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5월20일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며 한국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정신을 위배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4얼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려던 낙동간 벨트를 사수하는데 기여한 조경태 의원(6선)은 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정치인다. 조경태 의원은 TK(대구·경북)에서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PK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친 조경태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9.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6%22대 6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은 5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1%△정치(행정) 공약 7.3% △경제(산업) 공약 3.6%△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조경태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차질 없는 신평 서부산의료원 완공 △산단 인근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천마산 등산로 소방도로 개설(임도) △구평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등 3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구평 서평초등학교 차질없는 건립 추진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파크골프장 확충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신평2동)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산업 공약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 사하을 평가 결과 [출처=iNIS]조경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를 적용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하므로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다.정당국고보조금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기존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이익단체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분석했다.디지털도서관은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관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청년문화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이 많아서 추가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대 동측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유치, 사하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장림 공장밀집지역 악취 저감 사업 및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 추진을 고려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안심 통학로는 안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악취 저감은 나쁜 냄새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 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산단 인근 주민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측정했다.  신평장림 노후산단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질 개선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각종 위해성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판단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달성 자체도 어려워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더욱 가망이 없어졌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온라인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감천선은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산은 다수 지역에서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종합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선거공약은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깨알처럼 꼼꼼하게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노력한 점은 칭찬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사업은 필터링했어야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2년 11월2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이 개최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등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삼성그룹·SK그룹·현대차그룹·CJ그룹·한화그룹 등과 함께 두산그룹도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2의 중동 붐’이 올 것이라며 설레는 것과 달리 미국·서유럽·일본·중국 등은 네옴시티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다.두산도 원자력과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윤석열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며 원전 관련 기업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다.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두산은 2005년 박용오 전 회장의 내부고발로 신뢰에 큰 타격을 받았다. 골육상쟁의 상속분쟁을 겪는 다른 재벌과 달리 형제경영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두산이라 일반인조차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박 회장이 촉발한 두산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박용오 전 회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오너의 밀실경영이 빚은 대참사로 각인박 회장은 창업주인 박두병의 둘째 아들로 형인 박용곤에 이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두산 회장직을 맡았다. 두산은 식음료·경공업·생활문화 등 내수산업 위주로 사업을 펼치다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1995년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해 성공했다.다른 재벌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해체되거나 사업이 축소된 것과 달리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웠다. 박 회장은 두산을 중공업 중심의 수출기업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2005년 차기 회장 자리를 동생인 박용성에게 물려주라는 형제들의 요구에 반발하다가 물러나면서 내부고발을 결행했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2005년 7월17일 박용오를 제외한 박용곤·박용성·박용만 등은 가족회의를 개최해 그룹 회장을 박용오에서 박용성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반발하다가 회장직을 내놓는 조건으로 두산산업개발의 계열분리를 요구했지만 묵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형인 박용곤으로부터 두산을 물려받을 당시 엉망이었던 경영을 정상화시킨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21일 동생인 박용성·박용만이 17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800억 원대의 외화를 밀반출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박 회장의 내부고발이 터지자 두산은 일단 내부고발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로 대응했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밝혀진 당일 박용곤이 가족회의를 주재해 박 회장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가족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두산이 오너 가문의 왕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왕조시대도 아닌데 가족을 반역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었다. 박 회장은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두산산업개발이 2700억 원 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흙탕물 싸움이 진행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회장직을 물려받았던 박용성은 그룹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은 그룹 부회장에서 각각 퇴진했다.마지막으로 형제간의 갈등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까지 관여하면서 수사기관도 외면할 수 없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보면 오너 일가는 258억 원을 횡령하고 28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을 조성했다.박 회장과 박용성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0억 원, 박용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박용성과 박용만은 2007년 2월 노무현정부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오히려 대기업의 치부를 드러내 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사회정의를 실천한 박 회장은 특별사면에서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 사법 카르텔은 로비로 수사기관 무력화두산의 장자인 박용곤이 박 회장을 반역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로 지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가 가진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5년 7월 기준 계열사 직원만 2만1000명이 넘는 대기업이 몇몇 오너 가족이 밀실에서 회장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박 회장의 내부고발이 사회에 준 교훈도 여러 가지다.첫째, 창업자의 아들들이 돌아가며 경영을 맡는다는 이른바 ‘형제경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에게도 경영의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측면에서 상속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부실경영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형제경영을 전통으로 세우고 싶었던 금호그룹도 2010년 ‘형제의난’을 겪으며 분열됐다. 형제간의 갈등으로 그룹이 우왕좌왕했던 것은 삼성그룹·현대그룹·효성그룹·한진그룹·롯데그룹·대성그룹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현대그룹도 창업자인 정주영이 다섯째 아들인 정몽헌에게 그룹을 넘겨주자 다른 아들들이 반발한 ‘왕자의난’이 일어나며 사분오열됐다. 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이 장자인 이맹희 대신 3남인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조용히 넘어갔다.둘째, 수사기관은 정권의 눈치도 보지만 사법 카르텔의 로비에 매우 취약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 1945년 해방 이후 최초로 재벌 회장이 구체적 근거를 갖고 내부고발을 단행했지만 수사결과는 초라했다. 박 회장이 고발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금액이 수사로 밝혀진 불법자금의 규모가 많았다.당시 노무현정부는 부정부패와 단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선 공무원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자행한 재벌이 호화로운 경력을 자랑하는 변호사로 법률팀을 구성해 변론하면 수사·재판결과마저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해준 사건이다.셋째,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혹은 반역자로 규정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면 피고발자에게 동정하는 세력이 생긴다.아무리 백성에게 포악한 왕이라고 해도 신하가 왕을 처단하면 반역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박 회장도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결행한 것은 아니지만 재벌의 불법행위와 불법비자금 조성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그럼에도 형제를 고발한 사람이라고 비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사회를 외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해 국가발전을 이루도록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최근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위 자리를 다투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회장에 오른 이재용은 1개월 만에 경영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과 2세인 이건희 모두 내부고발로 오너 경영 체제가 흔들린 역사를 갖고 있다. 이병철은 1966년 한국비료공업의 사카린 밀수사건 당시 아들 이창희, 이건희는 2007년 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일부 학자는 이병철이 경영에 복귀한 이후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삼성의 새 역사를 펼쳤다며 내부고발이 도약의 발판이 됐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이건희는 위기극복을 주장하며 경영에 복귀했지만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타계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재용이 회장에 취임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도 글로벌 경영 위기다.삼성은 사업보국을 내세웠지만 정경유착으로 성장하며 내부고발의 자양분인 불법·비법행위가 풍부한 편이다. 이병철과 이건희는 철저한 용인술과 유무형의 보상으로 관료·정치인을 포섭해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구축한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다. 김 변호사가 촉발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광범위한 폭로에도 수사 결과는 쥐꼬리김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다가 삼성 법무팀에 합류해 삼성 X파일 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 사건 등의 해결에 직접 관여했다.해결 과정에서 목도한 내부 문제점을 해소하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건희를 신격화하는 사내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도 2004년 삼성에 사표를 제출한 이유로 들었다.삼성 퇴사 이후 로펌에 근무하며 신동아·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한 삼성 관련 기사의 출처(source)로 의심을 받으며 삼성과 갈등이 시작됐다.2007년 10월 삼성을 비호하는 언론이 아니라 종교단체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 비자금과 로비 정황을 폭로했다. 사건 전개 과정과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주요 폭로 내용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증인 조작,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등으로 광범위했다. 비자금은 주요 임직원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는 것인데 실제 사실로 드러났다. 반면 경영권 승계과정과 재판 관련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난 것보다 구체적이었지만 관련자가 전·현직 검사였을 뿐 아니라 이른바 잘 나가는 고위직이 대부분이라 철저하게 은닉됐다. 당연하게 검사 출신인 특검은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검사 모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다음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이 고위직을 섭렵한 선배에 대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자신의 증언과 증거가 모순된다고 주장하자 반발했다.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자신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특검은 김 변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해 특검을 임명했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60개가 넘는 삼성 계열사를 수사한다며 파견 받은 검사가 3명에 불과했으며 수사기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특검이 수사 시늉만 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삼성은 비자금을 보관한 장소를 없애고 관련자의 진술을 잘 맞춰 김 변호사의 주장을 허위로 만들었다. 다른 사건에서 검찰·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실을 확인하지만 이 사건은 관련자가 증거를 훼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줬다.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해 궤 맞춘 수사결과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비자금 조성과 제공은 허위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의 수사결과가 엉성하자 법원의 판결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2008년 7월 1심 선거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법이라는 게 강자를 대변하고 강자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일갈한 것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무력감의 표현이었다. ◇ 삼성공화국·재벌 타파해야 공정사회 가능조선왕조부터 서민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돈 대신에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 같은 속성이나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한다.삼성특검의 결과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악마의 영혼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삼성특검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첫째, 삼성에 포섭된 사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김 변호사가 직접 고발한 공무원을 넘어 정치인·지식인·종교인 등 삼성과 이건희를 옹호하려는 사람은 넘치고 넘쳤다.이들 대부분은 충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는 인식을 갖고 경쟁을 하듯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삼성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는 논리는 애교로 봐줄 정도로 눈살을 찟뿌리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직위가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화려한 수식어를 남용했다.둘째,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혁명 수준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변호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산가를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법은 돈 앞에 무력했다.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하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과 더불어 사법부마저 보신주의로 일관하면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제 삼성특검과 사법부는 이러한 소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거대한 사법 카르텔은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으로 세상에 드러났지만 단죄는 불가능했다.셋째, 재벌로 대변되는 한국식 자본주의 폐해를 타파하지 못하면 공정한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1945년 8·15 해방으로 일제의 식민자본주의가 무너진 자리를 차지한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는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재벌을 탄생시켰다.국가의 정책자금을 독점하며 근로자의 노동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덩치를 키운 재벌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사회와 나누지 않고 독점했다.대마불사를 외치고 독단·독불장군식의 경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불렀지만 정작 재벌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과 공무원을 포섭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서학개미 출현이유 및 투자전략[출처=iNIS]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고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가 적지 않다.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보다 국가경제에 끼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보그룹의 부도로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는 제조업 뿐 아니라 금융업까지 초토화시켰다.미국과 서유럽 선진국 헷지펀드가 대한민국 증권시장을 공격했다는 음모론이 우세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후진성도 한몫했다. 은행은 뇌물을 받고 대출을 젝오했으며 증권시장은 기관투자자와 부실 기업의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흔히 말하는 개인투자자인 '개미'는 동네 호구로 항상 '머니게임'에서 패자였다.2010년대 초반 국내 증권시장에 환멸을 느낀 개인투자자가 미국 증시로 관심을 돌리면서 '서학개미'가 출현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항하는 동학개미에 빗댄 용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서학개미의 출현 이유, 투자 선호도, 투자정보 획득 방법 등을 분석해 투자정보를 제공하고자 '서학개미 투자 가이드'를 기획했다. ◇ 동학개미운동 열풍 사그라들면서 서학개미 급증해 주의 요망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매년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로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은 커녕 노후자금을 비축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급여 외에 돈을 벌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다.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서울에서 주택을 장만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이상은 모아야 가능하다. 월급과 저축만으로 내 집 장만과 자산 증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전 연령대에 퍼지면서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다.한국예탁결제원이 2024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의 실제 주식 소유자(중복 소유자 제외)는 14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2024년 6월 기준 주식 투자자는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씨드머니(seed money·종잣돈)가 비교적 부족한 사회초년생부터 미취학 연령의 초‧중‧고등학생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들며 모두 성투(주식 커뮤니티에서 ‘성공 투자’를 일컫는 말)를 꿈꾸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식 광풍 속에서 최근 두드러진 특징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즉 ‘서학개미’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4년 전만 해도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 유행했는데 금새 투자 양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당시 코로나19 발발 이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국 기업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발생하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적극 사들이며 주가를 방어했다.2020년 1430선까지 내려앉았던 코스피지수를 2500까지 올려놓았던 동학개미들의 행진은 5년도 채 되지 않아 사그러들었다. 이제는 서학개미가 투자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시장의 불확실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등으로 점점 투자 매력도를 잃어가는 국내 증시를 떠나 너도나도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투자 난이도가 높은 환경일수록 글로벌 투자가 필수라는 '무언의 법칙'이 있다. 더불어 미국 증시가 핫(hot)하다고 하니 나만 손 놓고 있다가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겠단 불안감에 다수 투자자들이 서학개미의 행렬에 올라타고 있다.그러나 막상 서학개미의 투자 성적표를 살펴보면 평균 수익률은 –35%(국내 A증권사 자료 기준)로 처참하다. 해외 증시 투자가 어려운 점은 실제 투자자가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투자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고 상세한 공시자료나 기업분석 레포트를 얻더라도 원문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겪고도 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 미흡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이란 개인‧기업‧국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영위하는 경제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혈류 역할을 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개인투자자 및 기업‧기관투자자들은 다양한 채권, 주식, 외환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불리거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기업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을 새로 발행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기자본을 갖고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거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 IPO를 한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이 증권거래소다.투자금이 개인‧기업‧기관에 흘러들어 성장하고 전체적인 경제 파이를 키우는 영양분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산업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자 및 반도체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증권시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다.문제는 국내 증권시장이 회계정보의 불투명성, 개인투자자에 대한 홀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저평가) 등과 같은 고질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해 잊을만하면 대형 금융스캔들이 터진다. 수년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상장기업이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분식회계를 자행하는 것도 근절시켜야 한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에너지기업인 엔론은 매출과 이익을 조작하다가 2007년 파산했다.국내 상장사는 기관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편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나 주식 투자방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형적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려는 주체조차 없다.코리아디스카운트는 2000년대 초부터 인구에 회자된 용어로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는 비슷한 사업구조나 실적을 보이는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된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같은 반도체 기업이지만 주가는 천양지차로 차이가 난다.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면 주가는 몇 배나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뉴욕증권거래소로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금융감독청은 대주주의 경영전횡이나 부정부패에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학개미 투자 급증하며 손실로 힘든 투자자 다수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최근 한국의 국내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보다 해외 주식 특시 미국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요즘 글로벌 랠리에 힘입어 전 세계 주식은 다 사상 최고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왜 잘 안오르고 부진할까?코스피 지수가 3300선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2700선이니 최고점 대비 80% 수준 밖에 안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수가 좀 오를만 하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큰 회사가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IPO)하면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므로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도 들어가도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다.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상장회사들이 오히려 틈만나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므로 거래되는 주식의 양이 줄어든다. 미국 주식은 투자자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한국 주식은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자꾸 내린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지난 20년간 시가총액은 4배가 커졌는데 지수는 2배 밖에 오르지 않았다. 유상증자와 새로 상장되는 회사로 늘어난 주식수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확대되지만 지수는 그만큼 안 오른다.미국은 반대다. 다우존스지수는 시가총액이 140% 오를 때 183%나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많이 커졌는데 지수는 진짜 안 오르는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시장은 사실 한국보다 중국시장이다. 최근 15년 사이에 시가총액은 무려 1300%나 올랐는데 지수는 300% 밖에 오르지 않았다. 한국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의 산업구조가 성장하면 할수록 설비투자가 계속 필요한 산업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성장이 빠른 개발도상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참고해야 할 점이 많다. 성장은 빠른데 그만큼 계속 주식발행도 많아질 것이므로 예상보다 투자수익률은 잘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종합적으로 서학개미의 미국 증시 투자와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해 투자전략을 가이드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14일 기준 서학개미가 미국 시장(주식·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총 178조5683억 원에 달한다. 이들 중 다수가 이익 실현보다는 손실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1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정치인 중 1명이 안민석 전 의원이다. 각종 이슈를 폭로하며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안 의원은 5선 당선까지 성공했지만 6선에 이르지는 못했다.경기도 오산시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됐으며 차지호가 안민석을 대신해 공천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21대 총 7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7%에 불과하다.20대와 21대 국회에서 나름 선전했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안민석 의원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93.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8%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5선으로 당선된 안민석 의원은 105개 공약을 제시했다.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통 및 동별 중복 공약을 포함해 104개로 1개 차이가 난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방산비리 처벌강화 및 비리근절 특별법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법 등 2개다.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사회(복지) 공약은 △분당선 연장 1조 3천억(오산~동탄~민속촌~기흥~분당~강남) △오산~동탄 트램(총사업비 9900억)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부동산 연계 정보제공 및 수수료 지원) △공공형 요양시설·산후조리원 조성 △전국 무료 와이파이구축(시내버스, 교육문화체육 공공시설 등) △범죄예방 CCTV 확충 및 시민종합안전센터 컨트롤타워 구축 △(남촌동)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도서관+건강복지+생활문화센터) △(중앙동)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개발 △감염병 심각단계시 개인방역물품(마스크 등) 공적체계 무상보급법 등 5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독산성 복원·유네스코 등재(총사업비 293억, 삼국시대 성곽 발굴성과) △시민참여 문화도시(정부지정, 총사업비 200억) △오산 고교 학력향상 프로젝트 추진(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AI 특성화고 유치(삼성·LG 등 대기업 연계) △초중고 학생 학력향상·진로진학 전문컨설팅단 운영(사교육비 절감)(자기주도학습·학생부·자기소개서·대입면접 컨설팅) △오산시 역사유물전시관·문화원·예술인센터 건립 △(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등 4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가상 K-뷰티단지(국내 뷰티산업 거점 육성) △가수동 경기남부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국내 최대 규모) 등 2개다. 오산에 화장품 회사가 다수 존재해 K-뷰티단지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과학(기술) 공약은 △4차산업 체험관(서울대병원 부지) △인공지능 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산업 직업체험센터 건립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주거·문화·산업 복합기능 스마트 도시) 등 3개다. ◇ 미니어처테마파크 등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약 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오산시 평가 결과[출처=iNIS]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문화도시는 경기도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 등이 문화도시로 지정됐지만 오산은 제외되어 문화관광체육부나 도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다.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은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하며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행 중이다.방산비리 처벌법 및 비리근절 특별법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방산비리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쉽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93억원, 삼국시대 성곽발굴 성과 활용해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는 수원시 화성에 비해 규모도 작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보이지 않아 등재될 가능성 낮다.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원 등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은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원만으로 청년이 오산에 정착할 가능성 낮기 때문에 적절성이 낙제점을 받았다.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은 2021년 완공해 개관했지만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맞춤형 오산 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은 어떤 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호하므로 측정 가능성을 하(下)로 평가했다.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은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문화관광지로 육성 가능성 낮다. 집중 육성이라는 자체가 완료됐든지 판단하기 어려운 용어다. 주거, 문화, 산업 복합기능을 가진 스카트 도시로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건설은 스마트 도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문화·산업 복합 기능을 구비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 현재 단순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내 뷰티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단지로 육성하겠다고 추진 중이지만 하(下)로 분석됐다. 관련 기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위치한 충북 오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특성화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6년 3월 AI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지만 대기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불가능하다. AI는 대학원 졸업자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고등학교 설립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란 불가능하다.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1년 12월 오픈했지만 적자 운영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다. 전형적인 포퓰리즘형 공약에 속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조성은 오산만 따로 운영하지 말고 수원시, 화성시 등과 주변 도시와 공동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보다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인공지능(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 건립 공약은 폐쇄된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 체험센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다.종합적으로 오산시 안민석 의원의 공약은 전체 104개 공약 중 과학기술 3개, 경제산업 2개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 50개, 문화교육 47개로 전체 90%가 지역 발전과 무관한 공약이다. 정치적 돌출 발언으로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정치적 성과가 낮은 이유다.미니어처 테마파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은 건립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K-뷰티단지, AI 특성화고, 4차 산업 복합단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다수였다. 안민석 의원이 23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공약 개발부터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우리공화당 주요 공약[출처=iNIS]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대처가 부실한 가운데 최측근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며 탄핵열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분노한 국민은 촛불집회로 결의를 다졌고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란표가 결정타를 날렸다.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은 보수 진영의 대혼란을 초래했고 이후 추종자들이 창당한 정당 중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것은 우리공화당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파는 정치세력의 후원자로 자리매김했다. 정치적으로 크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공화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로 분석된다.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1)·사회(복지)(4)·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17.4% △문화(교육) 공약 17.4% △경제(산업) 공약 4.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사회주의개헌 목적 달성을 위해 일상적으로 촛불선동정치를 통해 개헌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단계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개헌부터 저지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및 전시작전권 반환 취소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과의 연합안보에 적극 참여 △특검을 도입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 종합세트를 철저하게 수사 △경제 및 생활 비용을 증가시키는 탈원전 정책 폐기 등 14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우한폐렴 사태는 ‘외교문제가 아닌 방역의 문제’임에도 중국에 굴종적 자세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미 실시해 전 세계 123개국으로부터 한국인 입국금지를 당하게 방치한 문재인정권의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 문책 △평온한 노년 생활이 되도록 고령자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찾아주기 확대 △교통 기반 국토 건설 추진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 추진 등 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한민국의 건국, 부국강병, 자유통일 노력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르쳐야 함 △교육 목표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타인에 봉사할 수 있는 재능습득과정으로 명시하고, 상업 재무교육, 인문교육, 실업교육, 과학교육 균형 실시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 문화를 상업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전파 △소유권보장과 자유 위에서 시장 중심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폐지 등 1개뿐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저항하기 위해 창당된 정당이라는 한계로 경제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박 대통령이 공대 출신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대통령 탄핵 반대하며 정치적 공약 난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우리공화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우리공화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폐지하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비중이 높은 세금이라 폐지 자체가 불가능하며 2023년 기준 재정적자가 87조 원으로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종북주사파를 척결하여 토지공개념 등 자유시장 봉사경제를 사회주의 약탈경제로 대체하려는 시도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에서 ‘자유’를 빼려는 음모를 저지는 자유시장경제가 기본이며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나 가능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우리공화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동일하게 하(下)로 분석됐다. ‘자유’를 뺀 통일,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고 개헌 후의 연방제 통일 추진도 저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국민이나 정치인은 소수이며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력도 없다.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각종 규제 철폐, 사업가 처벌 만능주의 법안 폐기는 정부의 규제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가 처벌 만능주의라는 것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업가가 대상인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권계급을 만들겠다는 의도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획득했다. 평온한 노년 생활이 되도록 고령자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찾아주기 확대는 고령자의 생활비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하다.교통 기반 국토 건설 추진은 우리나라는 이미 과잉 인프라로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며 추진한다는 것도 모호한 용어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의 주요 도로, 항만, 공항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다.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 추진은 주택은 공개념이 강해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도입할 시장원리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하)로 인식됐다. 소유권보장과 자유 위에서 시장 중심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은 현재도 시장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신성한 군복무를 장학금 등으로 보상하여 애국과 동시에 실력양성 기회 부여는 군에서 자유시간 부여로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며 MZ세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렇다고 군인은 철통같은 경비와 전투력 향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 문화를 상업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전파는 현재 민간 중심으로 K-POP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간섭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영역과 비슷하게 하(下) 낙제점을 면치못했다.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우익 인사의 주정처럼 무너지지 않았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는 문재인정부부터 드론. 전투로봇 등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자주국방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다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침략 야욕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한미동맹 강화 및 전시작전권 반환 취소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항하기 위해 재고해야 한다. 미국은 유럽보다 태평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길 원한다. 특히 미국은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쿼드(Quad) 동맹을 결성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종합적으로 우리공화당의 정책공약은 정상적인 정당의 정책이라기 보다 한풀이성 질서 파괴의 성격이 매우 짙다. 일부 정당은 최소한 1개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났지만 우리공화당은 5개 영역 모두 낙제점을 유지했다. 우리공화당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국민으로부터 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미래한국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변칙적인 제도로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다.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미래한국당(未來韓國黨)은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2020년 2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형식으로 창당한후 동년 5월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8개 비례대표 정당 중 가장 많은 19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참패한 미통당의 부진을 크게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미래한국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미래한국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9개로 조사됐다.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3.1% △경제(산업) 공약 23.1% △문화(교육)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 △文정권 무소불위 공수처 폐지 △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文정부 안보포기 정책 폐기 △한미동맹강화 및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 △국민안심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 △이산가족·납북가족·국군포로가족 명예회복 등 9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여성·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 조성 △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多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위탁병원 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등 1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예술·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 △청년·신인 예술인의 창작활성화 등 2개로 단출하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이 문화이고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경제(산업) 공약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 △가계 세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잿더미 속에서 경제기적을 일군 일본과 독일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미국도 보수적인 유럽대륙과 다른 실용적인 과학정책으로 세계 일류국가에 등극했다.◇ 미래통합당과 유사한 정치적 공약은 달성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미래한국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미래한국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4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文정권 무소불위 공수처 폐지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하며 2024년 6월 현재 아직 폐지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으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 가증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개혁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사법부이다. 선민의식에 젖어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는 2023년 11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원 증가해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 건전 재정을 물건너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미래한국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조사됐다.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는 전교조 등은 정치단체가 아니며 편향된 정치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단체를 정치집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가계 세 부담 완화는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는 썩을 대로 썩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화계의 정화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은 장애인의 복지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좋은 공약이다. 하지만 2024년 6월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의 서울 지하철역 시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민이 공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의 제시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한다.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은 구체적인 발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경쟁력 확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는 구체적인 지원 내역과 생활 수준을 제시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창출할 일자리가 몇 개인지 숫자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점수를 부여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부문이 주도해야 일자리 확충이 가능하다.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多공급은 서민의 주택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의 숫자가 아니라 공급가격이 중요하다. 주택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주택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은 최저임금 인하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생활임금(living wage)을 도입해야 한다.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은 해외 동포의 권익신장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보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종합적으로 미래한국당의 정책공약은 모체인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정치성 공약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에서 최저점인 하(下)를 받았다.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비례정당이지만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우수한 재능·융합 리더십으로 글로벌 지도자 다수 배출… 제조업 기반 구축해 경제 고도화해애 금융 허브 가능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선도하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IBM 등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인도계가 많다.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어울려진 상황에서 축적한 융합 리더십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인도계가 CEO인 기업이 58개에 달한다.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독립한 인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등극했다.향후 10년 이내에 일본·독일을 뛰어넘어 미국·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색 코뿔소’로 전락한 중국을 대체할 유력한 국가가 인도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인도 금융허브는 뭄바이로 수도인 델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뭄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인도 뭄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 힌두 극우정당의 융성이 경제 성장 걸림돌로 작용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은 매년 3월과 9월에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발표한다. 뭄바이는 지난해 9월 세계 70위로 3월 대비 20위가 하락했다. 2021년 3월 65위에서 50위까지 상승한 이후 오히려 순위가 뒷걸음쳤다. 뭄바이가 싱가포르·홍콩·상하이·서울·도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힌두 민족주의 정당의 득세, 실용주의 외교 노선으로 우방국 부족,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소속된 인도국민당(BJP)이 대표적인 힌두 극우정당이다. 힌두교도가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극우 정치인이 무슬림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부추겨 폭동 사태로 치달은 사례가 적지 않다.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자 우군으로 등장한 대표 국가가 인도와 중국이다. 인도는 서방의 금수조치로 판로가 막힌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구입했다.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면서도 중국과 협력도 꺼리지 않는다. 지나친 실용주의 외교가 절친한 우방국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제조업보다 농업·광업의 높은 비중, 낙후된 금융시스템으로 자본시장 침체, 높은 실업률과 낮은 여성 취업률 등도 금융업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비중은 15.6%에 불과하며 2031년 2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5세 이상 인도 국민의 은행계좌 보유율은 53%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시골지역과 여성의 은행 이용률은 매우 낮다.정부가 ‘전국민계좌갖기운동’을 벌였지만 시골 지역의 장롱 예금은 여전히 제도권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15~64세 여성의 취업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사회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엄격한 신분제인 카스트제도, 다민족·다종교로 사회 갈등 증폭 등은 국가 전체를 좀먹고 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뇌물이 일상화되게 만들었고 부정부패는 일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부정부패는 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정부는 1947년 공식적으로 카스트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백 개로 분류된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불가촉천민에 대한 폭력·살인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을 정도다. 하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 해외로 나가면서 거대한 디아스포라가 형성됐다.문화는 힌두문화의 우세로 타 문화 배척, 영어 교육의 보편화 부족, 해외 유학을 마친 인재의 미귀환 등도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도 국민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문화에 대해 자부심이 높은 편이다. 한국이 자랑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된 K-팝(POP)이 침투하지 못한 국가 중 하나가 인도일 정도다.영어가 공용어라고 알려져 있지만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1억 명 정도에 불과하다.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문법이나 발음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부정확한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국민이 다수다. 인도는 카스트제도로 해외에서 석·박사를 취득해 귀국한다고 신분이 변하지 않아 돌아올 이유가 없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부족, ICT 산업에서 소프트웨어(S/W) 대비 하드웨어(H/W) 경쟁력 부족, 단순 S/W 아웃소싱 개발에 머문 기술력 등이 금융 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 인도의 S/W 엔지니어에 대한 명성은 세계적으로 자자한 편이지만 H/W 기반은 부실하다.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인포시스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아웃소싱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영국의 총리인 리시 수낵의 장인인 나라야나 무르티수가 창업한 인포시스의 직원만 지난해 말 기준 31만 명에 달한다. 인도 ICT 업계 1위인 TCS의 직원은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낙후된 금융 인프라 덕분에 핀테크 발전해 전화위복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달성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금융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옌(Z/Yen)이 발표하는 GFCI에 포함된 도시만 보면 상하이·베이징·청두·광저우·칭다오·선전·텐진·시안·우한 등으로 9개가 넘는다.인도가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의 주요 도시인 뭄바이·델리·콜카타·첸나이 등도 금융허브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인도가 경제력에 버금가는 금융허브를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다양한 정치 세력의 공존을 통해 국민 단결, 합리적인 다자외교 전략을 수립해 우방국 확대, 중앙 정부의 리더십 강화 등을 이행해야 한다. 힌두교도가 인구의 다수를 점유하지만 무슬림 등과 협력해야 관련 종교를 믿는 국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도가 인구수와 성장 잠재력만 믿고 이기주의 외교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국제 고립을 피하기 힘들다. 중국이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전랑외교로 공공의 적이 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인도 중앙 정부는 중국의 공산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 정부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경제는 ‘메이드 인 인디아(Made in India)’ 정책의 가속화로 제조업 비중 확대, 핀테크 등 첨단 금융업의 적극적인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 차별 해소 등으로 금융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지난해 인도는 중국과 교역에서 1010억 달러(약 125조2400억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전자제품·자동차 부품·화학제품·비료 등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스마트폰의 보급과 핀테크의 지원으로 은행계좌가 없는 10억 명의 국민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며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8.3%를 기록했을 정도로 일자리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빈부 격차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다.사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해 투명한 사회 건설, 카스트제도 철폐해 평등 사회 구현, 종교 등 다양성 허용해 사회 갈등 해소 등도 국민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중국에서 ‘부패를 청산하면 공산당이, 못하면 중국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인도도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북미·유럽·중동 등에서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활성화된 것은 카스트제도에 반발한 다수 국민이 기회를 찾기 위해 해외로 탈출했기 때문이다.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해외 거주 인도인이 국내에 송금한 금액은 893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막대한 규모의 외화가 인도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문화는 해외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 중국·일본 등 아시아 문화와 교류 확대, 해외 유학생의 적극적인 귀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인도의 문명이 우수하지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관습은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도가 아시아에 속해 있고 중국·일본·한국 등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려면 이들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카스트제도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우수한 해외 유학파를 귀국시키지 못하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파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하이구이(海龜)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 인도 정부도 제조업과 금융업을 고도화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ICT산업에서 H/W 개발력 강화, S/W 엔지니어의 능력 고도화로 자체 개발 역량 보유 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금융업이 낙후된 것이 역설적으로 핀테크가 발전할 토양을 제공했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광대한 영토와 허술한 보안으로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쉽지 않지만 국가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ICT산업에서 S/W의 중요도가 높아졌지만 H/W의 뒷받침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S/W 엔지니어도 단순 개발을 넘어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 계속 -

자회사 급여차별 심각… 6월 7명 입사에 6명 퇴사끊임없는 비리… ESG경영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경상남도 울산시가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96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울산항은 원자재 반입과 제품 수송을 담당한다. 올해 기준 부산항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울산본항·미포항·온산항·울산신항으로 구성돼 있다.미포항이 현대중공업 부지 내에 위치해 조선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개별 항구는 배후 공업단지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한다. 울산항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이른바 ‘중후장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쇠퇴하며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울산항만공사(UPA)는 2007년 7월5일 항만공사법에 따라 울산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됐다. U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U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윤리·인권경영에 필요한 규범 정립지난해 6월 UPA는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5년까지 공기업 ESG 경영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추진 전략은 2020년을 도입기로 보고 2021~2022년 정착기, 2023년 이후를 성숙기로 나눴다.2007년 공정한 업무·부패방지·깨끗한 클린 UPA 구현을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한 후 5회 개정했다.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감사규정·감사규정 시행세칙·임직원 행동강령·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인권경영 이행지침·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윤리·인권경영에 필요한 규범을 갖췄다.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UPA가 모래 하역 관련 2개 업체에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2016년 규정을 개정해 A업체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고 모래 하역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모래를 취급한 B업체는 규정 개정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2016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1급 직원의 금품수수·청원경찰의 무단결근·주택 소유자의 주택자금 무상 지원 등 방만 경영이 지적을 받았다. 2017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2014년 이후 자체 징계를 받은 직원 30명 중 25명이 청원경찰로 드러났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청원경찰 중 7명이 부당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판정했다. 전형적인 인사 ‘갑’질이 자행된 셈이다.지난해 기준 UPA의 요약 연결 부채총계는 1621억6600만 원, 자본총계는 7029억60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23.07%다. 부채총계는 △2018년 1538억 원 △2019년 1643억 원 △2020년 1640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자본총계는 △2018년 6630억 원 △2019년 6818억 원 △2020년 683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998억 원으로 2020년 957억 원 대비 소폭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78억 원으로 2020년 146억 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 당기순이익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8년 289억 원 △2019년 29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자회사 급여 차별로 입·퇴사자 동수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34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2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90.4%로 높은 편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10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744만 원 대비 78.8%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5254만 원으로 남성의 7005만 원 대비 75.0%다.자회사인 울산항만관리의 전체 평균 연봉은 3693만원(국민연금 6월 기준)이며 채용정보 사이트 사람인에 공개된 지난해 평균연봉은 4199만원으로 UPA 정규직의 각각 50.3%, 57.2%로 매우 낮다. 낮은 급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6월 기준 입사자 7명에 퇴사사가 6명이다.3월 UPA는 고용노동부 주관 건설공사 산업재해 현황 평가에서 2년 연속 무재해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2017~2021년 5년간 울산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74건이며 세부 내역은 사망 1건·중상 16건·경상 57건 등으로 나타났다.2019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8월 안전보건방침을 발표했다. 항만 및 재난 안전 분야 신(新)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현장 중심 재난관리 능력을 제고해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17~2021년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2017년 견책(4)·정직 1개월(1)·정직 2개월(1)·정직 3개월(1)·감봉 1개월(3)·감봉 2개월(3)·감봉 3개월(1) △2018년 견책(5)·정직 1개월(1) △2021년 불문경고(1) 등 총 21건이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의무·성실의무·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비밀 준수 위반 등을 포함한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는 없으나 4월 ESG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마인드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전체 임·직원, 고위공직자, 신입·승진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다. 행동강령·청탁금지법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골든벨 형식의 퀴즈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윤리 청렴주간 운영, 생애주기별 윤리·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U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 위해 노력 중2018년 12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국제물류센터·영남에너지서비스 등과 울산 신항 배후단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3월 덴마크 베스타스(VESTAS), 한국 세진중공업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7월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항 친환경에너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신항 3선석 오일 허브 개발 예정 구역에 있는 오일 탱크 일부를 액화천연가스(LNG) 탱크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다.2050년까지 울산항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수소·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수소기반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개발, 친환경 선박 입항 확대 및 하역장비 전환 등을 통해 저탄소 항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지난해 11월 울산해경·해양환경공단과 온실가스배출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해경 선박에서 배출되던 온실가스 약 200t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년 12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에너지공단·울산대학교 등과 페트병 자원순환을 통한 ESG 경영 공동 실천 협약서를 체결했다. 페트병 약 200만개를 재활용해 근로자 근무복과 인형 등으로 업사이클링하기 위한 목적이다. ◇ 혁신 노력으로 친환경경영 고도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07년부터 윤리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내부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어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월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부진한 실정이다. 대국민 ESG-UP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지만 요식적인 행사로 보인다. 2019년 이후 부채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에 비하면 여전이 많은 편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과 비슷한 정도로 양호하지만 자회사의 정규직 연봉은 너무 낮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자회사인 울산항만관리가 항만 보안·특수경비를 담당해 직원들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할 필요성이 낮다고 해도 높은 이직률은 우려스럽다. UPA가 부산항만공사(BPA)·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인천항만공사(IPA)에 비해 무기계약직·기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환경(Environment)=항만은 자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100%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도 친환경에너지 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울산항이 글로벌 선도 항구로 자리매김하려면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