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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의 모바일 앱 홍보 이미지. [출처=SARS 엑스(X) 계정] 2024년 8월12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의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케냐 고속도로 관공서인 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에 따르면 동고 쿤두(Dongo Kundu) 우회도로가 완공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 부과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 11월에도 세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전자상거래 수입자들이 의무적인 관세 및 VAT를 납세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류 수입자들의 합법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반기 세수 변동으로 중국 온라인 의류 쇼핑몰인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의 온라인 소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KeNHA, 동고 쿤두 우회도로가 완공되며 룽가룽가 OSBP 이용 활성화 전망케냐 고속도로 관공서인 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에 따르면 동고 쿤두(Dongo Kundu) 우회도로가 완공됐다.완공으로 룽가룽가(Lunga-Lunga) OSBP(One Stop Border Post)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고 쿤두 우회도로의 건설비는 US$ 30만7106달러로 8월에 몸바사(Mombasa)항 도로와 연결될 계획이다.룽가룽가는 케냐 크왈레 카운티(Kwale County)에 위치하며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선에서 6k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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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케냐 정부 임업기관인 KFS(Kenya Forest Services)에서 주최하는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상업적 임업에 대한 농부 교육 현장. [출처=KFS 엑스(X) 계정]2024년 8월5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케냐와 앙골라를 포함한다. 케냐 통계청(KNBS)에 따르면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2023년 동월 대비 5.6%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앙골라 다이아몬드 거래기업인 SODIAM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다이아몬드 원석 경매회사인 TAGS와 US$ 2160만달러 규모의 특수 다이아몬드 원석 입찰을 진행했다.◇ 케냐 KFS(Kenya Forest Services), 2024년 7월13일부터 변동된 목재 이동 허가비 계산법 발효케냐 통계청(KNBS)에 따르면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2023년 동월 대비 5.6%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격이 급격히 오른 식품도 있었지만 떨어진 식품도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2024년 7월 토마토 1킬로그램(kg)의 가격은 Sh 98실링으로 전년 동월 76.7실링 대비 28.7% 인상했다. 양배추 1kg 가격은 171.41실링으로 전년 129.79실링 대비 46.1% 인상됐다.한편 설탕 1kg 가격은 164.42실링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떨어졌다. 밀가루 2kg 포대의 평균가는 177.07실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하락했다.케냐의 주식인 옥수수 가루 2kg의 평균 가격은 130.4실링으로 전년 동월 202.93실링과 대비해 35.8%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케냐 임업기관인 KFS(Kenya Forest Services)에 따르면 2024년 7월13일부터 변동된 목재 이동 허가비 계산법을 발효했다.목재가 국경선을 넘는 경우 허가비는 Sh 2000실링에서 2만5570실링으로 인상됐다. 업무 위탁비 2만실링과 부가가치세(VAT) 16센트, 이동 허가비 2000실링, e시민 비용 50실링을 포함한다.목재와 숯, 목재가 아닌 임업 생산물에 부과되는 비용은 각각 다르다. 모든 비용은 e시민(eCitizen) 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제된다.해당 규칙은 소규모의 장작이나 숯 3봉지 미만 등 가정용 목재 및 숯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은 제재소의 경우 정부 문서를 보이면 된다.국내 목재 제품 수요는 4500만큐빅미터인 반면 공급은 3000만큐빅미터로 목재 공급량이 부족하다. 주로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목재를 수입하기에 향후 목재 가구와 건설 비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앙골라 SODIAM, 아랍에미리트 TAGS와 US$ 2160만 달러 규모 특수 다이아몬드 원석 입찰 진행앙골라 다이아몬드 거래기업인 SODIAM(Sociedade de Comercialização de Diamantes)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다이아몬드 원석 경매회사인 TAGS(Trans Atlantic Gem Sales)와 US$ 2160만 달러 규모의 특수 다이아몬드 원석 입찰을 진행했다.2번째로 진행하는 협업 입찰로 아프리카 5개국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입찰됐다. 다이아몬드 원석 46개에 대한 입찰 제안 건수는 33개였다.오스트레일리아 광산회사인 루카파 다이아몬드 회사(Lucapa Diamond Company)의 앙골라 룰로(Lulo) 광산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 원석 6개가 판매됐다.원석 6개 중 Type IIa 화이트 다이아몬드 5개는 각각 195, 89, 68, 51, 28캐럿에 핑크 다이아몬드는 14캐럿이다. 총 447캐럿으로 입찰가 1240만 달러로 1캐럿당 평균 2만7700달러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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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집트의 인플레이션 그래프. [출처=이집트 중앙은행(CBE) 홈페이지]2024년 7월 아프리카 금융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케냐의 은행과 증권 통계를 포함한다.싱가포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에 따르면 2024년 7월8일부터 나이리지리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거래 비용에 부가가치세(VAT) 7.5%를 부과했다. ○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2024년 5월 순외화자산은 US$ 143억 달러로 2024년 4월 37억 달러의 적자 기록에서 2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NGX)에 따르면 2024년 1~5월 전체 거래량 2조350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 대비 115.40% 증가했다.2024년 1~5월 국내 투자자 거래량은 1조7900억 나이라로 79.63% 점유했으며 해외 투자자 거래량은 4582억9000만 나이라로 20.37% 집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2024년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 거절 시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2021년 4월부터 발효된 정책의 연장선이며 또한 외환 거래자의 달러화 외관 훼손 및 스탬핑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 나이지리아 국내 증권시장에서 2024년 1~5월 외국인간접투자자(FPI) 자본 유출 2674억7000만나이라로 동기간 유입 자본은 1908억2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 FPI 자본 유입 493억 나이라 및 유출 500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한 것으로 2024년 4월 월별 외화 유출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 싱가포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은 2024년 7월8일부터 나이리지리아 이용자 대상으로 거래 비용에 부가가치세(VAT) 7.5% 부과했다.암호화폐 기술 도입률이 세계 2위로 높은 순위임에도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재재가 강해지며 쿠코인에서 규제 관련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제조업 부문의 외환자본 도입은 1919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2561억2000만 나이라와 대비해 25.07% 감소했다.직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4501억1000만 나이라아 비교해 57.36%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시장의 불황으로 생산 및 제조업 부문의 외자 도입이 감소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째주 국내 예금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5조3800억 나이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첫째주 대출 규모인 1조5600억 나이라와 비교해 245% 급등했다.전년 7월 1조7800억 나이라와 비교해 2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은행의 높은 금리 정책으로 은행들이 펀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의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제송금운영업체(IMTOs)를 통한 현금 유입은 US$ 10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동기간 7억7023만 달러와 비교해 39%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9억6582만 달러와 비교해 11% 상승했다.중앙은행은 IMTO를 통한 달러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 IMTO의 환율 제한과 운영 비용과 관련된 법안을 개정했다.○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2024년 5월 순외화자산 US$ 143억 달러로 4월 37억 달러 적자에서 2년 만에 흑자 기록했다.라스 엘 헤크마(Ras Al-Hekma) 협정의 2번째 분할 차입과 대규모 외환 펀드 유입이 5월 외화자산 97억 달러 흑자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중앙은행을 제외한 국내 시장에서 운영하는 은행들의 전체 자산 규모가 2024년 3월 EGP17조8960억 파운드(US$3731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12월 14조2000억 파운드와 비교해 증가했다.국내 은행들의 전체 자산 기반에서 순 공개 외환 비중은 3월 5.7%로 2023년 12월 -1.6%에서 향상했다. 국내 상위 10개 은행의 순 공개 외환 비중은 6.8%였으며 상위 5개 은행은 7.9%를 기록했다.○ 케냐 상업은행인 킹덤은행(Kingdom Bank)에 따르면 2024년 7월 메루현(Meru County)에서 22번째 지점을 개점했다. 운영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2024년 3번째로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메루현과 주변 지역의 농축산업 지역사회와 중소기업(MSME)의 금융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현지 사업을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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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트라타(Altrata) 내부 전경[출처=Altrata]2024년 7월23일 동아시아 경제동향은 중국, 일본, 홍콩을 포함한다. 중국은 물 산업 규모에 대한 통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일본은 2024년 상반기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지만 판대 호수는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 미미했다. 홍콩 국민 중 순자산 US$ 3000만 달러 이상이 세계 2위로 많았다.◇ 중국 발개위, 2027년까지 물 절약 산업 규모가 1조 위안에 도달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国家发改委)에 따르면 2027년까지 물 절약 산업 규모가 1조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国家发改委) 수리부(水利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주택도시농촌개발부(住房城乡建设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등이 공동으로 '물 절약 산업 발전 가속화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지침에는 물 절약 산업의 발전 모멘텀 자극, 절수형 제품 및 장비 공급 강화, 혁신적인 절수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선두 기업의 주도적 역할 최대 발휘, 절수 산업 등 과하기술 혁신 추진 등이 포함됐다.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은 7월23일 공개시장에서 7일간 2673억 위안을 영업이자율 1.7%로 역매입하기로 했다. 오늘 만기 물량을 헤지한 이후 공개 시장에서 4087억 위안의 순 인출이 이뤄졌다.중국 재정부(財政部)는 2024년 상반기 국가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11억5900만 위안을 초과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도입된 감세 정책 등 특수요인을 제외했다. 동기간 국가 일반예산 지출은 13억7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났다.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으나 세외수입은 11.7% 증가했다. 4대 세금 중 소비세 7% 인상됐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개인소득세는 모두 6% 정도 줄어들었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 2024년 상반기(1월~6월) 수도권(1도 3현) 신축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이 7677만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하락일본 국세청(国税庁)에 따르면 2023년 부유층의 소득세 신고 누락이 980억 엔에 달해 지난 2014년(6월까지 1년간) 기준 311억 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2014년 부유층의 해외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국외재산조서 제도를 도입했다.매년 말 시점 5000만 엔을 넘는 국외재산을 보유할 경우 재산의 종류, 금액 등을 기록한 조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나 허위 기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또한 2018년 이후 각국의 세무당국이 자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들의 계좌정보를 상화 교환하는 공통보고 기준(CRS) 제도를 시작해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고 있기도 하다.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1월~6월) 수도권(1도 3현) 신축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이 7677만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하락했다. 3년만에 하락한 것으로 도쿄 23구가 1억855만 엔으로 16.3% 하락했다.수도권 판매 아파트는 9066채로 13.7% 줄어들었으며 지역별로는 도쿄 23구가 3319채로 32.3% 감소했다. 사이타마는 891채로 31.2% 줄어들었으나 도쿄는 877채, 가나가와 2162채, 지바 1817채로 각각 5.2%, 10.6%, 19.8% 증가했다.◇ 홍콩 알트라타(Altrata), 홍콩이 순자산 US$ 3000만 달러이상 자산가가 1만2546명으로 세계 2위글로벌 데이터기업 알트라타(Altrata)에 따르면 홍콩이 순자산 US$ 3000만 달러 이상 자산가가 1만2546명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홍콩 인구 약 750만3100명으로 통계상 홍콩 주민 600명 당 1명의 순자산이 HK$ 2억3400만 달러에 해당된다.1위는 뉴욕으로 1만6630명, 로스앤젤레스는 8955명으로 3위, 도쿄는 6445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미국 초고액 순자산 보유자가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3% 증가한 14만8000명이다. 2023년 말 기준 총 자산 3000만 달러 이상 보유자는 전 세계 약 42만6300명으로 전년 대비 8% 늘어났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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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3주차 아일랜드 경제동향은 수출액의 증가, 도축한 소의 숫자에 대한 보고, 가스 수요의 변화, 사무실 임대 현황, 소셜 미디어 광고에 대한 시민의 불만 사항, 부가가치세(VAT) 인상에 대한 펍 운영자의 부담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은 2024년 1~5월 수출액은 €55억 유로로 전년 동기 44억 유로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수입액은 10% 줄어들었다. 5월 수출액은 전월 대비 1714만6000유로, 11% 하락했다.전체 수출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품 & 가축으로 3억7000만 유로이었으며 다음으로 기계 및 운송장비가 2억9700만 유로로 조사됐다. 유로지역과 미국으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DAFM)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도축한 소의 숫자는 22만6000두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7일 마감하는 1주일 동안 거세한 수소와 어린 암소의 공급은 1000두, 600두 각각 줄어들었다.4월 초 이후 도축하는 소의 숮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월과 7월 목초지의 환경이 예상보다 악화돼 농부들이 소의 사육을 점점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의 도축수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아일랜드 가스회사인 가스 네트워크 아일랜드(Gas Networks Ireland)는 2024년 상반기 총 가스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가스는 국내 전기생산량의 43%에 기여했다. 풍력이 36%를 점유한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6월 가스 소비는 전월 대비 17%, 전년 동월 대비 8% 각각 줄어들었다. 6월 동안 국내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데 가스가 83%를 차지했다.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기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스가 발전소의 핵심 연료로 자리매김했다.○ 아일랜드 부동산 정보회사인 BNP 파리바 부동산( BNP Paribas Real Estate Ireland)는 2024년 4~6월 동안 8만6250스퀘어미트(sq m)의 사무실이 임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10년 평균 6만 sq m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2022년 3분기 이후로 재택 근무자의 비율이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새로운 빌딩의 준공으로 사무실 공간이 확대되면서 공실율은 15.2%로 높다. ○ 아일랜드 광고표준청(ASA)는 2023년 1134개의 광고에 관한 1402건의 불만 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022년과 비교해 18% 증가된 수치며 2023년 연간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특히 279건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11월부터 소셜미디어 관련 민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 동년 12월 말까지 약 300명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스에 대해 903건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불만사항 중 68%는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광고였으며 8%의 광고를 불쾌감으로 조성했다.○ 아일랜드 포도주상인협회(LVA)는 더블린에서 운영 중인 펍의 48%는 부가가치세(VAT)가 상승하면 영업 실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펍의 70%는 직원의 고융을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VAT가 오르면서 점심과 저녁 식사 주문은 42%, 디저트 구매는 14%, 아침 주문은 11% 각각 줄어들었다. 더블린에서 운영 중인 350개 이상의 펍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펍의 절반을 상회한다. 현재 더블린 펍의 550개가 음식을 판매한다.○ 온라인 플랫폼 오안다 글로벌(Oanda Global Corporation)에 따르면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오안다 글로벌은 2018년 이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시장에 상장된 CVC 캐피탈 파트너스가 소유하고 있다.현재 외환, 주식, 채권, 암호화폐 등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밌으며 영국, 미국, 일본 등 120개 국가의 가입자를 갖고 있다. 약 10만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으며 2024년 매출액은 US$1억7500만 달러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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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2024년 7월1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로 구성됐다. 영국 통계청(ONS)은 2024년 3~5월 연간 급여상승률과 6월 인플레이션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프랑스 해운회사인 CMA CGM은 물류운송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있는 세계 최고 검색엔인 기업인 구글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알스톰(Alstom)은 오스트레일라에 10억 유로의 장비 및 시스템을 수출했다.아일랜드 광고표준청(ASA)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포도주상인협회(LVA)은 정부의 부가가치세(VAT) 인상으로 영업 실적이 추락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영국 통계청(ONS), 2024년 3~5월 연간 급여 상승률 5.7%영국 통계청(ONS)는 2024년 3~5월 연간 급여 상승률은 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너스를 포함한 급여를 말하며 전분기 5.9%에서 소폭 하락했다. 연간 급여 상승률이 6% 이하로 떨어진 것은 약 2년 만이다.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생활자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은 4.4%로 2023년 연말 3.8%에서 상승했다. 2024년 4~6월 구인 일자리는 3만 개 이상 감소해 24분기 연속으로 축소됐다.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6월 인플레이션은 2%로 조사됐다. 5월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었으며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이 설정한 목표치와 동일하다.6월 동안 의료와 신발 가격이 소폭 하락한 반면 식품과 음료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중고차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내렸으며 레스토랑과 호텔의 비용은 상승했다. 특히 호텔비는 전월과 비교해 8.8% 올랐다.◇프랑스 알스톰(Alstom) 오스트레일리아 퍼스공공교통청(PTA)으로부터 10억 유로의 차량 주문받아프랑스 해운회사인 CMA CGM은 컨테이너선박과 창고 운용을 위한 노하우를 얻기 위해 구글과 인공지능(AI)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구글은 검색 엔진과 유튜브 플랫폼으로 유명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이 AI에 대한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다.구글은 AI와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3년 US$331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2023년 전체 매출액은 3070억 달러를 기록했다. CMA CGM은 세계 3위의 해운회사로 알려져 있다.프랑스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알스톰(Alstom)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 오스트레일리아 퍼스공공교통청(PTA)으로부터 10억 유로의 차량 주문을 받았다. PTA는 서오스트레일리아에서 250킬로미터(km)의 라인에 94개 철도역을 운영 중이다.알스톰은 직접 개발한 최고 진화된 자동 교통통제시스템인 우르발리스(Urbalis CBTC) CBTC 시스템을 장착할 게획이다. 이 시스템은 성능이 향상된 사이버 보안 긴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멜버른에는 우르발리스가 적용됐다.◇ 아일랜드 광고표준청(ASA) 2023년 1134개의 광고에 관한 1402건의 불만사항 접수아일랜드 광고표준청(ASA)는 2023년 1134개의 광고에 관한 1402건의 불만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022년과 비교해 18% 증가된 수치며 2023년 연간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특히 279건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11월부터 소셜미디어 관련 민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 동년 12월 말까지 약 300명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스에 대해 903건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불만사항 중 68%는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광고였으며 8%의 광고를 불쾌감으로 조성했다.아일랜드 포도주상인협회(LVA)는 더블린에서 운영 중인 펍의 48%는 부가가치세(VAT)가 상승하면 영업 실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펍의 70%는 직원의 고융을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VAT가 오르면서 점심과 저녁 식사 주문은 42%, 디저트 구매는 14%, 아침 주문은 11% 각각 줄어들었다. 더블린에서 운영 중인 350개 이상의 펍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펍의 절반을 상회한다. 현재 더블린 펍의 550개가 음식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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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국기 [출처=CIA]나이지리아 7월 1주차 경제동향은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모델 3개를 출시할 계획이다.중앙은행(CBN)에 따르면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을 거절할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증권거래소(NGX), 1~5월 전체 거래량 2조350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5.40% 증가... 1~5월 국내 투자자 거래량은 1조7900억 나이라로 79.63% 점유했으며 해외 투자자 거래량은 4582억9000만나이라로 20.37% 집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 인프라시설 및 통신기업인 인프라텔 아프리카(Infratel Africa)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농촌 지역의 통신 연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NIGCOMSAT 인공위성 플랫폼 수용 지역 100곳으로 확장 계획○ 한국 전자제품 회사인 LG 전자(LG Electronics), 나이지리아 내 2번째 트레이닝 센터인 B2B(Business to Business) 아카데미 개설... 국내 시장의 수요 충족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무역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허브 시설로 확장 계획○ 세정용품 회사인 PZ쿠손스 나이지리아(PZ Cussons Nigeria), 2024 회계연도 순손실 964억 나이라로 운영 손실은 1115억 나이라 기록... 2024 회계연도 매출 1522억 나이라로 전년 1140억 나이라 대비 33.5% 상승했음에도 환율 손실 1580억 나이라로 전년 대비 3090% 급증하며 운영 마진에 영향 ○ 통계청(NBS), 1분기 인터넷 이용자 1억6400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1억5700만명 대비 4.33% 증가... 1분기 음성통화 서비스 이용자는 2억1900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2억2600만명 대비 3.03% 감소○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모델 3개 출시 계획... 2024년 연말 토요타 크로스(Toyota Cross), 2025년 라브4(RAV4) 하이브리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까지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Land Cruiser Prado) 하이브리드를 순서대로 출시할 계획○ 주요에너지마케터협회(MEMAN), 휘발유 대채재인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를 원료로 활용한 에탄올 연료 전환시 연간 US$ 74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전망... 바이오연료 원료로 부각되며 국내 카사바 가격이 50% 이상 급증해 식품 및 산업 안보 우려○ 철도청(NRC),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7억6844만 나이라 대비 84.91% 증가... 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 받아○ 중앙은행(CBN),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 거절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 2021년 4월부터 발효된 정책의 연장선이며 또한 외환 거래자의 달러화 외관 훼손 및 스탬핑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국내 증권시장 1~5월 외국인간접투자자(FPI) 자본 유출 2674억7000만나이라로 동기간 유입 자본은 1908억2000만나이라로 집계... 전년 동기간 FPI 자본 유입 493억 나이라 및 유출 500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한 것으로 2024년 4월 월별 외화 유출액 최고치 기록○ 싱가포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 7월8일부터 나이리지리아 이용자 대상으로 거래 비용에 부가가치세(VAT) 7.5% 부과... 암호화폐 기술 도입률이 세계 2위로 높은 순위임에도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재재가 강해지며 쿠코인에서 규제 관련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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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 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7월 다국적 통신사인 이앤(e&)과 1만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발표... 2025년 완료해 운영을 시작한 초기 5년 동안 AED55억 디르함(US$15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랍에미리트] 부동산 중개기업인 프리모 캐피탈(Primo Capital), 2분기 두바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연간 성장률 20.5%로 거래 건수 3만5310건 기록... 2분기 계획 외 재산 판매는 23.9% 증가, 세컨더리 시장(Secondary Market) 거래가 15.2%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중심의 건설로 전환하며 주거용 부동산 수요 강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6월 인플레이션 71.6%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 정책 강화로 몇 개월 만에 완화 보여...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71.60%로 5월 75.45%에서 하향하는 등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 거절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 2021년 4월부터 발효된 정책의 연장선이며 또한 외환 거래자의 달러화 외관 훼손 및 스탬핑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나이지리아] 국내 증권시장 1~5월 외국인간접투자자(FPI) 자본 유출 2674억7000만나이라로 동기간 유입 자본은 1908억2000만나이라로 집계... 전년 동기 FPI 자본 유입 493억 나이라 및 유출 500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한 것으로 2024년 4월 월별 외화 유출액 최고치 기록[나이지리아] 싱가포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 7월8일부터 나이리지리아 이용자 대상으로 거래 비용에 부가가치세(VAT) 7.5% 부과... 암호화폐 기술 도입률이 세계 2위로 높은 순위임에도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재재가 강해지며 쿠코인에서 규제 관련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남아공]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 국내 태양광 발전(PV)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10%로 상향 계획... 높은 현지 제조 비용과 값싼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국내 PV 패널 제조업체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아공] 광산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 운영 재구축의 일환으로 1월부터 인력 14% 감축... 2022년말 8만1500명에서 7만 명으로 축소 조치를 한 것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직원 및 도급자 약 1만15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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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우리공화당 주요 공약[출처=iNIS]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대처가 부실한 가운데 최측근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며 탄핵열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분노한 국민은 촛불집회로 결의를 다졌고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란표가 결정타를 날렸다.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은 보수 진영의 대혼란을 초래했고 이후 추종자들이 창당한 정당 중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것은 우리공화당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파는 정치세력의 후원자로 자리매김했다. 정치적으로 크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공화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로 분석된다.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1)·사회(복지)(4)·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17.4% △문화(교육) 공약 17.4% △경제(산업) 공약 4.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사회주의개헌 목적 달성을 위해 일상적으로 촛불선동정치를 통해 개헌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단계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개헌부터 저지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및 전시작전권 반환 취소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과의 연합안보에 적극 참여 △특검을 도입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 종합세트를 철저하게 수사 △경제 및 생활 비용을 증가시키는 탈원전 정책 폐기 등 14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우한폐렴 사태는 ‘외교문제가 아닌 방역의 문제’임에도 중국에 굴종적 자세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미 실시해 전 세계 123개국으로부터 한국인 입국금지를 당하게 방치한 문재인정권의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 문책 △평온한 노년 생활이 되도록 고령자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찾아주기 확대 △교통 기반 국토 건설 추진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 추진 등 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한민국의 건국, 부국강병, 자유통일 노력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르쳐야 함 △교육 목표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타인에 봉사할 수 있는 재능습득과정으로 명시하고, 상업 재무교육, 인문교육, 실업교육, 과학교육 균형 실시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 문화를 상업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전파 △소유권보장과 자유 위에서 시장 중심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폐지 등 1개뿐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저항하기 위해 창당된 정당이라는 한계로 경제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박 대통령이 공대 출신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대통령 탄핵 반대하며 정치적 공약 난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우리공화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우리공화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폐지하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비중이 높은 세금이라 폐지 자체가 불가능하며 2023년 기준 재정적자가 87조 원으로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종북주사파를 척결하여 토지공개념 등 자유시장 봉사경제를 사회주의 약탈경제로 대체하려는 시도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에서 ‘자유’를 빼려는 음모를 저지는 자유시장경제가 기본이며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나 가능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우리공화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동일하게 하(下)로 분석됐다. ‘자유’를 뺀 통일,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고 개헌 후의 연방제 통일 추진도 저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국민이나 정치인은 소수이며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력도 없다.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각종 규제 철폐, 사업가 처벌 만능주의 법안 폐기는 정부의 규제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가 처벌 만능주의라는 것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업가가 대상인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권계급을 만들겠다는 의도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획득했다. 평온한 노년 생활이 되도록 고령자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찾아주기 확대는 고령자의 생활비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하다.교통 기반 국토 건설 추진은 우리나라는 이미 과잉 인프라로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며 추진한다는 것도 모호한 용어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의 주요 도로, 항만, 공항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다.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 추진은 주택은 공개념이 강해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도입할 시장원리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하)로 인식됐다. 소유권보장과 자유 위에서 시장 중심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은 현재도 시장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신성한 군복무를 장학금 등으로 보상하여 애국과 동시에 실력양성 기회 부여는 군에서 자유시간 부여로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며 MZ세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렇다고 군인은 철통같은 경비와 전투력 향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 문화를 상업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전파는 현재 민간 중심으로 K-POP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간섭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영역과 비슷하게 하(下) 낙제점을 면치못했다.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우익 인사의 주정처럼 무너지지 않았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는 문재인정부부터 드론. 전투로봇 등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자주국방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다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침략 야욕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한미동맹 강화 및 전시작전권 반환 취소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항하기 위해 재고해야 한다. 미국은 유럽보다 태평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길 원한다. 특히 미국은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쿼드(Quad) 동맹을 결성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종합적으로 우리공화당의 정책공약은 정상적인 정당의 정책이라기 보다 한풀이성 질서 파괴의 성격이 매우 짙다. 일부 정당은 최소한 1개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났지만 우리공화당은 5개 영역 모두 낙제점을 유지했다. 우리공화당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국민으로부터 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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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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