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 있는 열대우림인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흡수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배출하는 산소량이 막대하다.하지만 목재와 농경지 확보 목적으로 벌목을 강행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된다.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 중 하나인 아마존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공표했다.그러나 막대한 양의 화물을 배송하고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환경을 위한다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아마존은 메타·트위터·구글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지만 여전히 환경 관련 경영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특히 내부고발이 비법이나 윤리적인 이슈와 연관되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해고한지 1년 6개월 만에 내부고발자 요구 수용아마존은 2020년 4월 사용자경험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에일리 커닝햄(Emily Cunningham)과 마렌 코스타(Maren Costa)를 해고했다.이들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마존의 경영방침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커닝햄과 코스타는 근무하다가 내부 직원과 토론과정을 거치며 회사의 경영방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8년 회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모임에 가입했다.모임은 직원 400명이 가입한 ‘환경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이라는 환경단체로 성장했고 8700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했다. 모임이 토론하는 주제는 크게 2가지다,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아마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다른 하나는 창고직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직원과 창고직원 대화 필요성이다. 창고직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술직원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내부고발자는 2019년 1월 경영진을 만나 기후 변화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동년 2월 아마존은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공개하며 직원에게 환경 제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2019년 5월 커닝햄은 주주총회장에서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에게 직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했지만 거부당했다. 아마존은 2020년 4월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했다. 이들은 정부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NLRB)에 부당 해고라며 제소했다.마지막으로 2021년 4월 NLRB는 아마존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해고 사유는 근무환경에 대한 공개 발언이 아니라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결국 2021년 11월 아마존은 NLRB의 명령을 받아들여 해고한 커닝햄과 코스타와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됐다.하나는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조직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기술직원 및 창고직원을 해고하지 않겠다며 공표하는 것이다.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정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닌 비공식 직원 모임조차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진일보된 조치라고 봐야 한다. ◇ 직원의 공적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우리나라는 내부고발로 해고된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냉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아마존에서 해고된 코스타는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인 책임자로 입사했다.코스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이후에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회사가 직원 퇴직 펀드의 기후 영향에 관해 공개하라고 투표했다. 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규정을 위반해 회사 경영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아마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기업의 허락과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 사업에 관해 외부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2020년 4월 아마존이 내부규정 위반을 빌미로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하자 민주당 소속 매세추세츠주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웨렌(Elizabeth Warren)이 아마존 경영진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또한 아마존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내부 혁신가인 팀 브레이(Tim Bray)가 불만을 표명하며 사직했다.NLRB가 아마존의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에서야 논란은 종결됐다. 직원도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한명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사내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에 포함된다.둘째, 기술직원과 창고직원의 노동 조건의 차이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논란이다. 기술직원은 창고직원과 배송직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창고직원의 일자리를 줄일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직원의 몫이다.코로나19로 감영의 공포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배송 물량이 급증했다. 창고직원과 배송직원 모두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역을 위해 공중화장실이 폐쇄돼 배달직원이 플라스틱병에 소변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상치 못한 교통 혼잡이라도 생기면 배송시간에 쫓겨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아마존은 차량공유업체 우버, 배송업체 UPS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미국에서만 4만 명의 기술직원과 12만5000명의 창고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좋은 고용주’라는 슬로건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제기되기 전까지 기술직원이 창고직원의 근무조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만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셋째, 직원이나 내부 모임에 허용될 수 있는 공적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는 아마존이 석유·가스업체와 거래를 중단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마존은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빠른 배송이 경쟁력이다. 배송업무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을 모두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할 에너지업체와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그렇다고 내부고발자가 실천 가능한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회사 직원의 신분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직원 내부 모임의 주제를 너무 제한했다고 봐야 한다. 직원의 환경 인식 강화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측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2대 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5월20일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며 한국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정신을 위배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4얼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려던 낙동간 벨트를 사수하는데 기여한 조경태 의원(6선)은 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정치인다. 조경태 의원은 TK(대구·경북)에서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PK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친 조경태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9.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6%22대 6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은 5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1%△정치(행정) 공약 7.3% △경제(산업) 공약 3.6%△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조경태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차질 없는 신평 서부산의료원 완공 △산단 인근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천마산 등산로 소방도로 개설(임도) △구평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등 3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구평 서평초등학교 차질없는 건립 추진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파크골프장 확충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신평2동)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산업 공약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 사하을 평가 결과 [출처=iNIS]조경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를 적용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하므로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다.정당국고보조금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기존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이익단체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분석했다.디지털도서관은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관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청년문화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이 많아서 추가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대 동측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유치, 사하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장림 공장밀집지역 악취 저감 사업 및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 추진을 고려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안심 통학로는 안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악취 저감은 나쁜 냄새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 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산단 인근 주민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측정했다.  신평장림 노후산단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질 개선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각종 위해성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판단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달성 자체도 어려워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더욱 가망이 없어졌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온라인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감천선은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산은 다수 지역에서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종합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선거공약은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깨알처럼 꼼꼼하게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노력한 점은 칭찬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사업은 필터링했어야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미국 존디어(John Deere)[출처=홈페이지]○ 미국 트랙터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는 2026년까지 멕시코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600여 명의 공장 생산 직원을 해고했다.일리노이주 이스트몰린 공장에서 약 280명의 직원을 해고했고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 공장에서 230명을 추가 해고했다.○ 미국 글로벌 자동차업체 지엠(GM)은 2024년 2분기 렌탈 회사에 대한 차량 판매 감소와 CDK의 사이버 해킹 사고로 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됐다. 전체 판매량은 69만6086대이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9% 증가에 비해 약 0.6% 확대됐다.○ 미국 수영장 용품 업체 풀포크(Poolcorp)는 2024년 전년 대비 20% 감소된 6만 개의 주거용 지하 수영장의 건설을 추정했다. 2009년 금융위기 때의 대불황에 건설된 5만4000개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전국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2024년 6월의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91.5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다.건설, 운송, 소매 부문의 노동력 시장이 부족하며, 약 16%의 기업이 비숙련 노동부문에서 미충원 상태이고 2024년 5월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독일 보쉬(Bosch)는 미국 밀위키(Milwaukee)에 위치한 존슨 컨트롤즈 인터내셔널(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로부터 난방, 환기 및 공조 자산을 US$80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쉬는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시장에서 세계적 선두 위치를 달성하고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HVAC 시장은 2030년까지 4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보쉬의 HVAC 시장 매출은 두 배 증가하여 연간 약 9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원의 2025년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는 미국에서 DJI 사업을 제거할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모든 DJI 드론 판매를 본질적으로 금지했을 이 규정은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의 결정은 DJI 금지령에 반대하는 6000개 이상의 공공 안전 기관의 영향을 받았다.10만 명의 드론 조종사가 하원과 상원 의원에게 이 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일부는 DJI 드론이 제공되지 않을 때 최대 67%의 미국 소규모 드론 사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아직 상원 전체 투표를 거쳐야 결정된다. 그런 다음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가 양 버전 간 차이점을 해결해야 한다. 의회와 상원이 NDAA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리면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미국 GM은 해당 분기 동안 북미 딜러에게 90만3000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2023년 같은 기간보다 7만 대가 늘어난 수치이다.해외 부문 판매량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만 대 감소했다. GM은 소형 SUV와 같은 저가 차량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하락했으나 고가의 픽업트럭과 대형 SUV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캘거리(Calgary)는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 강(Bow River)으로부터 물을 공급하도록 지시했다.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을 오픈했다.○ 캐나다 글로벌 비료 제조업체 뉴트리엔(Nutrien)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변동성이 심했던 비료 수요가 안정되기 시작해 10년 평균보다 낮은 비료 가격이 형성됐다고 밝혔다.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비료 출하가 중단되고 기록적인 가격 상승에도 수요 급락으로 2024년 1분기 수익은 71% 급락했고 주가는 2022년 4월보다 50% 이상 하락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구매자에게 설탕, 소금, 칼로리 및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경고하는 새로운 식품 라벨링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이다.성인의 25%가 비만인 칠레는 2016년 식품 라벨링 시스템을 채택했으나 미국은 이와 같은 국가 식품표시정책을 "보호주의"라고 비난했다.○ 캐나다 영양제 제조업체 바이탈리티프로덕츠(Vitality Product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65%의 순손실 감소 및 72%의 제품 판매 총이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판매비용은 48% 절감했고 일반 및 관리 비용은 22% 절감했다. ○ 캐나다 특수 산업 기계 제조업체인 파이로제네시스 캐나다(PyroGenesis Canada)는 C$1 달러로 미국 알루미늄 폐기물 재활용 기업 드로스리테(Drosrite)에 대한 전권을 인수했다. 지속 가능한 금속을 회수하고 생산 최적화를 통해 원자재 효율 극대화 및 광물의 가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멕시코 포드 멕시코(Ford Mexico)는 멕시코 주 톨루카(Toluca, State of Mexico)의 페가소 다이나믹 센터(Pegaso Dynamic Center)에서 공급업체 품질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품질 기반의 비지니스를 추진하려는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달성한 6개 공급업체에 우수 협력업체 상을 수여했다. 현장에는 제조, 제품 개발, 구매, 공급업체 기술 지원(STA)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멕시코 출신의 40여 명의 포드측 리더와 70개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올해의 제품 개발 우선순위, 2024년 목표 성과, 글로벌 기술 및 비즈니스 센터(GTBC)가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덴마크 공조 부품 기업 댄포스 그룹(Danfoss Group)은 멕시코의 아포다카(Apodaca) 공장을 4만m² 확장했다고 밝혔다.멕시코와 미주 지역에서의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아포다카 공장의 확장을 통해 10만개의 압축기 장치, 160만개의 압력 센서 및 가연성 냉매용 A2L 누출 감지 센서의 연간 생산 용량을 확보했다. 댄포스 그룹은 2030년까지 멕시코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여정에 함께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35%까지 줄이는 목표에 동참할 방침이다.○ 멕시코 시장조사기관 피엠엠아이 비지니스 인테리전스(PMMI Business Intelligence)에 따르면 포장 분야의 주요 기업들인 유니레버(Unilever), 하이네켄(Heineken), 머크(Merck) 등의 포장소비재(CPG)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와인, 맥주, 주류 생산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Constellation Brand)가 베라크루스에 있는 새로운 양조장에 US$130억 달러 투자를 곧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나바(Nava)와 오브레곤(Obregon) 양조장에 대한 용량 확장을 위해 추가로 3억2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하이네켄은 유카탄의 카나신(Kanasin, Yucatán)의 새로운 양조장 건설에 MX$5억1100만 멕시코페소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초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멕시코에서 하이네켄의 8번째 양조장이다.○ 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안카(Avianca)는 향후 15년 동안 103대의 A320neo 항공기에 휠과 브레이크를 공급받기 위해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Collins Aerospace)와 계약했다. 휠과 브레이크에 대한 전체 수명주기 지원이 포함되어 유지 관리 감소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에 따르면 브라질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을 구비한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미국 AFS Logistics[출처=홈페이지]○ 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에 따르면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가 예상된다.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중이다.○ 미국 최대 영화 체인 기업인 에이엠씨 시어터(AMC Theatres)는 7월3일 수요일부터 7월7일 일요일까지 4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주장했다.2020년 이후 수요일 중 최대 식음료 수익을 기록했으며 회사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요일 식음료 판매액으로 집계됐다.○ 미국 헬스케어 기업 바스트메디컬홀딩스(Vast Medical Holdings)는 일본 무역기업 스미토모 상사(Sumitomo)에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다.바스트메디컬홀딩스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혈당 모니터 공급업체 퀘스트헬스솔루션(Quest Health Solutions)의 모회사다.퀘스트헬스솔루션은 혈당 모니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보험사 간에 기타 예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매각은 미국인의 11.6%를 괴롭히고 있는 당뇨병 문제에 대한 일본 기업으 미국 의료 시장 진출로 평가된다.○ 미국 글로벌 물류업체인 유피에스(UPS)는 2024년 2분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내 물량을 늘렸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이익과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지상 배송 시스템의 개선으로 인해 2024년 2분기에 국내 패키지 물량이 소폭 증가했다. 2024년 2분기에 UPS는 14억1000만 달러, 즉 1주당 1.65달러를 벌었다.1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은 주당 1.79달러였으며 전문가들의 예상 가격인 1주당 1.98달러보다 낮았다.○ 미국 에이에프에스 로지스틱스(AFS Logistics)에 따르면 화물 운송 경기 침체는 6분기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산과 공격적인 경쟁이 업계 침체의 원인이라고 밝혔다.1마일당 트럭 적재율은 2024년에도 계속 하락했으며 6분기 연속으로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8만8000개의 운송업체와 8000개의 화물 중개업체가 운영을 중단했다. 트럭 부품 제조업체인 아큐라이드(Accuride)의 신용 등급은 하향 조정됐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상업용 트럭 운송이 앞으로 2년간 침체돼 회사의 매출과 현금 흐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노동조합 팀스터즈캐나다(Teamsters Canada)에 따르면 국영철도기업(CN rail) 및 캐나다퍼시픽캔자스시티(CPKC)의 철도 노동자들이 99%의 찬성으로 파업을 재승인했다고 밝혔다.철도청은 파업이나 폐쇄 기간 동안 활동 유지에 대하여 캐나다 노사관계위원회(CIRB)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 캐나다 항공사 에어캐나다(Canada)에 따르면 웨스트제트(WestJet)와 함께 캐나다 데이(Canada Day)에 밴쿠버 출발 항공편의 세일을 개시했다고 밝혔다.7월1일 이후 밴쿠버 국제공항(YVR)에서 출발하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카리브해 전역의 모든 목적지와 일부 국제 도시행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 캐나다 퀘벡(Quebec)시에 따르면 약 6500명의 건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C$ 3억 달러의 가속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훈련생들은 4~6개월간 직업 학습 증명서(AEP)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하는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주급 750달러를 제공받는다.○ 캐나다 글로벌 통신 기업 이지텍스팅(EZ Texting)에 딸면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 모두에 동일한 무료 전화번호(TFN) 출시로 통합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무제한 1일 메시지 비율, 초고속 SMS 및 MMS 전달,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TFN 승인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캐나다 소프트웨어 기업 오픈텍스트(OpenText)는 비지니스 최적화를 위해 1200명의 직원을 해고해 C$1억5000만 달러 비용을 절감했다. 성장과 혁신에 자금을 지원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캐나다 통신 기업 벨캐나다(Bell Canada)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서비스 회사인 스트라테즘(Stratejm) 및 클라우드케틀(CloudKettle)을 인수했다.2023년 몬트리올에 위치한 컴퓨터 컨설팅 기업 에프엑스이노베이션(FX Innovation) 인수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스트라테즘은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두고 캐나다 및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회사이며 CloudKettle은 핼리팩스(Halifax)에 본사를 두고 전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다.○ 캐나다 무선통신 기업 베이린테크놀로지(Baylin Technologies)에 따르면 모바일 및 네트워크 사업부를 한국의 전략적 인수자에게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매각을 발표했다.이를 통해 비지니스 모델을 단순화하여 임베디드, 인프라 및 위성 통신과 같은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방침이다.모바일 및 네트워크 사업부는 주로 휴대폰뿐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사물 인터넷 및 기타 무선 연결 장치에 사용되는 무선 통신 제품에 사용되는 안테나를 설계 및 제조한다.○ 캐나다 상거래 솔루션 기업 모네리스(Moneris)에 따르면 영세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소규모 비즈니스 솔루션 'Moneris Go Retail POS' 출시했다.판매자는 결제 유형, 재고 수준별로 판매 실적을 추적하고 개별 주문에 대한 달러 및 백분율 할인을 포함한 유연한 결제 옵션을 제공한다.○ 캐나다 치과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펄(Pearl)과 패터슨덴탈캐나다(Patterson Dental Canada)는 치과 내에서 펄의 실시간 병리 탐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인 Second Opinion®에 대한 액세스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발표했다.Second Opinion®은 우식(caries), 뼈 손실(bone loss), 치석(calculus) 등을 포함한 치과 엑스레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치과 상태에 대한 방사선학적 평가 및 사례 제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북미 전역의 모든 패터슨덴탈(Patterson Dental) 고객이 고급 임상 인공지능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국영철도(Canadian National Rail)는 일부 고객이 파업 위협으로 인해 배송을 전환함에 따라 2024년 수익 예측을 낮췄다.배송 전환에 따라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C$43억3000만 달러로 추정치를 밑돈 것으로 평가된다. 국영철도 노조에 소속된 약 6000명의 직원이 2024년 5월 고용 조치에 찬성표를 던졌다.하지만 협상이 결렬된 후 6월 다시 이를 재승인해 캐나다 전역의 공급망을 위험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멕시코 미디어 기업 알레프그룹(Aleph Group)에 따르면 광고 업체 엔트라비전(Entravision)의 디지털 광고 사업(EGP)을 인수했다고 밝혔다.라틴 아메리카 및 중앙 아메리카의 입지 강화를 통해 총 60개 이상의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2만6000개 이상의 광고주 및 총 30억 명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멕시코 식품 회사 그루포빔보(Grupo Bimbo)에 따르면 2023년 MXN$3990억 멕시코 페소 이상의 순수익으로 멕시코 식품음료 분야에서 순수익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그루포빔보는 빵과 페이스트리부터 토르티야와 같은 멕시코 주식, 곡물 옵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또한 코카콜라의 멕시코 자회사인 코카콜라 펨사(Coca-Cola FEMSA)는 2450억 멕시코 페소를 초과하는 순수익을 달성해 식품음료 분야 순수익 2위를 달성했다.코카콜라 클래식과 기타 탄산 음료, 과일 주스 및 생수가 주력 제품이다. 스파클링 음료는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청량음료 시장 총 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멕시코 카 렌탈 스타트업 오씨엔(OCN)은 US$86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OCN은 멕시코와 미국의 근로자에게 자동차 렌트를 제공하며 기술 인프라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자본과 부채를 조달했다.브라질의 카라벨라 캐피탈(Caravela Capital), 콜라이드 캐파탈(Collide Capital), 그레이트 노쓰 벤쳐스(Great North Ventures)가 참여했다.○ 프랑스 억만장자 자비에르니엘(Xavier Niel)는 라틴 아메리카 통신사 밀리컴(Millicom) 인수에 주당 US$24달러로 총 41억 달러를 제안했다.밀리컴 이사회는 2024년 2분기 재무 실적을 기준으로 회사의 가치가 과소평가된 점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앙카의 지주 회사 아비앙카그룹(Avianca Group)은 파산에서 벗어난 지 2년 이상이 지난 후 미국에서 기업공개(IPO)를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2020년 5월에 채권 지불 기한을 지키지 못해 챕터(Chapter) 11 파산을 신청했으며 2021년 12월 파산 절차를 종료했다. 아비앙카의 부활은 시장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상당한 운영 개선과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달성됐다. 2022년 5월 아비앙카와 브라질 항공사 골(Gol)은 아브라그룹(Abra Group)이라는 단일 리더십 구조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 일반항공협회(ABAG)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항공 행사인 LABACE가 2024년 8월6일부터 8일까지 상파울루 콩고냐스 공항(Congonhas Airport, São Paulo)에서 개최된다.국내 및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144개의 전시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44대의 항공기가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 3일 동안 항공기, 장비 및 서비스 구매자와 판매자, 제조사, 무역회사, 무역회사 등 약 2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1만7342명이 참석했으며 2022년보다 26% 늘어난 수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상업용 항공 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항공법을 수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다.새 법안은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항공사가 아르헨티나에서 더 쉽게 운항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안은 정기 또는 비정기 서비스를 위한 국내 및 국제 항공의 승객 및 화물 운송에 적용되며, 공항 운영 및 진입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이를 통해 더 많은 램프 운영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면 기업은 서비스 빈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칠레 독일 유통기업 엠에이라이트닝인터내셔널(MA Lighting International)은 조명 전문 딜러 엠엠티(MMT)를 칠레의 독점 유통 파트너로 발표했다. 전체 MA 조명 제품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페루 정부에 따르면 페루 투자 및 관광에 대한 공공 투자 개발 일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교통상부, 관광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개발 은행(CAF)이 참가했다. 페루 투자는 관광 부문의 외국인 투자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페루를 관광 투자의 최고 목적지로 강조했다.2005년 이래로 공공 부문은 공공 투자 예산을 통해 관광 활동 및 프로젝트에 약 6억2140만 달러를 할당했다. 2024년까지 9350만 달러가 추가될 예정이다.페루는 2023년까지 25.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방문객 회복에 꾸준한 진전을 달성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자본 요건이 낮다. 다른 통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사업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페루 미나스 부에나밴추라(compania de Minas Buenaventura)는 2024년 2분기 순이익이 US$7070만 달러에 달했으며 주당 순이익은 28센트이다.이 기간 동안 2억771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주가는 연초 이후 3.5% 상승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2배 이상 상승했다.○ 쿠바 국영 통신사 프렌사 라티나(PRENSA LATINA)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사 로씨야에어라인(ROSSIYA AIRLINES)이 2024년 10월 13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쿠바 수도 하바나까지 항공편을 재개할 예정이다.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모스크바와 하바나 사이의 항공 노선이 운영된 약 6개월 동안 약 2만 명의 여행객이 항공편을 이용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 수는 6300만명 이상으로 연간 성장율은 1.33%로 집계됐다. [출처=남아공 통계청 엑스(X) 계정]2024년 8월2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 우간다의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 수는 6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3200만 명 정도로 조사됐다.케냐 국립공원위원회인 KWS(Kenya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집까마귀(House crow)가 급증하며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우간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케냐-우간다 국경선 표준궤 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 사업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남아공국 통계청(Stats SA), 2024년 7월 기준 인구 6300만 명 이상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는 6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3200만 명 정도로 조사됐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83만5513명 혹은 1.33% 증가했다.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하우텡(Gauteng)으로 약 1600만 명이다. 그 뒤로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는 약 1230만 명으로 조사됐다.하우텡주와 콰줄루나탈주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45%를 차지한다. 반대로 노던케이프(Northern Cape)주는 140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었다.◇ 케냐 국립공원위원회인 KWS(Kenya Wildlife Service), 집까마귀(House crow)가 급증하며 생태계 불균형 초래케냐 국립공원위원회인 KWS(Kenya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집까마귀(House crow)가 급증하며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KWS는 2024년 12월이 되기 전까지 집까마귀 개체 수의 최소 절반을 죽일 계획이다. 미국의 화학 살비제인 스탈리시드(Starlicid)를 수입해 활용할 계획이다.독약을 포함한 준비 비용이 Ksh 1000만 실링으로 예상되며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살비제 이용이 인간과 환경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했다.인도에서 유래된 집까마귀는 1947년 케냐 몸바사(Mombasa)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 국내 해안가 생태환경에서 20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집까마귀들이 호텔과 생선가게의 음식을 훔치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해안가 지역의 어업과 관광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기후변화와 천적이 없는 환경으로 케냐의 해안가와 탄자니아 잔지바르(Zanzibar), 코모로(Comoros)까지 집까마귀 떼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우간다 정부, 2024년 말부터 케냐-우간다 국경선 표준궤 철도(SGR) 건설 시작 계획우간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케냐-우간다 국경선 표준궤 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 사업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튀르키예 건설업체인 야피 메르케지(M/s Yapi Merkezi)가 시공사로 변경됐다. 건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조달 과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비용 사항을 합의한 후 우간다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SGR 프로젝트는 높은 운송 비용과 수송 지연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간다, 케냐, 남수단, 르완다, 탄자니아 정부가 협업하고 있다.이전 건설사였던 중국항만엔지니어링(CHEC)에서 8년 동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우간다 정부는 2023년 1월 계약을 취소했다.

2006년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 Leaks)를 개설해 미국 국방부·국무부·중앙정보국(CIA) 등을 비롯해 주요 국가와 기업의 비밀문서를 공개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을 듣는다.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담은 비밀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 주요 언론사는 미국 정부에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어산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알린 언론인이기 때문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2011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소했다.유럽연합이 미국·영국보다 언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산지에 대해 알아보자. ▲ 줄리언 어산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더러운 전쟁에 관한 비밀 폭로로 처벌 위기 봉착했다 자유의 몸위키리크스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요원이던 첼시 매닝(개명 전 이름은 브래들리 매닝)으로부터 받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관련된 비밀문서 등 74만 건 이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소소한 폭로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2010년 미국 국무부 비밀공서 공개가 위키리크스 역사에 전환점이 됐다.이 폭로 이후 어산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어산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결국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주요 문건은 다음과 같다.우선 2010년 11월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첼시 매닝이 입수해 제공한 총 25만1287건의 외교전문이 파괴력이 가장 컸다. 유출된 문서는 196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각국에 주재한 미 대사관에서 수집해 국무부로 보고한 정보의 일부다.매닝이 장교가 아니라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1급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고 2·3급 비밀과 일반 문서가 대부분이었다. 국무부는 비밀 정보기관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라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다음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에 관한 비밀문서도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2010년 7월경 아프가니스탄전이 미국이 공개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밝혀졌다.드론(무인기)을 동원한 군사작전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비윤리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설립했다는 것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과 협력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다.결국 미국은 2021년 8월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엄청난 전비를 소모했으며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가장 큰 패전으로 기록됐다.마지막으로 2017년 3월 위키리크스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가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프리미엄 가전으로 불리는 TV에는 화상 대화 등의 목적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해킹하면 가능한 일이다. 냉전 시대부터 초소형 비밀카메라를 운용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CIA라면 어떤 장비도 쉽게 해킹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월패드 해킹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된다. 중급 수준의 해킹 기술만 보유해도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월패드는 집안의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조명 등을 제어한다. 보안 전문가는 월패드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가리라고 조언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 정치개입 등으로 후원세력 잃으면 위험해져위키리크스가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에 맞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폭주하는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심 있는 지식인·언론인은 후자를 지지하는 편이다. 위키리크스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위키리크스가 공개 실익이 적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후원 세력을 많이 잃었다는 점이다. 어산지는 매닝으로부터 받은 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밝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비밀요원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2019년 체포된 어산지를 영국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어산지가 ‘언론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미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다수 세력으로 공격을 받아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린다.위키리크스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일부 언론은 위키리크스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특정 목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선에 실패했다.셋째, 정부에 의해 추적을 받는 내부고발자로 대사관을 도피처로 선호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아니다. 대사관은 주재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을 보장받지만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어산지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가 다른 국가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망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망명조건 위반은 핑계거리이고 에콰도르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도록 허용했다.2024년 6월26일 어산지는 14년간의 도피극을 마치고 미국령 사이판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도착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산지는 미국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 것이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TSMC 본사[출처=위키피디아]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2024년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은 2024년 1~6월 전국 사회물류 총액이 167조4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했다고 전했다.일본은행(日銀)은 7월31일(수요일) 금융정책결정회에서 0~0.1%의 정책금리를 0.25%로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했다. 일본 니혼제강(日本製鉄)은 US 스틸(US Steel) 인수에 전미철강노동조합(USW)뿐 아니라 민주당 부대통령 후보 샤필로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대만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2024년 8월20일 독일에서 유럽 최초 12인치 팹 착공식을 개최해 2027년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7월 제조업 PMI 지수 49.4%, 신규수주지수 45.7%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대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50.5%로 전월 대비 0.4% 포인트 상승했다. 중견기업 PMI지수는 49.4%, 소기업 PMI 지수는 46.7%로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 하락했다.또한 7월 비제조업 기업활동지수는 50.2%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지만 임계점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경기활동지수가 51.2%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내렸다. 서비스업 경기활동지수는 50.0%로 임계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신규수주지수는 45.7%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줄어들어 비제조업 시장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신규수주 지수가 40.0%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감소했으며 서비스업 신규수주지수 역시 46.7%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줄었다.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에 따르면 2024년 1~6월 전국 사회물류 총액이 167조4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상승했다. 1분기 및 2분기 각각 5.9%, 5.7%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2023년 중국 50대 물류회사의 연간 총 수익은 2조 위안에 달했다. 물류회사 중 약 85%가 국제물류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행 정책금리 0.25% 추가 인상 검토일본은행(日銀)은 2024년 7월31일(수요일) 금융정책결정회에서 0~0.1%의 정책금리를 0.25%로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으며 임금 상승 등 물가와 경기가 여전히 상향 기조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체 매입 감액 등 양적 계약의 구체적인 대책을 결정한다.일본 니혼제강(日本製鉄)은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부대통령 후보 샤필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의 미국 US 스틸(US Steel)인수 반대에 직면했다.샤필로는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이 반발하고 있어 미국 철강 노동자가 인수에 만족하지 않으면 자신도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US 스틸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조업 지속, 확대 등 미래에 대한 방향이 보이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으며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 TSMC, 8월20일 독일 팹 착공식 개최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TSMC에 따르면 2024년 8월20일 독일에서 유럽 최초 12인치 팹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7년 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2023년 8월8일 이사회 개최후 보쉬, 인피니언, NXP반도체와 함께 유럽반도체제조회사(EWMC)를 설립했다. 독일 디자인 공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발표했다.따라서 TSMC는 28/22nm 평면상보형금속산화막반도체(CMOS) 기술, 16/12nm 핀전계효과트랜지스터(FinFET) 공정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독일 공장에서 월 4만장 정도 12인치 웨이퍼 생산능력을 갖추고 약 2000개의 직접 첨단 기술 전문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22대 우리공화당 주요 공약[출처=iNIS]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경제개발에 매진해 좋은 성과를 냈다. 당시 한국의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하면 박 대통령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로 부녀가 대통령에 당선된 진기록을 수립했다. 박정희에 대한 형수를 가진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창당한 것이 우리공화당이다.2017년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지고 난 후 우리공화당, 자유공화당을 거쳐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복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6.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3% 우리공화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룩함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서 업그레이드하기 등 1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 원) 지급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아파트' 100만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높이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등 5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 등 2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22대 국회 내에 정부와 협의하여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집중하여 지원 등 2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복지 공약 측면에서 보면 녹색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우리공화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우리공화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다.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은 문재인정부의 비무장지대(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는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자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잘 사는 대한민국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1960~70년대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경제개발을 독려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에 가입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 확보는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10대 산업 육성은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는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이다. 종합적으로 우리공화당의 선거 정책 공약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다. 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 7월 4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지동차 업계에서 바라보는 전기자동차(EV)에 대한 고민, 재생에너지 업체의 전력 생산량, 대형 슈퍼마켓의 매출 감소, 농산물 가격 동향, 높은 실업률로 구직의 어려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대형 할인점인 까르푸(Carrefour)가 운행하는 배송차량 [출처=홈페이지]○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Renault)는 2035년까지 전기자동차(EV)를 100% 생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EV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0% 선에 ㅂ루과한데 남은 12년 동안 100%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또한 EV의 생산을 위해서는 기존 생산 시설의 전환에 수백억 유로의 옛한이 투입돼야 한다. 현재까지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EV의 시장 점유율이 7% 수준으로 낮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2035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내연기관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에너디스(Enedi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태양광전력 1013메가와트(MW)가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 포함되며 1분기 동안 생산된 전력은 965MW다.2023년 1분기 생산량은 691MW, 2분기 생산량은 747MW로 적었다. 2024년 상반기전력망에 송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한 태양광 전력은 710MW로 1분기 336MW, 2분기 373MW 등으로 구성됐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붐을 이루면서 전력 생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유기농 화장품 업체인 바디샵(Body Shop)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운영하던 모든 점포를 폐쇄할 계획이다. 상승하는 생산비와 시내의 높음 임대료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천연 소재를 사용하며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파리상업재판소는 2024년 7월 바디샵의 청산을 명령했다. 다른 인수를 찾고 있짐나 수백 명의 직원도 해고됐다.○ 프랑스 대형 할인점인 까르푸(Carrefour)는 2024년 7월29일부터 파리 시내 2개 점포에서 손 정맥을 이용한 대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에서 최초이며 파리 올림픽와 장애인올림픽 중간에 시도된다.미국 아마존은 지갑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기 싫어하는 고객을 위해 손 정맥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프랑스 결제 솔루션 전문업체인 인제니코(Ingenico)가 개발했다.○ 프랑스 소비자 단체 중 하나인 '농촌가족협회(Familles rurales)'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과일과 채소 가격은 6.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2024년 6월 기준 유기농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 이상 비싼 편이다. 체리 가격은 22%나 올랐다. 일부 품목의 상승이 과일과 채소 가격 동향을 왜곡한 것이며 이러한 요소를 제외하면 과일과 채소 가격은 평균 4% 하락했다.지난 10년 동안 과일 가격은 약 50%, 채소 가격은 67% 이상 상승했다. 동기간 1인당 평균 급여는 22% 오르는데 그쳤다. 2024년 6월7일부터 22일까지 할인점, 슈퍼마켓, 유기농 전문점 등 42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11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프랑스 최고 럭셔리 브랜드인 LVMH 모엣 헤네시·루이 비통(LVMH Moët Hennessy·Louis Vuitton S.A.)은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은 72억7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다고 밝혔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416억7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 축소됐다. 2024년 2분기 매출액만 보면 209억9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했다. 특히 패션과 가죽제품 사업부의 매출액은 1% 늘어나는데 그쳤다.2024년 2분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액이 14% 감소한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 1분기 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났다.○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7월23일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의 생산을 확대하기 우해 US$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 참여할 업체는 에어 프랑스, KLM 그룹, BNP 파리바, 미츠비시 HC 캐피털, 콰타르항공 등이다.개별 업체는 자사의 경험과 재정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해 SAF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재료별로 생산 방법을 다르게 추진해 효율서을 높인다. 유럽연합(EU)이 2023년 SAF 사용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리퓨얼EU 항공(RefuelEU Aviation)에 적합하도록 맞춘다.첫 번째 투자업체는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로 혁신적인 연료와 화학물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에탄올 공장을 설립했으며 2024년 1분기 저탄소 SAF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에 따르면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42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월 정부가 예상한 금액보다 35억 유로가 많은 금액이다.정부는 2024년 1년 동안 6억4700만 유로로 예상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전기 요금이 하락해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이 급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거뒀던 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조사통계지원국(DARE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등록된 구인자는 301만6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100명이 줄어들었다.1분기는 등록된 구인자가 302만8000명으로 실업률은 0.1%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마요테섬을 제외한 모든 해외 부서와 지역을 포함했다. 마요테섬은 인도양 모잠비크 운하의 북쪽 끝에 있는 섬으로 프랑스의 해외 영토다.○ 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오셩(Auchan)은 2024년 상반기 순손실은 9억7300만 유로로 집계됐다. 상반기 동안 매출액은 167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었지만 순이익도 축소됐다. 2023년 상반기 순손실은 2억1400만 유로에 불과했다.오셩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역의 슈퍼마켓을 2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오프라인 대형매장은 운영비는 많이 소요되지만 고객을 끌어들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매장면적을 최대 1만 제곱미터(m2) 이내로 축소한다.요셩은 프랑스에서만 5만9000명, 전 세계적으로 1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24년 3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S&P(S&P Global Ratings)는 오셩의 모회사인 ELO그룹의 과다한 부채에 대해 경고하며 신용등급을 하향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