 5가지 중점영역인 △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 △환경 및 품질 △ESG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10대 ESG 경영원칙을 정했다.2022년 신설된 ESG본부는 컴플라이언스팀, 법무팀, ESG추진팀으로 구성됐다. ESG본부는 ESG 관련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Lead/Help/Check 업무를 수행한다.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위원회는 ESG 관련 안건 논의와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 강화 활동을 수행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거버넌스 영역에서 정관과 지배구조 헌장, 윤리경영의 윤리규정 등을 수립했다.2026년까지 인권경영 체계 및 정책 고도화를 목표로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 인권정책선언문을 공표했다.구성원 다양성 제고 로드맵을 수립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여성 구성원의 선발과 채용을 확대하고 사무지원 직무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고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2026년까지 핵심인력 육성 과정에서 여성 선발 및 육성을 총원의 20%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계획이다.2023년 여성 구성원 수는 65명으로 2022년 38명에서 늘어났다. 여성 구성원 비율은 2023년 9.6%로 2022년 7.3% 대비 상승했다. 여성 신규채용 수는 2023년 27명(3.99%)로 2022년 15명(2.86%) 대비 확대됐다.2023년 전체 구성원 677명 중 남성 612명, 여성은 6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23명 중 남성 485명, 여성 38명이었다. 전체 임원 수는 2023년 25명으로 남성 24명, 여성 1명이었다. 2022년 17명 중 남성 16명, 여성 1명과 비교하면 남성 임원 수는 늘린 반면 여성 임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2023년 정규직 수 513명 중 남성 정규직은 453명, 여성 정규직은 60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은 8.86%였다. 2022년 정규직 398명 중 남성 정규직 365명, 여성 정규직 수 33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 6.3% 대비 상승했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9258억3567만 원으로 전년 6918억3013만 원과 비교해 33.8%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748억6793만 원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552억5587만 원으로 전년 272억4197만 원 대비 97.2% 급증했다.2023년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6988억 원으로 전년 5260억 원 대비 증가했다. 2023년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7331억 원으로 전년 6940억 원 대비 올랐다.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은 △2021년 310.59% △2022년 131.96% △2023년 104.90%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 ◇ 2023년 기준 3년간 사망사고 4건 발생... 재직근로자 교육 분야 친환경과 ESG 포함2023년 9월 삼강에스엔씨 고성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4건 발행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성 조선소는 2022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가 진행됐다. 2022년 2월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3번째로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상시 노동자 수가 220여명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노동부 통영지청의 집중 감독 결과 추락방지, 감전위험 미조치, 기계기구 부적격 등 산안법 위반 사항 176건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안전관리조직 인력부족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며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홈페이지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개하며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설정했다. 관리지표로 근로손실재해율(LTIFR)을 운영하며 안전보건 목표 및 개선 로드맵을 수립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위험관리체계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7년 위험관리체계의 정착을 안정화해 근로손실재해율을 1.0 이하로 달성할 계획이다.사회공헌 활동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며 2026년까지 지역사회 서로 돌봄 및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띠앗봉사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자발적 모금운동인 1:1 Matching Grant 제도를 실시한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23년 3명으로 2022년 7명 대비 감소했다. 육아 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수(비율)는 2023년 6명(75.0%)로 2022년 2명(50.0%) 대비 상승했다.퇴직자 수는 2023년 51명으로 2022년 58명 대비 감소했다. 퇴직률은 2023년 7.53%로 2022년 11.09%와 대비된다. 자발적 퇴직률은 2023년 3.10%로 2022년 8.03% 대비 하락했다. 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2023년 3.1년으로 2022년 4.1년 대비 축소됐다.7월 안전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ESG본부의 주도로 자체 제작한 안전문화 캠페인 영상을 사내 식당 및 사업장 내에 상영한다. 사내 구성원을 포함해 비즈니스 파트너사 근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력사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 육성 및 능력 개발 훈련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SK오션플랜트의 기술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2023년에는 친환경과 ESG경영 등으로 교육 분야를 확장했다. 연간 500명 이상이 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받는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직무향상 교육 △자격취득 교육 △글로벌 어학 교육 △집체&법정교육을 진행한다. 법정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3345명으로 2022년 2385명 대비 증가했다. 법정 외 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400명으로 2022년 116명 대비 증가했다. ◇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목표... 매년 사업장 인근 지역 해안 정화활동 실시환경경영 추진전략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한 친환경 기업을 구현’하는 것으로 밝혔다. 환경경영정책과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획, 대외,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ESG본부 조직과 협력한다.환경경영의 중장기 계획으로 2025년까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2030년까지 폐기물 및 에너지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세부목표로는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을 장기 목표로 수립했다.SK오션플랜트의 자원순환 정책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고 자원 순환 이용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 임직원이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위탁 운반/처리업체에 대한 점검 활동 등 매년 공정 별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 목표를 수립해 관리한다.친환경 활동으로는 2018년부터 2023년 동안 △해안 정화활동 △환경 비상사태 대응훈련 등을 실시했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CEO 주관의 안전환경 패트롤(Patrol)를 시행하고 있다.지난 3년간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2666.19t △2022년 2788.17t △2023년 3359.97t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3000t을 초과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88.22% △2022년 82.46% △2022년 96%로 감소 후 대폭 증가했다.지난 3년간 밀양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431.28t △2022년 278.26t △2023년 397.9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100% △2022년 100% △2023년 100%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여성 임원의 비율이 미미해 성평등 인사정책 도입 필요... 폐기물 증가세 전환위한 대책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철강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역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스럽다. 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 임원은 전체 25명 중 1명에 그쳤다. △사회(Social)=사회는 고성 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경영 방침을 공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육아 휴직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 동양상을 방송하는 수준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교육이 부실함에도 협력사까지 챙기고 있어 안타깝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30년까지 페기물을 감축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강화하는 점은 좋다.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전 직원을 폐기물 줄이는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 추세를 보여 개선이 불가피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인도 베단타(Vedanta Ltd)의 철강 부문 사업 홍보 이미지[출처=베단타 홈페이지]2024년 8월9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인도보험공사의 순이익은 ₹1046억1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9.6% 증가했다.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는 물리적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자국을 무현금 경제로 전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베단타(Vedanta Ltd), 자사 철강 사업 매각 계획 보류인도보험공사의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은 ₹1046억1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954억4000만 루피 대비 9.6% 증가했다. 총 수입은 ₹2조1000억 루피로 전년 동기 ₹1조9000억 루피와 비교해 증가했다.순보험료 수입은 ₹1조1300억 루피로 전년 대비 15.6% 늘어났다. 지난 분기 ₹1조5200억 루피보다는 26%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인도 광산기업 베단타(Vedanta Ltd)는 자사의 철강 사업을 US$ 25억 달러에 매각하려던 것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10억 달러 가치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재정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베단타는 2018년 자카르타 주 보카로에 위치한 ESL 스틸(ESL Steel Ltd)의 지분 90%를 인수하면서 철강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요 제품은 선철, 빌릿, TMT 바, 선재, 연성 쇠파이프이다.◇ 세계자연기금(WWF),파키스탄에서 무분별한 포획과 산림벌채 야생 앵무새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 꼽아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은 파키스탄을 무현금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물리적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디지털 수단을 통해 경제를 주도해나갈 것을 의미한다.이는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즉석 결제 시스템 RAAST와 유사하다. 경제 성장과 디지털 재정의 효용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무분별한 포획과 산림벌채에 의하여 현지 야생 앵무새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파키스탄에서는 대본청앵무, 하와이 앵무새, 회색머리 앵무, 포도 소청앵무 4종이 가장 보편적이다. 한때는 펀잡, 신드, 아자드 카슈미르 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몇몇 국경 지역에만 분포해 있다.이 새들은 반려동물로서의 높은 수요로 인해 밀렵과 불법 거래를 통해서 현지 및 국제 시장에 거금으로 판매된다. 성수기에는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앵무새를 잡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또한 야생 앵무새는 오래되고 죽은 나무에 둥지를 지으며 의존한다. 이러한 나무들이 쓸모없다고 여겨 무차별적으로 벤다면 앵무새를 포함한 여러 새들의 서식지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야생 과일을 섭취하는 앵무새들은 씨앗을 퍼뜨리는 데 기여하며 자연림을 재생하는 등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타타모터스의 타타 커브(Tata Curvv) 전기자동차(EV) 모델 이미지[출처=타타모터스 홈페이지]2024년 8월8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자동차제조업체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타타 커브(Tata Curvv) 모델의 전기자동차(EV) 버전을 출시했다. 당사에 따르면 매출의 12%를 EV가 차지한다.파키스탄 법무부는 2024년 9월 말까지 기존 2만6000개에서 6만 개의 여권을 인쇄할 수 있는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 남부 구자라트 상공회의소(SGCCI), 시위로 방글라데시와의 섬유 수출 거래 차단돼인도 남부 구자라트 상공회의소(SGCCI)는 콜카타 섬유수출업체로부터 7월 주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시위로 4~5개월 동안 거래가 차단됐다.인도 수라트와 남부 구자라트 일부 지역은 방글라데시의 의류 생산을 위해 섬유 제품을 공급한다. 특히 수라트 지역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전통의상 사리를 제조하며 매달 방글라데시에 10억 루피 가치의 직물과 실을 수출한다.방글라데시가 의류 38억 달러를 수출할 때 인도는 13억 달러 정도를 수출한다. 방글라데시의 섬유 공장들은 8월 둘째 주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인도 자동차제조업체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2024년 8월7일 타타 커브(Tata Curvv) 모델의 전기자동차(EV) 버전을 출시했다.15분 동안 충전하면 150km를 주행할 수 있다. 가격은 Rs 174만9000루피부터 시작해 고급형 모델은 219만9000루피이다. 이 모델은 당사의 5번째 전기 자동차이다. 전기자동차가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한다.타타 커브는 중형 SUV 부문에서 현대, 마루티스즈키, 도요타, 혼다, 기아자동차와 경쟁한다. 9월에는 타타 커브의 내연기관(ICE)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파키스탄 법무부, 여권 1일 6만 개 인쇄 가능한 시스템 도입 계획파키스탄 법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2024년 9월 말까지 1일당 6만 개의 여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현재 시스템은 2004년 처음 도입돼 하루 최대 2만6000개를 인쇄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여권 신청이 몇 배나 증가했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외 공관은 20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났으며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300개의 센터가 설립됐다. 법무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밀린 신청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 영국 조폐국인 로얄 민트(Royal Mint)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분석이 제기됐다.프랑스 중앙은행은 2024년 상반기 무역 거래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에어버스는 경쟁사인 미국 보잉보다 더 많은 항공기 주문을 받고 있다.덴마크 풍력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는 드론을 활용해 작업을 진행하며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네델란드 해운회사인 머스크(Maersk)는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국 로얄 민트(Royal Mint), 웨일즈에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장 오픈영국 조폐국인 로얄 민트(Royal Mint)는 웨일즈에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장을 오픈했다. 2022년 3월 건설을 시작했으며 연간 수백 킬로그램(kg)의 금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 버려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연간 4000톤(t)에 달하는 전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회수한 금으로 고급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886가지에 달하는 보석을 가공해 판매할 방침이다.금을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캐나다 벤처기업인 Excir가 개발했다. 세탁기와 비슷하게 생신 통에서 전자폐기물을 돌리면서 금을 함유한 부품을 골라낸 후 분해한는 공정을 거친다.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2024년 8월7일 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에 £60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 랜섬웨어에 대한 조치가 부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는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정보기술(IT) 서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2022년 8월 NHS가 관리하는 8만2946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다.당시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는 약 900명의 출입문 비밀번호 뿐 아니라 NHS 111를 포함한 개인들의 전화번호, 의료기록이 해킹당했다. 사용자의 인증이 부실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2024년 상반기 무역적자 400억 유로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400억 유로로 2023년 하반기 450억 유로에 비해 감소했다. 에너지와 무기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수입액은 2023년 하반기에 비해 1.2% 축소된 반면 동기간 수출액은 0.4% 확대됐다. 수출은 의약품, 향수, 화장품 분야가 좋은 실적을 보였다.2024년 상반기 서비스 분야의 무역수지는 260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산업의 흑자는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80억 유로 적자로 2023년 하반기 110억 유로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8월7일 홍콩 기반의 캐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로부터 A330-900s 30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은 30대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계약금액은 US$ 11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에어버스의 경쟁사인 보잉이 2024년 1월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대규모 거래에 해당된다.에어버스는 2024년 7월 77대의 신형 항공기를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는 5월 53대, 6월 67대와 비교해서 증가한 수치다. 2024년 1~7월까지 70명의 고객에게 항공기 400대를 전달했다.◇ 덴마크 오스테드(Ørsted), 대용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드론(HLCD) 개발덴마크 풍력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는 대용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드론(HLCD)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보르쉘 1 &2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배에서 무거운 화물을 풍력 터빈까지 옮기고 있다. 드론의 무게는 70킬로그램(kg)이며 날개 폭은 26미터(m)에 달한다.오스테드는 드론을 활용해 개별 터빈에 핵심적인 탈출 및 안전 정비를 설치하고 있다. 선박에 실은 화물을 크레인을 활용해 터빈으로 옮기는 것에 비해 비용도 적게 소요되고 매우 안전하다.네덜란드 해운회사인 머스크(Maersk)는 2024년 2분기 순이익은 7억9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2분기 매출액은 12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중동지역에서 분쟁이 지속되며 수에즈 운하를 통고하는 대신에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는 노선을 선택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군사 충돌,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아프리카 노선은 수에즈 노선과 비교해 12% 정도 비용이 비싸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이 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과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2024년 7월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출처=GCAA 홈페이지]2024년 7월 중동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의 관광과 교통 통계를 포함한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은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7월3일 수도 리야드(Riyadh)와 이집트 엘 알라메인 국제공항(DBB)를 잇는 첫번째 직항노선을 개설했다.○ 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문화관광부(DCT Abu Dhabi)는 2204년 6월 푸자이라 관광유물부(Fujairah Tourism and Antiquities Department)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문화유산 및 역사 보호와 더불어 정보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활동 협업 효과를 기대한다. ○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는 2024년 7월1일부터 이란 키시섬(Kish Island)과 케르만(Kerman) 직항 노선 운항 시작했다.키시 국제공항(KIH)과 케르만 국제공항(KER)까지 운항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코드셰어)을 진행해 두바이 항공 허브의 연결성 높일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에 따르면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했다.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은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국내 공중 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공중 해수욕장의 총 해변 길이를 400%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아랍에미리트 여행사인 드나타 트래블(dnata Travel)은 2024년 7~8월 해외 여행 예약 건수 2023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태국, 몰디브, 모리타스, 튀르키예, 영국 등지로 조사됐다. 모리타스가 휴양지로 급부상하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여행지는 모리타스, 독일, 말레이시아 3곳으로 집계됐다. ○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국제공항 위원회(SAA)에 따르면 중국 국유 보안 검사 시스템 공급사인 누텍(Nuctech)과 독립적인 보안 검사 시스템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누텍 중동(Nuctech Middle East)은 샤르자 국제공항에 엑스레이 보안 검사 및 금지 물품 탐색 기기 67개와 통합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 미국 온라인 여행 서비스기업인 익스피디아(Expedia)에 따르면 2024년 7월 아랍에미리트의 국내와 해외 여행 수요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특히 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여행 경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영국 런던으로 전년 대비 검색 수가 35% 상승했다. 그외에는 이스탄불, 파리, 방콕, 뉴욕이 선호하는 여행지 상위권에 들었다.국내 관광은 11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조사됐다. 여름에 두바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트랜드가 되며 85% 오르는 등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및인프라시설부(MoEI)에 따르면 정부 소유의 대중교통 공급업체인 에미레이트 운송(Emirates Transport)과 전기자동차(EV)용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전국의 에미레이트 운송 시설에 EV 시설을 설치해 지속가능한 운송 솔루션을 확장하고자 한다.정부는 2050년까지 EV 비중을 국내 차량의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민간 부문의 EV 도입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도 협업할 계획이다.○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에 따르면 세계 첫 번째 전기 아브라(Abra)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아브라는 전통적인 선박으로 두바이의 오래된 대중교통 수단이다.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아브라를 제조했다. 두바이의 3D 프린팅 전략의 일환으로 아브라 제작 시간을 90% 단축하고 제작 비용은 30% 절감시킬 계획이다.전통적인 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며 해운 수송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에마라트(Emarat)에 따르면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그룹(Emirates Airline Group)과 항공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두바이 국제공항인 알막툼 국제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에의 화물 수송에 사용될 항공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024년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진행된 항공 서비스 협의에서 체결됐다.민간 항공 부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양국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경제 개발과 무역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Abu Dhabi Airports)에 따르면 자이드 국제공항(Zayed International Airport)에 생체측정 스마트 여행 프로젝트(Biometric Smart Travel)를 시작했다.세 단계에 걸쳐 공항 내의 모든 보안 및 운영 장소에 통합된 생체 측정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 관공서인 ICP UAE(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와 인공지능 기반 교통 전문기업인 넥스트 50(Next 50) 등과 협업했다.개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의 항공권과 여권 확인 등의 과정을 하나로 통일하며 필요 시간도 25분에서 7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에 따르면 보잉(Boeing) 737 맥스(737 MAX) 기체 14대가 2024년 내에 도착하지 않을 예정이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높아지며 보잉사에서 기체 제조 수요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플라이두바이가 2024년 상반기에 인도 받은 보잉 기체는 이전 연도에 지체된 기체를 받은 것이다. 향후 10년 간 인도 받아야 할 보잉 737 맥스 기체 수는 125대 이상이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의 기체들이 공항 게이트에 줄지어 있다. [출처= 플라이두바이 홈페이지]○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은 2024년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7월3일 수도 리야드(Riyadh)와 이집트 엘 알라메인 국제공항(DBB)를 잇는 첫번째 직항노선을 개설했다.여름 휴가 기간의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노선을 확장했다. 플라이나스는 양국간 항공 노선을 주 120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직항 노선을 운영하는 지역은 총 5곳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인 사우디아 그룹(Saudia Group)에 따르면 국책항공사인 사우디아(Saudia)와 저가 항공사인 플라이어딜(flyadeal)의 국내 일일 운항 횟수를 8회 늘렸다.국내 남서부 아브하(Abha)의 일일 운항 횟수를 14회에서 19회로 늘리며 35.71% 확장했다. 플라이어딜은 일일 운항 횟수를 총 14회에서 17회로 21.42% 증가했다.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관광 서비스를 다양화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Airbus)와 기체 90대 추가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해당 기체 수주 목록은 에어버스 A320네오 패밀리 기체 75대와 A330-900 기체 15대이다.플라이나스의 기체 수를 늘리며 항공기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330-900 기체는 승객을 최대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판버러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2024에 참석한 (왼쪽부터) 카타르 관광부(Qatar Tourism) 의장인 사아드 빈 알리 빈 사아드 알 카지(H.E. Saad bin Ali bin Saad Al Kharji)와 카타르항공 최고경영자인 바드르 모하메드 알미르(Badr Mohammed Al-Meer). [출처=카타르항공 엑스(X) 계정] ○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는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Boeing)사의 기체 주문량을 20대 추가했다.2024년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진행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업체 무역 박람회인 판버러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의 이튿날에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장기간 서비스 동의 계약도 체결했다.전체 주문 대수는 보잉 777X 상용항공기와 화물항공기 94대이다. 기존의 777-9 상용항공기 40대 주문에서 기체 외에도 GE9X 엔진 40개와 스페어 엔진 등도 추가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은 판버러 에어쇼의 첫째날 최신 비즈니스석 모델인 큐스위트 넥스트젠(Qsuite Next Gen)을 소개했다.2025년부터 카타르항공의 보잉 B777-9 기체에서 큐스위트 넥스트젠을 운영할 계획이다. 큐스위트 넥스트젠에는 이동이 가능한 4K OLED 파나소닉 아비오닉스의 아스트로바(Panasonic Astrova) IFE 스크린을 사용한다.큐스위트 외에도 첫번째 인공지능(AI) 디지털 휴먼 승무원인 사마(Sama)가 소개됐다.○ 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 국내 3성에서 5성 호텔 매출은 OMR 1억830만리알(US$ 2억815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2% 증가했다.동기간 호텔 숙박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7% 늘었으며 호텔 이용률은 51.5%로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2024년 1월~5월 국내 호텔의 유럽 숙박객 수는 28만698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6% 증가했다.

▲ 22대 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5월20일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며 한국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정신을 위배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4얼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려던 낙동간 벨트를 사수하는데 기여한 조경태 의원(6선)은 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정치인다. 조경태 의원은 TK(대구·경북)에서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PK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친 조경태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9.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6%22대 6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은 5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1%△정치(행정) 공약 7.3% △경제(산업) 공약 3.6%△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조경태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차질 없는 신평 서부산의료원 완공 △산단 인근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천마산 등산로 소방도로 개설(임도) △구평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등 3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구평 서평초등학교 차질없는 건립 추진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파크골프장 확충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신평2동)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산업 공약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 사하을 평가 결과 [출처=iNIS]조경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를 적용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하므로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다.정당국고보조금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기존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이익단체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분석했다.디지털도서관은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관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청년문화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이 많아서 추가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대 동측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유치, 사하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장림 공장밀집지역 악취 저감 사업 및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 추진을 고려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안심 통학로는 안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악취 저감은 나쁜 냄새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 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산단 인근 주민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측정했다.  신평장림 노후산단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질 개선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각종 위해성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판단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달성 자체도 어려워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더욱 가망이 없어졌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온라인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감천선은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산은 다수 지역에서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종합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선거공약은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깨알처럼 꼼꼼하게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노력한 점은 칭찬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사업은 필터링했어야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 본사 빌딩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상하수도 사업자가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7월은 전체 소비가 침체한 가운데 펍이나 바에서 매출은 늘어났다.프랑스는 2024년 2분기 민간 부문 고용이 전분기와 달리 정체돼 있으며 프랑스가 러시아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유럽 국가로 드러났다. 토탈에너지스는 태양광발전 자회사의 파산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독일은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2024년 6월 산업 주문은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산업별 개선 정도는 차이가 났다.◇ 영국 바클레이즈(Barclays), 2024년 7월14일 펍 등에서 지출된 결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6% 증가영국 상하수도사업본부(Ofwat)는 국내 3개 사업자에게 총 1억68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3개 사업자는 테임즈 워터, 요크셔 워터, 노섬브리언 워터 등이다.부과괸 벌금을 개별사업자별로 보면 테임즈 워터가 1억400만 파운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요크셔 워터가 4700만 파운드, 노섬브리언 워터가 17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국내 최대 사업자인 테임즈 워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배출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특히 폭우가 많이 온 경우에 처리 용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가 2200개 이상의 작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단 방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은행인 바클레이즈(Barclays)는 2024년 7월14일 펍 등에서 지출된 결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일은 2024 유로 축구 결승전이 열린 날이라 펍, 바, 클럽 등에 고객들이 몰렸다.7월 축구 경기가 열리면서 유흥업소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됐다.7월 식음료에 지출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 확대됐다. 7월 주말이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집에서 바베큐를 요리하기 위해 재료를 구입한 소비자가 많았다. 7월 기준 총 소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0.5% 늘어났다.영국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인 WPP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FGS Global의 지분 50.5%를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금액은 US$ 16억 달러로 추정된다.현재 KKK는 FGS Global의 지분을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수가 완료디면 80%로 높아진다. WPP는 다른 경쟁자에 비해 경영성과가 부진해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이다.FGS Global은 Finsbury, Hering Schuppener, Glover Park Group가 합병해 탄행했으며 전 세계에 30여 개의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2023년 기준 4억5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EBITDA는 9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프랑스 2024년 상반기 프랑스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민간 부문 고용은 전분기 대비 0.0% 상승으로 변화가 없었다. 2024년 1분기 고용은 전분기 대비 0.3% 늘어났지만 2분기 들어서 하락했다.프랑스에 기반을 둔 우크라이나 단체 ‘라좀위스탠드(Razom We Stand)’는 2024년 상반기 프랑스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유럽연합(EU)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의 수입은 금지시켰지만 LNG는 허용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수입을 종료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러시아산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프랑스 에너지업체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선파워가 파산했다고 밝혔다. 토탈에너지스는 선파워의 지분 32.5%를 보유하고 있다.선파워는 2023년 기준 매출액 US$ 17억 달러에 2억47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토탈에너지스가 2023년 기준 2370억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므로 선파워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하지만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토탈에너지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넷제로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야 하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콘티넨탈(Continental),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사업을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은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사업을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회사를 2개로 분리한 후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자동차 산업이 급변해 통합된 회사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다른 기업과 전략적 협력과 연대도 쉬워진다. 분리된 2개 회사의 규모는개별 기업이 200억 유로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회사 분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7000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콘티넨탈은 분리된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한다. 2021년 비테스코를 인수한 후 6억6000만 유로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독일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2024년 6월 산업 주문은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2024년 1월~5월 동안 전월 대비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6월 실적은 2023년 6월과 비교하면 11.8% 감소했다. 6월 총 주문은 전월 대비 3.3% 확대됐는데 주로 국내 수요로 분석된다. 해외 주문이 전월 대비 0.4% 늘어났는데 국내 수요는 9.1%나 증가했다.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주문은 9.3%나 늘어나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철강제품에서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에 제약산업에서 주문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중장년 창업 박람회 개최 △하단시장 상인회관 건립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등 3개다. 상인회관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자.  사회(복지) 공약은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4개 도시철도+광역버스)+공연·컨벤션+쇼핑센터+오피스 복합타운 조성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탕 통합 바우처 추진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등 6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영어사교육 부담 절감!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항만물류고등학교 설치 △대치동 입시정보를 사하에서! 최고 전문가 초청 입시·고교진학 설명회 개최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마이스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28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신평산단을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1개 뿐이다. 사하구는 부산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동부에 비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평공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친환경 급식 지원은 좋지만 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중단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하갑 평가 결과 [출처=iNIS]이성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신평산단,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방안 추진,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을 분석했다.신평산단은 현재 기계 운송장비 등 자동차산업 관련 부품업종이 중점 산업이라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은 지역에 6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전하지 않는 한 분진과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청년들의 실력 UP!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적용했다.부산 서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동부에 있는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친환경 급식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아이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자체가 청년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 스펙이므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훈회관은 2013년 4월1일 오픈했음에도 27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대학가 인근 청년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및 개선을 확인했다. 괴정동 샘터상가는 2024년 3월부터 통합 플랫폼인 ‘온니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은 운동체육시설의 규모나 운동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컨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환경은 개선하려는 주거형태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2000년대 들어 CCTV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보급이 확산됐다.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것은 몇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중요하고 카메라의 성능, 녹회된 영상의 저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개선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지역 내 초중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강남역처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사하구 자체가 쇠락하는 지역으로 현재 정책만으로 강남역처럼 발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은 교통 뿐 아니라 쇼핑몰, 병의원, 학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이미 실패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애로가 예상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영어마을이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예산을 늘린다고 초중고교의 학력이 신장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과 교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KT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을 평가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은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선지중화는 도심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투입 예산이 많은 편이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4년 6월 기준 202조 원을 넘어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서부산의료원 추진은 사하구·사상구·북구·강서구를 포함하는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이 1개도 없으며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 전체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되어 적자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50% 이상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적자가 뻔한 시설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성권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5가지 측정 요소 중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수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불요불급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