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삼척시장 박상수 주요 공약[출처=iNIS]2025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는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1936년 일제시대 때 삼척탄광으로 개광했으며 1951년 대한석탄공사 도계 광업소로 변경해 16개 광구를 운영 중이다.열량과 점경성이 높은 탄 품질로 연탄을 제조해 대한민국 각 가정에 배달됐다. 3급 고질탄은 발전소 발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전방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동쪽으로는 급경사로 구성된 해안평야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백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쪽으로는 동해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삼척시는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삼척시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중 하나다.삼척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삼척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보다 기업인 출신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삼척시장은 김일동·김대수·김양호 등이다. 민선 1·2·3기 김일동은 기업인 출신으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1970년대 2번에 걸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이후 통일민주당삼척시·군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제14대때 재선에 실패했다. 무소속(2번), 한나라당(1번) 소속으로 3선 삼척시이 됐다.4·5기 김대수는 한국화장품, 동우제약을 거쳐 삼척산업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삼척대 교수,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나라당, 무소속으로 삼척시장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3선에 도전해 6기 김양호에 밀려 낙선했다.6·7기 김양호는 1995년(민선1기)~2006년(민선3기)까지 삼척시청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해 7·8대 도의원 당선됐다.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으로 삼척시장을 지낸 후 3선에 도전했으나 박상수에 밀려 낙선했다.8기 박상수는 강원건설, 삼척시 축구협회, 강원도 축구협회, 동일산업개발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민선 2기 강원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3·4·5·7기 도의원에 4선에 당선됐다. 3선에 도전한 김양호와 경쟁해 초선 시장이 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박상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무소속 안호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상수는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삼척~제천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양방향 동시 착공 △삼척 액화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육성 △KTX 삼척 연장(대체 노선) 조기 추진 △관광휴향형 RE100 뉴딜타운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김양호는 △수소산업 육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한방특구지정 △휴양관광지 육성 △도로, 철도망 조기 추진 등 편리한 교통시스템 △문화 도시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 안호성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 일등 도시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주거,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3대 핵심+7대 약속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박상수 시장은 7개 분야 9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튼튼한 지역경제 도시(7개), 활기찬 문화관광 도시(12개), 촘촘한 교육·복지 도시(41개), 살맛나는 농산어촌 도시(10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조성(14개), 주거복지 및 안전 도시 강화(8개), 신뢰받는 소통행정(4) 등을 포함한다.박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22)·사회(복지)(45)·문화(교육)(2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0% △경제(산업) 공약 22.9%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박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현장 시장실) △삼척시민 행복증진위원회 운영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명예시장제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액화수소산업단지조성 -수소관련기업유치스마트산업단지조성△에너지부품단지조성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 정착 확대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 22개다.사회복지는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시립요양시설확충 -어르신일자리확대 -스마트돌봄서비스확대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KTX 삼척 연장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등 45개다.문화교육은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등 25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박상수는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됐지만 지역 연고 기업 뿐 아니라 4선 강원도의원을 지낸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초선으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공약, 법률개정 및 전국 면세점 51개와 경쟁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삼척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박상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펠리스호텔 부지 대형호텔 유치,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을 선정했다.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4468억 원을 투입해 수소생산시설 및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조선해양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를 조성하고 2030년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소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지만 박 시장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은 삼척시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회석 활용방안과 석회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하지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회석 가공산업다단지 조성 관련 입지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에 영월·제천·정선 등 3개 지역이 대상지이며 충북 단양 역시 석회석 가공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달성가능성이 낮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삼척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삼척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163억 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타 지역에서도 수소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는 전국 면세점 51개 중 서울, 인천, 부산, 제주를 제외한 양양공항 등 기타 지역 내국인 방문자수는 11만66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내국인 매출액이 76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폐광지역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측정가능성은 박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정착 확대,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은 지역 복지회관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좋은 공약지만 예산 86.41억 원을 투입해 삼척시 평생학습관, 도계·원덕평생학습 센터 등을 건립한다고 시민 중심 평생교육 달성 여부 및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은 187.8억 원을 투입해 상황실 확장·이전, CCTV, 임도, 안전공간,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조기 진화 여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물 판매장 조성,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특산물 판매장 조성은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판매장을 조성하더라도 공무원의 능력으로 주민 소득 창출, 판매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56.2억 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 메타버스 체험 장비, 로봇대회 전용 시스템, 로봇과학, 드론축구 프로그램 등 4차산업시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로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교의 리조트화 추진,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KTX 삼척 연장 등을 파악했다.폐교 리조트화는 8.12억 원에 매입한 노곡분교를 총 33.9억 원에 리조트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티을 통해 위탁 운영한다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해 정상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은 공무원이 청년 취·창업 성공률을 높일 방안을 찾기란 쉽지않으며 강원대·삼척시·남부발전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재선 도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참석자들(맨 앞줄 가운데 민진규 소장)[출처=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2024년7월20일(토요일) 13:00~14:00까지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활용한 선거 필승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 부제는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 준비'로  8기 현직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 의회 의원, 출마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선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강의는 △선거에서 정책의 준비 △선거공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8기 강원도 강릉시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8기 강원도 강릉시 △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자료의 새날 방송 활용 △자치단체 정책혁신체계 △정책혁신체계의 운영 방향 △정책혁신체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책혁신체계의 개선방향 △Q&A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민진규 소장은 "선거에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의 정책을 면밀하게 연구해 공약을 개발하고 지역 시민 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의 의견을 조합해 최대한 민의를 반영해야 당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정치인의 공약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민 소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이 낮으며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추진할 가능성이 없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한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이날 강의의 분석 대상은 8기 강원도 강릉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 옥계산불 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달성가능성이 낮아 하(下)로 평가했다.산불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실수를 식재한다고 관광 자원화 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어떤 유실수를 심을 것인지, 100억 원의 예산으로 충분한지, 유실수로 관광자원을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평가했다.또한 민 소장은 교육에 참여한 입교생들에게 선거에서 필승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정책혁신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iNIS]정책과 교육, 재정, 갈등, 평가 등을 추진해 재원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 마련 방법을 고민하고 자치 측면에서는 생활정치를 활성화 할 묘책을 개발하고 갈등 측면에서는 현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평가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인력 측면에서는 정책전문가를 훈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민 소장은 운영성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역량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보다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을 적극 활용 및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컨설팅 용역 프로젝트도 수의계약을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쪼개기씩 과제 대신에 업계의 최고 전문가를 고용할 정도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다액 소수 프로젝트로 수행해야 좋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고 요청했다.김대중지방자치학교에 입교한 교육생들은 전직 국회의원, 전·현직 단체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등이 대부분이었다.2024년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과정은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하고 실무는 (주)브레인파크(대표 박동완),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맡아 2024년 6월28일(금요일)~8월2일(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강릉시장 김홍규 주요 공약[출처=iNIS]2023년 7월 개청식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들어선 강릉시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오죽헌, 강릉선교장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경포해수욕장, 경포대, 정동진, 커피거리 등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해안의 대표 도시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강원도 내 다른 지역보다 관광자원이 많으며 1998년 1~2개씩 생겨나던 커피전문점은 2021년 9월 기준 480곳으로 늘어났다. 강릉에 터를 잡은 카페거리 등 지역 명소는 여행에 지친 관광객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2024년 3월 방문객 중 81.5%가 당일치기 관광객으로 전년 동월 77.1% 대비 확대됐다.신생아수는 2010년 1641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2022년 제8회 강릉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신사임당, 율곡 이이, 오죽헌, 커피거리 등 유명 관광 자원에도 지역활성화 공약은 미흡역대 민선 강릉시장은 심기섭·최명희·김한근 등이다. 민선 1·2·3기 심기섭은 강릉시농업협동조합장, 농협중앙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제13대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14대, 18대 재보궐 선거에 재선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보수 정당인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 시장을 지냈다.4·5·6기 최명희는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내무부, 중앙부처, 강원도 기획담당관을 거쳐 관선 강원도 양구군수를 지냈다.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소속으로 3선 시장을 지낸 후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7기 김한근은 동부그룹 재직 후 입법고등고시(12회)에 합격했으며 국회 교욱위원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강원도 국회협력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릉시장에 당선됐으며 재선에 도전했으나 김홍규에 밀려 실패했다.8기 김홍규는 민선1기 강릉시의원에 도전해 낙선했으나 1기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연달아 4선에 당선됐으며 민선 6기 강릉시장에 출마해 최명희와 경쟁했다. 8기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당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홍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정의당 임명희, 무소속 김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홍규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4계절 즐기는 스마트한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활력이 넘치는 농·어민도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강릉 구석구석 꼼꼼히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우영은 △기회의 땅, "동해안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 속의 "강릉중심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이 몰려드는 "플랫폼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도시 강릉의 옛 명성을 다시 찾겠습니다! 등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정의당 임명희는 △깨끗하고 투명한 강릉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일하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성평등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제시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무소속 김한근은 △경포호수 원형복원과 5천만 관광객 시대 △5조원 관광경제 인프라 조성 △3대 올림픽 성공을 통한 세계속의 강릉 도약 △첨단기술과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정책을 통한 강릉형 복지 완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사회·문화 공약 6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0%김홍규 시장은 5개 분야 40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12개), 4계절 스마트 관광도시(7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도시(5개), 활력 넘치는 농어업 생산도시(6개),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10개) 등을 포함한다.김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13)·문화(교육)(13)·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와 문화(교육)이 각각 3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5% △정치(행정)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2.5%으로 조사됐다.김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은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항만건설·국가산업단지 조성 △연곡 온천 개발 △유류값 상승에 따른 면세유 추가지원 △어업 기자재 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권 확대 등 9개다.사회복지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인재육성 기금 확대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 구축사업 △도시가스 설치자 부담 비용절감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출산 지원금 증액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13개다.문화교육은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안보등산로 일원 종합관광단지 조성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파크 조성 등 1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과학산업단지 확장 1개뿐이다. 김 시장은 4선의 강릉시의원을 지내고 초선으로 당선된 지역 전문가임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마련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간 치열히 경쟁중인 물류단지 조성 적절하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강릉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김홍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에 당선된 김홍규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등을 선정했다.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은 산불 발생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실수를 식재해 관광 자원을 개발 하겠다는 것으로 유실수 식재만으로 관광자원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는 450억 원을 투입해 분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2024년 1월 교동 7공원 일대 부지가 확정됐으나 2026년 완공 예정에서 2027년으로 연장되면서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강릉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인지 평가하는 지표로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과학산업단지 확장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은 7978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 거점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물류기지 조성시 국내 평택·당진항뿐 아니라 부산·광양·울산·인천항과 경쟁해야 하며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어 추가 조성은 적절치 않다.과학산업단지 확장은 예산 470억 원을 투입해 세라믹, 바이오, 해양기업 관련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달성하려고 한다. 전라남도 지역에 조성된 세라믹 산단 뿐 아니라 홍릉·송도·오송 등에 다수 조성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김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인재육성 기금 확대,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등을 분석했다.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는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 어흘리 등 5개소를 지정관광지로 선정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국내외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할지 의문이며 관광객 유치 목표나 매출 목표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대학진로 상담센터 운영,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워케이션 지원센터는 지역 내 청년세대 활동 증가와 업무중심 도시 탈바꿈을 목표로 60억 원을 투입해 기반 조성 및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반을 조성하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청년세대가 증가하거나 업무중심도시로 변화되지 않는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잠깐 흥행했던 관광 아이템에 불과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파악했다.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는 호텔, 콘도, 골프장, 아파트 신축 등 100억 원 이상 규모 공사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시공 능력, 자본 등이 부족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부작용 뿐 아니라 특혜성 시비에 휘쓸릴 우려가 있다.해양관광 오션파크 조성은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관광체험시설 조성,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컨텐츠 뿐 아니라 쇼핑, 음식 등 관련 인프라 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이후에 해양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통영, 여수 등과 경쟁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김홍규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 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4선 시의원으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다양한 경험을 살려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고성군수 함명준 주요 공약[출처=iNIS]북녘 땅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실향민과 탈북자, 이산가족, 관광객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성은 분단 이전에 김일성이 사용하던 별장이 있어 유명하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뿐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이다.안보와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최근 오물풍선 투하,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확성기 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면 방문이 통제된다. 동해안을 따라 67.95km의 해안선이 뻗어 있는 고성군은 어업 종사자가 주민의 10.1%인 1060여명이며 쌀·감자·누에고치·꿀·소·약초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고성군 역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방문객 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고성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다수를 점유하며 혁신 노력은 부족역대 민선 고성군수는 이영구·황종국·함형구·윤승근·이경일·함명준 등이다. 민선 1기 이영구는 무소속으로 3대 도의원을 지낸 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민선 1기 군수에 당선됐다. 군수에서 물러난 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6대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4기 함형구는 내무부, 강원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관선 삼척군수, 춘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군수직에 도전해 재선했으나 건축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4기 재보궐·5기 황종국은 재향군인회 고성군 연합분회 회장, 서울올림픽 고성군 지부장을 지냈으며 1대 군의원에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영구에게 밀려 낙선했다. 함형구의 군수직 상실로 무소속으로 4기 재보궐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5기까지 3선을 경험했다.6기 윤승근은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유암문화장학재단 이사, 고성군축구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민선 1기 도의원에 당선된 후 2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새누리당으로 민선 6기 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나 민선 4기 재보궐, 5기, 7기, 7기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7기 이경일은 산림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제34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청장, 제40대 동부지방산림청 청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의 고성군수가 됐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7기 재보궐·8기 함명준은 민선4기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민선5·6기 재선 군의원이 됐다.  이후 이경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에서 초선 군수로 당선됐으며 민선8기에 재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함명준은 국민의힘 홍남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함명준은 △세계평화 관광도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임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 △동해북부선 철도 연계사업 추진 △남북을 잇는 평화로 건설 △화진포를 거점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낙선한 홍남기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휴양도시 △많은 일자리 창출 △광폭적인 복지정책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권역 재정비 △의료공백을 없애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함명준 군수는 6대 정책 61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 분야는 상생의 자립경제(12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복지(15개), 휴(休)를 즐기는 관광(12개), 함께 향유하는 문화·체육(5개), 풍요와 잘 사는 농수산(11개),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6개) 등을 포함한다.함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8)·경제(산업)(10)·사회(복지)(19)·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1.2% △경제(산업) 공약 16.4% △정치(행정) 공약 13.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함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 수립 △공공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군정 홈페이지 서비스 중심 재구축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8개다.경제산업은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확대 △수산 기자재 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농자재 반값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센터 구축 등 10개다.사회복지는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탄소제로 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저소득측 노인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산불대응 및 농업용 저수지 확보방안 △마을 생활 안전을 위한 마을 입구 CCTV설치 등 19개다.문화교육은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DMZ 평화공원 조성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권역별 관광발전계획 수립 △고성파크골프장 조성 △금강산 기차타고 강원꽃마을 책마을 여행길(강원야생식물원)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함 군수는 군의원 재선, 군수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및 DMZ 평화공원 등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고성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함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함명준 군수가 4년 임기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자재 반값지원,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등을 선정했다. 농자재 반값지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상된 농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은 좋으나 가구당 3000평당 10만 원~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고성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등을 적용했다.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은 타 시군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곳으로 대부분 적자에 허득이며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확대, 이용금액 지원, 서비스 구현 등 용어 자체가 모호해 달성했는지 판단조차 불가능한 공약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6차 산업육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심층수 산업단지, 치유·힐링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은 4618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은 철원군에 조성된 DMZ생태평과공원도 남북간 긴장고조, 군사훈련 등으로 탐방객 통제가 심해 방문객 접근이 어렵다.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은 국비·도비·군비 등 4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원산업이 양양군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도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치솟으며 차질을 빗고 있다. 종합적으로 함 군수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함 군수는 재선 군의원을 지내 지역 일꾼으로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 12월8일(금요일) 중앙대학교 302관 대학원 본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동계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의 개회사 및 참석인사 소개로 시작됐으며 개회사, 환영사, 참석 인사 소개, 축사에 이어 2부에서는 세미나 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됐다.세미나 발표 및 토론회는 '기후변화와 범죄(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재용 교수)', '기후변화에 따른 ESG환경 구축 방안(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발전방안(한국소방안전원 김현수 과장)' 순으로 이뤄졌다.또한 '기후위기와 산불 : 연결고리와 대응전략(마포소방서 진압2팀 유승용 소방위)', '19세기 기후재난 리질리언스 분석(Caspian Group KOREA 김현수 지사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연구(중앙대 ICT융합안전연구실 이정윤 연구원)', '기후재난을 대비한 디지털 플랫폼 시티로의 전환(한국사물인터넷협회 최귀남 전문위원)'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재용 교수 [출처 = iNIS]먼저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재용 교수가 발표한 '기후변화와 범죄' 세션에서는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에서 다양한 대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사후대처에 가까운 활동으로 사전 대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용 교수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됐다.1. 서론2. 재난과 범죄의 연관성   - 기후, 기상, 날씨도 재난에 해당되는가?   - 기후변화와 범죄 발생   - 기존 이론   - 신규 이론3. 선행 연구 사례   - 국내   - 국외4. 날씨와 성범죄   - 날씨와 공격성, 범죄 간의 관계   - 공격성과 성범죄   - 일상활동과 성범죄▲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재용 교수 [출처 = iNIS]기상기후재난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2023년 7월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세미나는 (주)Caspian Group KOREA, (주)비밍코어, (주)에이아이리더, (주)에이치아이엔티가 협찬했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코너스, (주)엠젠솔루션, (주)아이웍스, (주)심심이, (주)심시스글로벌, (주)스페이스에이디, (주)비전21테크, (주)브이디컴퍼니 등이다.세미나를 개최한 목적은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 및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기상 이변은 과거 20년 대비 최근 20년 동안 재난 증가가 1.7배 증가했다.또한 도시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50년경 전 세계 인구의 약 68%가 도시에서 생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 [출처 = iNIS]따라서 재난안전연구회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도시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세미나에는 내외빈 및 협의체 회원 뿐 아니라 발표자,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 HERS의 박나윤 대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유창훈 이사, 한국중부발전(주) 신정철 선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 [출처 = 엠아이앤뉴스]지난 12월8일(금요일) 중앙대학교 302관 대학원 본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동계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2023년 7월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세미나를 협찬한 (주)Caspian Group KOREA, (주)비밍코어, (주)에이아이리더, (주)에이치아이엔티이며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코너스, (주)엠젠솔루션, (주)아이웍스, (주)심심이, (주)심시스글로벌, (주)스페이스에이디, (주)비전21테크, (주)브이디컴퍼니 등이다.세미나를 개최한 목적은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 및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기상 이변은 과거 20년 대비 최근 20년 동안 재난 증가가 1.7배 증가했다.▲ 동계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참석자 [출처=재난안전연구회]또한 도시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50년경 전 세계 인구의 약 68%가 도시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재난안전연구회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도시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의 개회사 및 참석인사 소개로 시작됐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 한국소방안전원 우재봉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발표한 주제를 순서대로 보면 △기후변화와 범죄(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재용 교수) △기후변화에 따른 ESG환경 구축 방안(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발전방안(한국소방안전원 김현수 과장) 등이다.이후 △기후위기와 산불 : 연결고리와 대응전략(마포소방서 진압2팀 유승용 소방위) △19세기 기후재난 리질리언스 분석(Caspian Group Korea 김현수 지사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연구(중앙대 ICT융합안전연구실 이정윤 연구원)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세미나에는 내외빈 및 협의체 회원뿐 아니라 발표자,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 HERS의 박나윤 대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유창훈 이사, 한국중부발전(주) 신정철 선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세미나를 빛냈다.

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에서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개최됐다.▲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출처=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이번에 출범식을 가진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또한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가 협의체 출범과 세미나 발표를 주도했다. 중앙대학교 김재겸 논문연구회장의 사회로 세미나는 시작됐다.▲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식순 [출처=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환영사에서 "중앙대학교가 ICT융합안전 전공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가 증가하고 있어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배 교수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고려해 개최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 대해 축하했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산학관연 모든 분들게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앙대학교 배웅규 도시시스템공학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주택공간위원회위원)은 축사에서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가 어떻게 융합되고 활용될지 세미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절적하라고 주장했다."지난해 서울시에서 폭우로 많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서울시가 최첨단 디지털공간정보 신기술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재난재해 대비를 강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깊이있는 이해와 빅데이터 융합 및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진일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세미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냤다.▲ 서울시 최재란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위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2부에서는 (주)AI Leader 이정록 이사의 '기후위기대응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예측사례와 적용'을 시작으로 세미나 발표가 이뤄졌다. 기후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멘홀 안전 플렛폼 위험 예측 모델 적용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두 번째 발표자는 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로 '기상기후 변황 따른 도시특성변화 연구'가 주제다. 기후변화로 도시의 생존가능성, 서울시의 열섬 현황과 대책 등 지속 생존 및 발전을 위한 적응전략, 서울 기후의 현황과 공간특성을 설명했다.특히 도시계획을 수립할 시 미래 도시인프라는 기후를 고려해 설계해 기후적응이 가능한 도시공간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세 번째는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6기 김현수의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분석·적용 사례' 발표다. 성남시와 남양주시의 도로 내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례를 분석했다.빅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개발해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공기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을 통한 결과를 도로청소관리에 활용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네 번째는 한국융합아이티 박성우 대표이사가 침수센서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도시 침수 및 환경·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솔루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기후변화에 따른 장마철 폭우 및 태풍 등으로 하수관 역류로 인한 도로 침수 뿐 아니라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서울 도심지 침수 문제가 부상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신속하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환경·안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확대됐다. 1시간 이내에 설치하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한 이유다.다섯 번째는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의 '기상기후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정 교수는 "기상기후의 변화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기온상승에 따른 도심 침수, 거대한 산불, 가뭄, 강력한 폭풍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미국의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초중고 교육과정에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내 안전교육 52차시에 기후교육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좁혀지지 않는 임금격차’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 ‘반쪽’수출 초기 중소기업에만 야박한 특례보증… 5년새 반토막年 500억원 정책자금 출연 녹색보증 지원 사업 추진 ‘호평’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올 6월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중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대출 원금은 총 133조3000억원이다. 관련 대출은 2020년 4월부터 4차례나 연장됐지만 부실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곡물가격·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계획이다.신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경영진은 캠코더 인사 논란 초래… 부채 갚는데 최소 720년 소요 전망현재 신보의 예산 편성권은 중기벤처기업부, 관리·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행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촉발된 신보 관할권 논란은 2020년 국회 입법 전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편성권과 관리·감독권을 중기부·금융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중기부가 단독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금융위 소관을 벗어나면 금융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와 친정치적 행보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갈등이다.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정책을 ‘캠코더’라고 불린다. 캠코더는 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신보도 역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경영진 중 친정부 성향의 인물은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단 단원인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다. 비상임이사는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근무자, 민주당 당직자, 지방선거 출마자 출신이다.2021년 기준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이 포함된 주력산업 P-CBO의 보증충당부채는 5742억원으로 2020년 대비 10배 증가했다. 부채 규모가 높아지며 보증충당부채 설정률은 10.29%로 2020년 8.25%보다 상승했다. 신보의 리스크 확대 여부와 밀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P-CBO 보증 기업의 부실 징후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2020년 기준 매출은 4조195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원이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최소한 720년이 필요하다. 보증사업 전반에 걸쳐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해소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 감소…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연중 시행 중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원이나 무기계약직은 6012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의 62.38%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47.39%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2021년 국감에서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은 2017년 105억원에서 2020년(9월 기준) 51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 초기 기업들은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신보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중견기업·대기업 위주로 보증을 확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보증액 67조1531억원 중 중견기업·대기업 보증액은 5조1357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7.65%를 차지했다.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그만큼 중소기업의 보증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2019년까지 중소기업 자금융통에 집중해오던 것과 비교된다.올 3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재해특례보증을 제공했다.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지역 피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5억원 운전자금 이내의 시설자금 지원·보증 우대 등이 제공된다. 산불과 같이 천재지변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신보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헌장과 ESG 경영 관련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반면에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신입직원에서 고위 임원직까지 연중 실시하는 중이다. ESG 경영도 윤리경영에 기초하므로 충실한 교재를 개발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녹증보증 지원사업 긍정 평가… 친환경 프로젝트 평가 능력 확보가 선결 과제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 달리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형식적인 친환경 경영은 쉬운 편이다. 다만 보증을 받는 기업의 사업 내역이 친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하반기 녹색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남권 신재생에너지기업에 200억원을 지원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정부는 신보·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탄소가치를 포함한 녹색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연간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2021년 도입됐으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경제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이다.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직원 숙소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공공기관이 발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설치된 발전시설의 수익을 지역사회·공익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민관이 협력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명 햇빛발전소 사업이다.2018년 국감에서 신보의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담보 가치도 없고 소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이 불가능함에도 보증을 제공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치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민간 은행은 없다. 또한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수질오염·수생생태계 교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유럽투자은행(EIB)은 올해부터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 신보가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도록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의 담보가치·성공가능성을 평가할 전문성은 갖춰야 한다. 보증사업이 실패하면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부채 해결할 전문 경영진 영입 우선… 도움 필요한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 필요신보는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증해야 하지만 부실 보증이 늘어나며 신용도가 하락하는 중이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측면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전문 경영진의 확보가 절실하다.사회(Social)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설립 취지와 달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보조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담보와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신보가 상생을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대상은 민간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다.환경(Environment)은 무리하게 실적을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보증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노후화된 태양광 패널에서 납·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미국 전력업체인 파워 엔지니어(Power Engineers)에 따르면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솔루션 업체인 부즈 솔루션(Buzz Solutions)에 투자했다. 투자에는 블랙혼 벤쳐스(Blackhorn Ventures), 보디아 벤쳐스(Vodia Ventures), 울루 벤쳐스(Ulu Ventures) 및 어드바이저 펀드(Advisors Fund)가 함께 참여했다. 전기 전송 및 배전 라인을 모니터링하여 산불 등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즈 솔루션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이다 헤일리(Hailey, Idaho)에 위치한 스타트업 기업이다. 대부분의 전력선으로 인한 산불은 손상된 장비로부터 야기된 스파크 때문에 발생된다. 이상적으로는 노후되고 손상된 인프라는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하지만 어디서부터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파워 엔지니어 팀은 전력망 구성 요소, 유틸리티 회사 및 유지 관리 절차에 대한 수십 년의 경험을 파트너에 제공한다. 부즈 솔루션은 드론으로 촬영한 수천 장의 이미지를 분석해 유지보수의 우선 순위가 높은 전력선 위치를 발견하고 해결한다.이를 통해 접근할 수 없거나 노후된 전력선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다. 경험을 축적하고 추가 교육을 통해 정확도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워 엔지니어(Power Engineer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크로아티아 매직 포레스트(Magic Forest)에 따르면 지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숲을 다시 가꾸기 위해 공중에서 드론으로 나무 종자를 살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드론으로 종자를 살포하는 모습(출처 : 로이터 유튜브 영상)종자 살포 프로젝트는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참나무 씨앗으로 진행됐다. 테스트에서 살포된 씨앗의 약 40%가 뿌리를 내렸으며 다른 나무 씨앗 살포도 가능하다.드론 5~6대가 골프공 크기의 용기에 담긴 씨앗을 1일 8시간 동안 약 10헥타르를 살포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큰 산불로 소실된 넓은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매직 포레스트는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오스트리아, 캘리포니아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2년 종자 살포용 드론을 납품하기로 합의했다.참고로 매직 포레스트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03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는 유럽연합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이로드에 종자를 넣고 있는 모습(출처 : 로이터 유튜브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