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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아비바(Aviva) 홍보자료[출처=인스타그램]2024년 8월 1주차 멕시코 경제동향은 핀테크 기업 아비바(Aviva)가 US$ 55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펀딩을 확보했다.○ 멕시코 핀테크 기업 아비바(Aviva)에 따르면 US$ 55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펀딩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펀딩에는 Krealo, Ignia Partners, Carao Ventures, Rainforest Capital, DCG, Wollef, Newtopia, 500 Global, Magna VC를 포함한 투자자 컨소시엄이 참여했다.2023년 설립된 아비바는 물리적 및 디지털 뱅킹 솔루션을 혁신적으로 통합하여 멕시코에서 7000 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소규모 도시의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다. 고객들은 현금거래에 의존하는 인구로서 150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대출 자산을 보유한 핀테크 서비스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아비바는 자연어 처리 및 컴퓨터 비전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고유한 100% 대화 기반 대출 신청 프로세스를 제공한다.고객은 봇이 처리하는 영상 통화를 통해 7분 만에 대출 승인 절차를 안내받아 소규모 은행 지점을 방문할 수 있다. 아비바는 현재 26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5만 명 이상의 개인이 이미 하이브리드 또는 "피지털" 온보딩 프로세스를 경험했다.○ 멕시코 글로벌 여행 산업 주요 기업들이 2024년 8월 21-22일 멕시코시티의 센트로 시티바나멕스(Centro Citibanamex)에서 개최되는 IBTM(Incentives, Business Travel & Meetings) Americas 2024에 모인다.연례 컨벤션은 기업 이벤트, 회의, 인센티브 여행, 의회, 컨벤션, 전시회의 전문가들이 통찰력을 교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한다.참석자들은 교육 세션, 네트워킹 기회,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술을 강조하는 최첨단 쇼케이스로 가득 찬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IBTM Americas 2023에는 약 2300명이 참석했으며 약 926개의 제품과 서비스가 발표됐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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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있는 열대우림인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흡수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배출하는 산소량이 막대하다.하지만 목재와 농경지 확보 목적으로 벌목을 강행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된다.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 중 하나인 아마존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공표했다.그러나 막대한 양의 화물을 배송하고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환경을 위한다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아마존은 메타·트위터·구글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지만 여전히 환경 관련 경영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특히 내부고발이 비법이나 윤리적인 이슈와 연관되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해고한지 1년 6개월 만에 내부고발자 요구 수용아마존은 2020년 4월 사용자경험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에일리 커닝햄(Emily Cunningham)과 마렌 코스타(Maren Costa)를 해고했다.이들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마존의 경영방침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커닝햄과 코스타는 근무하다가 내부 직원과 토론과정을 거치며 회사의 경영방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8년 회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모임에 가입했다.모임은 직원 400명이 가입한 ‘환경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이라는 환경단체로 성장했고 8700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했다. 모임이 토론하는 주제는 크게 2가지다,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아마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다른 하나는 창고직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직원과 창고직원 대화 필요성이다. 창고직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술직원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내부고발자는 2019년 1월 경영진을 만나 기후 변화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동년 2월 아마존은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공개하며 직원에게 환경 제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2019년 5월 커닝햄은 주주총회장에서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에게 직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했지만 거부당했다. 아마존은 2020년 4월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했다. 이들은 정부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NLRB)에 부당 해고라며 제소했다.마지막으로 2021년 4월 NLRB는 아마존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해고 사유는 근무환경에 대한 공개 발언이 아니라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결국 2021년 11월 아마존은 NLRB의 명령을 받아들여 해고한 커닝햄과 코스타와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됐다.하나는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조직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기술직원 및 창고직원을 해고하지 않겠다며 공표하는 것이다.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정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닌 비공식 직원 모임조차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진일보된 조치라고 봐야 한다. ◇ 직원의 공적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우리나라는 내부고발로 해고된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냉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아마존에서 해고된 코스타는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인 책임자로 입사했다.코스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이후에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회사가 직원 퇴직 펀드의 기후 영향에 관해 공개하라고 투표했다. 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규정을 위반해 회사 경영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아마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기업의 허락과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 사업에 관해 외부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2020년 4월 아마존이 내부규정 위반을 빌미로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하자 민주당 소속 매세추세츠주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웨렌(Elizabeth Warren)이 아마존 경영진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또한 아마존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내부 혁신가인 팀 브레이(Tim Bray)가 불만을 표명하며 사직했다.NLRB가 아마존의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에서야 논란은 종결됐다. 직원도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한명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사내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에 포함된다.둘째, 기술직원과 창고직원의 노동 조건의 차이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논란이다. 기술직원은 창고직원과 배송직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창고직원의 일자리를 줄일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직원의 몫이다.코로나19로 감영의 공포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배송 물량이 급증했다. 창고직원과 배송직원 모두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역을 위해 공중화장실이 폐쇄돼 배달직원이 플라스틱병에 소변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상치 못한 교통 혼잡이라도 생기면 배송시간에 쫓겨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아마존은 차량공유업체 우버, 배송업체 UPS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미국에서만 4만 명의 기술직원과 12만5000명의 창고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좋은 고용주’라는 슬로건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제기되기 전까지 기술직원이 창고직원의 근무조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만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셋째, 직원이나 내부 모임에 허용될 수 있는 공적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는 아마존이 석유·가스업체와 거래를 중단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마존은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빠른 배송이 경쟁력이다. 배송업무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을 모두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할 에너지업체와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그렇다고 내부고발자가 실천 가능한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회사 직원의 신분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직원 내부 모임의 주제를 너무 제한했다고 봐야 한다. 직원의 환경 인식 강화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측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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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코타에비에이션(COTA Aviation)[출처=홈페이지]◇ 에어캐나다(Air Canada), 분기별 이익이 47% 감소캐나다 항공사인 에어캐나다(Air Canada)에 따르면 2024년 파리 올림픽 때문에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약화되면서 분기별 이익이 47% 감소했다.에어캐나다는 2024년 2분기에 C$55억 캐나다달러의 수익을 보고했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2% 증가한 수치다.하지만 2024년 항공편을 늘렸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좌석 마일당 승객 수익이 4% 이상 감소했다. 대서양 노선이 약세를 보였으며 승객 수익이 6% 감소했다.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과 같은 남유럽 국가로 가는 항공편에 대한 수요가 강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티켓 판매는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캐나다 온타리오주 콜링우드(Collingwood, Ontario)에 위치한 스타트업 기업 테뉴어(Tenure)는 직원 참여를 통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타 플랫폼을 출시했다.높은 노동력 참여, 강력한 이민, 견고한 교육 시스템과 같은 일자리 시장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근로자 1인당 사업 투자가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플랫폼은 개별 직원의 요구 사항과 선호도에 초점을 맞추어 최소한의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사기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플랫폼은 사용자 정의 가능한 보상 및 재무 웰빙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상당한 재정적 지출 없이도 인재를 유지하고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을 높이도록 돕는다. 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기업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및 계절직 근로자에게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캐나다 항공우주 기업 코타에비에이션(COTA Aviation)에 따르면 보잉이 캐나다 정부와 체결한 100억 달러 규모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계약의 일환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B.C.)에 지출할 US$ 6100만 달러 중 130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캐나다에 대한 보잉의 산업 및 기술적 혜택 약속의 일부이며 코타에비에이션은 첨단 제조 장비 구매와 원주민 기술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다.2023년 캐나다 국방부는 보잉과 16대의 P-8A 포세이돈 항공기를 생산하도록 계약했다. 이 계약으로 캐나다에서 약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3억5800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 핀테크 기업 아비바(Aviva), US$ 55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펀딩을 성공적으로 확보멕시코 핀테크 기업 아비바(Aviva)에 따르면 US$ 55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펀딩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펀딩에는 Krealo, Ignia Partners, Carao Ventures, Rainforest Capital, DCG, Wollef, Newtopia, 500 Global, Magna VC를 포함한 투자자 컨소시엄이 참여했다.2023년 설립된 아비바는 물리적 및 디지털 뱅킹 솔루션을 혁신적으로 통합하여 멕시코에서 7000 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소규모 도시의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다. 고객들은 현금거래에 의존하는 인구로서 150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대출 자산을 보유한 핀테크 서비스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아비바는 자연어 처리 및 컴퓨터 비전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고유한 100% 대화 기반 대출 신청 프로세스를 제공한다.고객은 봇이 처리하는 영상 통화를 통해 7분 만에 대출 승인 절차를 안내받아 소규모 은행 지점을 방문할 수 있다. 아비바는 현재 26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5만 명 이상의 개인이 이미 하이브리드 또는 "피지털" 온보딩 프로세스를 경험했다.멕시코 글로벌 여행 산업 주요 기업들이 2024년 8월 21-22일 멕시코시티의 센트로 시티바나멕스(Centro Citibanamex)에서 개최되는 IBTM(Incentives, Business Travel & Meetings) Americas 2024에 모인다.연례 컨벤션은 기업 이벤트, 회의, 인센티브 여행, 의회, 컨벤션, 전시회의 전문가들이 통찰력을 교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한다.참석자들은 교육 세션, 네트워킹 기회,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술을 강조하는 최첨단 쇼케이스로 가득 찬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IBTM Americas 2023에는 약 2300명이 참석했으며 약 926개의 제품과 서비스가 발표됐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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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중장년 창업 박람회 개최 △하단시장 상인회관 건립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등 3개다. 상인회관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자. 사회(복지) 공약은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4개 도시철도+광역버스)+공연·컨벤션+쇼핑센터+오피스 복합타운 조성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탕 통합 바우처 추진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등 6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영어사교육 부담 절감!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항만물류고등학교 설치 △대치동 입시정보를 사하에서! 최고 전문가 초청 입시·고교진학 설명회 개최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마이스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28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신평산단을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1개 뿐이다. 사하구는 부산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동부에 비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평공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친환경 급식 지원은 좋지만 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중단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하갑 평가 결과 [출처=iNIS]이성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신평산단,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방안 추진,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을 분석했다.신평산단은 현재 기계 운송장비 등 자동차산업 관련 부품업종이 중점 산업이라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은 지역에 6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전하지 않는 한 분진과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청년들의 실력 UP!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적용했다.부산 서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동부에 있는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친환경 급식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아이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자체가 청년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 스펙이므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훈회관은 2013년 4월1일 오픈했음에도 27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대학가 인근 청년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및 개선을 확인했다. 괴정동 샘터상가는 2024년 3월부터 통합 플랫폼인 ‘온니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은 운동체육시설의 규모나 운동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컨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환경은 개선하려는 주거형태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2000년대 들어 CCTV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보급이 확산됐다.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것은 몇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중요하고 카메라의 성능, 녹회된 영상의 저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개선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지역 내 초중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강남역처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사하구 자체가 쇠락하는 지역으로 현재 정책만으로 강남역처럼 발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은 교통 뿐 아니라 쇼핑몰, 병의원, 학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이미 실패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애로가 예상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영어마을이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예산을 늘린다고 초중고교의 학력이 신장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과 교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KT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을 평가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은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선지중화는 도심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투입 예산이 많은 편이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4년 6월 기준 202조 원을 넘어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서부산의료원 추진은 사하구·사상구·북구·강서구를 포함하는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이 1개도 없으며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 전체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되어 적자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50% 이상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적자가 뻔한 시설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성권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5가지 측정 요소 중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수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불요불급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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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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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항공은 2024년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노선 3곳을 발표했다. 출처=[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 엑스(X)]2024년 7월 아프리카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공, 우간다의 항공과 교통 동향을 포함한다.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철도청(NR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했다.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 이집트 관광유물부(MoTA)는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했다고 밝혔다.2024년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4.33%로 판단된다.홍해 사태의 여파로 감소한 물류 움직임과 지역 분쟁으로 인한 공급사슬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업이 강조됐다.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그린 로지스틱 허브로의 전환과 국제 운항망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영국 글로벌 공항 및 항공사 서비스 평가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은 2024 세계 항공 어워드(World Airline Awards)에서 아프리카 저가항공사 부문 1위를 남아공 저가항공사인 리프트(LIFT)로 선정했다.아프리카 대륙 내 가장 청결한 항공사 부문에서 남아프리카항공(SAA)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남아공 교통부(DoT)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도로의 무법 상태와 도로 안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축제 기간에 생기는 사망 사고의 원인 중 80%가 운전 매너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고 도로 교통 규정 강화,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점차 도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새로 추가되는 항공 노선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Abuja),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Lusaka),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Harare) 3곳이다. 항공사의 운영 지역을 확장하여 매출과 항공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9월12일부터 아부자 항공 노선의 운항은 주에 2회로 운영이 시작된다. 2주 후인 9월25일부터 다른 2개 노선도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다.차후 운영될 2개 항공노선은 우간다 엔테베(Entebbe)-하라레-루사카-엔테베로 교차 운영되는 삼각 항공노선이다. 운항 횟수는 1주에 4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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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22대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개월 정도 살아보자는 '제주 한달살기'가 유행이다. 육지와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도 제주도의 매력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숙소를 구하고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묘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양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 법제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다. 지역 토박이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의원은 20~22대 연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 22대 3선으로 당선된 위선곤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6)·사회(복지)(41)·문화(교육)(2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8.0% △정치(행정) 공약 5.6% △과학(기술) 공약 1.1%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내 손으로 뽑는 서귀포시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행정서비스 개선(통·반 분리) 등 5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 수입 보장보험 확대 △하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및 대여 2배 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 △명품 마늘산업 육성 △제주감귤가공수출단지 △월동무 특구 등 1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귀포의료원 의료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도민 항공료 반값 △공공추진사업 및 청년채용 시 시민 우선권 부여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센터’ 건립 △제주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도입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 △원도심 재개발 추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4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서귀포시민대학 설립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 △웰니스·워케이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문학인의 집, 예술인 회관 건립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송악산-평화대공원 관광벨트 조성 △체류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해양치유센터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등 1개뿐이다.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기철도 과학기술 공약을 1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기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4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3)·사회(복지)(12)·문화(교육)(11)·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31.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9.3% △문화(교육) 공약은 26.8% △정치(행정) 공약 12.2% △과학(기술) 공약 0.0%를 집계됐다. ◇ 다수 공약이 모호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으면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도 서귀포시 평가 결과 [출처=iNIS]위성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 중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분석했다.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육성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솔루션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100개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청년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요양병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제주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해 건물과 같은 캠퍼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교수와 학생의 질적 향상, 우수 강의교안의 개발 등은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한 셈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문학인의 집 및 예술인 회관 건립과 맞춤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용했다.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농민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양성평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구된다.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예술인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예술 관련 건물의 신축, 임대아파트 건립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술은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원도심 재개발 추진으로 판단했다. 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은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완료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안보 측면에서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관광활성화는 제주도의 관광업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타격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바가지 상혼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국민이 많아졌다.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관광업 자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법 추진은 위성곤 의원이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1대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10~20%대로 낮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도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디까지가 추진됐다고 볼 것인지 모호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웰니스(wellness)·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체류관광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으로 파악했다.웰니스, 워케이션으로 방문 목적 다양화하게 만들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웰니스와 워케이션의 목적지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행격의 몫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제주도 상인의 불친절, 비싼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문자의 웰니스 확보는 불가능해진다. 워케이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깐 유행하다가 사무실 출근이 본격화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잠깐 관심의 초점을 받는 유행보다는 본질적인 핵심(core)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AM 기반의 구축은 2024년 6월 현재 기체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기체를 도입하겠다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UAM은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업 운행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수어교육센터·점자도서관 설치,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으로 결정했다. 이들 공약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위성곤 의원의 선거공약은 낙후된 서귀포 경제를 살리고 관광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나 예술인 보호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약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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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스북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페이스북은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다양한 사람과 연결하며 정보 공유를 가능케했다. 실제 생활하는 오프라인보다 가상의 공간에서 교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5월부터 메타 AI챗봇은 플랫폼에서 뉴스링크가 금지된 캐나다를 포함해 원본 기사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의 뉴스를 요악하고 있다. 언론사에 허락을 얻거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며 윤리적, 법적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광고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던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열망을 담아 2021년 12월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다.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까 정보가 SNS에 유통되며 사회 곳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 딥페이크 논란까지 해결해야 하는 메타를 분석해보자.▲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메타 플랫폼스 기업분석 [출처=iNIS]◇ 하버드 중퇴 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며 성공 가도 달려메타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고등학생 때 자택과 아버지의 치과 진료소에 설치된 컴퓨터끼리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눈을 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심리학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후 2002년 학생 사진 주소록인 'The Photo Address Book'을 개발했다.2004년 하버드대에서 중퇴한 후 소셜 미디어 서비스 더페이스북(thefacebook.com을 시작했으며 2005년 페이스북(Facebook)으로 개칭했다. 2021년 메타버스(Metaversew)에 대한 붐이 조성되며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로 변경했다. 주크버그는 미국 언론사인 타임이 선정한 2008년, 2011년, 2016년, 2019년 '세계애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에 포함됐다.2010년 페이스북 사용자수 5억 명을 넘어섰을 때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2007년 35세 미만 세계 최고의 혁신가 35명 중 1명으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기술 리뷰의 TR35 목록에 추가됐다.메타의 주요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오큘러스 VR, 가상현실 메타퀘스트 등이다. 메타는 2022년 미국에서 처음 시범 운영한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Creator Marketplace)을 한국에 도입했다.파트너십 광고는 효율성이 높은 메타의 광고 솔루션 중 하나다. 협업한 콘텐츠가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계정 양쪽에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다.이용자 입장에서는 콘텐츠에 협찬 광고라는 표식이 붙기 때문에 광고 여부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AI영상 생성 광고는 광고주가 제품 사진을 올리면 마케팅 목적에 맞춘 다양한 이미지를 자동 생성해 그 위에 광고 문구를 표시한다. 2023년 매출액은 US$ 1349.02억 달러로 전년 1166.09억 달러 대비 15.69% 증가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289.44억 달러에서 467.51억 달러로 61.52% 확대됐다. 순이익은 2022년 232억 달러에서 2023년 390.98억 달러로 68.53% 급증했다. 2024년 7월31일 기준 메타의 주가는 474.83달러로 최저가 274.38달러 대비 대폭 상승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주식 분할에 대한 여건이 여물었다고 진단한다. 자사주 매입 및 배당제 도입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 주요 경쟁자인 엑스(X), 스냅챗(Snapchat), 틱톡(TikTok)에 비해 종합 서비스 제공메타의 주요 경쟁자는 엑스(X), 스냅챗(Snapchat), 틱톡(TikTok) 등이다. X는 2006년 트위터로 사업을 시작한 후 2023년 X로 기업명을 바꿨다. X의 새주인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사업방식이 편향적이라며 인수한 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스냅챗은 2016년 8월 출시한 페이스북 스토리즈는 스냅챗의 가장 인기있는 기능의 복사본이다. 틱톡(TikTok)은 청소년에게 가장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숏츠 플랫폼이며 메타가 릴스 콘텐츠로 모방했다. 메타는 2차원의 화면을 넘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XR)과 같은 몰입형 경험에서 소셜 테크놀로지의 차세대 혁신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사람을 연결하고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고를 비지니스 모델로 채택했다.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메타의 책임을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삼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안심하고 메타 제품을 바탕으로 탐색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를 개발하며 메타 하드웨어를 만든다.메타는 AI를 위한 필수 도구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파이토치(Pytorch)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이는 Microsoft, Pinterest, Infinite Red 및 Callstack과 같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React 및 React Native와 같은 개발자 도구에도 해당된다.AI를 사용해 오픈 소스 지도를 구축하는 RapiD 편집기가 포함된 Map With AI를 출시했다. 개방성이 더 많은 혁신을 촉발하기 때문에 메타는 이러한 기술에 투자하고 무료로 제공한다.메타는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광고, 가상현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거에 대비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스레드에서 잘못된 정보를 삭제한다.은밀한 영향력 행사에 대응 AI 기술 남용과 파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응 악의적인 게시물과 행동으로부터 공인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조치한다. 메타의 주요 시장은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다. 중국은 2023년 기준 메타의 총매출 1349억 달러 중 10%를 차지했다. 인도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경쟁사 중 하나인 틱톡 이외에도 100개 이상의 중국앱을 금지시켰다.메타는 릴스와 같은 영상물에 의한 메타의 용량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현지 최초의 데이터센터 설립 평가 중이다. 배인&컴퍼니(Bain&Company)와 협력해 기업과 사람이 참여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상거래기업과 고객 간의 거리를 해소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우리나라 LG유플러스 및 한화솔루션도 메타와 비지니스 관계 형성전 세계적으로 메타 플랫폼을 사용해 고객과 소통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성장하는 사업자는 2억 개 이상으로 조사됐다.메타버스를 통한 사이클 경주.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은 소통,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증강현실 경험. 아바타 생성, 디지털 자산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도서관 및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을 뿐 아니라 메타버스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2024년 5월22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는 탄소시장에서 자연 기반의 제거권을 위한 공생연합(Symbiosis Coalition)을 체결했다.2030년까지 기후에 영향을 줄만한 활동에 대해 탄소 제거 배출권을 최대 2000만 톤(t)까지 계약했다. 프로젝트가 생계와 관련된 지역사회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전문가들은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쌓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환경을 이해하고 함부로 이용자의 얼굴 및 원시 이미지를 스캔하지 않는다며 동의를 반드시 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메타는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하여 메타 제품을 사용할지 여부와 메타 제품을 사용할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고 투명하고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알린다.아프리카에서는 3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페이스북 챗봇 서비스를 통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고 필요한 과거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우리나라 통신회사인 LG유플러스는 2024년 6월11일 메타와 손잡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로형 릴스(숏폼 영상) 제작을 처음으로 시도한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ixi)’와 익시의 생성형 AI 버전 ‘익시젠(ixi-GEN)’을 기반으로 AI 마케팅을 고도화하고 있다.한화솔루션은 2024년 5월 미국에서 메타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대규모 '태양광+ESS' 복합단지를 완공했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전력이 남을 때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계통을 안정적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EU 집행위원회에서 새로 만들었던 디지털법의 적용을 받으면 전 세계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매일 벌금으로 내야 한다.EU는 우선 애플에 대해 처벌 수위를 정리한 후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메타가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다.종합적으로 메타의 서비스는 다른 경쟁자에 비해 우수하며 최고경영자(CEO)의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마크 주커버그는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와 달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자제하는 편이다.글로벌 광고시장은 타겟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메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학개미의 입장에서는 메타의 인지도 뿐 아니라 매출액, 순이익 등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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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 Leaks)를 개설해 미국 국방부·국무부·중앙정보국(CIA) 등을 비롯해 주요 국가와 기업의 비밀문서를 공개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을 듣는다.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담은 비밀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 주요 언론사는 미국 정부에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어산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알린 언론인이기 때문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2011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소했다.유럽연합이 미국·영국보다 언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산지에 대해 알아보자. ▲ 줄리언 어산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더러운 전쟁에 관한 비밀 폭로로 처벌 위기 봉착했다 자유의 몸위키리크스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요원이던 첼시 매닝(개명 전 이름은 브래들리 매닝)으로부터 받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관련된 비밀문서 등 74만 건 이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소소한 폭로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2010년 미국 국무부 비밀공서 공개가 위키리크스 역사에 전환점이 됐다.이 폭로 이후 어산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어산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결국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주요 문건은 다음과 같다.우선 2010년 11월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첼시 매닝이 입수해 제공한 총 25만1287건의 외교전문이 파괴력이 가장 컸다. 유출된 문서는 196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각국에 주재한 미 대사관에서 수집해 국무부로 보고한 정보의 일부다.매닝이 장교가 아니라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1급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고 2·3급 비밀과 일반 문서가 대부분이었다. 국무부는 비밀 정보기관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라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다음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에 관한 비밀문서도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2010년 7월경 아프가니스탄전이 미국이 공개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밝혀졌다.드론(무인기)을 동원한 군사작전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비윤리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설립했다는 것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과 협력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다.결국 미국은 2021년 8월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엄청난 전비를 소모했으며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가장 큰 패전으로 기록됐다.마지막으로 2017년 3월 위키리크스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가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프리미엄 가전으로 불리는 TV에는 화상 대화 등의 목적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해킹하면 가능한 일이다. 냉전 시대부터 초소형 비밀카메라를 운용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CIA라면 어떤 장비도 쉽게 해킹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월패드 해킹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된다. 중급 수준의 해킹 기술만 보유해도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월패드는 집안의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조명 등을 제어한다. 보안 전문가는 월패드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가리라고 조언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 정치개입 등으로 후원세력 잃으면 위험해져위키리크스가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에 맞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폭주하는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심 있는 지식인·언론인은 후자를 지지하는 편이다. 위키리크스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위키리크스가 공개 실익이 적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후원 세력을 많이 잃었다는 점이다. 어산지는 매닝으로부터 받은 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밝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비밀요원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2019년 체포된 어산지를 영국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어산지가 ‘언론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미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다수 세력으로 공격을 받아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린다.위키리크스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일부 언론은 위키리크스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특정 목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선에 실패했다.셋째, 정부에 의해 추적을 받는 내부고발자로 대사관을 도피처로 선호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아니다. 대사관은 주재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을 보장받지만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어산지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가 다른 국가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망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망명조건 위반은 핑계거리이고 에콰도르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도록 허용했다.2024년 6월26일 어산지는 14년간의 도피극을 마치고 미국령 사이판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도착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산지는 미국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 것이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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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Netflix)의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 홍보 이미지. [출처=Netflix Nigeria 엑스(X) 계정] 2024년 7월31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남아공 교통부(DoT)는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영화인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 다수의 국가 넷플릭스(Netflix)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진입미국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2024년 7월26일 기준 나이지리아 영화인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가 다양한 국가에서 상위 10위 권에 들어갔다.'하우스 오브 가'는 변호사이자 영화 감독인 볼란리 오스틴 피터스(Bolanle Austen-Peters) 감독의 작품이다. 영화는 오늘날 베냉과 서부 나이지리아에 있던 18세기 오요 제국의 요르바족 이야기를 다룬다.넷플릭스 나이지리아에서는 1위를 기록했으면 그 외에 △과들루프, 2위 △케냐와 마르티니크, 3위 △도미니카 공화국, 4위 △모리셔스, 4위 △바하마와 자메이카에서 5위를 각각 기록했다.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화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매출 대비 127%나 급증했다.NCS의 2024년 상반기 매출 목표치였던 2조5400억 나이라에서 8% 초과 기록했다. 전자 경매(e-auction) 플랫폼과 허가받지 않은 관세에 대한 90일 기한 의무 지불 정책을 도입해 수입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아공 교통부(DoT),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 24/7 근무 시간 도입 계획남아공 교통부(DoT)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도로의 무법 상태와 도로 안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축제 기간에 생기는 사망 사고의 원인 중 80%가 운전 매너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고 도로 교통 규정 강화,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점차 도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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