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1
" 부지"으로 검색하여,
207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 22대 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5월20일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며 한국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정신을 위배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4얼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려던 낙동간 벨트를 사수하는데 기여한 조경태 의원(6선)은 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정치인다. 조경태 의원은 TK(대구·경북)에서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PK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친 조경태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9.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6%22대 6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은 5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1%△정치(행정) 공약 7.3% △경제(산업) 공약 3.6%△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조경태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차질 없는 신평 서부산의료원 완공 △산단 인근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천마산 등산로 소방도로 개설(임도) △구평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등 3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구평 서평초등학교 차질없는 건립 추진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파크골프장 확충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신평2동)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산업 공약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 사하을 평가 결과 [출처=iNIS]조경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를 적용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하므로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다.정당국고보조금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기존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이익단체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분석했다.디지털도서관은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관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청년문화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이 많아서 추가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대 동측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유치, 사하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장림 공장밀집지역 악취 저감 사업 및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 추진을 고려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안심 통학로는 안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악취 저감은 나쁜 냄새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 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산단 인근 주민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측정했다. 신평장림 노후산단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질 개선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각종 위해성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판단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달성 자체도 어려워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더욱 가망이 없어졌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온라인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감천선은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산은 다수 지역에서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종합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선거공약은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깨알처럼 꼼꼼하게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노력한 점은 칭찬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사업은 필터링했어야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024-08-06▲ 미국 존디어(John Deere)[출처=홈페이지]○ 미국 트랙터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는 2026년까지 멕시코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600여 명의 공장 생산 직원을 해고했다.일리노이주 이스트몰린 공장에서 약 280명의 직원을 해고했고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 공장에서 230명을 추가 해고했다.○ 미국 글로벌 자동차업체 지엠(GM)은 2024년 2분기 렌탈 회사에 대한 차량 판매 감소와 CDK의 사이버 해킹 사고로 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됐다. 전체 판매량은 69만6086대이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9% 증가에 비해 약 0.6% 확대됐다.○ 미국 수영장 용품 업체 풀포크(Poolcorp)는 2024년 전년 대비 20% 감소된 6만 개의 주거용 지하 수영장의 건설을 추정했다. 2009년 금융위기 때의 대불황에 건설된 5만4000개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전국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2024년 6월의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91.5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다.건설, 운송, 소매 부문의 노동력 시장이 부족하며, 약 16%의 기업이 비숙련 노동부문에서 미충원 상태이고 2024년 5월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독일 보쉬(Bosch)는 미국 밀위키(Milwaukee)에 위치한 존슨 컨트롤즈 인터내셔널(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로부터 난방, 환기 및 공조 자산을 US$80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쉬는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시장에서 세계적 선두 위치를 달성하고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HVAC 시장은 2030년까지 4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보쉬의 HVAC 시장 매출은 두 배 증가하여 연간 약 9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원의 2025년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는 미국에서 DJI 사업을 제거할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모든 DJI 드론 판매를 본질적으로 금지했을 이 규정은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의 결정은 DJI 금지령에 반대하는 6000개 이상의 공공 안전 기관의 영향을 받았다.10만 명의 드론 조종사가 하원과 상원 의원에게 이 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일부는 DJI 드론이 제공되지 않을 때 최대 67%의 미국 소규모 드론 사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아직 상원 전체 투표를 거쳐야 결정된다. 그런 다음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가 양 버전 간 차이점을 해결해야 한다. 의회와 상원이 NDAA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리면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미국 GM은 해당 분기 동안 북미 딜러에게 90만3000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2023년 같은 기간보다 7만 대가 늘어난 수치이다.해외 부문 판매량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만 대 감소했다. GM은 소형 SUV와 같은 저가 차량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하락했으나 고가의 픽업트럭과 대형 SUV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캘거리(Calgary)는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 강(Bow River)으로부터 물을 공급하도록 지시했다.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을 오픈했다.○ 캐나다 글로벌 비료 제조업체 뉴트리엔(Nutrien)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변동성이 심했던 비료 수요가 안정되기 시작해 10년 평균보다 낮은 비료 가격이 형성됐다고 밝혔다.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비료 출하가 중단되고 기록적인 가격 상승에도 수요 급락으로 2024년 1분기 수익은 71% 급락했고 주가는 2022년 4월보다 50% 이상 하락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구매자에게 설탕, 소금, 칼로리 및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경고하는 새로운 식품 라벨링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이다.성인의 25%가 비만인 칠레는 2016년 식품 라벨링 시스템을 채택했으나 미국은 이와 같은 국가 식품표시정책을 "보호주의"라고 비난했다.○ 캐나다 영양제 제조업체 바이탈리티프로덕츠(Vitality Product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65%의 순손실 감소 및 72%의 제품 판매 총이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판매비용은 48% 절감했고 일반 및 관리 비용은 22% 절감했다. ○ 캐나다 특수 산업 기계 제조업체인 파이로제네시스 캐나다(PyroGenesis Canada)는 C$1 달러로 미국 알루미늄 폐기물 재활용 기업 드로스리테(Drosrite)에 대한 전권을 인수했다. 지속 가능한 금속을 회수하고 생산 최적화를 통해 원자재 효율 극대화 및 광물의 가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멕시코 포드 멕시코(Ford Mexico)는 멕시코 주 톨루카(Toluca, State of Mexico)의 페가소 다이나믹 센터(Pegaso Dynamic Center)에서 공급업체 품질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품질 기반의 비지니스를 추진하려는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달성한 6개 공급업체에 우수 협력업체 상을 수여했다. 현장에는 제조, 제품 개발, 구매, 공급업체 기술 지원(STA)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멕시코 출신의 40여 명의 포드측 리더와 70개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올해의 제품 개발 우선순위, 2024년 목표 성과, 글로벌 기술 및 비즈니스 센터(GTBC)가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덴마크 공조 부품 기업 댄포스 그룹(Danfoss Group)은 멕시코의 아포다카(Apodaca) 공장을 4만m² 확장했다고 밝혔다.멕시코와 미주 지역에서의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아포다카 공장의 확장을 통해 10만개의 압축기 장치, 160만개의 압력 센서 및 가연성 냉매용 A2L 누출 감지 센서의 연간 생산 용량을 확보했다. 댄포스 그룹은 2030년까지 멕시코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여정에 함께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35%까지 줄이는 목표에 동참할 방침이다.○ 멕시코 시장조사기관 피엠엠아이 비지니스 인테리전스(PMMI Business Intelligence)에 따르면 포장 분야의 주요 기업들인 유니레버(Unilever), 하이네켄(Heineken), 머크(Merck) 등의 포장소비재(CPG)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와인, 맥주, 주류 생산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Constellation Brand)가 베라크루스에 있는 새로운 양조장에 US$130억 달러 투자를 곧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나바(Nava)와 오브레곤(Obregon) 양조장에 대한 용량 확장을 위해 추가로 3억2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하이네켄은 유카탄의 카나신(Kanasin, Yucatán)의 새로운 양조장 건설에 MX$5억1100만 멕시코페소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초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멕시코에서 하이네켄의 8번째 양조장이다.○ 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안카(Avianca)는 향후 15년 동안 103대의 A320neo 항공기에 휠과 브레이크를 공급받기 위해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Collins Aerospace)와 계약했다. 휠과 브레이크에 대한 전체 수명주기 지원이 포함되어 유지 관리 감소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에 따르면 브라질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을 구비한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 미국 노던데이타(Northern Data)가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전경 [출처=홈페이지]○ 미국 노던데이타(Northern Data)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클라우드 컴퓨팅 타이가(Taiga)와 데이터센터 아덴트(Ardent)의 결합 사업을 나스닥에 기업공개(IPO) 계획이다.기대 가치는 US$ 10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암호화폐 테그룹(Tether Group)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한다.노르웨이 태양 에너지 기업 노르선(NorSun)은 5기가와트(GW) 용량의 실리콘 잉곳 및 태양광 웨이퍼 제조 시설을 위해 오클라호마 털사 국제공항(Tulsa International Airport)에 US$6억2000만 달러를 투자했다.32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미국 태양전지 및 패널 제조업체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이전의 원자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쓰리뉴에너지파트너스(NorthRenew Energy Partners)는 2000에이커 부지에 300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장치를 구축할 예정이다.스핏파이어(Spitfire)는 500에이커 부지에 100MW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장치를 설치한다.○ 미국 클린 기술 기업 카본엑스티 그룹(Carbonxt Group)은 프리미엄 PAC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 솔루션 기업 리월드(Reworld)와 4년간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계약 기간 동안 연간 최대 US$600만 달러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리월드(Reworld)와 계약 연장으로 인한 수익은 카본엑스티 그룹의 연간 총 수익이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에 따르면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했다. ○ 브라질 석유, 천연 가스 및 바이오 연료 국가기관(ANP)에 따르면 2023년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약 430억 리터로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했다.에탄올 생산량은 15.5% 증가해 총 354억 리터에 이르렀다. 휘발유와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무수에탄올 생산량은 13.5% 늘었고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수화에탄올도 16.8% 증가했다.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75억 리터 이상에 달했다. 2023년 4월1일부터 디젤과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의 비율이 12%로 증가해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바이오 연료 생산량 증가는 브라질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 매트릭스를 크게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 스페인 에너지 기업 그레너지 레노바블레(Grenergy Renovables)에 따르면 칠레의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인 Oasis de Atacama 프로젝트의 초기 2단계를 위해 US$3억4500만 달러의 녹색 대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레너지 레노바블레는 금융 기관 BNP Paribas, Natixis 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Société Générale, Bank of Nova Scotia 및 SMBC와 대출 계약 및 추가 신용 한도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14만5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14만6000mt의 CO2 배출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2단계를 통해 태양광 발전 220메가와트와 시간당 1.24기가와트의 에너지 저장 용량이 구축될 예정이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 LS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계열사인 LS이링크(LS E-Link)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LS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계열사인 LS이링크(LS E-Link·대표 김대근)는 2024년 7월30일 서울특별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서울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협약에는 LS이링크를 포함해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가 함께 참여한다.LS이링크는 버스차고지와 같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곳에 천장에서 충전 건이 내려와 순차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를 보급한다.우선 2025년 전기차로 전환될 서울투어버스용을 시범설치 후 2026년까지 버스차고지 등에 50기 정도 보급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충전기 설치부지 발굴과 기타 행정 지원, 민간기업은 충전기·충전소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양자는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시에는 5만6000여 기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빠른 충전, 교통약자 도움형 충전기 등 수요에 특화된 충전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LS이링크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형 운수·화물 등 B2B 고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객의 사용환경에 맞춰 천장형 충전기, 전력분배와 순차충전을 자동 제어하는 충전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충전 솔루션을 개발했다.LS이링크 김대근 대표이사는 “LS이링크의 사용자 환경에 맞춘 충전솔루션을 통해 서울시의 이용이 편리한 맞춤형 충전기 보급 정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매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전기차 확대와 더불어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
5월 글로벌 구리 가격이 상승하며 풍산의 신동(구리 가공) 사업 전망이 긍정적이다. 구리는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전기자동차(EV) 등의 활성화로 구리 수요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구리 최대 공급국인 칠레, 페루, 파나마, 잠비아 등에서 운영되는 광산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환경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산 금속 이용 중단, 중국의 생산량 감축 등도 글로벌 구리 시장을 흔들고 있다. 단기간 급상승한 구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풍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풍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풍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가치에 어긋나는 방위산업체 운영으로 블랙리스트 올라... 방산 시설 2배 증설 계획경영 이념은 '미래가치 창조를 통해 인류 발전을 선도'이며 경영 비전은 '첨단 소재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전문기업'이다. 핵심 가치는 도전(Challenge), 창의(Create), 변화(Change), 확인(Confirm), 소통(Communicate)의 5C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과 경영 방침은 없어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ESG 경영보다 이전 모델인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수립했다.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준도 확보했다.영국 해외직접투자 간행물인 FDI 인텔리전스(FDI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금융기관 75곳은 투자 대상에서 풍산을 제외했다. 비인도적 살상 무기 생산 및 판매에 관여해 ESG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풍산은 국내 유일의 종합 탄약 생산업체다. 1973년 정부로부터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현재까지 군이 사용 중인 탄약을 생산·공급하고 있다.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내 방산기업인 LIG넥스원과 풍산 양사는 분산탄(집속탄)을 제조한다. 분산탄은 포탄 속에 수백 발의 작은 포탄이 포함된 대규모 살상 무기다. 국제연합(UN)은 2010년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집속탄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금지협약(CCM)을 발표했다.풍산은 5월 향후 설비투자 금액(CAPEX) 예산이 2661억 원이라고 밝혔다. 공장의 생산설비 신설과 보완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55mm 대구경탄 케파(생산시설)를 2배로 증설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약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0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신동 부문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주력 제품인 압연재 판매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반면 방산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전쟁이 사업상 유리하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2011년 계열사 노동자 부당 해고했지만 대법원 복직 판결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명칭을 바꾸며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비판했다. 4대 그룹인 삼성·SK·현대자동차·LG의 정경유착으로 해체 위기에 놓여 있던 전경련과 13년 동안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풍산이 결합하며 부활한 것은 불법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풍산은 2010년 12월 말 반도체 소재 계열사인 풍산마이크로텍(현 PSMC)의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준 후 회사를 기습 매각했다. 2011년 경영상 이유로 52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복직자는 회사에 돌아온지 13일 만에 도금작업 메인 공장의 화재를 이유로 부산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전보됐다.풍산은 안전보건환경경영의 비전을 글로벌 안전문화 선도기업 구현으로 정했다. 안전보건환경을 지속경영의 핵심으로 인식해 경험방침을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전 임직원 참여 △설비 위험성 제거 △사고 “ZERO”다.동반성장 추진위원회는 협력회사와 지속적인 상생을 목표로 정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동행 프로세스(Process)는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통한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이다.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업체의 목록과 함께 공정거래 협약,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구성원의 역량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재육성은 △ Value(조직문화와 가치 공유) △Leadership(계층별 리더십 역량 제고) △Professional(직무 전문성 향상) △Expert(분야별 차세대 리더 육성)다. ◇ 맹독성 물질 시안 기준치의 250배 초과 검출2022년 부산시가 센텀2지구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식 접수했다. 부산 시민사회는 2021년 9월 대체 부지 마련이 무산되며 재검토하겠다는 박형준 시장이 약속을 어겼으며 ‘재벌 특혜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시민단체인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부산대책위(대책위)는 2020년 부산 센텀2지구 내 풍산 부지에서 시안(CN)이 표층에서만 기준치의 250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맹독성 물질인 시안은 청산가리 성분으로 주로 도금 과정에 사용된다.대책위는 풍산이 지정해 준 2곳만 조사했는데도 기준치의 250배를 넘었으며 도금 과정에는 시안을 포함해 유황 등 치명적인 물질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양 정화 작업을 거쳐도 결국 오염된 토지를 다른 곳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최근 3년간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21만8075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2021년 23만310tCO2-eq △2022년 22만7178tCO2-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증가한 후 2022년 감소했다.전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3만901t △2021년 3만4286t △2022년 3만4341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20년 25t △2021년 18t △2022년 30t으로 2021년 감소한 후 2022년 급증했다. 배출량이 급증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풍산이 직접 구리광산을 개발하거나 운영하지 않더라도 구리 채굴을 엄청난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광산은 울창한 산림을 벌채하고 산을 무너뜨려야 조성할 수 있다. 광산 내 발생되는 산성 배수에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 납 등의 중금속이 녹아 있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 노동조합 탄압 이미지 벗고 인권보호 노력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산 산업을 운영하며 인권보호 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이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을 반면교사삼아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사회(Social)=금속노조가 류진 회장의 한경협 회장 취임을 반대한 것은 노동조합 탄압 이력 때문이다. 2010년 3월 경주시 안강공장의 폭발사고 이후 산재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전 사업장에서 TPM 활동 및 안전보건환경경영을 강화 중이다. △환경(Environment)=지역사회에 도금 과정에 사용하는 유독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금속 제련 및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과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폐기물과 화학물질 배출량 모두 들쭉날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1949년 설립된 영풍그룹은 공동 창업주인 장병희와 최기호에 의해 시작됐다. 역할을 분담해 공동 경영하던 영풍은 후손들이 갈등하며 75년 만에 갈라섰다. 결국 어느 세력이 핵심 계열사인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확보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서린상사는 영풍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무역회사다. 영풍은 2014년부터 서린상사의 경영을 맡고 았지만 지분율은 33.3%에 불과하다. 최기호 창업주의 자손이 경영하는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지분 66.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는 6월20일 열릴 예정이지만 의사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영풍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영풍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영풍그룹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부재로 지속가능 경영 의지 의심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며 무역과 제련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3년 경영방침은 ‘환경이슈’를 넘어 그린(Green) 메탈 선도기업으로 정했다. ESG 경영을 본격화해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정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2년 ESG 평가등급에서 사회적 지표와 환경 지표 정보만 공개됐으며 거버넌스 지표는 제외됐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윤리경영 실천 지침은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적극적 참여 증진 △사회적 책임 완수로 구성됐다.3월 주요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중복 선임해 경영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2023년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3명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2023년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사외이사 147명 중 관료 출신은 34.0%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 대정부 로비를 담당한다. 2020년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등 경영진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1868건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고 관계기관 단속에 대비해 자료를 수시로 파기했다. 측정 조작을 거부한 대행업체에게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7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8907억 원 대비 16.7% 감소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4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83억 원 대비 52.7% 증가했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와 안전사고로 조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악화됐다.2024년 1분기 제련 부문 매출액은 29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132억 원 대비 29.3% 줄어들었다. 아연은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 중 8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이다. 1분기 아연 매출액은 2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3389억 원 대비 32.0% 축소됐다. 1분기 황산 매출액은 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17억 원과 비교해 24.7% 감소했다.반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1분기 매출액은 2조3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 아연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납, 금, 은 가격 상승과 제조원가 감소, 환율 상승 등으로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 3개월간 노동자 사망사고 2건 발생해 산업안전 감독받아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월27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0여명이 투입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 요인별 조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2024년 3월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석고를 청소하다가 낙하한 석고 덩어리에 맞아 사망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의 공장 설비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 4명이 비소 가스에 중독됐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영풍은 3월 대구노동청의 지도 아래 석포제련소의 안전보건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비 및 공정관리 개선,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증강,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 및 수준평가, 교육훈련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천적 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2005년부터 자주적 생산보전 활동인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을 도입했다. TPM은 전원참여(Total), 생산(Productive Process), 보전활동(Maintenance Management)를 의미한다. TPM의 목적은 사람(의식 개선)과 설비(성능 개선)의 혁신을 통한 기업(문화 개선) 혁신이다. 50개 분임조가 자주보전(自主保全) 7스텝을 통해 △연속 생산일수 연장 △수율 향상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풍요로운 기업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부터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직무교육 프로그램인 ‘징크(Zinc) 스쿨’을 시작했다. 징크는 영어로 아연을 의미하며 임직원 역량 강화와 부서 간 업무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한다. 수업 내용은 아연 제련의 △제련 공정 △원료 △금속 재료 등을 포함한다. 박영민 대표는 징크 스쿨의 첫 교육에서 ‘Zinc&Further’를 주제로 글로벌 아연 제련 산업의 현황과 영풍의 사업 전략을 설명했다. 업무 효율성과 관련해 △기업 경영 분석 △원가의 이해 △문제해결법 등의 강의가 구성됐다. ESG 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윤리 경영 등의 강의도 진행됐다. ◇ 카드뮴 오염수 배출 중단하려무방류 시스템 도입2020년 환경경영방침을 선언하며 전 사업장의 환경경영 체제 구축과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환경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 무방류 시스템인 ZLD(Zero Liquid Discharge)를 도입하며 2022년부터 연간 방류량 제로(0)를 2년 연속 달성했다.2023년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공정 사용수 88만6403㎥(8억8640만ℓ)를 전량 재이용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 2021년 ZLD 1차 도입 시 309억 원, 2023년 2차로 154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증설했다. ZLD의 1일 최대 처리 용량은 4000㎥로 1일 평균 2000㎥~2500㎥의 공정 사용수가 재활용된다.석포제련소는 영풍의 주력 사업장으로 아연 생산량은 연간 최대 40만 톤(t)이다. 단일 아연공장으로 국내 1위인 고려아연을 이어 2위 규모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부산물은 카드뮴으로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이다.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로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석포제련소는 낙동강과 안동댐 등 인근 하천의 환경오염 근원지로 비판받고 있다. 2020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주번의 하천과 토양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경북 봉화군은 2020년 하반기 영풍에 석포제련소 공장 부지와 주변 토지 오염을 정화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주변 하천 복구 의무도 추가되며 오염 정화비용은 2020년 9월 말 364억 원에서 2020년 연말 608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업 경영에서 환경 리스크 영향이 커지고 있어 최소화 대책이 요구된다.영풍은 폐자원 순환 시스템인 TSL(Top Submerged Lance)를 구축해 아연괴 생산 후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2022년 TSL 공정에 폐기물 31만6912t을 투입해 은 부산물과 CU Speiss, Slag 제품 21만7846t을 생산했다. 오염수 배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처럼 폐기물도 없애야 환경경영을 달성할 수 있다. ◇ 오너와 경영진의 생명 존중 의식 정립이 시급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주요 사업인 아연 제련업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은 상생 마인드가 충만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붕괴시켰다. 경영진이 주도해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파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ESG 경영에 대한 오너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사회(Social)=1997년부터 2023년까지 26년간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8건으로 노동자 11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간질환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카드뮴 중독 △추락사 △침전물 처리작업 중 빠짐 등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환경(Environment)=장기간 이어진 환경 리스크로 영업 정지 등 사업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3월 유럽연합(EU)이 승인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대기업의 공급사슬이 끼치는 환경과 인권 영향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조하므로 시급하게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024-07-24▲ 협동로봇이 충전기 케이블을 전기차 충전구에 체결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출처=두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대표이사 류정훈) 따르면 2024년 7월3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LG전자, 현대자동차·기아, LS이링크(E-Link) 등과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기차 충전기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급속 충전, 교통약자 도움형 충전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대상 부지 후보지 제공, 부지 임대, 인허가 및 기타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두산로보틱스는 LG전자의 100kW·200kW 급속 전기차 충전기에 협동로봇을 접목한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관련 신기술을 발굴·개발하기로 했다.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은 협동로봇에 부착된 3D 비전 카메라가 전기차 충전구 위치를 파악하고 협동로봇이 전기차 충전구에 충전 케이블을 체결해 충전을 시작한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충전구에서 탈거해 자동으로 원위치시킨다.일반적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스템은 완속 대비 충전기 케이블이 크고 무거워 다루기가 쉽지 않아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은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완료 후, 협동로봇이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을 탈거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출처=두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와 LG전자는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에 첫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2026년까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이트 10곳에 해당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는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은 두산로보틱스와 LG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운영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의 충전소 보급 정책에 맞춰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8회 지방선거 - 강원 삼척시장 박상수 주요 공약[출처=iNIS]2025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는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1936년 일제시대 때 삼척탄광으로 개광했으며 1951년 대한석탄공사 도계 광업소로 변경해 16개 광구를 운영 중이다.열량과 점경성이 높은 탄 품질로 연탄을 제조해 대한민국 각 가정에 배달됐다. 3급 고질탄은 발전소 발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전방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동쪽으로는 급경사로 구성된 해안평야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백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쪽으로는 동해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삼척시는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삼척시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중 하나다.삼척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삼척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보다 기업인 출신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삼척시장은 김일동·김대수·김양호 등이다. 민선 1·2·3기 김일동은 기업인 출신으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1970년대 2번에 걸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이후 통일민주당삼척시·군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제14대때 재선에 실패했다. 무소속(2번), 한나라당(1번) 소속으로 3선 삼척시이 됐다.4·5기 김대수는 한국화장품, 동우제약을 거쳐 삼척산업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삼척대 교수,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나라당, 무소속으로 삼척시장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3선에 도전해 6기 김양호에 밀려 낙선했다.6·7기 김양호는 1995년(민선1기)~2006년(민선3기)까지 삼척시청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해 7·8대 도의원 당선됐다.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으로 삼척시장을 지낸 후 3선에 도전했으나 박상수에 밀려 낙선했다.8기 박상수는 강원건설, 삼척시 축구협회, 강원도 축구협회, 동일산업개발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민선 2기 강원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3·4·5·7기 도의원에 4선에 당선됐다. 3선에 도전한 김양호와 경쟁해 초선 시장이 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박상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무소속 안호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상수는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삼척~제천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양방향 동시 착공 △삼척 액화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육성 △KTX 삼척 연장(대체 노선) 조기 추진 △관광휴향형 RE100 뉴딜타운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김양호는 △수소산업 육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한방특구지정 △휴양관광지 육성 △도로, 철도망 조기 추진 등 편리한 교통시스템 △문화 도시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 안호성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 일등 도시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주거,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3대 핵심+7대 약속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박상수 시장은 7개 분야 9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튼튼한 지역경제 도시(7개), 활기찬 문화관광 도시(12개), 촘촘한 교육·복지 도시(41개), 살맛나는 농산어촌 도시(10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조성(14개), 주거복지 및 안전 도시 강화(8개), 신뢰받는 소통행정(4) 등을 포함한다.박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22)·사회(복지)(45)·문화(교육)(2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0% △경제(산업) 공약 22.9%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박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현장 시장실) △삼척시민 행복증진위원회 운영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명예시장제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액화수소산업단지조성 -수소관련기업유치스마트산업단지조성△에너지부품단지조성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 정착 확대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 22개다.사회복지는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시립요양시설확충 -어르신일자리확대 -스마트돌봄서비스확대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KTX 삼척 연장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등 45개다.문화교육은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등 25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박상수는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됐지만 지역 연고 기업 뿐 아니라 4선 강원도의원을 지낸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초선으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공약, 법률개정 및 전국 면세점 51개와 경쟁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삼척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박상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펠리스호텔 부지 대형호텔 유치,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을 선정했다.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4468억 원을 투입해 수소생산시설 및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조선해양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를 조성하고 2030년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소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지만 박 시장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은 삼척시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회석 활용방안과 석회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하지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회석 가공산업다단지 조성 관련 입지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에 영월·제천·정선 등 3개 지역이 대상지이며 충북 단양 역시 석회석 가공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달성가능성이 낮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삼척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삼척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163억 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타 지역에서도 수소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는 전국 면세점 51개 중 서울, 인천, 부산, 제주를 제외한 양양공항 등 기타 지역 내국인 방문자수는 11만66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내국인 매출액이 76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폐광지역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측정가능성은 박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정착 확대,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은 지역 복지회관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좋은 공약지만 예산 86.41억 원을 투입해 삼척시 평생학습관, 도계·원덕평생학습 센터 등을 건립한다고 시민 중심 평생교육 달성 여부 및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은 187.8억 원을 투입해 상황실 확장·이전, CCTV, 임도, 안전공간,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조기 진화 여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물 판매장 조성,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특산물 판매장 조성은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판매장을 조성하더라도 공무원의 능력으로 주민 소득 창출, 판매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56.2억 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 메타버스 체험 장비, 로봇대회 전용 시스템, 로봇과학, 드론축구 프로그램 등 4차산업시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로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교의 리조트화 추진,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KTX 삼척 연장 등을 파악했다.폐교 리조트화는 8.12억 원에 매입한 노곡분교를 총 33.9억 원에 리조트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티을 통해 위탁 운영한다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해 정상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은 공무원이 청년 취·창업 성공률을 높일 방안을 찾기란 쉽지않으며 강원대·삼척시·남부발전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재선 도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
2
3
4
5
6
7
8
9
1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