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새로운미래 주요 공약[출처=iNIS]이낙연 전 총리는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총리까지 화려한 인생행로를 경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에서 패하며 정상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명확한 정치철학과 소신도 드러나지 않은 무색무취형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새로운미래는 2024년 2월 창단하며 이낙연, 김종민, 이훈, 설훈 등이 참여했다. 친낙계(이낙연),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만에 결별했다. 단기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다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22대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새로운미래는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로운미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 공약 8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0.0% 새로운미래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0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0.0% △문화(교육)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포용과 상생의 정치 실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 및 군 처우개선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가치 수호 △안전하게 일할 권리·임금·처우 등을 보장하는 사회 구축 △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구현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 △전 국가의 균형발전 목표 등 1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산업) 공약은 △경제 주체들의 권리 보호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 등 2개다. 경제주체는 기업과 가계를 말하지만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 과학(기술) 공약은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 △과감한 연구지원 및 인재양성 지원 등 2개다.  ◇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혼재되며 명확하지 않은 공약이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새로운미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새로운미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공약은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비례의원 숫자가 증가한다고 양당제도가 붕괴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포용과 상생 정치의 실현은 판·검사의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에 시민참여 제도 등으로 포용 정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포용하고 누구와 상생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유니콘 기업 발굴,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은 경제 질서와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도 낮다.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노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니콘 기업 발굴이나 특허박스제도는 경제 질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된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제 등과 안전한 일자리는 관계가 적다. 안전한 일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공약의 경우 전국민 주치의제,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은 이미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리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은 윤석열정부의 연구비 삭감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해 제시되었지만 친환경 선박 전환에 정부 지원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분야 R&D 지원 등으로 연구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은 연관성이 낮다.튼튼하다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낙연 전 총리나 새로운미래가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저항하거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생명체 위기에 적극적 대응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생체의 위기 대응은 무관하다.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청 신설, 국가책임 장례제, 여성가족부 유지 등으로 인간적인 삶이 구현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공약들은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청년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백신 등은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대출과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은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출산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에서 전국민 기본권을 보장은 EBS 기반 전국인 온라인 무상 교육,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농어민 수당 등으로 기본권 보장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된다. 전 국가의 균형발전을 공약했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옮겼지만 지방소멸과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이민청을 설립이나 이주 아동 양육수당보다 사회적 차별 금지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입이다. 이민청은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듯이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군인 및 군인가족 처우 개선은 군 숙소의 대단지화, 군인 자녀 기숙 중고등학교 추가 설립보다 장학제도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 숙소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단지로 건설하려는 발상 자체가 불합리하다. 기숙 중고등학교 설립도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인다.종합적으로 새로운미래 정당의 선거공약은 총 20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60%, 정치행정 20%인 반면, 경제산업 10%로 당의 창당 취지인 성장 잠재력 제고와는 무관한 공약 구성이었습니다. 포용과 상생 정치, 건전한 경제, 존엄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 등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출처=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24년 상반기 총 12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이번에 지정된 건설신기술에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등 3건의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포함됐다.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건설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고자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년부터는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하고 있다.그 결과 ‘20년(3건)→‘21년(2건)→’22년(4건)→‘23년(8건)→’24년上(3건) 등 현재까지 총 20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은 드론 점검 자동화 기술이다.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파손, 철근노출 등의 손상을 분석하는 외관조사 기술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드론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물 손상분석 기술[출처=국토교통부]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은 레이저와 영상을 이용해 안전점검 시 교량 처짐을 측정하는 기술이다.교량 하부에 하천이나 도로, 철도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해 교량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은 건물 출입자를 스마트 센서로 자동 인식하고 고효율 3중필터와 이오나이저, UV LED 기술을 적용해 미세 오염물질의 실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이오나이저는 공기 중의 미세입자와 미생물을 흡착하는 기술이며 UV LED 기술은 자외선을 광원으로 유해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실내공기 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부는 2024년 4월 스마트 건설신기술 등 건설신기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을 확대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했다. 200여개 기관에서 800여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또한 신기술 개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실적 제출시기 조정(1차 서류심사 전 실적제출 → 1차심사 통과 후 2차 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실적제출)과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24.5)하는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중이다.시공실적 제출시기 조정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24.5.26 시행)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건설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참고로 건설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검색-건설신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도 국기[출처=CIA]지난 7월 2주차 인도 경제는 타타일렉트로닉스(Tata Electronics)가 팹리스 세미콘덕터 스타트업 iVP Semi를 공식적으로 론칭한다. 현지에서 칩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소비자부에 따르면 주요 토마토 생산지에서의 폭우와 바이러스 발병에 의해 1kg당 평균 58.2루피까지 인상돼 전월 대비 64.45% 상승했다.인도 항공당국(DGCA)은 지상 취급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 '민간항공요건(CAR)'을 발표했다. 최근 민간 항공 산업이 확대되며 CAR으로 하여금 공항에서 지상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규정했다.○ 소비자부, 북서부 히마찰프라데시주에서의 폭우와 남서부 카르나타카주와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퍼진 바이러스에 의해 토마토 생산량 감소... 가격 1kg당 평균 58.2루피까지 올라 전월 대비 64.45% 상승○ 철강기업 타타 스틸(Tata Steel),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동안 494만 톤(t) 납품해 전년 대비 3% 증가... 승용차와 상용차 부문 성장해 자동차 및 특수제품 80t 납품했으며 전년 대비 14% 증가○ 타타일렉트로닉스(Tata Electronics), 팹리스(fabless) 세미콘덕터 스타트업 iVP Semi 공식적으로 론칭... 웨이퍼를 대만, 일본,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에서 패키징을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칩을 제조하는 것이 목표◇ GE 파워 인디아가 국영화력발전공사(NTPC)로부터 1870만 루피 상당의 주문받아GE 파워 인디아(GE Power India)는 국영화력발전공사(NTPC)로부터 1870만 루피 가치의 주문을 받았으며, 9.5개월 동안 완수할 예정이다. 당사는 공학 기술, 제조업, 사업 경영, 장비 공급 등을 맡고 있다. 발전소의 설계부터 건설, 가동까지 관리하기도 한다.GE 파워 인디아의 회계연도 2023년 4분기 순손실 12억9700만 루피와 비교해 회계연도 2024년 4분기 순이익은 2억5940만 루피이다. 동기의 매출액은 39억760만 루피로 전년 대비 13.43% 상승했다.인도 디지털 트럭 운송 플랫폼이자 유니콘 기업 블랙벅(BlackBuck)은 7월 7일 IPO 신청을 통해 자본 55억 루피를 모으고자 한다. 지난 2021년 펀딩을 시작했을 때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블랙벅은 55억 루피 중 20억 루피는 판매와 마케팅 부문에, 14억 루피는 비 은행 금융 회사(NBFC)를 대상으로, 그리고 7억5000만 루피는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자 한다. 2024년 3월에 마감된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은 69% 증가해 29억7000만 루피로 분석됐다.◇ 인도 올라캡스는 앞으로 구글 지도가 아닌 자체 지도 사용할 것인도의 차량 호출업체 올라캡스(Ola Cabs)는 구글 지도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 개발한 올라 맵스(Ola Maps)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환으로 인해 연간 지출 10억 루피를 절감한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몇 달 안에 거리뷰, 신경 방사장(NERFs), 실내 사진, 3차원 및 드론 지도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라캡스는 인도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까지 사업 영여을 확장했다.◇ 인도 항공당국은 지상 업무자를 위한 안전 기준 '민간항공요건(CAR)' 수립인도 항공당국(DGCA)은 최근 민간 항공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상 취급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 기준으로 '민간항공요건(CAR)'을 발표했다.항공기 운항이 늘어나면서 기존보다 지상 운영이 복잡해졌다는 이유도 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손상을 초래할 만한 지상에서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CAR에서는 공항에서 지상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 필요한 역량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민간 항공청(CAAS), 레크레이션용 무인항공기(UA) 비행위해 폴리테크닉 대학 건너편 도버로(Dover Road) 무인항공기 비행 구역(UAFA) 조성... 해상과 육상 환경으로 구성돼 드론 입문자들에게도 친절한 공간[말레이시아] 케이블 및 전선 제조업체 남부케이블그룹(Southern Cable Group), 국영전력공사와(Tenaga Nasional Bhd)와 9960만 링깃 가치의 지하 케이블과 도체 공급... 2024년 SOUT의 주문 규모는 10억 링깃을 넘어섰으며 자사 기술 활용해 네트워크 확장 및 재생에너지 통합과 함께 현대화 이끌 것[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지난 2년 동안 5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싱가포르가 15년 동안 70개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것보다 더 양호한 실적 달성... 좋은 인프라와 전력 공급량이 풍부한 것이 강점이며 아시아의 새로운 데이터센터 허브로 자리매김할 방침[필리핀] 통계청(PSA), 2024년 6월 인플레이션 3.7%로 완화...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등 연료 부문 인플레이션 0.1%로 집계돼 전월 0.9%에서 감소[필리핀] 세부 기반 지하철 소매점 그룹(MRSGI), 무역산업부(DTI)로부터 골드 바그위스 어워즈(Gold Bagwis Awards) 받아... DTI Gold Bagwis Awards는 뛰어난 고객 서비스와 함께 일관성 있는 품질 관리, 효율적 운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베트남] 정부, 3분기 국내총생산(GDP) 6.5~7.0% 달성 목표 수립했으며 2분기는 6.93% 성장한 것으로 집계... 2024년 인플레이션 4.5% 이하로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에 주력할 방침[태국] 중국 전기자동차(EV) 대기업 BYD, 태국 현지 판매점인 Rever Automotive의 지분 20% 인수... 이번주에 라용에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조공장을 오픈했으며 1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연간 15만 대를 생산할 계획[인도] 소비자부, 북서부 히마찰프라데시주에서의 폭우와 남서부 카르나타카주와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퍼진 바이러스에 의해 토마토 생산량 감소... 가격 1kg당 평균 58.2루피까지 올라 전월 대비 64.45% 상승[인도] 철강기업 타타 스틸(Tata Steel),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동안 494만 톤(t) 납품해 전년 대비 3% 증가... 승용차와 상용차 부문 성장해 자동차 및 특수제품 80t 납품했으며 전년 대비 14% 증가[파키스탄]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 7월5일부터 30일까지 카라치에서 라왈핀디까지 특별 기차 운행할 계획... 2022년 대홍수로 중단된 이후 민간 물류회사와 협력해 9월1일부터 정상 운행 시작[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전력공급(IESCO), 2030년까지 기존 오래된 전기 미터기를 진화된 미터기(AMI)로 전면 교체할 계획... 정확한 사용량을 확인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기 절도나 블랙 아웃 예방 가능[파키스탄] 국가고속도로청(National Highway and Motorways Authority), 이슬라마바드와 페샤와르 간 M1 자동차도로의 요금을 Rs240루피에서 350루피로 110루피 인상할 계획... 버스의 통행료는 790루피에서 1000루피, 트럭은 1040루피에서 1300루피로 각각 상승

▲ 21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상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출마했다. 지역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한다. 민주당으로 5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중진이라 지역 정가에 가한 충격은 컸다.이상민은 22대 선거에서 친윤석열계로 활동하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계열로 분류되었지만 선거 패배 이후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이상민 전 의원이 21대 대표발의 법률안 32건이며 △가결 3건(9.4%) △대안반영폐기 5건(15.6%) △임기만료폐기 24건(75.0%) 등으로 조사됐다.6선에 성공한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에 도전할 게획이었지만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75.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2.3%정치인의 공약을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 의원은 10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06개로 3개가 적다. 선거 운동을 시작하며 언론 인터뷰나 SNS에 공개한 공약이 있었다는 의미다.공약은 정치(13)·경제(4)·사회(62)·문화(18)·과학기술(9)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0% △정치 공약 12.2% △경제 공약 3.8% △과학기술 공약은 8.5%를 각각 기록했다.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고 국무총리 도전 △국회, 정당 등 정치개혁 △대덕연구단지 규제 철폐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부총리제 승격 △정년환원 대폭 확대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13개다.사회 공약은 △대덕연구단지 자율주행교통체계망 구축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환경 조성관련 산학연클러스터로 미세먼지, 감염병, 원자력 문제 해결 △최신식 공기정화 시스템 도입(초중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동별 복합커뮤니티 공간 마련 △원자력연구시설 토지와 건물(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강화 등) △친환경 교통시스템 확대(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도입 등)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기존 육아나눔처 시설 리모델링 등 62개다. 문화 공약은 △유성e스포츠 복합경기장 추진 △산책로,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카페·맛집 등 갑천 주변 획기적 개선 △질높은 교육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장애인복지관.수영장.체육관 등 활용으로 장애인건강증진 △학교연계형 청소년문화의집 등 활동공간 확대 △복합커뮤니티센터(스포츠,레저,도서관 등) 설립 등 18개다. 경제 공약은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육성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국가적 차원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세계적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추진 △대덕연구단지 4차산업테스트베드 조성 △보안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인문사회.문화예술이 하나되는 융복합센터 신설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오픈플랫폼 구축 등 9개다. ◇ 과기부총리제 도입은 노무현정부 이후 처음이지만 달성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대전시 유성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이상민 의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 결과 5개 항목 중 4가지 측면에서 하(下), 1가지 측면에서는 중(中)으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의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되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상민 의원이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과기부총리제도는 2004년 노무현정부에서만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는 추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간 한 번도 이슈화되지 않았다. 경제부총리가 현재 국민의 먹거리, 사회부총리가 국민의 생활, 과학기술부총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각각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국가 연구비의 배정과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뿐 아니라 연구개발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갖춘 부총리감을 찾기도 쉽지 않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기반 준비도 없다.이런 상황에서 현재 과학기술부총리 공약은 그저 연구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공약일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연구개발비 5조2000억 원을 삭감해 비판을 받았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은 해당 지역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아 지연되었고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국회의원이기에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국방산업단지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연구, 국방산업단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공론화 작업 등 모든 활동이 지지부진했다.적절성은 공약이 대전시와 유성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下)로 분석됐다. 경찰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서 범죄 걱정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좀 황당한 공약이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개선은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급여와 복지를 개선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e-스포츠 복합경기장 건설은 실현되어 2021년 9월 개관했다. 전국 지자체 수십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이 e-스포츠 복합경기장이다.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e-스포츠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개혁은 구체적인 개혁 목표나 세부적인 개혁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구호로만 제시되어 측정 가능성이 낮다.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규제 철폐도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7층) 제한 해제 등 일반인들도 알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제안하고 있지 않아 완료를 판단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들의 경우에 연구단지 지원법 등 다양한 정책과 법령들을 통해 상당히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3곳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은 일단 공약 자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무엇인지 모호하며 추진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특히 보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보안 관련 업체가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 유성이 성공하기 어렵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합리성은 실제로 공약이 가진 합리성과 더불어, 공약 추진이 가져올수 있는 타 정책이나 제도와 정합성 등을 보는 것인데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의 정년을 다시 예전과 같은 65세로 환원시켜주는 공약보다는 십수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도시 지역인 대전시 유성구에서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도 합리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대전은 주변에 농촌이 많아 그쪽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인 유성구에서 직접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정책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종합적으로 이상민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에서 낙제점인 하(下)로 평가됐다. 국회의원은 선수가 올라갈수록 지역발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민 의원의 공약을 평하하면서 새람 깨닫게 됐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우리공화당 주요 공약[출처=iNIS]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대처가 부실한 가운데 최측근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며 탄핵열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분노한 국민은 촛불집회로 결의를 다졌고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란표가 결정타를 날렸다.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은 보수 진영의 대혼란을 초래했고 이후 추종자들이 창당한 정당 중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것은 우리공화당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파는 정치세력의 후원자로 자리매김했다. 정치적으로 크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공화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로 분석된다.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1)·사회(복지)(4)·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17.4% △문화(교육) 공약 17.4% △경제(산업) 공약 4.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사회주의개헌 목적 달성을 위해 일상적으로 촛불선동정치를 통해 개헌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단계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개헌부터 저지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및 전시작전권 반환 취소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과의 연합안보에 적극 참여 △특검을 도입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 종합세트를 철저하게 수사 △경제 및 생활 비용을 증가시키는 탈원전 정책 폐기 등 14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우한폐렴 사태는 ‘외교문제가 아닌 방역의 문제’임에도 중국에 굴종적 자세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미 실시해 전 세계 123개국으로부터 한국인 입국금지를 당하게 방치한 문재인정권의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 문책 △평온한 노년 생활이 되도록 고령자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찾아주기 확대 △교통 기반 국토 건설 추진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 추진 등 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한민국의 건국, 부국강병, 자유통일 노력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르쳐야 함 △교육 목표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타인에 봉사할 수 있는 재능습득과정으로 명시하고, 상업 재무교육, 인문교육, 실업교육, 과학교육 균형 실시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 문화를 상업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전파 △소유권보장과 자유 위에서 시장 중심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폐지 등 1개뿐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저항하기 위해 창당된 정당이라는 한계로 경제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박 대통령이 공대 출신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대통령 탄핵 반대하며 정치적 공약 난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우리공화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우리공화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폐지하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비중이 높은 세금이라 폐지 자체가 불가능하며 2023년 기준 재정적자가 87조 원으로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종북주사파를 척결하여 토지공개념 등 자유시장 봉사경제를 사회주의 약탈경제로 대체하려는 시도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에서 ‘자유’를 빼려는 음모를 저지는 자유시장경제가 기본이며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나 가능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우리공화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동일하게 하(下)로 분석됐다. ‘자유’를 뺀 통일,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고 개헌 후의 연방제 통일 추진도 저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국민이나 정치인은 소수이며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력도 없다.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각종 규제 철폐, 사업가 처벌 만능주의 법안 폐기는 정부의 규제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가 처벌 만능주의라는 것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업가가 대상인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권계급을 만들겠다는 의도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획득했다. 평온한 노년 생활이 되도록 고령자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찾아주기 확대는 고령자의 생활비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하다.교통 기반 국토 건설 추진은 우리나라는 이미 과잉 인프라로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며 추진한다는 것도 모호한 용어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의 주요 도로, 항만, 공항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다.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 추진은 주택은 공개념이 강해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도입할 시장원리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하)로 인식됐다. 소유권보장과 자유 위에서 시장 중심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은 현재도 시장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신성한 군복무를 장학금 등으로 보상하여 애국과 동시에 실력양성 기회 부여는 군에서 자유시간 부여로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며 MZ세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렇다고 군인은 철통같은 경비와 전투력 향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 문화를 상업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전파는 현재 민간 중심으로 K-POP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간섭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영역과 비슷하게 하(下) 낙제점을 면치못했다.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우익 인사의 주정처럼 무너지지 않았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는 문재인정부부터 드론. 전투로봇 등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자주국방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다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침략 야욕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한미동맹 강화 및 전시작전권 반환 취소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항하기 위해 재고해야 한다. 미국은 유럽보다 태평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길 원한다. 특히 미국은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쿼드(Quad) 동맹을 결성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종합적으로 우리공화당의 정책공약은 정상적인 정당의 정책이라기 보다 한풀이성 질서 파괴의 성격이 매우 짙다. 일부 정당은 최소한 1개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났지만 우리공화당은 5개 영역 모두 낙제점을 유지했다. 우리공화당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국민으로부터 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0년 4월은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시작된 시기였다.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리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던 시기였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웠다.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으로 2013년 출범한 보수 정권인 박근혜정부를 탄핵으로 무너뜨렸다. 박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지 못해 붕괴됐다. 2018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진보 정부로 보수 정부의 정책을 송두리째 교체하며 국민의 여망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결국 이러한 시도의 결과는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180석을 얻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 사회·문화 공약 5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4.3%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이 개발한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5개였다.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9)·사회(복지)(13)·문화(교육)(5)·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5.7% △정치(행정) 공약은 14.3% △문화(교육) 공약은 14.3%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8.6%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 △주변 4국과의 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평화정착 및 번영발전 추진 등 5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추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존중 51플랜 추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 등 1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교육·연구 여건이 주요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고, 반값등록금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 요충지로 육성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우수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기반 마련 △폐업자의 퇴로확보 등 원활한 재기재원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 등 3개다.◇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아 개선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벤처 4대 각국 도약, 평화경제 구현, 스마트 국방 구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하(下)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과 달리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도발과 경협 중단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어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당분간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했으며 일부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드론, 로봇 등으로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민주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다. 폐업자의 퇴로 획보 등 원활한 재기지원은 정부가 보조하는 폐업장려금이 최대 250만 원으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존 살리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청년과 여성이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열정이 낮아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농촌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청년을 수입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 극복하며 지역의료기반이 강화된 측면에서 적절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 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소수의 희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잘사는 나라 구현,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등을 적용했다. 잘사는 나라, 강화, 즐기는 등의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라 공약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하(下)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구현은 '잘 사는 기준'이 모호하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해 공약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복지제도, 치안유지, 범죄예방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면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도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했지만 참가율이 낮으며 문화 여가 자체도 모호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얀한 공약이 실천될 가능성이 낮아 하(下)로 평가됐다.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은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고 규제도 완화되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우수 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은 급여가 높은 대기업으로 유수 인재가 몰리면서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정체돼 있는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공약이다.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는 모바일 쇼핑 등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나름 근거가 있는 공약이라는 판단을 내려 중(中)으로 평가했다.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요구된다. 대출형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자본조달 지원은 국내 창업투자회사도 투자보다 대출을 선호하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한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은 '2050 탄소 줄립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민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3개는 하(下), 2개는 중(中)을 받아 낙제점을 겨우 벗어났다. 나름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공약을 개발했다고 해도 실천 노력이 부족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 불신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국회가 폭망한 내외부 위험과 실패 원인[출처=iNIS]지난 5월1일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선언했다. 약 4년 동안 수천 만 명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아직도 경기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 국가·기업·가계의 부채로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치권은 경제보다 정치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이유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므로 갑론을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갈등보다 논쟁과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다양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보수당인 국민의힘과 진보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초래된 혼란에 휩쓸려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여소야대의 극한 투쟁, 코로나19 장기화,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미중 갈등과 반도체 전쟁, 경기침체와 정책 부재라는 국내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었다는 세간의 비난을 떨쳐내지 못한 이유다.코로나19는 미국과 영국에서 mRNA 백신이 개발되며 대응력을 강화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비싼 가격 등으로 다양한 논란이 초래됐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국내 제약회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코로나19는 국내 경제에 단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생채기를 냈다.러시아는 2022년 2월 나토(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에 에너지 안보를 의존하던 유럽은 큰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곡물 수출국가 상위에 랭크된 양국의 전쟁으로 곡물 시장이 요동을 쳤고 우리도 식품 가격 인상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t)' 정책을 추진하며 우방 세력인 유럽, 적대세력인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과 군사 및 경제적 대결을 피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안보동맹을 중시하며 성장한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허둥대는 중이다. 반도체 전쟁은 안미경중(安美經中)에 의존한 외교정책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2022년 5월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경기회복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잼버리대회, 2030 부산 엑스포 등도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종합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위험 요인은 21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대 회기 중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것도 정쟁의 불씨로 작용했다.◇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법안 발의 건수 및 출석률 모두 저조해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21대 국회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각종 보상을 고려하면 엄청난 국력이 낭비된 셈이다. 21대 국회는 당선된 국회의원 공약이 처음부터 부실했고 의정 활동 측면에서도 게을리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우선 공약 측면에서 보면 정치공약 난무 건설 공약 중심, 측정 불가능한 공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정치공약은 북한 핵무기 폐기 및 비핵화, 미군 철수 및 전시작전권 회수, 최저임금 반대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미국은 2003년 8월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러시아·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돼 우리나라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최저임금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영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정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진보정당은 보다 여유로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은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한다.건설공약에 포함된 신공항, 고속도로 신설, 철도 건설 등도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는 14개의 지방 공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 공항이 적자 상태다. 그럼에도 경기 남부, 대구·경북, 부산, 전북 등에서 다수 지역에서 공항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거세다.측정 불가능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지원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완벽한 군사 대응태세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달성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사업은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추진 실적이 처참한 지경이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완료할 의지가 없는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다음으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출된 법안이 적절한지 심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의 활동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초선 의원은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재선·3선으로 선수가 올라가면 법률 제정에 무관심했다.일부 국회의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4년 동안 평균 70~80건의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최대 100건, 최소 20여 건도 제출하지 않기도 한다.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도 척결해야 할 폐단에 속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9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홈페이지의 의원 출결 현황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고 한다.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의 순서는 △박진 72/5% △김태호 73.6% △정우택 74.2% △정운천 75.7% △이용 77.1% △우상호 79.3% 등이었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정치인은 △안철수 64.3% △윤상현 67.5% △김태호 69.9% △박용진 73.15 등으로 조사됐다.국회의원 갑질은 보좌관·비서관 등 직원의 잦은 교체와 사적 업무 지시, 정부 부처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국정감사에서 강압적인 질문,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언·협박이 빈발했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슈퍼갑‘이라고 부른다.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뜻‘, 즉 민심이다. 민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시하거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문화매일이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공약을 평가하는 이유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 6월 1주차 미국 경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7.03%로 상승하였으며,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은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으로 2024년 직원 채용 계획을 축소할 계획이다.○ 모더나(Moderna),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노인 대상 RSV 백신에 대한 두 번째 약품 승인…하기도질환(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부터 보호○ 프레디맥(Freddie Ma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모기지 금리 상승…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7.03%로 오르며 주택금융 대출자 부담 가중○ 이더리움(Ethereum),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F 승인 후 5월에만 27% 급등…US$ 3800달러 돌파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관심 고조○ 피터빌터(Peterbilt), 스웨덴 운송회사 에인라이드에이비(Einride AB)에 150대 규모 전기 트럭 판매한다고 발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0)에 기여하기 위한 군집 주행용 579EV 모델 계약○ 나사(NASA), 글로벌 항공기제조업체인 보잉 스타라이너 우주선의 이륙 4분 전 발사 취소.. 컴퓨터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6월5일 또는 6일로 발사 연기할 예정○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전 세계는 US$ 315조 달러의 부채 늪에 허우적 거려... 신흥시장의 부채는 105조 달러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7%로 사상 최고치○ 뉴욕증권거래소(NYSE), 월요일(6/3)에 기술적인 문제로 수십개의 주식 거래 일시 중단... 적어도 1개의 주식 가격이 일시적으로 100% 하락해 시장 혼란 가중○ 도요타자동차(Toyota), 7개 차종 테스트에서 대규모 부정행위(충돌 테스트시 오래된 데이터 사용, 에어백 팽창 및 충돌 시 잘못된 테스트, 엔진 출력 조작 등)에 대해 사과... 3개 모델 생산 중단했으며 이미지 타격 불가피○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활석(talc) 분말 흡입으로 인한 중피종(mesothelioma) 암 소송에서 오레곤주(Oregon) 배심원단으로부터 US$ 2억6000만 달러 지불 판결 받아...$6천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 및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포함○ 바이하트(ByHeart),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범위 확대... US$ 9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로 3억9500만 달러의 투자 재원 확보○ 쿠팬디(COOFANDY), 모던 남성 패션 론칭  9주년 기념... 5월20~30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및 재활용 소재 에코 컬렉션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 링크트(Linkt), 소비재(CPG) 식품 및 음료 산업의 관리형 공급망 서비스 플랫폼 제공... 일대일 컨설팅 및 기술 제공해 비용 효율성 촉진○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으로 2024년 직원 채용 계획 축소... 2023년 1만6000명 신규 직원을 채용했으나 2024년 약 1만 명 추가○ 글로벌비즈니스여행협회(GBTA), 비즈니스 여행 산업이 미국 GDP의 2%, 고용의 3.5%를 담당... 비즈니스 여행 산업이 1% 성장 시 약 6만개 일자리, US$ 29억 달라 임금, 12억 달러 세수 및 48억 달러의 신규 GDP 창출 가능○ 식품의약국(FDA), 텍사스 유제품 생산업체 크레셀락(Crecelac)의 유아용 조제분유에서 치명적 감염을 일으키는 크로노박터 양성 반응 경고... 동일한 박테리아가 주요 분유 공장에서 발견된 후 2022년 유아용 분유의 리콜과 부족 현상 촉발 ▲ 김봉석 기자[출처=iNIS]

[미국] 모더나(Moderna),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노인 대상 RSV 백신에 대한 두 번째 약품 승인…하기도질환(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부터 보호[미국] 프레디맥(Freddie Ma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모기지 금리 상승…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7.03%로 오르며 주택금융 대출자 부담 가중[미국] 이더리움(Ethereum),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F 승인 후 5월에만 27% 급등…US$ 3800달러 돌파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관심 고조[캐나다] 인디고북스토어(Indigo bookstore), 비공개로 전환하기 위해 트릴로지인베스트먼트(Trilogy Investments)에 지분 매도 계약 완료…토론토 증권거래소 상장 폐지[캐나다] 히타치레일(Hitachi Rail), 지상 수송 시스템을 C$ 25억 달러에 인수…약 1000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할 계획[캐나다] 통계청, 1분기 캐나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져… 1분기는 가계지출 증가에 힘입어 0.7%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 저조[멕시코] BBVA 은행, 40년 동안 아보카도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가 3배 이상 증가해… 2003년 전국 아보카도 농가 수입은 220억 페소(약 $20억 달러)였으나 2022년 660억 페소(약 $39억 달러)와 비교해 저조[멕시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케레타로(Querétaro) 지역에 새로운 데이터센터 오픈…케레타로 지역에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데이터 센터 운영 중[브라질] 국가재정부(National Treasury), 연방 공공 부채는 0.99% 증가하여 6조7040억 헤알($1조 2900억 달러)에 달함…부채 유지 평균비용은 연간 10.40%에서 10.63%로 증가해 재정 압박 가중[브라질] 와이두크스(Yduqs), 시티은행(Citi Bank)의 등급 하향으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 2024년과 2025년 16% 이익 감소할 것으로 예상▲ 김봉석 기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