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영월군수 최명서 주요 공약[출처=iNIS]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조선 임금 단종의 유배지 및 방랑 시인 김삿갓의 유적지 뿐 아니라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라디오스타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영월화력발전소가 많이 알려져 있다.동쪽으로는 태백시, 서쪽으로는 원주시와 제천시, 남쪽으로는 단양군과 영주시, 봉화군, 북쪽으로는 평창군과 정선군이 맞닿아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연결된 지방자치단체다.65년 간 국내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던 영월화력발전소는 2001년 가동을 중단하고 2006년 무연탄 연소 방식 2기를 철거했다.1960~1970년대 국내 최대 발전소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월화력발전소는  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복합화력방으로 새롭게 건립됐다. 영월군은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 개최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쇠퇴를 막지 못하고 있다.1970년대 12만3670여 명의 인구는 2024년 3만7134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지역 소멸을 막아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영월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영월군수는 김태수·김신의·박선규·최명서 등이다. 민선 1·2기 김태수는 강원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홍천군 부군수,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으나 한나라당 김신의와 경쟁해 낙선했다.3기 김신의는 1967년 공직에 입문해 보건소장, 영월부군수를 지냈다. 4·5·6기 박선규는 영월군 주천면장, 산림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영월읍장 등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다. 3선 이후 2022년 8기 지방선거에 4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7·8기 최명서는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영월군청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에 초선으로 당선되며 정치활동을 시작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월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최명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무소속 박선규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영월을 강원 남부의 거점도시로 △영월을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로 △영월을 수도권 야외 정원으로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에 도전해 낙선한 김기석은 영월군 재무과장, 주천면장, 영월읍장을 지낸 인물로 △영월을 기후경제 특화산업단지로 육성 △대기업·중견기업 5개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 실현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사계절 북적이는 영월 △영월인구 '4만명 회복 프로젝트' 가동 등을 대 표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으로 4선에 도전한 박선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적극 추진 △산업기반·도로망 확충, 경쟁력 강화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 경쟁력 제고 △명품관광 영월 활성화 전략 △교육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위기가구·장애인·어르신 밀착 복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최명서 군수는 6 분야 62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분야(세부 공약)는 강원남부 생활거점,의료 중심 도시(10), 강원남부 관광거점,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14), 강원남부 산업거점, 지역경기 활성화(6), 잘사는 농업농촌, 영월에서 제2의 삶(8), 수도권 야외정원, 안전하고 깨끗한 영월(11), 청년 정착, 행복한 노후, 삶이 즐거운 행복도시(13)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4)·사회(복지)(23)·문화(교육)(24)·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8.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37.1% △경제(산업) 공약 22.6% △과학(기술) 공약 1.6% △정치(행정)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지방 공무원 출신으로 선출직에 당선됐으나 지역 내 정치·행정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공약 개발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경제산업은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드론테마파크 조성 △다목적 드론센터 조성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양봉산업 활성화 △영농자재 반값 지원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등 14개다.사회복지는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출산종합지원센터 운영 △24시간 안심보육 체계 구축 △어르신들의 소득기반 확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청년주택 건설 등 23개다.문화교육은 △체육인프라 확충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작은학교 조성 운영 및 주거환경 지원 △상동 숯 치유 힐링 거점조성 사업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등 1개뿐이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지내고 도의회 의원을 지낸 후 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재선에서 62개의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다. ◇ 10억 원으로 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 글쎄… 167억 예산 투입해 모노레일 조성, 실패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영월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명서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동서 고속도로 건설 등을 선정했다.국립 영월박물관은 457억 원을 투입해 박물관을 건설하는 공약으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하다. 신규 신축보다는 지역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 영월곤충박물관 등 지역 박물관 14곳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유인드론을 제작하고 관련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국내에 드론 관련 기술이 낙후됐기 때문이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271억 원 규모의 드론택시 사업을 추진했으나 최근 중단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영월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체육인프라 확충, 드론테마파크 조성, 목재산업 활성화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디지털 요양병원 건립은 2022년~2029년 12월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 병원 및 디지털 원격 협진실 등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다.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스스로 문진에 대답을 할 수 없어 디지털 진료가 적절하지 않다. 의사단체가 디지털 진료에 부정적이며 반발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목재산업 활성화는 영월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기 보다는 산림청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도시처럼 목재 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해도 지역 산업이 활성화 되긴 어렵다.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는 2025년까지 5년 간 333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공건축물 조성만으로 생활권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 전망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망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만으로 문화유산 거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낮다. 문화유산 거점이라는 용어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영월역 주변 관광거점화는 여행자 라운지, 플랫폼 조성, 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거점화하겠다는 공약으로 공무원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인구감소, 지역쇠퇴뿐 아니라 수도권이 일일생활권역으로 바뀌면서 지역 관광이 활성화 되기는 쉽지 않다.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역시 공무원이 중·장년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 운영 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 운영하기 어렵다.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은 55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무원이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가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란 어렵다. 창업은 군청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농자재 반값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등을 파악했다.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은 예산 167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공약이다. 이미 전국 280여 곳에 운영중이며 적자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이다.인천 지역 월미바다열차 역시 연간 6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9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마다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건설 붐이 일었지만 장기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단기간 흑자를 내는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산후조리원은 75.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지만 영월의료원 산부인과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태백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영월 부군수, 도의원을 거쳤지만 지역 산업을 바꿀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나 공약의 달성 목표,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조국혁신당 주요 공약[출처=iNIS]지난 3월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3당으로 등극했다. 선거를 1개월여 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2024년 2월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곧이어 14일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15일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19일 공식 당명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조국 이며 원내대표는 황운하, 사무총장은 황현선,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왕진 등이다.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는 1명도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해 12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기성 정당의 아성을무너뜨렸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8.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9%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2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5)·경제(산업)(2)·사회(복지)(9)·문화(교육)(1)·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28.1% △과학(기술) 공약 15.6% △경제(산업) 공약 6.3% △문화(교육) 공약 3.1%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등 1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등 9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등 1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 2개다. 정치적 성향이 강햔 정당이라 문화교육과 경제산업에 대한 공약이 많지 않다.과학(기술) 공약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등 5개다. ◇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경제 공약보다 정치 공액이 다수를 점유▲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조국혁신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조국혁신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을 주로 평가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보면 북한은 남북화해보다 대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 중이다.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리비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의 사례를 통해 학습효과를 습득했으므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 6자 회담을 주도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협상안을 찾지 못했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분석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으며 국정원 댓글사건 등은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과도한 검찰권을 규제하기 위해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고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좋다.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등으로 판단했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려면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전국민통합돌봄은 '걱정 없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남여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달성이 어려운 목표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포용성·다양성·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을 고려했다.저출산은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황당무계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정책마저 도입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공무원의 역량으로 불가능하다.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처럼 과거에는 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높았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열심히 일하면 상류층으로 올라갈 기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교육이 만연하고 대학입시가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며 가움에 콩나듯 존재하던 기회마저 사라졌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함 등으로 측정했다.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기상이변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몰고 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 예측하지 어려운 게릴라성 폭우, 역대급 태풍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국가 R&D 예산 배분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이슈다. 연구개발의 효용성이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행정가가 담당하며 각종 부작용에 많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석열정부도 2024년 예산에서 R&D 예산을 삼각했다가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자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구상마저 내놓았다. 종합적으로 조국혁신당 정책공약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공약보다는 정치행정 공약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대표인 조국 의원 자체가 정치적 격랑속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려면 정치와 더불어 민생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동해시장 심규언 주요 공약[출처=iNIS]동서남북으로 동해와 강원도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와 접하고 있는 동해시는 기원전 위만조선, 삼한의 진한, 신라, 고구려 등에 속했던 지역이다.해군작전사령부 예하 해역함대 중 하나인 제1함대가 동해 해역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동해시는 묵호항을 중심으로 어업기지가 발달해 있다.삼화동 쌍용C&E, 용정동 DB메탈, 송정동 LS전선, GS동해전력,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뿐 아니라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동해시의 2010년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32조 원, 2021년 3.35억 원으로 10년새 1조 원 정도 늘어났다. 반면 동해시가 강원도 전체 GRDP 대비 2010년 7.3%에서 2021년 6.5%로 0.8%포인트 감소하는 등 타 지역 대비 투자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2023년 11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중 관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동해시 역시 인구소멸, 고령화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2022년 제8회 동해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동해시장은 김인기·김진동·김학기·심규언 등이다. 민선 1·2기 김인기는 강원도청 공무원, 강원도 동해시 부시장, 삼척시 부시장, 태백시 부시장을 거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해시장 재선에 당선됐다.3기 김진동은 제4·5대 무소속,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며 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해시 초선 시장이 됐다.4·5기 김학기는 행정자치부 강원도협력관, 부이사관 등 공무원 출신으로 한나라당 강원도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 시장이 됐다. 뇌물 수수혐의로 2013년 8월 시장직을 상실했다.6·7·8기 심규언은 동해시청,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동해시 부시장을 지냈으며 김학기 동해시장 구속으로 동해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이후 새누리당, 무소속,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해시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동해시장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심규언은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무소속 심상화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심규언은 △지역 특성을 살림 문화교육특구도시 △소외되지 않는 농어촌, 가족의 삶이 행복한 도시 △꿈꿀 수 있는 청년의 도시 △레저와 스포츠,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10개 동이 균형있게 함께 가는 도시 △더 넓게, 더 멀리, 사통팔달 동해시대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최석찬은 △소득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동해 △100세까지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동해 △대한민국 감성·역사·문화 관광1번지 △시민이 건강한 환경안전도시 동해 △손잡고 성장하는 스마트 경제도시 △환동해권의 중심 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7대 공약으로 도전했으나 낙선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심상화는 △동해시 청년 재단 설립 △화물전용 주차장 설치 △해군 전역자 취업 센터 설립 △소상공인 대학생 장학금 지원 △천곡시가지 고도 제한 철폐 △소규모 업체 참여 기회 균등 제공 △반려동물 펫 파크 유치 △관광 거점화·동해 방문의 날 추진 등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2%심규언 시장은 4대 분야 44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5대 권역별 특화 관광 도시 완성(11개), 환동해권 북방 경제 산업물류 중심도시 조성(7개), 시민 중심 행복 도시 구현(16개), 시민 행복 정주 여건 개선(10개) 등을 포함한다.심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8)·사회(복지)(17)·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8.6%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4% △경제(산업) 공약 18.2% △정치(행정)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심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한중대 활용방안 강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현장·시민 중심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등 3개다.경제산업은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 등 8개다.사회복지는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어르신 노후생활 밀착형 복지실현 △아동복지 증진 사업 추진 △장애인 베리어 프리(편견과 장애물 없는 삶) 도시 조성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 17개다.문화교육은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묵호항 2단계 재개발) △묵호항 친수복합 관광어항 조성 △천곡 빛과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 △반려인·동물 인프라 구축 등 16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심 시장은 동해시청과 강원도청을 두루 거쳐 지역 실정에 대해 잘 아는 공무원 출신 3선 시장이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 못했다.동해시 전체 면적의 78%인 임야, 동해 바다, 양질의 석회석 등 지역 특색으로 사회와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인다. 하지만 청년층 유입을 원한다면 과학기술 분야에 고민해야 한다.◇ 해양 거점 항만 건설도 예산 낭비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동해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심규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3선에 성공한 심규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 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 장애인 베리어 프리(편견과 장애물 없는 삶) 도시 조성, 구도심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 등을 선정했다.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은 상부건축비를 제외한 기본 계획 투자비용 3035억 원으로 부두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고 해양문화관광지구 및 공공시설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하지만 경제성 분석 등의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전에 따른 부담 비용의 증가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에 7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내외 수소차량 생산 및 충전소 건립이 저조해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적절성은 강원도 동해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동해 시립박물관 및 전수관 건립 등이 평가 대상이다.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은 골프장 18홀 준공에 1400억 원, 이후 골프텔 확대에 1700억 원 등 총 3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이미 허가 신청 전 사유지 98.76% 계약을 했다고는 하나 산지 전용 문제, 국유림 재구분 및 교환 문제 등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발 논란에 직면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시립박물관 및 전수관 건립은 291.5억 원의 도비·시비로 건립 한 후 전시할 유물을 시비로 구입해 전시하겠다는 공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적절치 못한 발상이다.측정가능성은 심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어촌 활력 증진지원 시범사업 추진(대진 일원),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분석했다.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조성은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2024년까지 12년간 망상1·2·3지구에 총 8269억 원을 투입해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동해시 방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부족 등으로 체류형 관광객이 오히려 감소하며 관광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스마트 복합물류 항만은 1조8783억 원을 투입해 항로 개설, 물류단지 및 배후단지 조성 사업이지만 2030년 동해신항 개발 시 까지 인입철로 완공이 불투명하고 국토교통부 등 심의 통과 필요성, 강릉시와의 중복 사업, 국내 항망 물동량 감소 등으로 조성해도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심 시장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 여성 경제활동 강화사업 추진,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이 선택됐다. 지역 산업 일자리 창출은 2023년 희망근로,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창출은 좋은 정책이나 한시적·공공일자리 보다 지속가능·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며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는 138억 원을 투입해 상담활동 및 유치활동을 전개해도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해 성공 가능성이 낮으며 산단 노후화 및 90% 이상 분양으로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추암 빛 테마파크 조성,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등이 선정됐다.서핑 클러스터 조성은 15.9억 원을 투자해 서핑 편의시설 확충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나 인근 양양 하조대에 서퍼비치(SURFYY Beach) 전용수영장이 있어 연계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은 693.55억 원을 투입해 공간 조성 및 네크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지만 2015년 만19세~39세 인구가 2만 명에서 2022년 1만6000명으로 20% 감소하고 있다.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만으로 청년 친화 도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3선으로 당선된 심규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동해시청,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3선에 당선돼 다양한 경험을 갖췄으나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며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속초시장 이병선 주요 공약[출처=iNIS]동해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는 설악산 국립공원, 울산바위, 속초해수욕장, 전망대, 속초중앙시장 등 유명한 명소들을 갖추고 있다. 동명항과 대포항이 있는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류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해 수산업과 관광업이 발달했다.5월22일 속초시의회는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례안은 속초시장 관할 수역 내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낚시로 잡지 못하도록 해 속초해역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어민에 의한 1년 365일 금어기 없는 문어 포획은 외면한채 책임을 낚시꾼들에게 전가한다는 진영과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연승어업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 출신의 독주 속에서 지역활성화 대책은 부재역대 민선 속초시장은 동문성·채용생·이병선·김철수 등이다. 민선 1·2·3기 동문성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했으며 1기 민주당, 2·3기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기 채용생은 내무부, 국무총리실, 강원도청 등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속초시 부시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나 6기 3선에 도전했으 이병선과 경쟁해 낙선했다.7기 김철수는 3대째 이어온 지역 토박이로 청호동장, 조양동장, 속초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계 입문한 김철수는 무소속에서 시작해 바른정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변경해 논란이 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다. 6·8기 이병선은 한국산업은행, 국회 입법비서관, 경동대학교 비서실 실장 등을 지냈으며 민선3·4기 도의원을 지냈다. 5기때 무소속으로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채용생과 경쟁해 낙선했으나 6기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7기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와 경쟁해 밀려났다.이병선은 8기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대하와 경쟁해 재선됐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병선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코로나 일상회복 긴급 T/F팀 신설·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임대료 나눔제 도입 △어린이병원 및 영어도서관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주대하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속초항을 크루즈관광, 북방경제 수출입전용 무역항 △동해북부선(부산~제진), 동서고속철 △무분별한 개발 자제, 친환경 복합도시건설, 관광인프라 창출 △물 부족 문제해결, 종합병원급 원스톱 의료시스템 구축 등 속초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8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이병선 시장은 6개 분야 5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품격있는 미래도시(4개), 행복도시(13개), 좋은도시(9개), 상생도시(7개), 클린도시(9개), 건강도시(11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4)·사회(복지)(31)·문화(교육)(1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정치(행정) 공약 11.3% △경제(산업)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정치행정 공약은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재개 △코로나19 일상회복 긴급 대응 추진단 신설 운영 △공보미디어실 신설·운영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영랑·장사지역 각종 규제 개선 △국가 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 6개다. 경제산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청호동 해변 인근 낭만포차 개장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어린이 전문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하는SS(Step-Support)시스템 도입 등 31개다.문화교육은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및 육상보조트랙 이전사업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설악산 둘레 생태수목원 조성 등 12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이 시장은 군의원 재선, 시장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지열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설악동 재건 등 관광산업 활성화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속초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재선에 성공한 이병선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어린이 전문병원,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선정했다. 동서고속철은 1987년 처음 추진됐으며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29년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전문병원은 지역소멸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문병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은 기존 인프라가 낙후돼 있으며 개선한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속초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시청사 이전 추진은 2023년 6월까지 입지 선정을 끝내기로 했으나 특혜 의혹, 기존 청사 유지 의견 등이 분분해 여진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리수당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광역 단위와 동급의 수당을 신설한다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종사자들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경로당 환경개선 및 확충 등을 분석했다.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은 5100억 원을 투자해 철도역 및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맞춰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광산업, 해양, 국제 크루즈와 연계한 마이스(MICE) 복합타운 조성 등도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46.3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전문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파악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종합체육관을 새롭게 건립하기보다 기존 청초생활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척산 실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진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화천군수 최문순 주요 공약[출처=iNIS]2024년 1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강원도 산천어축제를 '올겨울 아시아에서 꼭 봐야 할 축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는 화천군청에 모여 산천어축제가 어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6·25 전까지 북한 땅이었으나 휴전 후 남한 땅이 된 화천군은 '평화의댐'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전두환정부 당시에 북한이 금강산 발전소를 건립하며 수공 위협 우려가 제기되며 건설이 추진됐다. 1986년 착공한 후 완공됐지만 1993년 문민정부가 감사해 국내 정치용으로 과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2024년1월 말 기준 인구수는 2만2942명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 제8회 화천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문순 군수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3선 당선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 공약 개발은 제로(0)역대 민선 화천군수는 홍은표·정갑철·최문순 등이다. 민선 1~2기 홍은표는 화천정보산업고 졸업 후 화천군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하남, 사내, 간동, 상서면장을 지냈으며 1기는 무소속, 2기는 한나라당으로 각각 출마해 당선됐다. 3·4·5기 정갑철은 화천군을 거쳐 강원도청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화천군 부군수를 지냈다. 한나라당 당적으로 3~5기 화천군수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7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를 지지했다. 6·7·8기 최문순은 지방행정 사무관, 간동면장, 지방서기관, 화천군, 강원도 교육연구실장 등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화천군 부군수에 이어 각각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소속으로 화천군수에 당선됐다. 휴전선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보수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8기 6·1 지방선거에서 화천군수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최문순은 더불어민주당 김세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최문순의 대표 공약은 △전국 최고의 교육 환경 완성 △농민이 잘사는 부자화천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실현 △일등복지 수준 △화천경제 튼튼한 반석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낙선한 김세훈은 △영농자재 반값, 농민행복 두배 △권역별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강소기업 유치 매출 1000억 원 △대규모 레저스포츠 기반 조성과 관광연계 사업 지원 △주민원탁회의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무상지원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사회·문화 공약 76.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9% 최 군수는 5대 분야 46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으며 교육·보육(9개), 농업(10개), 복지(11개), 정주여건(9개), 경제·일자리(7개) 등이다. 군수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1)·사회(복지)(27)·문화(교육)(8)·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3.9% △문화(교육) 공약 1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최 군수가 제시한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은 1개도 없다. 최 군수는 지역에서 3선째 군수를 역임하고 있으나 지방 자치 발전과 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전무한 상태다.경제는 △원자재(면세유, 비료, 사료) 상승에 따른 문제해결 △소비시장 선도 위한 종합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육묘지원, 인력확보 등 다양한 지원으로 농촌경쟁력 제고 △최저 생산비 보장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및 고부가 가치 임산물산업 육성 등 11개다.사회는 △출산 지원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어르신 기본소득 월 80만원 임기 내 실천 △공용실버주택 건립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대학 납입금 전액, 거주비 지원 △직업위탁교육 및 창업지원확대 △전원마을 조성 △공공형 일자리 확대 등 27개다.문화는 △해외연수, 외국어 교육 확대 △대학진학컨설팅 지원 확대 △토마토축제 활성화 △화천 水 힐링센터 건립사업 △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 공간조성 △말골수중보 탐방로 조성사업 △DMZ 관광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 확대 등 8개다.◇ 인구 감소로 출산율 제고할 정책 많이 제안했지만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화천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문순 군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최 군수의 임기 4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저 생산비 보장, 어르신 기본소득 월80만 원 임기 내 실천, DMZ 관광 활성화, 축산ICT 융복합장비, 축사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등을 살펴봤다. 어르신 기본소득 월 80만 원은 여전히 30만 원 초반의 노령연금이 지원되고 있어 임기 내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최저 생산비 보장은 농산물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므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행정에서 50%, 농민이 직접 50%의 자금을 적립해 시행하겠다는 방안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DMZ 관광 활성화는 2024년 6월 현재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되는 중에 관광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화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 공간조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해 유치, 대학 납입금 전액 및 거주비 지원,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는 국비 및 군비 102억4000만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화천군 실내체육관이 있어 예산낭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화천군 실내체육관 뿐 아니라 화천생활체육공원, 화천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 화천생활체육공원 오토캠핑장 등과 연계해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측정가능성은 군수가 제안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대학진학컨설팅 지원 확대, 공용실버주택 건립, 육묘지원, 인력확보 등 지원으로 농촌경쟁력 제고 등을 분석했다. 출산지원 바우처는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지원서비스로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 방법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특히 공용실버주택은 주거취약계층 어르신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80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다. 2022년 기준 화천군에 빈집이 총 1014채가 있는데 단독주택 216채, 아파트 557채, 연립주택 131채, 다세대주택 68채,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42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해외연수 및 외국어 교육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고부가 임산물산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은 농림식품부나 농촌진흥청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은 귀농하려는 청년의 선호도가 낮아 체계적인 방법과 지원을 갖추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2022년 기준 전국 귀농인수가 2021년 대비 13.5%, 강원도는 8.5% 각각 줄어들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소상공인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 확대, 이·반장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소상공인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는 사업장 건물·시설물 등 개량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비품 교체에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매출이 증대되지 않는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임대료의 현실화 뿐 아니라 지역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 발굴이 중요하다.종합적으로 최문순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춘천시 육동한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상의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 군수는 3선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정치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이 전혀 없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공약이 없다면 지역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상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출마했다. 지역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한다. 민주당으로 5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중진이라 지역 정가에 가한 충격은 컸다.이상민은 22대 선거에서 친윤석열계로 활동하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계열로 분류되었지만 선거 패배 이후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이상민 전 의원이 21대 대표발의 법률안 32건이며 △가결 3건(9.4%) △대안반영폐기 5건(15.6%) △임기만료폐기 24건(75.0%) 등으로 조사됐다.6선에 성공한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에 도전할 게획이었지만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75.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2.3%정치인의 공약을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 의원은 10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06개로 3개가 적다. 선거 운동을 시작하며 언론 인터뷰나 SNS에 공개한 공약이 있었다는 의미다.공약은 정치(13)·경제(4)·사회(62)·문화(18)·과학기술(9)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0% △정치 공약 12.2% △경제 공약 3.8% △과학기술 공약은 8.5%를 각각 기록했다.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고 국무총리 도전 △국회, 정당 등 정치개혁 △대덕연구단지 규제 철폐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부총리제 승격 △정년환원 대폭 확대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13개다.사회 공약은 △대덕연구단지 자율주행교통체계망 구축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환경 조성관련 산학연클러스터로 미세먼지, 감염병, 원자력 문제 해결 △최신식 공기정화 시스템 도입(초중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동별 복합커뮤니티 공간 마련 △원자력연구시설 토지와 건물(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강화 등) △친환경 교통시스템 확대(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도입 등)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기존 육아나눔처 시설 리모델링 등 62개다. 문화 공약은 △유성e스포츠 복합경기장 추진 △산책로,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카페·맛집 등 갑천 주변 획기적 개선 △질높은 교육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장애인복지관.수영장.체육관 등 활용으로 장애인건강증진 △학교연계형 청소년문화의집 등 활동공간 확대 △복합커뮤니티센터(스포츠,레저,도서관 등) 설립 등 18개다. 경제 공약은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육성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국가적 차원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세계적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추진 △대덕연구단지 4차산업테스트베드 조성 △보안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인문사회.문화예술이 하나되는 융복합센터 신설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오픈플랫폼 구축 등 9개다. ◇ 과기부총리제 도입은 노무현정부 이후 처음이지만 달성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대전시 유성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이상민 의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 결과 5개 항목 중 4가지 측면에서 하(下), 1가지 측면에서는 중(中)으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의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되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상민 의원이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과기부총리제도는 2004년 노무현정부에서만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는 추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간 한 번도 이슈화되지 않았다. 경제부총리가 현재 국민의 먹거리, 사회부총리가 국민의 생활, 과학기술부총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각각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국가 연구비의 배정과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뿐 아니라 연구개발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갖춘 부총리감을 찾기도 쉽지 않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기반 준비도 없다.이런 상황에서 현재 과학기술부총리 공약은 그저 연구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공약일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연구개발비 5조2000억 원을 삭감해 비판을 받았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은 해당 지역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아 지연되었고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국회의원이기에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국방산업단지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연구, 국방산업단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공론화 작업 등 모든 활동이 지지부진했다.적절성은 공약이 대전시와 유성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下)로 분석됐다. 경찰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서 범죄 걱정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좀 황당한 공약이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개선은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급여와 복지를 개선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e-스포츠 복합경기장 건설은 실현되어 2021년 9월 개관했다. 전국 지자체 수십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이 e-스포츠 복합경기장이다.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e-스포츠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개혁은 구체적인 개혁 목표나 세부적인 개혁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구호로만 제시되어 측정 가능성이 낮다.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규제 철폐도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7층) 제한 해제 등 일반인들도 알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제안하고 있지 않아 완료를 판단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들의 경우에 연구단지 지원법 등 다양한 정책과 법령들을 통해 상당히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3곳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은 일단 공약 자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무엇인지 모호하며 추진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특히 보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보안 관련 업체가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 유성이 성공하기 어렵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합리성은 실제로 공약이 가진 합리성과 더불어, 공약 추진이 가져올수 있는 타 정책이나 제도와 정합성 등을 보는 것인데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의 정년을 다시 예전과 같은 65세로 환원시켜주는 공약보다는 십수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도시 지역인 대전시 유성구에서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도 합리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대전은 주변에 농촌이 많아 그쪽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인 유성구에서 직접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정책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종합적으로 이상민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에서 낙제점인 하(下)로 평가됐다. 국회의원은 선수가 올라갈수록 지역발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민 의원의 공약을 평하하면서 새람 깨닫게 됐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미래통합당 주요 공약[출처=iNIS]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보수가 우위를 점하는 정치 지형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승만정부가 무너졌지만 곧바로 5·16 군사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탄생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정부부터 김영삼정부까지 보수는 한국 정치권을 좌지우지했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며 진보에 정권을 넘긴 보수는 2020년 2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중도 보수 세력을 규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동년 9월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미통당은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짧은 생명을 유지하다 사라졌다.미통당은 1997년 한나라당 때부터 내려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적인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다. 사실상 보수정당의 명맥을 이어온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57.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2.1%으로 복지 공약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미통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3개로 집계됐다.공약은 정치(행정)(10)·경제(산업)(4)·사회(복지)(15)·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0.3% △경제(산업) 공약 12.1% △문화(교육) 공약 12.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추진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등 10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 △국가 재난 대비 안심보육 대책 마련 △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의 대폭 공급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아동·여성 범죄 근절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왼손잡이 권익 보호 등 15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등 4개로 단출하다.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 △투자 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장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4개에 불과하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약이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는 국가가 부강하게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측정 가능성 낮은 모호한 공약 개선해야 국민 신뢰 획득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미래통합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미통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달성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다수 공약이 정치적 성격이 강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해 하(下)로 진단됐다.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는 2023년 기준 국가부채가 1126조로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했으며 동년 기준 GDP 대비 50.4%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은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괴롭히고 있는 보이스 피싱, 랜섬웨어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이버 안보는 오히려 취약해졌다.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 실업률이 2023년 8월 4.5%에서 ‘24년 4월 6.8%로 상승해 실패했다.적절성은 공약이 미통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하)로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는  개편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이 부담이 가중되므로 은퇴자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는 국가 재정적자가 2023년 87조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24년 1분기 64.7조 적자로 급격히 확대 중이라 세금 축소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화, 저출산, 고물가 등으로 예산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으로 하(下)로 평가했다.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는 코로나19 종료 선언 이후 특별하게 관리체계를 정비하지 않았으며 강화를 판단한 기준조차 없다.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의 대폭 공급은 '대폭 공급'이라는 용어가 모호해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연간 10만호 혹은 20만호 등으로 공급할 주택의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은 각종 거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 없는 거리'라는 것은 애초부터 측정이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中)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무난했다.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는 표준수가를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동물병원이 반대하므로 정부가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은 다양한 교육 제도 개혁이 실패했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이 무엇인지도 정의하기 쉽지 않다.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추진은 북한과 주변국의 정치에 영향을 받으므로 우니 정부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왼손잡이 권익 보호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보호가 필요하지만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은 반려인이 급증해 진료비, 보험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인식하지만 아직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는 저출산을 해결학기 위해 각종 수당을 도입하고 있지만 출생률은 오히려 하락 중이다.종합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평가 영역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3가지는 하,운영성과 합리성 2가지는 중으로 낙제점을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공약의 수립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도 미톷당 소속 정치인이 인식하기를 바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디지털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가 넘는다. 학교 사무, 보육, 개호 관련 업무 등을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에 수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 6월 '국·지방디지털공통기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먼 2024년 12월 지급분부터 아동 수당에 대한 소득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2월16일 각의에서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대상도 18세까지 확대하며 3자녀 이후에는 월 3만 엔을 증액한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수립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소 등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제도' 도입 △부모가 모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으면 최장 28일간 실질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육아휴업급여 인상 △가족의 개호나 돌봄 등을 하고 있는 아이인 '젊은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다양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원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공적의료보험을 징수해 조달한다.후생노동성은 이른바 '아이 미래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지원금의 확대와 재정 기반의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사회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어린이나 육아가구 전 세대를 국가와 사회가 협력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금 인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 시즈오카현(静岡県)의 위치(출처 : 구글맵)일본 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시 가와사키보육원(川崎幼稚園)에 따르면 통원버스 여아 사망 사건의 책임으로 9월 말 부원장이 퇴직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보육원에 다니는 3세 여아는 9월5일 통원버스 내에서 5시간 동안 방치돼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당시 통원버스 운전을 담당한 이사장 겸 원장은 먼저 사임한 상황이다. 부원장은 2021년 7월 후쿠오카현의 보육원에서 5세 원아가 통원버스 내에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메뉴얼을 재검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싶다고 말했다. 원아의 결석을 빠르게 부모에게 문의하지 않은 담임 선생님도 퇴직 의사를 표명했다.  9월23일 진행된 보호자 설명회에서 10월3일부터 보육원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통원버스 운행은 중단된다.통원버스 운행이 재개하면 보육원에서 200미터 떨어진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보육원 근처에 주차하는 것으로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