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2대 새로운미래 주요 공약[출처=iNIS]이낙연 전 총리는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총리까지 화려한 인생행로를 경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에서 패하며 정상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명확한 정치철학과 소신도 드러나지 않은 무색무취형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새로운미래는 2024년 2월 창단하며 이낙연, 김종민, 이훈, 설훈 등이 참여했다. 친낙계(이낙연),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만에 결별했다. 단기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다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22대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새로운미래는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로운미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 공약 8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0.0% 새로운미래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0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0.0% △문화(교육)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포용과 상생의 정치 실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 및 군 처우개선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가치 수호 △안전하게 일할 권리·임금·처우 등을 보장하는 사회 구축 △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구현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 △전 국가의 균형발전 목표 등 1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산업) 공약은 △경제 주체들의 권리 보호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 등 2개다. 경제주체는 기업과 가계를 말하지만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 과학(기술) 공약은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 △과감한 연구지원 및 인재양성 지원 등 2개다.  ◇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혼재되며 명확하지 않은 공약이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새로운미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새로운미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공약은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비례의원 숫자가 증가한다고 양당제도가 붕괴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포용과 상생 정치의 실현은 판·검사의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에 시민참여 제도 등으로 포용 정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포용하고 누구와 상생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유니콘 기업 발굴,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은 경제 질서와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도 낮다.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노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니콘 기업 발굴이나 특허박스제도는 경제 질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된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제 등과 안전한 일자리는 관계가 적다. 안전한 일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공약의 경우 전국민 주치의제,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은 이미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리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은 윤석열정부의 연구비 삭감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해 제시되었지만 친환경 선박 전환에 정부 지원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분야 R&D 지원 등으로 연구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은 연관성이 낮다.튼튼하다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낙연 전 총리나 새로운미래가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저항하거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생명체 위기에 적극적 대응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생체의 위기 대응은 무관하다.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청 신설, 국가책임 장례제, 여성가족부 유지 등으로 인간적인 삶이 구현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공약들은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청년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백신 등은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대출과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은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출산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에서 전국민 기본권을 보장은 EBS 기반 전국인 온라인 무상 교육,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농어민 수당 등으로 기본권 보장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된다. 전 국가의 균형발전을 공약했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옮겼지만 지방소멸과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이민청을 설립이나 이주 아동 양육수당보다 사회적 차별 금지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입이다. 이민청은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듯이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군인 및 군인가족 처우 개선은 군 숙소의 대단지화, 군인 자녀 기숙 중고등학교 추가 설립보다 장학제도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 숙소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단지로 건설하려는 발상 자체가 불합리하다. 기숙 중고등학교 설립도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인다.종합적으로 새로운미래 정당의 선거공약은 총 20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60%, 정치행정 20%인 반면, 경제산업 10%로 당의 창당 취지인 성장 잠재력 제고와는 무관한 공약 구성이었습니다. 포용과 상생 정치, 건전한 경제, 존엄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 등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과학기업 LG화학(대표 신학철)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과학기업 LG화학(대표 신학철)은 2024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2조29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했다고 밝혔다.2분기 영업이익은 40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3% 축소됐다.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5.8%, 영업이익은 53.4% 각각 증가했다.사업부문별 구체적인 2분기 실적은 다음과 같다. 석유화학 부문은 매출 4조9658억 원, 영업이익 323억 원을 기록했다. 원료가 강세에도 가전 등 전방시장의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주요 제품 판매 증가 영향 등으로 흑자 전환됐다.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7281억 원, 영업이익 16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지 재료는 전기차 성장 둔화 우려에도 양극재 출하 물량 확대로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됐다. 전자소재 및 엔지니어링소재는 고부가 제품의 비중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됐다.생명과학 부문은 매출 4044억 원, 영업이익 1090억 원으로 드러났다. 당뇨, 백신 등 주요 제품의 성장 및 희귀 비만치료제 라이선스 아웃 계약금 반영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에너지솔루션 부문은 매출 6조1619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을 기록했다. 메탈가 하락에 따른 판가 영향에도 북미 고객의 신규 전기차 출시에 따른 물량 확대로 매출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증가했다.팜한농은 매출 2385억원, 영업이익 195억원을 기록했다. 작물보호제 해외 판매 확대는 지속됐으나 비료 판가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감소했다.다음 2024년 3분기 전망을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에너지솔루션, 팜한농으로 구분한다. 3분기 석유화학 부문은 수요·공급 밸런스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및 운임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3분기 첨단소재 부문은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전지 재료 출하 감소가 예상되지만 메탈 가격 안정세로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3분기 생명과학 부문은 주요 제품의 판매는 견조하나 글로벌 임상 과제 수행에 따른 R&D 비용 증가로 수익성 하락이 전망된다.3분기 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성장률 둔화, 메탈가 약세 지속으로 애초 예상 대비 매출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시장 수요 기반으로 생산 속도 및 가동률을 관리해 운영 효율화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3분기 팜한농은 계절적 효과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미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작물보호제 해외 판매 확대 등을 중심으로 연간 수익성은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LG화학 CFO 차동석 사장은 “석유화학 흑자 전환, 전지재료 출하 물량 증대, 희귀 비만치료제 라이선스 아웃 등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달성했다. 3대 신성장동력의 근원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집행 및 운영 최적화 활동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캐나다] 사노피(Sanofi), 토론토에 캐나다 최대 백신 생산공장 오픈... 중국발 코로나19 유행 이후 바이오 제조 부문 구축 노력의 결과로서 정부로부터 C$ 4억1500만 달러 & 온타리오주 정부로부터 $5500만 달러 각각 지원받아[콜롬비아] 글로벌 곡물기업 카길(Cargill), 닭고기 및 단백질 제품 생산업체 캄폴로(Campollo) 인수... 2500명 이상의 직원 채용 계획, 2017년 6월 폴로스 부카네로(Pollos Bucanero) 인수 후 콜롬비아에서 단백질 부문 사업 확장[콜롬비아] 하스 아보카도(Hass Avocado) 산업협회 코르포하스(Corpohass), '콜롬비아산 아보카도(Avocados from Colombia)' 명칭의 새로운 국가 브랜드 출시... 아보카도는 30여 개국에 수출되어 3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과일로서 농업 부문에서 최소 24만 명을 고용해 전국 고용의 17%를 차지[브라질] 오렌지 재배자단체 펀데시트러스(Fundecitrus), 2024년 오렌지 수확량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36년 만에 최악... 미국 플로리다의 오렌지 생산량은 허리케인 영향으로 2022-2023 시즌에 62% 감소하였고 스페인의 오렌지 생산량도 가뭄으로 2023년에 비해 줄어들어[아르헨티나] 정부, 2025년 7월부터 중국으로 옥수수 수출 시작할 계획... 2023-2024 시즌 4750만 톤(t)의 옥수수 생산할 것으로 전망[칠레] 연어 양식회사 노바오스트랄(Nova Austral), 2024년 1분기 US$ 4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수 분기 연속 적자 마감... 2023년 1분기 매출액 3070만 달러 대비 7% 감소한 2840만 달러의 기록[페루] 생산부(The Ministry of Production), 2024년 4분기 최소 170만 톤(t)의 2번째 멸치 할당량을 결정할 것으로 추정... 2024년 8월 시작될 페루 해양 연구소(IMARPE) 과학자들의 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정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가 [출처=iNIS]6월 중동·아프리카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 환경규제기관(EAD)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와 두바이(Dubai) 내 스타이로폼 제품과 일회용품 금지 조치를 발효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부문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1.49%로 둔화됐다. [아랍에미리트] 환경규제기관(EAD), 6월1일부터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와 두바이(Dubai) 내 스타이로폼 제품과 일회용품 금지 조치 발효 ...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 감축해 지구환경 보호할 방침[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 경제구역(RAKEZ), 6월 인도상공회의소(ICC)와 양해각서(MOU) 체결... 양국간 협업과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아랍에미리트] 두바이상공회의소(Dubai Chamber of Commerce), 1분기 인도 기업 4351개가 새로 가입하며 국가별 기업 수 가장 높아... 2위는 파키스탄으로 2222개 기업이 가입했으며 글로벌 허브로 부상 중[아랍에미리트] 두바이상공회의소(Dubai Chamber of Commerce), 지난 13년 동안 세네갈에 31억 디르함(US$ 8억4400만 달러) 투자... 2023년 말 기준 쌍무무역 US$ 9억4200만 달러 기록하며 성장세 유지[아랍에미리트] 통신디지털규제위원회(TDRA), 8월 중순부터 감독관청에 텔레마케팅(통신판매) 사전승인 필요... 자유경제구역(FEZ) 내 기업을 포함해 국내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모든 기업에 적용[아랍에미리트] 샤르자 토후국 수도인 샤르자(Sharjah), 2024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보고서(GSER)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순위에서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중 4위,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중 7위로 선정... 경제구역 운영과 연간 교육 부문에 US$ 15억 달러 투자하며 특수 분야 스타트업에 강세[아랍에미리트] 비영리단체인 두바이 상공회의소(Dubai Chambers), 오스트레일리아 상공회의소(ACCI)와 양해각서(MoU) 체결... 양국 간 사업체 파트너십 지원과 협력 강화를 통해 무역 활성화 및 투자 유치 효과 전망[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인 셰이크 칼리드 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2024년 두번째 아부다비 시민 주택 수당 33억900만디르함(US$ 9억 달러) 결정... 2015가구 대상으로 1766가구에는 주택 대출 30억4600만디르함, 249가구에는 주택 대출 면제 금액 2억6280만디르함 직접 지급[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세계경쟁력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24년 세계 경쟁력 지수에서 아랍에미리트 7위 선정되며 2023년 상위 10위권 등극에서 3단계 상승... 2024년 상위 6위 국가는 순서대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 캐나다, 핀란드[아랍에미리트] 정부, UAE-조지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로 향후 5년 동안 양국 간 비석유 무역 가치 US$ 15억 달러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랍에미리트산 정제 설탕, 가전제품, 차량 및 부품, 기계 등 조지아에 수출 규모 2031년까지 13억 달러로 점진적 성장 판단[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산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 5년 이하 탐사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개별 개발허가권당 최대 750만 리얄 지원할 계획... 사우디산업개발펀드가 광산 탐사 및 개발비 최대 75% 제공[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및사회개발부(MHRSD),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1일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직사광선 아래에서 외부작업 금지... 노동자의 폭염 관련 질환 예방 및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민간 부문 사업체에 적용[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4월 산업생산지수(IPI) 전월 대비 1.1% 증가... 2024년 4월 원유 생산량이 1일 890만배럴 기록 등 광업과 채석 부문 생산이 저하되며 2023년 4월 IPI 대비 6.1% 감소[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4월 비석유 수출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한 반면 전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 전체 수출 부문의 석유 수출 비중은 4월 78%로 전년 동월 80.6% 대비 하락[사우디아라비아] 정부, 2023 회계연도 4분기 부동산 부문 국내총생산(GDP)의 5.9% 기여... 1~6월 부동산 거래 건수는 28만 건 이상으로 전체 거래 규모는 6360억 리얄(US$ 1695억 달러) 기록[튀르키예] 통계청,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 5.7% 상승... 연간 최저 임금 인상과 내수 수요 성장세 보여 2023년 1분기 4%[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5월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 75.45%로 예상보다 높게 기록... 교육과 주택, 외식 비용 인상에 영향받아[튀르키예]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 1분기 수출 회복과 수입 급감 및 내수 회복으로 2024년 튀르키예 경제 성장율 전망치 2.8%에서 3.5%로 상향... 금융정책 강화로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024년 43%, 2025년 23%, 2026년 1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튀르키예] 정부, 7월4일부터 브랜드 담배 5종인 윈스턴(Winston), 카멜(Camel), 팔리아멘트(Parliament), 말보로(Marlboro), 무라티(Muratti) 가격 3리라에서 8리라 사이로 인상할 예정... 인플레이션 상승 및 경제 위기 영향으로 2024년 3번째 담배 가격 상향 조치[카타르] 상공회의소(Qatar Chamber), 2023년 4분기 민간 부문 수출액 23억9000만리얄(US$ 6억9400만 달러)로 이전 분기 대비 6% 상승... 1분기 가장 수출이 많았던 품목은 연료로 5억2800만리얄 집계[카타르] 국가계획위원회(NPC), 1분기 수출의 81%가 아시아이며 국가별 수출 1위인 중국은 US$ 55억9000만 달러 집계... 1분기 수출액 876억 리얄(239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오만] 통계청(NCSI), 1분기 무역수지 26억1000만 리알로 전년 동기 19억3000만리알 대비 증가... 1분기 상품 수출의 총 규모는 65억리알(US$ 168억8000만 달러)로 전년 55억7000만 리알 대비 16.7% 상승[바레인] 정보및전자정부기관(iGA), 2023년 국내총생산(GDP) 136억 바레인디나르로 전년 133억 바레인디나르와 비교해 2.4% 상승... 금융산업의 GDP 기여도 17.8%로 비석유 산업 부문에서 가장 높아[바레인] 경제개발청(Bahrain EDB), 2023년 해외직접투자(FDI) US$ 68억 달러 유치하며 국내총생산(GDP)의 99.7% 차지... 2022년 28억 달러 대비 148% 급증한 것으로 FDI 유치국 상위 3위 국가는 1위 쿠웨이트 36%, 2위 사우디아라비아 23%, 3위 아랍에미리트 10%로 각각 집계[나이지리아] 통계청(NBS), 1분기 제조업 부문 국내총생산(GDP) 성장율 1.49%로 둔화... 금리 인상과 국내 소비 감소, 외화 부족 문제의 악화에 영향받아[나이지리아] 통계청(NBS), 1분기 식료품 수입 1조210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 달러로 환산하면 1분기 US$ 12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16억 달러 대비 24.4% 감소[나이지리아] 통계청(NBS), 5월 주요 인플레이션 지수 33.69%로 4월 33.95% 대비 0.26% 상승... 5월 식품 인플레이션 지수 40.66%로 전년 동월 24.82% 대비 15.84% 확대[나이지리아] 통계청(NBS), 5월 식품 인플레이션 40.66%로 2023년 6월 25.25%와 대비해 식품가격 61% 급상승... 식품가격 인상으로 주요 인플레이션 지수 4월 33.69%에서 5월 33.95%로 0.26% 확대[나이지리아] 정부, 세계은행(WB)의 US$ 8억 달러 규모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완화 대출 기간 만료 예정일인 2024년 6월30일에서 2025년 12월31일까지 18개월 연장 희망... 3000만 명이 경제적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향후 디지털 결제시스템과 개인인식번호(NIN) 프로그램 등 디지털사회 시스템 강화할 방침[나이지리아] 세계은행(WB) 물류성과지수(LPI) 2023년 141개국 중 88위로 2022년 91위 대비 근소하게 상승... 전체 포인트 5.0 중 1.9포인트 기록하며 세부적으로는 세관 부문 2.6포인트, 인프라시설 2.4포인트, 국제 해운 2.4포인트 각각 집계[나이지리아] 글로벌 신용평가기업인 무디스(Moody’s), 20224년 나이지리아 정부 매출의 최대 36% 부채 이자 지출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 중앙은행(CBN)의 금융정책 영향으로 금리가 2023년 평균 12.8%에서 2024년 1~5월 19%로 상향하며 이자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나이지리아] 영국 신용평가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2024년 12월 기준 나이지리아 인플레이션 전망치 5월 33.95%에서 6월 29.5%로 근소하게 하향... 나이지리아 정부의 정책 및 개편 움직임으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및 식품 가격 내릴 것으로 판단[남아공] 통계청(Stats SA), 1분기 국내총생산(GDP) 0.1%로 둔화... 제조업, 광업과 건설 부문의 수요 약세에 영향 받아[남아공] 통계청(Stats SA), 5월 연간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5.2%로 4월과 동일 수준 유지... 5월 식품 및 비주류 인플레이션은 4.7%로 4월과 동일, 5월 연간 상품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7.1%로 4월 7.2% 대비 근소하게 하락[남아공] 통계청(Stats SA), 5월 뜨거운 음료 인플레이션 14.2%로 4월 11.4% 대비 상승했으며 2023년 1월 16.4% 이후 최고치 기록... 5월 인스턴트 커피 가격 연간 인플레이션 17.9%로 인스턴트 커피, 커피 가루, 커피 콩, 홍차 품목의 인플레이션 10%대 이상 기록[남아공] 통계청(Stats SA), 1분기 비농업 부문 평균 임금 2만6791랜드로 직전분기 2만6894랜드 대비 0.1% 하향... 1분기 평균 임금은 2만5602랜드로 전년 대비 4.6%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 평균 상승률인 5%대를 고려해 실질 임금은 하향[케냐] 통계청(KNBS), 식품 가격 인상으로 5월 인플레이션 5.1% 집계... 시금치·콜라드그린·토마토·감자 가격은 상승한 반면 옥수수가루·밀가루 가격은 하락[케냐] 정부, 나이로비 증권거래소(NSE)를 포함해 국영기업 35개 지분 상장기업 6곳에 매각하기로 결정... 실적이 악화된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운영 실적 향상과 국내경제 활성화 추진[케냐] 정부, 2023/24 회계연도 항공사 케냐항공(Kenya Airways)에 대한 담보채무 174억 실링(US$ 1억3500만 달러) 이행... 채무 중 납입 원금은 143억 실링이며 금리는 31억 실링으로 집계[케냐] 국제비정부기구인 세계경제포럼(WEF), 2024년 케냐 성격차지수(GGI) 순위 75위로 2023년 77위에서 상향... 여성이 경영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업이 13.20%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비공식 부문에서 여성은 90.91%로 남성 83.1%과 비교해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어려움 남아[이집트] 정부, 6월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는 빵 한덩이 가격 5피아스터 아닌 20피아스터 인상... 빵 한덩이 당 보조금 105피아스터로 전체 보조금 규모는 1050억 파운드로 확대[이집트] 정부, 2024/25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FDI) US$ 300억 달러 유치 목표... 인플레이션율 19~25% 사이로 유지해야 외국인 투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집트] 통계청(CAPMAS), 5월 연간 도심 지역 소비자가격 인플레이션 28.1%로 4월 32.5% 대비 하향... 2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한 이후 3개월 연속으로 하향세 기록[이집트] 국제협력부(MOIC),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US$ 1억3000만 달러 상호펀딩협정 체결...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이집트의 경제 및 사회개발 효과 기대[이집트] 통계청(CAPMAS), 1분기 미국 수출액 총 US$ 5억858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5% 증가... 수출 품목 1위는 의복으로 1분기 수출 규모 1억6890만달러로 연간 성장율 9.2% 집계[이집트]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 6월 US$ 7억 달러 예산 지원으로 이집트 국내의 민간부문 참여 향상과 거시경제 및 국가재정 회복력 강화, 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3월 연장된 3년 기한의 60억 달러 규모 펀드의 일환으로 이집트 정부의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 기여로 펀딩이 추가될 가능성 있음[이집트] 정부, 6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주요 개발 파트너들을 통해 총 US$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 획득... 국내 민간 부문 성장 향상을 목표로 구조 개혁 법안을 강화할 방침[이집트] 정부, 국내 기업 940개가 프랑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US$ 72억 달러... 프랑스 상공회의소(CCI)는 향후 이집트 국내의 석유 및 가스, 그린수소와 제약업 및 백신 현지화에 투자 관심을 표명하며 근시일에 이집트-프랑스 비즈니스 포럼 진행 계획[이집트] 총리 무스타파 마드 불리(Mostafa Madbouly), 2030년까지 수출액 US$ 1000억 달러 달성 목표... 산업화 향상과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시장 점유율과 수출 업체를 지원할 방침[우간다] 통계청(UBOS), 5월 토마토와 잎채소 가격 급증으로 연간 인플레이션 3.6%로 상승... 동기간 토마토 가격 19.5%, 잎채소 가격은 13.5% 각각 올라[가나] 통계청(GSS), 5월 인플레이션 지수 23.1%로 4월 25.0% 대비 1.9% 하락... 식품 인플레이션 지수가 4월 26.8%에서 5월 22.6%로 떨어지며 인플레이션 하향에 영향[에티오피아] 정부, 해외 은행의 현지 자회사 설립과 외국인이 국내 대출 기업의 지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승인... 경제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통신, 운송, 항공 등 주요 산업의 해외 투자자 유치를 목표

▲ 이집트 국기 [출처=CIA]지난 6월 4주차 이집트 경제는 정부에 따르면 6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주요 개발 파트너들을 통해 총 US$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획득했다. 세계은행(WB)은 6월 US$ 7억 달러 예산을 지원했다.   ○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 6월 US$ 7억 달러 예산 지원으로 이집트 국내의 민간부문 참여 향상과 거시경제 및 국가재정 회복력 강화, 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3월 연장된 3년 기한의 60억 달러 규모 펀드의 일환으로 이집트 정부의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 기여로 펀딩이 추가될 가능성 있음○ 정부, 6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주요 개발 파트너들을 통해 총 US$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 획득... 국내 민간 부문 성장 향상을 목표로 구조 개혁 법안을 강화할 방침○ 정부, 국내 기업 940개가 프랑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US$ 72억 달러... 프랑스 상공회의소(CCI)는 향후 이집트 국내의 석유 및 가스, 그린수소와 제약업 및 백신 현지화에 투자 관심을 표명하며 근시일에 이집트-프랑스 비즈니스 포럼 진행 계획○ 총리 무스타파 마드 불리(Mostafa Madbouly), 2030년까지 수출액 US$ 1000억 달러 달성 목표... 산업화 향상과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시장 점유율과 수출 업체를 지원할 방침

▲ 미국 국기[출처=CIA]지난 6월 4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을 제재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 확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시티그룹(Citigroup),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및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정리 계획 검토 조건에 따라 2025년 7월1일까지 예정된 차기 정리 계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버드 주택연구합동센터(Harvard'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임대 주택 가격이 2020년대 초반보다 26%나 상승해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 주택 소유율은 현재 인구의 65.9%이며 주택가격은 4년 전보다 47% 올라 이자율이 7%를 넘는 모기지 비용과 주택 보험 비용도 상승○ 정부, 석유 부문의 메탄 배출을 정화하기 위해 소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US$ 8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전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저생산 석유 및 가스 유정은 전체 유정 현장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절반을 차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 제재... 기존 사용자는 100일 이내에 모든 기능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야○ 재무부(US Treasury), 2024년 6월3일부터 13일까지 오픈된 항공사 주식 워런트 경매(Warrant Auction)에서 US$ 5억5600만 달러 확보... 의회는 2020~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사 구제금융에 540억 달러 승인○ 장비 렌탈기업 선벨트렌탈(Sunbelt Rentals, 2024년 회계연도에 US$ 8억4560만 달러로 26건의 인수를 완료하고 5월 시카고의 렌탈맥스(Rentalmax)를 추가 인수... 2023년 10억 6100만 달러로 30개의 렌탈 사업체를 인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트파이(SPOTIFY), 오디오북을 제외한 US$ 10.99 달러의 새로운 기본 요금제 출시... 기존 프리미엄 가입자는 오디오북 액세스 권한을 유지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기본 요금제와 11.99 달러의 표준 프리미엄 중에서 선택 가능○ 소프트웨어 기업 씨디케이글로벌(CDK Global),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수천 개 자동차 판매점의 비즈니스 중단... 이 랜섬웨어 공격은 블랙슈트(BlackSuit)라는 해커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빠른 복구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해커들에게 지불할 예정○ 콜로라도 노동고용부(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2024년 5월 실업율이 0.1% 상승해 3.8% 도달... 고용자 수는 5월 6,300명 감소한 311만400명을 기록했으며 16세 이상 인구의 65.3%에 해당○ 아스피다 그룹(Aspida Group), 신용평가 기업 에이엠베스트(AM Best)로부터 A-(우수)의 재무 건전성 등급 및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을 획득... 블록 인수 및 플로우 재보험 조약을 통해 재보험 성장 사업 전략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전반적인 유동성의 견고함 반영 ○ 스웨덴 우주공사(Swedish Space Corporation), 달 뒷면에 있는 슈뢰딩거 분지에 APEX 1.0 달 착륙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페이스(ispace-US)와 협력... 미항공우주국(NASA)의 상업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CLPS) 이니셔티브의 미션으로서 달 지상국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통신 링크를 제공○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여성 비즈니스 센터에 US$ 3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현재 50개 주 전체 및 푸에르토리코에 152개 여성 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 보험 중개업체 피씨에프 보험서비스(PCF Insurance Services), 펜실베이니아주 Ignitist, 노스캐롤라이나주 The Brady Agency, 미시시피주 Roseberry Insurance Agency, 아이오와주 The Sinnott Agency를 포함한 총 4개 보험사 인수...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더 나은 고객 서비스와 포트폴리오 확장 목적○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에도 중소기업 지수(Small Business Index)가 2024년 1분기 62.3에서 2분기 69.5로 팬데믹(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2024년 4월19일부터 5월6일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회사의 수익이 앞으로 1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Haleon), 미국 이외 지역의 니코틴 금연 보조제 사업을 인도 제약회사 Dr. Reddy's Laboratories에 US$ 6억3300만 달러로 매각... 매각되는 사업은 2023년 2억6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룹 수익의 약 1.9%를 차지○ 가스업체 탐보란리소스(Tamboran Resource), 보통주 312만5000주의 최초 공모가격으로 1주당 US$ 24 달러 발표... 총 수익금은 75000만 달러이고 보통주 최대 468,750주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30일 옵션 제공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티하드항공(Etihad Airways), 6월24일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알 쿠아심(Al Qassim)까지 직항노선 운항 시작... 에티하드항공의 4번째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노선으로 양국간 비행기 여행 수요 상승과 비즈니스 및 관광업 시장 활성화 전망[아랍에미리트] 저가 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 7월1일부터 두바이 국제공항(DXB)에서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Islamabad)와 라호르(Lahore)까지의 항공 노선 매일 운항 시작... 파키스탄 노선 운항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양국 간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매일 운항하기로 결정[사우디아라비아] 항만청(Mawani), 폐기물 처리 서비스 회사인 Reviva(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Services)와 제다 이슬람항(Jeddah Islamic Port)에 3000만 리얄(US$ 800만 달러) 규모 해양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계약 체결... 글로벌 로지스틱 허브 항만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해양 안전 보장,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조성 목적[사우디아라비아] 저가 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 2024년 스카이트랙스(Skytrax)의 글로벌 저가 항공사 상위 4위로 2년 연속 순위 유지... 서비스 및 운영지역 확장과 관광 여행산업 수요 증가, 정부 지원 등으로 중동 지역 저가항공사로는 7년 연속 1위로 평가[쿠웨이트] 중앙은행(CBK), 6월 2억4000만 디나르(US$ 7억8280만달러) 규모의 채권 및 관련 타와루크(tawarruq) 발행... 국내 시장의 펀드 유동성 규제를 목적으로 펀드 발행 기간은 3개월에 수익률은 4.375% 기록[나이지리아] 영국 신용평가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2024년 12월 기준 나이지리아 인플레이션 전망치 5월 33.95%에서 6월 29.5%로 근소하게 하향... 나이지리아 정부의 정책 및 개편 움직임으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및 식품 가격 내릴 것으로 판단[나이지리아] 통계청(NBS), 1분기 전력 소비자 수 1233만 명으로 전분기 1212만 명 대비 1.78% 증가... 전년 동기간 1127만 명과 비교해 9.47% 상승[남아공] 시멘트 제조회사인 PPC, 2023 회계연도 매출액 100억5800만 랜드로 전년 83억3900만 랜드 대비 20.6% 증가... 짐바브웨 운영 복귀 및 실적 향상으로 2016년 6월 이후 9년 만에 보통주 배당금 1주당 13.7센트 지급 계획[남아공] 통계청(Stats SA), 1분기 비농업 부문 평균 임금 2만6791랜드로 전분기 2만6894랜드 대비 0.1% 하향... 1분기 평균 임금은 2만5602랜드로 전년 대비 4.6%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 평균 상승률인 5%대를 고려해 실질 임금은 하향[이집트] 정부, 국내 기업 940개가 프랑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US$ 72억 달러... 프랑스 상공회의소(CCI)는 향후 이집트 국내의 석유 및 가스, 그린수소와 제약업 및 백신 현지화에 투자 관심을 표명하며 근시일에 이집트-프랑스 비즈니스 포럼 진행 계획

▲ 21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0년 4월은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시작된 시기였다.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리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던 시기였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웠다.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으로 2013년 출범한 보수 정권인 박근혜정부를 탄핵으로 무너뜨렸다. 박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지 못해 붕괴됐다. 2018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진보 정부로 보수 정부의 정책을 송두리째 교체하며 국민의 여망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결국 이러한 시도의 결과는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180석을 얻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 사회·문화 공약 5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4.3%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이 개발한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5개였다.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9)·사회(복지)(13)·문화(교육)(5)·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5.7% △정치(행정) 공약은 14.3% △문화(교육) 공약은 14.3%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8.6%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 △주변 4국과의 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평화정착 및 번영발전 추진 등 5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추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존중 51플랜 추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 등 1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교육·연구 여건이 주요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고, 반값등록금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 요충지로 육성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우수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기반 마련 △폐업자의 퇴로확보 등 원활한 재기재원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 등 3개다.◇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아 개선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벤처 4대 각국 도약, 평화경제 구현, 스마트 국방 구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하(下)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과 달리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도발과 경협 중단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어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당분간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했으며 일부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드론, 로봇 등으로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민주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다. 폐업자의 퇴로 획보 등 원활한 재기지원은 정부가 보조하는 폐업장려금이 최대 250만 원으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존 살리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청년과 여성이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열정이 낮아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농촌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청년을 수입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 극복하며 지역의료기반이 강화된 측면에서 적절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 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소수의 희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잘사는 나라 구현,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등을 적용했다. 잘사는 나라, 강화, 즐기는 등의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라 공약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하(下)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구현은 '잘 사는 기준'이 모호하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해 공약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복지제도, 치안유지, 범죄예방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면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도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했지만 참가율이 낮으며 문화 여가 자체도 모호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얀한 공약이 실천될 가능성이 낮아 하(下)로 평가됐다.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은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고 규제도 완화되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우수 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은 급여가 높은 대기업으로 유수 인재가 몰리면서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정체돼 있는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공약이다.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는 모바일 쇼핑 등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나름 근거가 있는 공약이라는 판단을 내려 중(中)으로 평가했다.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요구된다. 대출형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자본조달 지원은 국내 창업투자회사도 투자보다 대출을 선호하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한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은 '2050 탄소 줄립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민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3개는 하(下), 2개는 중(中)을 받아 낙제점을 겨우 벗어났다. 나름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공약을 개발했다고 해도 실천 노력이 부족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 불신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 제재... 기존 사용자는 100일 이내에 모든 기능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야[미국] 재무부(US Treasury), 2024년 6월3일부터 13일까지 오픈된 항공사 주식 워런트 경매(Warrant Auction)에서 US$ 5억5600만 달러 확보... 의회는 2020~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사 구제금융에 540억 달러 승인[미국] 장비 렌탈기업 선벨트렌탈(Sunbelt Rentals, 2024년 회계연도에 US$ 8억4560만 달러로 26건의 인수를 완료하고 5월 시카고의 렌탈맥스(Rentalmax)를 추가 인수... 2023년 10억 6100만 달러로 30개의 렌탈 사업체를 인수[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1년 초부터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관리직 일자리 창출... 비관리직 일자리가 8% 증가한 반면 관리직은 33% 증가해 생산성 위기 및  기술격차 악화에 영향[캐나다] 노동조합 유니포(Unifor),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Bombardier)에 대해 135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 발표... 임금 인상 및 월별 연금 혜택 증가를 포함한 3년 단체협약 비준 목표[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미납 판매세(unpaid sales tax)가 2023년 대비 C$ 32억 달러 증가하여 194억 달러 부채 중...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로서 최근 10년 동안 단일 연도 기준 가장 큰 수치[멕시코] 캐나다 에너지기업 에너플렉스(Enerflex), 멕시코 법원이 전 직원에게 US$ 1억2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 지급 판결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 중재 요청... 2017년 결정에 따라 직원에게 141만 페소(8만 달러) 이상을 이미 지급[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2024년 5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한 US$ 390억 달러에 이르러... 미국이 200억 달러인 51%로 1위이고 독일이 57억 달러인 14%로 2위이며 아르헨티나는 44억 달러인 11%로 3위를 차지[과테말라] 정부, 연간 2억4500만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 중이며 휘발유에 10% 에탄올 혼합을 채택...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장 면적이 약 9% 증가했으며 이산화탄소(CO2)를 700만 톤 절감 가능[쿠바] 정부, 2024년 6월17일부터 21일까지 하바나(Havana)의 파브엑스포(PABEXPO)에서 쿠바산업 국제전시회("Cubaindustria 2024") 개최... 약 300여 곳의 국내외 전시업체 참석 ▲ 김봉석 기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