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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25일 유럽 경제동향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은 최대 상수도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가 대규모 부채로 신용등급이 정크 본드 수준으로 하락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32만 명에 달하는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프랑스 에어버스(Airbus)는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생산하기 위해 US$ 2억 달러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했으며 첫번째 투자업체로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를 선택했다. 2024년 프랑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보조금이 예상보다 7배 이상 많아졌다.러시아 전기자동차 개발업체인 JSC 카마(JSC Kama)는 아톰(Atom)을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이다. 러시아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탈리아 유니크레딧(Unicredit)은 2024년 연말까지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무디스(Moody’s),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 Ba1로 하향조정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을 Ba1로 하향조정했다. 실질적으로는 정크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현재 테임즈 워터의 부채는 £152억 파운드에 달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 상하수도 감독청인 오프왓(Ofwat)은 테임즈 워터와 경영 및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 중이다.2025년 5월까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은 확보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테임즈 워터는 런던과 테임즈강 계곡에 거주하는 1600만 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최대 독점 사업자이다.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은 1980년대 이후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32만 명의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대출을 갱신했거나 지난 2년 동안 새로 대출을 받은 성인이라면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특히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빈곤 상태로 접어든 성인의 비율이 1.4% 증가했다. 가계 평균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피해가 컸다.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기준 금리를 0.1%에서 현재 5.25%까지 올렸다.◇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할 비용 42억 유로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7월23일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의 생산을 확대하기 우해 US$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 참여할 업체는 에어 프랑스, KLM 그룹, BNP 파리바, 미츠비시 HC 캐피털, 콰타르항공 등이다.개별 업체는 자사의 경험과 재정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해 SAF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재료별로 생산 방법을 다르게 추진해 효율서을 높인다. 유럽연합(EU)이 2023년 SAF 사용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리퓨얼EU 항공(RefuelEU Aviation)에 적합하도록 맞춘다.첫 번째 투자업체는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로 혁신적인 연료와 화학물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에탄올 공장을 설립했으며 2024년 1분기 저탄소 SAF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에 따르면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42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월 정부가 예상한 금액보다 35억 유로가 많은 금액이다.정부는 2024년 1년 동안 6억4700만 유로로 예상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전기 요금이 하락해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이 급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거뒀던 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Unicredit) 2024년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사업 종료러시아 전기자동차 개발업체인 JSC 카마(JSC Kama)는 아톰(Atom)을 중국의 하얼빈에서 제조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방침이다. 아직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10만5000대의 사전 주문을 받았다.회사의 소개 자료에 따르면 아톰은 제로백 7초이며 1회 충전으로 500킬로미터(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의 생산은 중국 XY Group이 담당하며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로부터 투자를 받는다.RDIF는 아톰의 생산에 필요한 20억 루블을 투자할 예정이다. 2023년 말 러시아 방산업체인 로스텍(Rostec)의 최고경영자(CEO)인 세르게이 체메조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아톰의 프로토타입은 2024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이탈리아 은행인 유니크레딧(Unicredit)은 2024년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압력이 거세기 때문이다. 국제은행간 통신협정인 스위프트(SWIFT)를 통해 처리한 러시아 국민과 기업의 국가간 송금액은 85억 루블로 전쟁 이전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됐다.러시아 연방에서 제공한 대출액은 10억 유로로 전쟁 이전 대비 85% 줄어들었다. 러시아 고객으로부터 예금도 축소되고 있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졌다. 2024년 연초 대출액은 23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동기간 국경간 송금액은 112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6% 줄어들었다.유니크레딧은 전쟁 이전에는 자산 규모면에서 러시아 은행 20위 안에 포함됐다. 유니크렛딧 뿐 아니라 독일의 라이프아이젠은행도 ECB로부터 러시아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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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워터 2023' 표지[출처=서울물연구원]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의 수돗물 전문 연구기관인 서울물연구원(원장 윤희천)은 2024년 7월22일 「서울워터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로 아홉 번째다. 서울의 수돗물 품질 향상과 상수도 관련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성과물을 담은 「서울워터」는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서울물연구원'의 연간 연구 성과물을 담은 보고서다.'서울워터 2023'은 상수도 전반에 관한 13편의 연구보고서를 수록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돗물 생산 공정의 기술 혁신 관련 연구 7편 △안정적인 공급 과정 관련 연구 4편 △수돗물 수요 분석에 관련 연구 2편 등이다.수돗물 생산 공정 혁신에 관련된 연구는 △수질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오존 도입 방안 △서울시 정수센터에 맞는 침전지 개량 방안 △일반 모래에 여과재의 일종인 안트라사이트를 섞어 사용하는 이중여재 여과 연구 △오존접촉조 표면 보강재로 스테인리스강 적용 평가 등이다.처음 소개된 전오존도입 방안은 염소 소독으로 인한 부산물은 저감하고 효과적으로 조류 및 난분해성 유기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정수 공정 이전 단계의 원수에 오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국내외 도입 사례를 조사하고 파일럿 실험을 통한 정수 효율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또한 노후화된 서울시 정수센터의 현대화에 발맞춰 침전지의 형식에 따라 효율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향후 정수센터 별로 최적의 침전지 개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수센터 침전지의 3가지 형식[출처=서울물연구원]물의 여과 속도와 여과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중여재 파일럿 실험을 통한 수돗물 생산량과 역세척 효율, 수질 분석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됐다.‘이중여재’는 일반 모래에 ‘안트라사이트’라는 여과재를 섞어 사용하는 것으로 여과 속도와 역세척 주기를 늘릴 수 있어 효율적인 공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오존의 강한 산화력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오존접촉조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면 보강재로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을 평가한 연구다.다음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연구는 관말을 포함해 유속이 낮은 관로의 수질 개선 방안, 상수도 공급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다음으로 수도관의 유속이 느린 관말 지역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배출하는 장치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현재 시제품을 개발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 장치를 적용하면 관말 지역에 정기적으로 인력이 방문해 직접 퇴수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수 양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서울시 수도사업소 현장 조사를 통해 상수도 공급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디지털 전환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현장 운영관리에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앱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설물 등급화 관리, 데이터 기반의 수질 예측 모델 개발 등이다.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의 수돗물 소비 행태에 관한 연구는 주민등록 정보와 수도사용량을 가명결합 분석, 국내외 음용률 조사기법 및 개선 방안 연구다.연구원은 2021년 1년 간 서울시 51만 세대, 123만 명의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했다. 세대 구성 인원 별로는 1인 세대, 연령대는 1인 가구 중에서도 50대가 하루 평균 288리터(L)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은 “서울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과학적 수질관리, 수처리 및 배급수 고도화, 상수도 디지털 전환 등 핵심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워터 2023」는 정부 주요 도서관과 상수도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http://arisu.seoul.go.kr)에 접속해 ‘서울물연구원’ → ‘연구원 소식’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참고로 가명결합이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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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8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교역 연결 회담[출처=베트남 투자무역진흥원(ITPC) 정보부]2024년 7월 3주차 베트남 경제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 2024년 2분기 동남부 지역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930만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해 베트남 6개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베트남은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교역 연결 회담에서 인도와의 양자 협력을 통해 기계·전기·전자·디지털 기술·에너지 부문에서 제조업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930만 동(US$ 366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했다. 베트남 6개 지역 중 가장 높다.호치민시의 평균 급여는 970만 동, 홍강 삼각주 지역은 860만 동으로 각각 7.8% 6.2% 올라 1,2위를 차지했다. 전국 근로자 평균 소득은 750만 동으로 7% 상승했다.업종별로는 상수도 및 폐기물 관리 부문에서 평균 급여가 17.4% 상승했다. 광업 분야는 12.5%, 금융·은행·보험 업종은 10.6% 각각 올랐다.○ 7월18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교역 연결 회담에서는 베트남과 인도 두 국가 간 기계·전기·전자·디지털 기술·에너지 부문에서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화합한다. 회담은 베트남 투자무역진흥원(ITPC), 인도산업연합(CII), 베트남기계전기협회(HAMEE)가 참가했다.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양국의 거래 규모는 2000년 US$ 2억 달러에서 2023년 140억3600만 달러로 급증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호치민시가 인도로 수출한 상품 가치는 71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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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출처=CIA]2024년 7월17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필리핀 농업부(DA)가 2024년 8월까지 적양파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 국내산 적양파의 가격은 1kg당 80페소~150페소로 전년 동기 1kg당 150~180페소였던 것보다 낮아졌다.싱가포르 테마섹이 향후 3년 동안 인도 금융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US$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자 한다.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동남부 지역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930만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해 베트남 6개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 향후 3년 동안 인도 금융 및 의료 서비스 부문 최대 US$ 100억 달러 투자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은 7월15일 향후 3년 동안 인도 금융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US$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테마섹은 지난주 미국과 인도에 대한 투자 수익이 중국의 성과부진과 이어질 영향에 완충작용을 했다고 분석했다.2024년 3월31일 종료된 회계연도 동안 테마섹은 인도에 3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지금까지 연간 투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또한 2023년 4월 테마섹은 마니팔 병원(Manipal Hospitals)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에서 가장 큰 의료 부문 거래로 보고됐다.◇ 필리핀 농업부(DA) 2024년 8월까지 적양파 수입 금지 연장필리핀 농업부(DA)는 2024년 7월15일 8월까지 적양파 수입 금지를 재차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는 수입 양파를 실은 선박이 늦게 도착해 수확 기간과 겹쳐 과잉 공급된 것이 발단이었다.농업부는 적양파의 소매 가격이 더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계획했다. 이를 7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농업부가 메트로 마닐라 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산 적양파는 1kg당 80페소~150페소로 거래돼 1kg당 150페소~180페소였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낮아졌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당국은 적양파와 노란 양파 16만503.67톤(t)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 2024년 2분기 전국 근로자들 평균 소득 750만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930만 동(US$ 366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했다. 베트남 6개 지역 중 가장 높다.호치민시의 평균 급여는 970만 동, 홍강 삼각주 지역은 860만 동으로 각각 7.8% 6.2% 올라 1,2위를 차지했다. 전국 근로자 평균 소득은 750만 동으로 7% 상승했다.업종별로는 상수도 및 폐기물 관리 부문에서 평균 급여가 17.4% 상승했다. 광업 분야는 12.5%, 금융·은행·보험 업종은 10.6%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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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가 회의하는 장면 [출처=홈페이지]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水の安全保障戦略機構)에 따르면 2046년까지 약 96%의 사업자가 수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현재 수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노후상수도관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수도 보급률은 98.3%로 높지만 2046년에도 현재 수준의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가격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구가 적고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는 홋카이도, 주코쿠, 시코쿠 등이다. 수도요금 인상률은 전체 평균 48%로 높은 편이다.수도요금 인상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도도부현 등 넓은 지역이 설비나 보수 인력을 공유해야 한다. 수도관의 노후화를 늦추기 위한 설비도 보강해야 한다.물안전보장기구는 회계감사 전문기관인 EY Japan과 공동으로 '인구감소 시대의 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5년부터 시작해 2018년, 2021년, 2024년 등 4회째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일본은 높은 수도보급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사업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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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론 스타트업 기업인 어스애널라이저(Earth Analyzer)에 따르면 GPS 수신이 없는 지역에서 자동 조종 장치로 비행할 수있는 드론을 개발했다.교량 아래 또는 터널과 같이 GPS 수신이 없는 장소가 해당된다. 드론은 GPS 수신이 없는 장소 주변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해 GPS와 동일한 종류의 신호로 변환된다.이를 통해 드론이 위치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리스 드론(seamless drone)은 GPS와는 별도로 위성 신호를 사용하며 개발자는 정확도를 높일수 있다.9월에는 상수도 터널을 통과하는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GPS 수신이 없는 지역에서도 드론을 조종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Japan-EarthAnalyzer-Drone▲ 어스애널라이저(Earth Analyzer)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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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16년 동안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지역발전은 전무해, 항구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로 불리는 서울이 600년, 130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가 1000년의 역사에 불과한데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다.인천의 옛이름인 미추홀은 기원전(BC) 18년 고구려 개국시조인 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건국한 나라의 중심지로 한산(현재의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백제와 형제국이었다. 고구려, 신라 등과 700년 동안 삼국시대를 연출한 백제를 건국한 온조는 비류의 동생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인천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수도인 서울과 인접한 천혜의 항구, 중국과 교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 고려 이후 왕실역사가 뿌리깊게 배어 있는 강화도, 동북아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을 품은 영종도 등 최적의 역사 및 지리적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날개 없이 추락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50대를 넘어선 한국인으로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인천 월미도의 놀이공원, 을왕리 해수욕장, 소래포구, 수인선 협궤열차 등이지만 모두 신세대나 젊은이들에게는 ‘추억의 명곡’과 같이 한물간 명소에 불과하다.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국내 광역자치단체이며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인천대교를 건설했다.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해 ICT전문기업과 국제대학을 유치하는 등 도시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지만 도시를 혁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지방자치행정 시대를 개막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인천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인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한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인의식 없는 지역주민이 부실 정치인 양산해정치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민선 시장을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살펴보면 최기선,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박남춘 등이다. 보수정당 소속은 최기선, 안상수, 유정복이고, 진보정당 소속은 송영길, 박남춘이다. 최기선과 안상수가 시장을 2회 연임했고 나머지 시장들은 1회만 역임했다.특히 최기선과 안상수는 16년 동안 인천시정을 책임지며 보수의 아성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대한 부채, 낙후된 경제, 지지부진한 도심개발이라는 유산을 남겼다.인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측면에서 정체성이 없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83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개항된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역 토박이가 아니라 타 지방 출신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충청도, 전라도 등으로 대별되는 파벌이 형성됐다.이들 파벌이 지역 정치를 이끌어가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복사판으로 변질됐다. 주민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도 출신 지역을 선호하는 투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크고 작은 실정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전락하면서 시민, 정치인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은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과거 민선시장들의 역점사업을 살펴보면 구호만 난무했지 제대로 시행된 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2대 시장인 최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도시, 투명한 시정, 세계화를 위한 힘찬 발진, 도시교통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다.2018년 최기선은 사망했지만 2019년 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가칭)사단법인 최기선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설립이 추진되면서 그의 정치적 발자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텃밭으로 변질된 지역 민심으로 취임한 3~4대 시장인 안상수도 복지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동북아 경제중심,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등을 기치를 내세웠지만 정작 인천은 퇴보를 거듭했다.2002년 시장으로 취임한 안상수는 “스포츠 약소국에 2000만달러를 지원하고 숙박비와 항공료를 전부 부담하겠다.”는 공약으로 2007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 하지만 인천시를 부채공화국으로 몰아넣은 핵심 동인(key driver)으로 전락했다.16년에 걸친 보수정권의 아성이었던 인천시장에 2010년 진보후보가 당선됐다. 486세대의 아이콘 중 한 명이었던 송영길은 도약하는 인천경제, 균형 있는 동반성장,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 성공적 아시안게임, 건전한 재정운용 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했다.전임 정부가 만들어놓은 부채의 덫이라는 굴레는 벗어나는데 실패했다. 송영길은 광역교통망 확충, 루원시티 활성화, 노면전차 도입 등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유정복은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을 위해 발벗고 뛰었지만 선거공약을 지킬 역량은 부족했다. 유정복의 공약 중 인천발 KTX사업, 송도국제도시의 기업유치, 인천의료원 개선 등은 무위로 끝났다.7대 민선시장인 박남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이라는 광풍 속에 탄생한 진보정부로 교통, 경제와 일자리, 재정건전, 동북아 평화중심, 바이오산업 육성, 문화와 관광도시 등의 6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남춘이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로 추진은 불가능하다. 인천의 문제점은 기존에 평가한 서울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무능과 지역주민의 무감각이 융∙복합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시장후보들이야 당선만을 위해 허황된 공약을 내걸 수도 있지만 지역의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의원, 시민들은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인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카지노개발과 허황된 복합도시 구상으로 소문만 무성한 인천 청라∙영종 개발계획은 차치하고 인천아시안게임도 무능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았다.민선 1~7기에 제시된 공약 중에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도 찾기 어렵고, 이행된 공약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탕에 이어 3탕까지 한 공약도 있지만 제대로 된 민의의 심판은 없었다.인천시 정치의 문제점은 충청과 전라라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반목과 대립이 지역정치를 이끌어나갈 역량이 부족한 후보가 본거지로 삼을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민선 7기의 출범 동력으로 제시한 공약도 과거 20년간 차이가 없어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시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 경제는 빈사상태인데 일자리 대책은 보이지 않아경제인천시는 2019년 3월 20일 기준 8개구 2개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는 300만명에 달한다. 인천시를 구성하고 있는 8개구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이며 2개 군은 강화군과 옹진군이다. 미추홀구는 남구가 새로 바꾼 이름이다. 1995년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등을 통합했다.인천시의 2019년 예산은 10조1086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8조9336억원에 비해 13.15% 증가했다. 2019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은 3조322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송 및 교통예산이 1조729억원, 일반∙공공행정예산이 1조67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1조45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며 집행항목은 시민안전보험제도, 소방장비 확충,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확대 등이다.인구의 노령화와 복지국가로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건설, 지역개발 등 소모성 사업에 투자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개항 초기부터 발달된 경인철도의 혜택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인천은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기능마저 사라진 지 오래됐다. 도시의 정체성을 버린 대가는 가혹했고 경제적 대안은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민선 7기 인천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여성∙청년 맞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을 연구한 필자가 글로벌 국가의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성과 청년 맞춤일자리로 상생과 협력 특화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체 불명의 일자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인데 ‘언어의 마술사’이거나 ‘허황된 거짓 공약’이거나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박남춘 시장의 공약 5인 ‘바이오산업 도시’도 복제약을 대량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이 있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송도를 중심으로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헬스케어 융∙복합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송도바이오프론트, 바이오산업R&D지원시설 등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 경제의 심장으로 역동적으로 뜨거운 피를 분출하던 남동공단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부평 GM공장은 극한의 노사갈등으로 고사직전이다. 동북아 평화 중심도시, 문화와 관광도시라는 컨셉(concept)으로 산업 혁신(Renewal), 재발견(Rediscovery)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동북아 평화 허브라는 모호한 구호보다는 2000년 역사의 항구도시라는 정체성(identity)을 살릴 수 있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선 7기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제정책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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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영국 통신업체인 브리티시텔레콤(BT)에 따르면 노섬브리안 워터(Northumbrian Water)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스마트 상수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브리티시텔레콤은 사물인터넷(IoT)을 사용해 상수도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운영자는 선더랜드(Sunderland)에 배치된 150개의 센서를 보고 물, 흐름, 압력 및 품질과 같은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다.이를 통해 누수를 찾거나 예측 유지보수도 가능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센서의 데이터는 브리티시텔레콤의 저전력 장거리 광역통신망(LoRaWAN)을 통해 수집된다.노섬브리안 워터는 정보를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스마트 상수도 네트워크는 저전력 광역통신망의 이상적인 사용 사례로 간주된다.장거리를 다루고 상대적으로 낮은 데이터 요구사항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저전력 광역통신망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향후 그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적은 전력소비량으로 인해 센서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GSMA는 2025년까지 저전력 광역통신망에 18억개의 사물인터넷을 포함해 31억개의 셀룰러 사물인터넷 연결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UK-Northumwater-IoT▲ 노섬브리안 워터(Northumbrian Water) 연구소의 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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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복합대기업 메트로퍼시픽(Metro Pacific Investments)에 따르면 향후 2년간 물류사업에 80억페소를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50억페소에서 30억페소를 증액했다.제품을 고객까지 운송하는 전체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고객으로 배송하는 마지막 단계가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2017년 1분기 순수입은 31억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메트로퍼시픽(Metro Pacific)은 유료도로, 상수도, 병원, 경전철,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는 복합 대기업이다.▲복합대기업 메트로퍼시픽인베스트먼트(Metro Pacific Investment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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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WB) 건물 [출처=홈페이지]세계은행(WB)은 베트남 정부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US$ 1억1900만달러 차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며 6만5872가구 및 45만382명의 주민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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