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사회에서 주류층으로 부상한 MZ(밀레니얼+Z세대)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자유분방하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들은 국가의 불공정한 권력 사용을 거부하며 위계질서에 의해 강요된 침묵을 조롱하는 편이다.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비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정보기관에서조차 내부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영국의 비밀정보국(SIS·MI6)와 보안국(SS·MI5),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ISIS) 등이 대표적이다.공무원의 내부고발은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슈에 속한다. 미국 사법부는 언론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베트남 전쟁 관련 국방부 1급 비밀을 보도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를 지지했다. ◇ ‘더러운 전쟁’에 파견된 군인·정보기관원이 내부고발자미국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전쟁·걸프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리비아전쟁 등 다수의 전쟁을 직접 수행했다.세계 경찰국가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전쟁을 치렀지만 군사작전에 동원된 수단이 모두 합리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단기 효율성을 강조하며 무모하게 벌인 군사작전은 민간인 학살로 이어져 다수 전쟁이 ‘더러운 전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거창한 대의명분으로 포장한 전쟁의 민낯은 내부고발로 낱낱이 드러났다. 내부고발로 공개된 주요 전쟁의 은밀한 진실을 살펴보자.우선 미국이 야심차게 개입해 패배한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조작으로 얼룩졌다. 1971년 언론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1급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게 참전할 수 있도록 명분이 되어 준 ‘통킹만 사건’은 미국 측의 조작극이었다. 국방부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대니얼 엘스버그가 내부고발자였다.베트남전쟁은 1960년부터 1975년 4월까지 장장 15년 동안 진행되면서 다수 내부고발자를 양산했다. 전직 CIA 요원인 새뮤얼 애덤스는 군 정보기관이 1960년대 중반 북베트남 군대와 베트콩의 숫자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애덤스는 1973년 CIA를 퇴직한 후 1975년 하원에서 베트콩의 전투서열(Order of Battle·OB)에 관해 증언했다. 이후 퇴직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애덤스의 별명인 샘 애덤스로 협회를 만들었으며 관련 상(Sam Adams Award)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비밀은 내부고발자와 연결된 위키리크스가 공개했다. 2010년 7월 위키리크스는 9만 건에 달하는 국방부 비밀을 공개했다.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북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된 드론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이중에서 단지 35명만 공격목표로 확인됐다.영국도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내부고발 파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국군 특수부대가 민간인 살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민간인 중에는 어린이와 정신질환자도 포함됐다. 영국군은 포로 심문 매뉴얼을 제작 및 활용했으며 가혹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라크전쟁의 비밀을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브래들리 매닝이며 1987년 출생했다. 그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정보분석가이며 26만 건에 달하는 비밀정보를 위키리크스에 건넸다.2007년 이라크 주둔 미군 아파치 헬기가 바그다드 상공에서 무차별 기총사격을 가해 로이터통신 기자 2명 등 민간인 10여명을 사망케 한 군사작전 동영상이 2009년 4월 공개됐다.또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40만 건에 달하는 비밀문서에 미군의 포로 고문, 포로수용소 내 가혹행위, 민간인 사망자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이라크 바디 카운트 프로젝트가 공개한 이라크전쟁의 사망자는 총 16만2000명이며 이중 민간인은 11만7980명이다.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 ◇ 미국 정부조차 내부고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 ▲ 주요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 분석 [출처=iNIS]미국이 수행한 주요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을 내부고발자의 유형, 내부고발 통로, 내부고발 시기, 정부의 대응 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자.첫째, 내부고발자의 유형은 군 정보기관 관계자와 군사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의 문제점을 공개한 대니얼 엘스버그는 국방부 특별보좌관, 새뮤엘 애덤스는 CIA 직원이었으며 이라크전쟁에 관한 비밀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브래들리 매닝은 군 정보기관 소속이다.둘째, 내부고발의 통로는 유력 언론사와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주로 활용됐다. 1970~90년대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유력 언론사는 내부고발자가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반면에 2006년 ‘세기의 폭로자’로 불리는 줄리언 어산지가 위키리크스를 설립한 이후 전 세계 정부기관의 내부고발은 일반 언론사가 아니라 위키리크스로 몰리고 있다.셋째, 내부고발의 시기는 전쟁 종료 후나 전쟁 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은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베트남전쟁에 개입했으며 다양한 내부고발이 제기됐지만 무시했다.전쟁 막지지에 내부고발자들은 의회에서 증언하며 군 정보기관의 무능을 질타했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이 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더러운 전쟁’으로 변질된 것도 전쟁 중 내부고발이 빗발치게 나온 계기로 작용했다.넷째, 정부의 대응은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군사작전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경고 방식으로 진행됐다.베트남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은 반역행위로 몰았고 이라크전쟁에 대한 내부고발은 관계자 처벌로 이어졌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벌어진 드론 공격은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결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을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 인식하지 않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하지만 부조리한 행정행위를 외면하지 않는 MZ세대가 공조직의 주류로 부상하며 내부고발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고발에 대한 긍정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1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0년 4월은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시작된 시기였다.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리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던 시기였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웠다.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으로 2013년 출범한 보수 정권인 박근혜정부를 탄핵으로 무너뜨렸다. 박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지 못해 붕괴됐다. 2018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진보 정부로 보수 정부의 정책을 송두리째 교체하며 국민의 여망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결국 이러한 시도의 결과는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180석을 얻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 사회·문화 공약 5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4.3%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이 개발한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5개였다.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9)·사회(복지)(13)·문화(교육)(5)·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5.7% △정치(행정) 공약은 14.3% △문화(교육) 공약은 14.3%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8.6%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 △주변 4국과의 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평화정착 및 번영발전 추진 등 5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추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존중 51플랜 추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 등 1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교육·연구 여건이 주요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고, 반값등록금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 요충지로 육성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우수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기반 마련 △폐업자의 퇴로확보 등 원활한 재기재원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 등 3개다.◇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아 개선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벤처 4대 각국 도약, 평화경제 구현, 스마트 국방 구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하(下)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과 달리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도발과 경협 중단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어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당분간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했으며 일부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드론, 로봇 등으로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민주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다. 폐업자의 퇴로 획보 등 원활한 재기지원은 정부가 보조하는 폐업장려금이 최대 250만 원으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존 살리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청년과 여성이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열정이 낮아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농촌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청년을 수입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 극복하며 지역의료기반이 강화된 측면에서 적절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 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소수의 희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잘사는 나라 구현,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등을 적용했다. 잘사는 나라, 강화, 즐기는 등의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라 공약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하(下)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구현은 '잘 사는 기준'이 모호하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해 공약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복지제도, 치안유지, 범죄예방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면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도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했지만 참가율이 낮으며 문화 여가 자체도 모호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얀한 공약이 실천될 가능성이 낮아 하(下)로 평가됐다.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은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고 규제도 완화되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우수 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은 급여가 높은 대기업으로 유수 인재가 몰리면서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정체돼 있는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공약이다.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는 모바일 쇼핑 등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나름 근거가 있는 공약이라는 판단을 내려 중(中)으로 평가했다.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요구된다. 대출형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자본조달 지원은 국내 창업투자회사도 투자보다 대출을 선호하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한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은 '2050 탄소 줄립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민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3개는 하(下), 2개는 중(中)을 받아 낙제점을 겨우 벗어났다. 나름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공약을 개발했다고 해도 실천 노력이 부족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 불신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바야시제약을 포함한 22개 사업자의 35개 제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됐다. 건강피해 정보를 파악한 의료 종사자가 식품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다.특히 고바야시제약의 건강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에게 신장병 등 5건의 건강피해 정보가 보고됐다. 건강상 피해로 입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의학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능성 표시 식품의 건강 피해 정보의 보고, 공표 등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모든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이번에 기능성 표시 식품 약 6800개, 약 1700개 회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 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에 따르면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100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년 전 추계했던 778조 엔과 비교하면 223조 엔이 늘어난 금액이다.지진이 일어나 경제활동의 침체로 발생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나타내는 경제 피해가 954조 엔, 피해를 입은 건물 등의 자산 피해는 47조 엔 등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악화를 나타내는 재정적 피해는 389조 엔으로 추정된다.만약 정부가 21조 엔 이상의 투입해 도로망의 정비, 항만의 내진화,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중에 매설, 교량의 내진화, 건물의 내진화 등 공공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면 경제적 피해는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공적인 지출을 투입하면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4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게 954조 엔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를 40% 축소해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37조 엔, 세수 감소는 14조 엔 등으로 줄어들어 151조 엔의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만약 도쿄의 에도가와구, 고토구에 진도 7의 지진, 치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등 4개 현에서 진도 6의 지진이 각각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면 피해는 명확하다.인명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사망자 2만3000명 △부상자 12만3000명 △구조가 필요한 사람 5만8000명 △피난자 최대 720만 명 등으로 추정된다. 사망자의 70%는 화재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토목학회는 2023년 12월 워킹그룹을 조직해 회의를 개최해 지진으로 촉발될 국가 차원의 피해, 사회 변화 등을 연구했다. 자산의 피해는 2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수도직하지진은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가 향후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추계하는 진도 7의 대지진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피해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관료주의 폐습 흔적 역력기부금 ‘찔끔’·사회공헌집행은 5년간 ‘뒷걸음질’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어가면서 양쪽의 사상자가 30만 명을 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다. 특히 러시아는 민간용병기업(PMC) 바그너그룹이 수만 명의 죄수들을 동원하며 이들의 희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러시아군은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총살하거나 사망자의 시신을 벌판에 방치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쟁 포로나 부상자도 현장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재난구호·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적십자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적십자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5등급 기록 후 소폭 개선지난해 8월 적십자사는 ㈜삼녹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실천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없다. 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헌장, ESG 경영추진단, ESG 경영소위원회 등 ESG 경영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다만 윤리경영과 관련된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문, 임직원 행동강령,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부패행위 처리 지침 등 윤리경영 기준은 마련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과 실천지침을 제정했으며 고충민원 신청, 부패공익신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신고센터 등 청렴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9년 이후 개선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이 배치됐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는 13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혈액 부족 사태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헌혈 참여 문화 확대 강화 △물리적 보상보다 헌혈의 가치를 강조하는 홍보 방안 마련 △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 검토 등이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3건 △2018년 2건 △2021년 6건 등 총 11건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16년 18건 △2017년 12건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등 지난 7년간 51건에 달한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38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482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0.7%다. 부채는 △2017년 3084억 원 △2018년 3272억 원 △2019년 3389억 원 △2020년 3589억 원으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2650억 원 △2018년 2767억 원 △2019년 3012억 원 △2020년 4043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매출액은 6323억 원으로 2020년 7186억 원 대비 13.6% 감소했다. 다른 해의 매출액은 △2017년 6242억 원 △2018년 6082억 원 △2019년 6209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04억 원 △2018년 149억 원 △2019년 179억 원 △2020 988억 원 △2021년 51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2021년 5년간 징계건수 총 116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01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5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57.4%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44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987만 원 대비 77.9%로 적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39건 △2018년 30건 △2019년 16건 △2020년 15건 △2021년 16건 △2022년 15건으로 총 131건이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등이다. 총 131건 중 고발 조치된 것은 4건뿐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7회 △2018년 55회 △2019년 52회 △2020년 30회 △2021년 11회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부 금액은 △2019년 1520만 원 △2020년 1524만 원 △2021년 1626만 원에 불과해 봉사기관으로서 위상이 서지 않는 수준이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4억 원 △2020년 28억 원 △2021년 27억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30% △2020년 1.31% △2021년 1.38%로 큰 변동이 없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20명 △2018년 208명 △2019년 266명 △2020년 317명 △2021년 387명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7명 △2018년 17명 △2019년 26명 △2020년 24명 △2021년 38명으로 증가세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없다. 홈페이지에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 간행물을 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구매액 증가세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416.99TJ(테라줄) △2017년 424.57TJ △2018년 431.64TJ △2019년 8.19TJ △2020년 7.84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해 증가하던 에너지 총사용량이 감소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0.53% △2020년 6.96% △2021년 16.21%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1만678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1만6930tCO₂eq △2021년 1만7409tCO₂eq로 목표치가 매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만5115tCO₂eq △2020년 1만5751tCO₂eq △2021년 1만4587CO₂eq를 기록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36.94% △2020년 42.68% △2021년 83.19%으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7억 원 △2021년 16억 원이다. 2021년 구매 실적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748.57t △2017년 8452.14t △2018년 2404.62t △2019년 12.5t △2020년 7.9t 등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만 집계하고 있다. 2017년 폐기물량이 폭증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봉사활동·기부금액 초라한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적십자사는 지속 가능 성장과 관련해 ESG 실천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ESG 경영체계를 전혀 확립하지 않았다. 감독기관인 국회·감사원·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사항이 너무 많고 종합청렴도가 2019년 5등급을 기록한 것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할 과제다.복지부동·무사안일과 같은 관료주의 폐습이 적십자사 조직에 뿌리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보다는 편안한 공기업 생활을 영위하려는 직원이 많다면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다양한 유형의 부실로 적십자사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일로 중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57.4%로 한국에너지공단(KEA) 45.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징계건수가 6년간 총 131건으로 연 평균 21.83건에 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1.2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 등의 실적이 너무 저조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2020년 대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에코프렌즈 환경캠페인 활동 등도 펼치고 있다. 2017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 급증,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들쭉날쭉한 폐기물 발생량은 원인을 파악해 시급하게 대처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SG 경영헌장 미제정… 구체적 지향점 설정 시급“여성 평균임금, 남성의 79% 그쳐” 유리천장은 여전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중국의 수요 회복 △러시아의 공급 중단 △세계 각국의 물량 확보 경쟁 등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평균 동북아지역 LNG 현물가격(JKM)은 100만BTU(열량단위)당 34.24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최근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가 자주 들리는 것도 난방용 LNG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에 허리가 휜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지난해 3분기 50달러대까지 치솟았던 LNG 가격이 2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져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가스안전관리 검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124%로 부채 상환에 47년 소요KGS는 지난해 5월9~20일까지 2주간 ‘ESG 경영 문화주간’을 시행했다. ESG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업무 특색에 따른 ESG 관련 활동을 실천하도록 독려했다.2021년 12월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ESG경영위윈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비전은 ‘가스안전에 환경과 사람의 가치를 더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인권헌장·윤리헌장은 공개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경영헌장은 없다.2021년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8개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3개 △윤리경영 10개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노력과 성과 4개로 조사됐다. 지적사항 대부분이 ESG 경영이 미흡하다는 지표와 연관돼 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으로 점점 개선되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7명에 18명, 비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5명에 33명이 각각 배치됐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구성됐다. 가입대상 인원 1530명 중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수는 정규직 1381명·무기계약직 117명으로 조사됐다. 노조 가입률은 97.9%로 매우 높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자 30명·부상자 65명이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별로 분류하면 △가스보일러 58명 △업무용 대형연소기 20명 △가스온수기 10명 등으로 조사됐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숙박업소도 적지 않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62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30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4.5%다. 부채는 △2017년 1226억 원 △2018년 1189억 원 △2019년 1410억 원 △2020년 1589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134억 원 △2018년 1206억 원 △2019년 1174억 원 △2020년 1220억 원으로 등락을 보였다.2021년 매출액은 2104억 원으로 2020년 2279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33억 원으로 2020년 75억 원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7.7년이 소요된다. 경영개선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사회공헌활동·기부금액 감소세 유지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9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0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0.1%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74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268만 원 대비 79.0%다. 근속연수 및 직급 차이로 남녀 평균임금 차이가 발생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30건 △2019년 13건 △2020년 9건 △2021년 6건 △2022년 9월30일 기준 7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연간 평균 징계건수는 10.4건으로 많은 편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91회 △2018년 254회 △2019년 233회 △2020년 191회 △2021년 135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억2473만 원 △2018년 3억3461만 원 △2019년 2억8299만 원 △2020년 3억2516만 원 △2021년 1억8637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900만 원 △2020년 3억9600만 원 △2021년 6억78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1% △2020년 1.0% △2021년 1.9%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5명 △2018년 17명 △2019년 31명 △2020년 46명 △2021년 52명으로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10명 이상을 꾸준히 유지한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9년부터 10명을 넘어섰다.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은 수혜 인원은 △2017년 정규직 13명 △2018년 정규직 12명 △2019년 정규직 13명 △2020년 정규직 15명 △2021년 정규직 18명으로 집계됐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다. 지난해 12월까지 홈페이지에 월간가스안전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배관 건전성 관리 기술·내진설계의 개념과 가스배관의 설계 등 가스안전교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 증가 후 감소KGS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59.1TJ(테라줄) △2017년 63.5TJ △2018년 99.2TJ △2019년 41.3TJ △2020년 38.1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하고 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0.3% △2020년 17.2% △2021년 21.1%로 계속 증가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4578.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64.0tCO₂eq △2020년 4543.0tCO₂eq △2021년 4894.0tCO₂eq으로 등락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6대·2종 37대·3종 6대·일반차량 13대 △2020년 1종 7대·2종 39대·3종 2대·일반차량 13대 △2021년 1종 9대·2종 39대·3종 2대·일반차량 1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1년 모두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0.9% △2020년 84.7% △2021년 47.1%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6900만 원 △2020년 12억1400만 원 △2021년 4억9900만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66.9t △2017년 162.4t △2018년 162.1t △2019년 98.4t △2020년 944.2t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만 집계하지만 2020년 폐기물량이 급등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 폐기물 발생량 급증 원인 파악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12월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해 ESG 경영 문화주간을 시행할 정도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권헌장·윤리헌장은 마련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지향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종합청렴도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다.△사회(Social)=남녀의 급여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정규직 여성의 연봉이 남성의 79.0%로 낮은 것은 승진에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징계건수는 연간 평균 10.4건으로 많은 편이며 특히 2018년은 30건에 달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사회봉사활동 실적과 기부금액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임직원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다른 공기업은 거버넌스에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KGS는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많다고 판단했다.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해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가스가 석탄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 연료에 속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온실가스 감축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감소해 우려스럽다. 2020년에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인도는 중국과 35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고 있다. 2020년 카슈미르라다크의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이후 국경 분쟁이 본격화됐다.중국과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는 지난해 중국과 교역에서 1010억 달러(약 125조2400억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전자제품·자동차 부품·화학제품·비료 등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인도의 경제성장에 중국의 기초 소재와 부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인도의 고민이 깊다. 인도가 향후 10년 이내에 일본·독일을 뛰어 넘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도의 금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개혁개방 이후 급성장한 중국의 주요 도시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추정의 근거다. 인도의 금융 중심지는 2대 도시인 뭄바이다. 뭄바이는 지난해 9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70위로 3월 대비 20위가 하락했다.금융 인프라가 낙후돼 금융 수요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한 배경에도 낙후된 금융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경제발전을 위해 ‘메이드인 인디아’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하지만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실망한 중국 투자 해외기업이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업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그럼에도 뭄바이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이 불가피하다.- 계속 -

2020년부터 기강 무너져… ‘윤리경영 부실’ 지적 한해 13건다른 공기업 보다 처우 열악… 우수인재 유치는 꿈도 못꿔우리나라에 있는 3300여 개의 섬 중 유인도는 464개이며 섬에 사는 주민이 육지에 나오기 위해서는 연안여객선을 승선해야 한다.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인구소멸지역에 속한다.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환경을 갖춘 섬에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1년 연안여객선 수송 실적은 114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2019년 1458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섬 주민을 제외한 다수 국민이 여행·취미활동 등의 이유로 섬을 찾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2020년에서야 연안여객선과 유·도선(유람선·도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았다.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M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종합청렴도 4등급·경영평가 D등급KOMSA는 2021년 12월17일 ‘ESG 경영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향후 노사 공동 ESG협의체를 운용해 경영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지만 2021·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 추진 전략·윤리경영 전담조직 등으로 추진 중이다.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7년 2개 △2018년 해당 사항 없음 △2019년 3개 △2020년 4개 △2021년 35개 등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윤리경영 13개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10개 등으로 조사됐다.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개선되는 평가가 2020년부터 악화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 D등급에 청렴도마저 4등급이라며 강력한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박검사와 해양교통안전관리로 해상 선박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매년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기준 5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1만3123건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해양사고 사망자 및 실종자는 589명에 달했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가입대상 인원 465명에서 조합원수는 정규직 443명·무기계약직 10명으로 조사됐다. 노조 가입률은 97.4%로 높은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정관에 규정된 비상임 감사 1명이 포함된 수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9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5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18.0%다. 부채는 △2017년 245억 원 △2018년 265억 원 △2019년 285억 원 △2020년 29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97억 원 △2018년 207억 원 △2019년 189억 원 △2020년 209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1년 매출액은 643억 원으로 2020년 54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6억 원으로 2020년 7억 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1.3년이 소요된다.◇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2% 불과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0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15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020만 원과 비교해 85.7% 수준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689만 원으로 남성의 3418만 원 대비 78.6%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부선 검사 시 ‘저항값’ 측정 부정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2회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0만 원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800만 원 △2020년 1억55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7% △2020년 1.7% △2021년 1.4%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1명 △2018년 13명 △2019년 25명 △2020년 24명 △2021년 22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진행할 교재는 없다.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명만 공지됐다. 해양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용 교안은 2021·2022년 2건이 게재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해 양호본사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7년 5.8TJ(테라줄) △2018년 7.0TJ △2019년 6.2TJ △2020년 6.7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62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CO₂eq △2020년 527tCO₂eq △2021년 374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9% △2020년 28.3% △2021년 34.0%로 상승 중이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94대·일반차량 33대 △2020년 2종 92대·일반차량 26대 △2021년 1종 21대·2종 77대·일반차량 19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82.1%)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달성(150.0%) 등이다. 2019년 수치의 경우 환경부 실적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실적에 차이가 있어 KOMSA가 제출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실적을 반영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4.1% △2020년 73.8% △2021년 98.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600만 원 △2020년 2억1700만 원 △2021년 2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십만 자리에서 반올림해 공시 비율과 환경부 비율 간 불일치 오류가 발생했다.본사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2t △2017년 5.4t △2018년 6.0t △2019년 21.6t △2020년 6.3t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41.2t을 기록했다.◇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낮음△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12월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낮으며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아 경영 혁신에 대한 질책이 따갑다. 자본금 규모에 비해 부채 비율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지 모두 급여가 너무 낮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KOMSA는 ‘신이 가고 싶은 직장’이라 보기 어렵다.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상승하고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ESG 경영 차원에서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다.다만 임직원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분야에서만 13개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종합청렴도가 미흡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부터 마련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총사용량이 등락을 반복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경영 사각지대에 놓은 어선·연안여객선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양호한 편이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엿보인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