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024년 8월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국내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우리은행과 무보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협약 내용은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출기반보험 등 무보의 전략적 금융 상품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솔루션을 포함한다.우리은행은 무보의 맞춤형 상품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여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게 0.5%p 이상 금리 우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무보는 이들 기업에게 최대 30%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양사는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도 프로젝트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이 해외 시장 조사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 위함이다.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본사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기동호 우리은행 기업투자부문장과 정재용 무보 프로젝트금융본부장을 비롯해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100년의 역사를 지닌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디지털 모터 관리 솔루션 ‘테시스(TeSys)’ 라인업[출처=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독일 글로벌 제조업체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은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모터 관리 솔루션 ‘테시스(TeSys)’를 출시한 후 100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모터는 생산 공정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써 다양한 기계와 장비에 동력을 제공한다. 생산성 향상, 품질 보증, 에너지 효율 증대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따라서 모터의 적절한 선택과 유지보수는 전체 생산공정의 성과와 효율성을 좌우한다. 생산공정 내 설비의 대부분은 모터를 기반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터는 장기간 사용에 의한 노후화, 과부하로 인한 불량 및 기타 복합적인 이유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모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모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디지털 모터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전기적 문제로부터 모터를 보호한다. 예기치 않은 장비 고장을 방지하고 가동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다.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모터를 보호하고 공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테시스(TeSys) 라인업과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모터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다.테시스의 역사는 1924년 전기 회로를 반복적으로 켜고 끄는데 사용되는 전기 제어 장치인 바 마운트 전자 접촉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시작됐다.현재는 다양한 규모의 현장에 적용 가능한 ‘테시스 아일랜드(TeSys Island)’, ‘테시스 기가(TeSys GIGA)’ 등을 시장에 내놓았다.테시스 아일랜드는 전자 접촉기, 과부하 계전기, 정한시 보호를 위한 EOCR, 계측을 위한 미터기 등 4가지 제품이 1개의 모듈로 통합돼 간편성을 높인 디지털 모터 스타터다. 최대 20개의 스타터를 1개의 아일랜드로 결합할 수 있다.테시스 기가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업계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차세대 전자접촉기 및 과부하 계전기다. 전자개폐기의 접점 수명을 자가진단해 장비나 설비의 다운타임을 크게 줄인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파워프로덕트 사업부 권지웅 본부장은 “테시스 라인업의 혁신적인 기술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디지털 솔루션인 ‘에코스트럭처(EcoStruxure)’에 완전히 통합돼 탄소 배출량 감소, 전력 가용성 증가, 운영자 및 장치 안전 강화,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비즈니스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참고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세계 최고의 프로세스와 에너지 기술을 통합하고 제품, 제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클라우드와 연결해 통합된 기업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한국지사는 김경록 대표가 책임지고 있다.  

▲ ;KB손해보험가 출신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자동차, 장기, 화재 등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2024년 8월1일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이번 개정 상품은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KB손해보험 신덕만 장기상품본부장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콜롬비아 해군사령부 하비에르 알폰소 하이메스 삐니야(Javier Alfonso Jaimes Pinilla) 교육부장, LIG넥스원 한태민 중남미대표사무소장, 로스안데스대학 히메나 우르따도 쁘리에또 부총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출처=LIG넥스원]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은 콜롬비아 군 및 대학과 학술적·기술적 교류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2024년 7월31일(현지시간) 해군과 중남미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로스안데스(Los Andes) 대학간 3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로스안데스대학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MOU 체결식에는 한국 측에서  LIG넥스원 한태민 중남미대표사무소 소장을 비롯해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이왕근 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석수 관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정욱 소장 등해이 참석했다.콜롬비아 측에서는 해군사령부 사령관 후안 리까르도 로소 오브레곤(Juan Ricardo Rozo Obregón) 중장 맟 교육부장 하비에르 알폰소 하이메스 삐니야(Javier Alfonso Jaimes Pinilla) 소장, 로스안데스대학 라껠 베르날 살라사르(Raquel Bernal Salazar) 총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MOU는 △방산 학술 교류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검토 등 3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울 포함한다. 체결식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의 학술적·기술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안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콜롬비아 해군은 2023년 유도무기 ‘해성’을 운용하는 훈련영상을 공개하는 등 LIG넥스원과 오랜 협력을 바탕으로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2012년 콜롬비아 해군에 ‘해성’을 수출한 바 있다.LIG넥스원은 2011년 국내 방위산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콜롬비아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해 중남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한태민 LIG넥스원 중남미대표사무소 소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콜롬비아 해군과 학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추가 수출사업과 중남미 지역에서 방산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LS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계열사인 LS이링크(LS E-Link)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LS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계열사인 LS이링크(LS E-Link·대표 김대근)는 2024년 7월30일 서울특별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서울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협약에는 LS이링크를 포함해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가 함께 참여한다.LS이링크는 버스차고지와 같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곳에 천장에서 충전 건이 내려와 순차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를 보급한다.우선 2025년 전기차로 전환될 서울투어버스용을 시범설치 후 2026년까지 버스차고지 등에 50기 정도 보급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충전기 설치부지 발굴과 기타 행정 지원, 민간기업은 충전기·충전소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양자는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시에는 5만6000여 기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빠른 충전, 교통약자 도움형 충전기 등 수요에 특화된 충전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LS이링크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형 운수·화물 등 B2B 고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객의 사용환경에 맞춰 천장형 충전기, 전력분배와 순차충전을 자동 제어하는 충전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충전 솔루션을 개발했다.LS이링크 김대근 대표이사는 “LS이링크의 사용자 환경에 맞춘 충전솔루션을 통해 서울시의 이용이 편리한 맞춤형 충전기 보급 정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매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전기차 확대와 더불어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딥 스로트(Deep Throat)'를 탄생시킨 미국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는 30여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제보를 받았던 워싱턴포스트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온갖 위협에도 비밀을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이다.미국과 달리 한국의 언론과 기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상 털기에 골몰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한계레신문의 보도 후 신분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신원이 드러나는지 혹은 제보 내용의 파급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부적응자를 넘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정의의 사도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한다. 내부고발자의 운명과 생존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내부고발자 운명은 3갈래로 다양하게 펼쳐짐마크 펠트의 내부고발은 세계 1위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은 국내 1위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동반 퇴진을 유도했다.이지문 중위와 윤석양 이병은 내부고발로 당사자가 사법처벌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영 이병은 모두 강제로 조직에서 퇴출됐다. 이문옥 감사관은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 내부의 냉대로 그만뒀다.내부고발자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옹호하는 미국에조차 불이익을 두려워해 퇴직 이후에 내부고발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미국 중앙정보국(CIA)와 국가안보국(NSA)에서 퇴직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로 망명한 후 올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다음으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내부고발자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마크 펠트는 자신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 평범한 생활을 즐겼다.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그가 FBI의 부국장임과 동시에 대통령를 사임시킨 장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2006년 현대자동차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보상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위험에 처했었다. 현대차가 적발하지 못했어도 본인 스스로 위험을 느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가 신분이 드러난 후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큰 정치적 파장이 형성되면 대외활동이 쉬워진다.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3년간 활동한 후 반부패시민사회운동가로 인생을 살고 있다.전직 판사로 21대 국회의원인 이탄희는 2017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다.이탄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고발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삼성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도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다. ▲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평 평가 모델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생존 가능성에 따라 위험 관리전략 달라져야 안전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업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계 각국의 국가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영국으로 피신한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비밀성·합법성·공공성이다.첫째, 비밀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직계통상에서 내부고발을 전개하는 범위를 넘어 내·외부 감사실로 향할 경우에도 신분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 감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감사는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한국에서 대표이사의 부하라는 인식이 강하다.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1~2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직·간접적인 뇌물을 받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피고발인에 넘겨주기도 한다.둘째, 합법성은 제보내용이 조직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제보행위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부재자 투표의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밝힌 김광호 전 부장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도 해임됐다.내부고발을 위해 관련 문서나 파일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사내 보안 규정 위반에 포함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셋째, 공공성은 내부고발의 목적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승진에 누락됐기 때문에 홧김에 회사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상사·동료와 감정 갈등이 증폭돼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외부채용이 전무한 공무원 사회는 내부 경쟁자만 제거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음해성 투서가 난무해진다.이러한 유형의 내부고발은 공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공공성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직원에게도 해당된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비밀성 유지 여부, 합법서 준수 정도, 공공성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은 위험 없음, 보통 수준의 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심각한 수준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현대건설 최영 NewEnergy사업부장(오른쪽)과 한국재료연구원 최철진 원장(왼쪽)[출처=현대건설]현대건설에 따르면 2024년 7월23일(화) 한국재료연구원(KIMS)과 ‘대형원전 및 SMR 건설 해외 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서명식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국재료연구원에서 현대건설 최영 NewEnergy사업부장과 한국재료연구원 최철진 원장을 비롯한 양사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현대건설은 원자력 시공 분야 핵심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확립하고 해외 원전을 안정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채비에 나선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대형원전 및 SMR 건설의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국제적 기준의 원전 시공 기술표준 및 품질표준 정립 △SMR 건설 소재 및 용접 기술 개발 △안정화된 공급체계 구축 등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동연구 및 지식재산권(IP) 기술이전 △인력지원 및 상호협의체 운영 △기술 교류 및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 국가에서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기계학회) 기반의 노형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전 연구를 수행해 절차, 지침, 규제 등을 고려한 제작·시공 기준을 구체화해 나간다.국내 및 해외 현지 공급업체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가리아 대형원전의 성공적 수주를 위한 기반 또한 견고히 다진다는 방침이다.한국재료연구원(KIMS)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내 최고의 소재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다양한 산업군의 소재 연구개발은 물론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재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현재 SMR용 고강도 스테인리스강(XM-19), 다층금속소재 등 특수소재와 SMR 상용화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3D 프린팅, 특수용접, 고온등방압 분말야금기술(PM-HIP) 등 차세대 원전 혁신제조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1993년 국내 최초 원자력 공인검사기관으로 승인된 이후 UAE 바라카 원전 등 국내외 25개 원전의 공인검사를 수행해왔다.현대건설은 한국형 원전 수출 1호인 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 총 24기의 대형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최다 원전 건설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1982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ASME 인증서를 취득한 이후 14차례 갱신을 거듭하며 세계적 수준의 원전 시공·관리능력을 입증해왔다.ASME 인증은 해외 원자력 프로젝트를 수주 및 시공하는 데 필수적인 국제 인증으로, 현대건설은 원자력 기기의 현장 설치(NA)와 원자력 구성품 제작(NPT), 원자력 지지물 제작(NS) 분야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수십 년간 원전 공인검사를 통해 경험을 축적한 한국재료연구원과 협력으로 해외 원전 건설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임직원과 현장 근로자는 물론 발주처, 협력사, 공급사 관계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차별화된 역량을 갖출 것이다”고 밝혔다.

▲ 협동로봇이 충전기 케이블을 전기차 충전구에 체결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출처=두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대표이사 류정훈) 따르면 2024년 7월3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LG전자, 현대자동차·기아, LS이링크(E-Link) 등과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기차 충전기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급속 충전, 교통약자 도움형 충전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대상 부지 후보지 제공, 부지 임대, 인허가 및 기타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두산로보틱스는 LG전자의 100kW·200kW 급속 전기차 충전기에 협동로봇을 접목한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관련 신기술을 발굴·개발하기로 했다.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은 협동로봇에 부착된 3D 비전 카메라가 전기차 충전구 위치를 파악하고 협동로봇이 전기차 충전구에 충전 케이블을 체결해 충전을 시작한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충전구에서 탈거해 자동으로 원위치시킨다.일반적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스템은 완속 대비 충전기 케이블이 크고 무거워 다루기가 쉽지 않아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은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완료 후, 협동로봇이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을 탈거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출처=두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와 LG전자는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에 첫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2026년까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이트 10곳에 해당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는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은 두산로보틱스와 LG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운영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의 충전소 보급 정책에 맞춰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2대 조국혁신당 주요 공약[출처=iNIS]지난 3월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3당으로 등극했다. 선거를 1개월여 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2024년 2월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곧이어 14일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15일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19일 공식 당명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조국 이며 원내대표는 황운하, 사무총장은 황현선,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왕진 등이다.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는 1명도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해 12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기성 정당의 아성을무너뜨렸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8.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9%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2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5)·경제(산업)(2)·사회(복지)(9)·문화(교육)(1)·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28.1% △과학(기술) 공약 15.6% △경제(산업) 공약 6.3% △문화(교육) 공약 3.1%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등 1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등 9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등 1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 2개다. 정치적 성향이 강햔 정당이라 문화교육과 경제산업에 대한 공약이 많지 않다.과학(기술) 공약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등 5개다. ◇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경제 공약보다 정치 공액이 다수를 점유▲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조국혁신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조국혁신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을 주로 평가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보면 북한은 남북화해보다 대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 중이다.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리비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의 사례를 통해 학습효과를 습득했으므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 6자 회담을 주도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협상안을 찾지 못했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분석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으며 국정원 댓글사건 등은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과도한 검찰권을 규제하기 위해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고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좋다.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등으로 판단했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려면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전국민통합돌봄은 '걱정 없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남여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달성이 어려운 목표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포용성·다양성·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을 고려했다.저출산은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황당무계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정책마저 도입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공무원의 역량으로 불가능하다.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처럼 과거에는 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높았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열심히 일하면 상류층으로 올라갈 기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교육이 만연하고 대학입시가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며 가움에 콩나듯 존재하던 기회마저 사라졌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함 등으로 측정했다.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기상이변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몰고 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 예측하지 어려운 게릴라성 폭우, 역대급 태풍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국가 R&D 예산 배분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이슈다. 연구개발의 효용성이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행정가가 담당하며 각종 부작용에 많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석열정부도 2024년 예산에서 R&D 예산을 삼각했다가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자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구상마저 내놓았다. 종합적으로 조국혁신당 정책공약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공약보다는 정치행정 공약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대표인 조국 의원 자체가 정치적 격랑속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려면 정치와 더불어 민생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최근 우리나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라는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됐다. 대통령실에 올리는 정보보고서의 일종이며 소수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해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규모 참사로 희생된 국민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정권을 보호하기 방안에 골몰한 정항이 드러났다.보고서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긴 내부자가 언론에 제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구성원조차 설득하지 못한 보고서가 국민의 마음에 들리는 만무하다.오랜 기간 동안 내부고발을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내부고발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제’라는 개념이 ‘억압’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대응전략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하면 내부고발 위기 해결 가능국정연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조직 체계(system)’로 정의한다. 조직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며 체계는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된다. ▲ 4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먼저 1단계는 조직 구성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동료·상급자 등 조직계통상에 이의를 제기해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직원은 자신의 차(次)상급자에게 보고해 해결책을 찾는다. 차상급자란 사원에게는 대리, 대리에게는 과장, 과장에게는 부장, 부장에게는 임원 등이 해당된다.2단계는 문제를 보고받은 상급자가 해결해주지 못해 참모조직인 내·외부 감사실에 소원수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감사는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 전체의 일탈행위를 감시해야 하지만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일부 기업은 감사 기능을 외부 전문가(기업)에 위임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다.3단계에서는 독립기관인 감사조차도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내부고발자는 언론·시민단체·수사기관 등에 개입을 요청한다.외부로 문제가 확산되면 조직은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대응하게 된다. 내부고발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단순 비윤리적인 행위라면 비난 여론이 비등해진다.4단계로 내부고발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고 전체 조직을 수습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영국 바클레이은행과 같은 일부 기관은 내부고발자를 무리하게 색출하려다 더 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다.일본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이 내부고발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을 해결하는 과정을 전문가에게 위임해 극단적인 파멸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 이유다. ◇ 오너·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의지 확립이 가장 중요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을 위해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한다. 조직 입장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자.첫째, 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데 오히려 내부고발자 중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도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미리 내부고발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하는 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조직 구성원이 지킬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국내 삼성그룹·SK그룹·현대자동차그룹 등과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구축한 대기업이 내부고발이 외부로 이어지는 3단계를 경험하는 것도 운영하는 인력의 무능이 주요인이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오너·최고경영진이 솔선수범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동양에서 옛날부터 상후하박(上厚下薄)이라고 윗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아랫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양의 왕족·귀족·지도자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과 정반대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업무를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조직관리·심리상담·법률해석·첩보수집·정보분석 등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단순한 법률적 조언이나 내부고발자 색출은 조직의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이나 공기업 대부분은 유·무형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