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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후베이성 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상하이시 인민정부(上海市人民府)와 공동으로 중국 탄소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최된 회의 주제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시장 교류 및 협력 심화'로 '국가탄소 시장 개발 보고서(2024)'가 발표됐다.7월15일 기준 전국 탄소시장 탄소 할당량 누적 거래량은 4억6500만 톤(t), 누적 거래액은 약 270억 위안을 기록했다. 2021년 7월 온라인 거래를 시작해 2개 준수 주기 구축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차 준수 주기에 총 2257개 발전 산업의 주요 배출 단위가 포함됐다.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을 추진할 것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결정'이 발표됐다. 각계가 기대하는 개혁의 구체적인 지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결정'에는 새로운 공식과 긍정적인 신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15개의 장과 60개의 항목, 총 2만 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일본 요코하마고무(横浜ゴム)는 미국 굿이어의 오프로드 타이어 사업을 US$ 9억5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광산 트럭, 건설기계, 농기계용 사업 분야에서 높은 성장이 예상돼 2026년까지 중기 경영 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다.요코하마고무는 브릿지 스톤, 스미토모고무 등에 이어 국내 3위로 일반용 타이어를 둘러싼 치열한 가격 경쟁에 몰려 있다.일본 야마하발동기(ヤマハ発動機)는 7월29일~8월2일까지 5일간 그린 슬로우 모빌리티(グリーンスローモビリティ, グリスロ, green slow mobility)를 활용한 실증 실험을 실시한다.실증실험은 이와타시(磐田市)의 협력을 얻어 시즈오카현 이와타시 오마에역 북쪽 출구 로터리와 본사 구간에서 종업원용으로 활용된다.그리스로(グリスロ)는 최고 20킬로미터(km/h) 미만 저속 소형 전기자동차(EV)로 2014년 사업을 개시해 약 60개 지역 100대 이상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TSMC는 유리 기판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7년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FOPLP)과 TGV 드릴링이 핵심기술이다.이 2가지 기술에 중점을 둬 더 높은 면적 활용도 및 단위 생산 능력을 달성해 이종 패키징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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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방선거 - 강원 인제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을 잇는 강원도 인제군은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은비령, 곰배령 등 겨울철 폭설 및 차량 통제로 유명한 고개를 갖고 있다. 만해 한용운이 수행하고 제11~2대 대통령을 역임한 전두환이 운둔해 더욱 유명해진 백담사는 신라시대 때 창건된 고찰이다.인제는 산비탈 고랭지 채소밭, 무분별한 간벌 및 펜션 건설 등으로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여년에 걸쳐 흑탕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조 원을 넘었으며 인제군민의 38%인 1만2300여명이 피해를 받았다는 인제군청의 용역 결과도 있다.인제 빙어축제는 겨울 축제 원조로 알려져 있으나 화천 산천어 축제와 함께 동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023년 많은 비와 포근한 겨울 날씨로 얼음이 얼지 않아 축제를 취소했다. 2022년 제8회 인제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지역 공무원 출신이 다수 당선됐으나 소멸위험은 심화역대 민선 인제군수는 이승호·김장준·박삼래·이기순·이순선·최상기 등이다. 민선 1·2기 이승호는 인제군에서 약국을 경영했으며 1기 때는 무소속, 2기 때는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다. 3기 김장준은 인제군 4H연합회장, 농촌진흥원 지도관, 농촌지도소장을 역임했으며 2기에 출마해 낙선한 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4기 박삼래는 인제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지낸 인물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선 군의원을 지냈으며 한나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 5기 재선에 도전해 낙마했다. 5기 이기순은 기린·상남·신남·서화·원통·인제 농협에서 근무했으며 인제청년회의소(JCI) 초대 회장을 지냈다. 지역 주민에게 물품을 제공해 군수직을 상실했다.5기 재보궐·6기 이순선은 인제군청 비서실장, 민원봉사·환경보호·자치행정·세무회계과장, 기획감사실장 등을 지낸 공무원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으로 각각 당선됐다. 이후 민선 7·8기에 최상기와 경쟁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7·8기 최상기는 인제군청, 인재개발원, 강원도 자치행정국 등을 거친 공무원 출신으로 인제군 부군수, 인제군수 권한대행을 수행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인제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최상기는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순선, 무소속 한상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상기는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더 커집니다 △교통망 확대로 인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000만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도입 등 청년정책 실시 △노인복합문화센터 마련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2번 연속 3선에 도전해 낙선한 이순선은 △군수실 1층 민원실 부근 이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 △농자재 반값지원 전 품목 확대 △동서평화고속화 도로 개설 조기 추진 △백담사 케이블카 건설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합강아파트~인제 앞강 자전거도로 연결로 신설 등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한상철은 강원경제인연합회 인제군회장 출신으로 △농업인 육묘 모종 보조사업과 저금리 대줄 보증사업 △용문~홍천 간 국철 내설악 관광철도 연계 사업 추진 △군부대 유휴뷰지에 연차적인 영구임대주택 건설 △내린천과 인북천 개발 - 소수력 발전시설 건설 △6차 산업혁명에 따른 용도지역 면경·해제 검토 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사회·문화 공약 84.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2%최상기 군수는 5대 주요공약, 중점관리공약 17개, 신규·역점 추진·계속 사업 33개, 지역공약 28개 등 8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1)·경제(산업)(11)·사회(복지)(39)·문화(교육)(3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8.6%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1.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군수와 직원 간 정기적 소통의 시간 운영 등 1개뿐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순선 전 군수와 치열한 경쟁끝에 재선에 성공한 최 군수는 21세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롤 열어 갈 새로운 정치행정 관련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경제산업은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규모 확대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채워드림카드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농업자재 반값 공급 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율 인상 △기린·상남지역 농산물 전 처리센터 건립(상남 공통) 등 11개다.사회복지는 △청년기본소득 정책도입 등 청년정책 실시 △어르신 마을버스·시내버스 무료 지원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 △어린이 아토피 지원 △경로당 부식비 증액지원 △외지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신축(매입) 제공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서화, 상남지역으로 연차적 추진(상남 공통) 등 39개다.문화교육은 △1000만 관광시대 △1읍면 1장난감 도서관 운영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 △국민여가 캠팽장·야영장·차박시설지 등 조성 △DMZ역사문화 생태관광거점 도시육성 종합대책 추진 △DMZ역사문화 생태관광거점 도시육성 종합대책 추진 △한계권역 역사문화관광 자원조성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 등 32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에 성공한 최 군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했다. 고령화로 청년층이 부족하고 고랭지 채소인 배추·무·쌀·잡곡·감자 등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50%이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 1000만 관광시대 성큼 다가왔지만 관광 투자 647억 원 대비 수입은 쥐꼬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인제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8기 최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최상기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1000만 관광시대, 채워드림카드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서화, 상남지역으로 연차적 추진) 등을 선정했다.1000만 관광시대는 재정자립도가 8.84%인 인제군이 2024년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과광예산에 761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이다. 2023년 647.35억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했음에도 2023년 관광소비는 157억2800만 원에 불과했다.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인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어르신 마을버스·시내버스 무료 지원, 명품 그라운드 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조성, 농업자재 반값공급 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율 인상, 군수와 직원 간 정기적 소통의 시간 운영 등을 적용했다.어르신 마을버스 시내버스 무료 지원은 정부에서 대중교통이 막대한 적자로 노인우대정책을 폐지하자는 논란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1000원 버스 정책 역시 예산부족 문제로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료지원은 형평성 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100원이라도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제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규모 확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 경로당 회장활동비 증액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 경로당 부식비 증액지원 등을 분석했다.인제경제, 7만 군민공약은 인제군에 주민등록한 주민이 2000년 3만3618명에서 2024년 5월 3만175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달성이 불가능하다.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은 다양한 직원복지 증진 방안 및 사기진작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 어린이 아토피 지원 등을 고려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는 기업 홍보를 위한 지원, 교육지원, 수출경쟁력을 위해 지역 공무원이 충분하게 보조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합리성은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약이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 1장난감 도서관 운영,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 외지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신축(매입) 제공 등을 선정해 파악했다.1읍면 1장난감 도서관은 아동에게 다양한 장남감과 교구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은 일이나 읍면 지역별 아동의 숫자 편차가 크고 지역 출산율이 높지 않아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 보다 공동 운영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애 한다.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은 인제군보다 국방부가 추진할 업무라고 보여 적절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최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최 군수 역시 공무원, 부군수직 등 지역 일꾼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 개발에 전념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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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정부의 각종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유명세를 얻은 윤석열 검사는 곧바로 대통령선거에 도전해 성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 젖어 있는 보수세력이 그의 딸을 궁지에 몰아 넣은 당사자를 지지했다는 것도 아이러니다.검찰 출신으로 친윤의 핵심 멤버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에서 3선을 한 중진이다. 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으로 △가결 1건(1.9%) △대안반영 폐기 10건(18.8%) △철회 2건(3.8%) △임기만료폐기 40건(75.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9%에 불과다.아들의 음주운전과 SNS 일탈행위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을 재기에 성공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6.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다.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자료에는 최소한의 자료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 △경제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 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 뿐이다. 감선시장은 지역의 오래된 전통시장의 인구 감소로 쇠락하는 중이라 재생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이다. 사상공단은 한 때 부산의 심장이라 불리며 수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었지만 현재는 빈둥지로 남아 있다. ◇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설득이 어려운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가 결과[출처=iNIS]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가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이다.서부 신청사 조기완공은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은 철로 부지 개발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사상 스마트시티 완성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완료 여부를 팓단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부산시의 경제가 추락해 조기 완공이 아니라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다. 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은 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우기면 공무원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이다. 정치인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달성이 어렵다.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은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리성은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은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다. 정치인은 겉치레를 중시하므로 새로운 건물을 완공해 준공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겠지만 정작 지역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은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된다. 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장재원 의원 선거공약은 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주민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일반 시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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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기[출처=CIA]지난 6월 4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을 제재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 확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시티그룹(Citigroup),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및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정리 계획 검토 조건에 따라 2025년 7월1일까지 예정된 차기 정리 계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버드 주택연구합동센터(Harvard'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임대 주택 가격이 2020년대 초반보다 26%나 상승해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 주택 소유율은 현재 인구의 65.9%이며 주택가격은 4년 전보다 47% 올라 이자율이 7%를 넘는 모기지 비용과 주택 보험 비용도 상승○ 정부, 석유 부문의 메탄 배출을 정화하기 위해 소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US$ 8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전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저생산 석유 및 가스 유정은 전체 유정 현장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절반을 차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 제재... 기존 사용자는 100일 이내에 모든 기능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야○ 재무부(US Treasury), 2024년 6월3일부터 13일까지 오픈된 항공사 주식 워런트 경매(Warrant Auction)에서 US$ 5억5600만 달러 확보... 의회는 2020~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사 구제금융에 540억 달러 승인○ 장비 렌탈기업 선벨트렌탈(Sunbelt Rentals, 2024년 회계연도에 US$ 8억4560만 달러로 26건의 인수를 완료하고 5월 시카고의 렌탈맥스(Rentalmax)를 추가 인수... 2023년 10억 6100만 달러로 30개의 렌탈 사업체를 인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트파이(SPOTIFY), 오디오북을 제외한 US$ 10.99 달러의 새로운 기본 요금제 출시... 기존 프리미엄 가입자는 오디오북 액세스 권한을 유지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기본 요금제와 11.99 달러의 표준 프리미엄 중에서 선택 가능○ 소프트웨어 기업 씨디케이글로벌(CDK Global),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수천 개 자동차 판매점의 비즈니스 중단... 이 랜섬웨어 공격은 블랙슈트(BlackSuit)라는 해커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빠른 복구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해커들에게 지불할 예정○ 콜로라도 노동고용부(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2024년 5월 실업율이 0.1% 상승해 3.8% 도달... 고용자 수는 5월 6,300명 감소한 311만400명을 기록했으며 16세 이상 인구의 65.3%에 해당○ 아스피다 그룹(Aspida Group), 신용평가 기업 에이엠베스트(AM Best)로부터 A-(우수)의 재무 건전성 등급 및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을 획득... 블록 인수 및 플로우 재보험 조약을 통해 재보험 성장 사업 전략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전반적인 유동성의 견고함 반영 ○ 스웨덴 우주공사(Swedish Space Corporation), 달 뒷면에 있는 슈뢰딩거 분지에 APEX 1.0 달 착륙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페이스(ispace-US)와 협력... 미항공우주국(NASA)의 상업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CLPS) 이니셔티브의 미션으로서 달 지상국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통신 링크를 제공○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여성 비즈니스 센터에 US$ 3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현재 50개 주 전체 및 푸에르토리코에 152개 여성 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 보험 중개업체 피씨에프 보험서비스(PCF Insurance Services), 펜실베이니아주 Ignitist, 노스캐롤라이나주 The Brady Agency, 미시시피주 Roseberry Insurance Agency, 아이오와주 The Sinnott Agency를 포함한 총 4개 보험사 인수...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더 나은 고객 서비스와 포트폴리오 확장 목적○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에도 중소기업 지수(Small Business Index)가 2024년 1분기 62.3에서 2분기 69.5로 팬데믹(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2024년 4월19일부터 5월6일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회사의 수익이 앞으로 1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Haleon), 미국 이외 지역의 니코틴 금연 보조제 사업을 인도 제약회사 Dr. Reddy's Laboratories에 US$ 6억3300만 달러로 매각... 매각되는 사업은 2023년 2억6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룹 수익의 약 1.9%를 차지○ 가스업체 탐보란리소스(Tamboran Resource), 보통주 312만5000주의 최초 공모가격으로 1주당 US$ 24 달러 발표... 총 수익금은 75000만 달러이고 보통주 최대 468,750주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30일 옵션 제공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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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 확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시티그룹(Citigroup),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및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정리 계획 검토 조건에 따라 2025년 7월1일까지 예정된 차기 정리 계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미국] 하버드 주택연구합동센터(Harvard'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임대 주택 가격이 2020년대 초반보다 26%나 상승해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 주택 소유율은 현재 인구의 65.9%이며 주택가격은 4년 전보다 47% 올라 이자율이 7%를 넘는 모기지 비용과 주택 보험 비용도 상승[미국] 정부, 석유 부문의 메탄 배출을 정화하기 위해 소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US$ 8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전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저생산 석유 및 가스 유정은 전체 유정 현장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절반을 차지[캐나다] 글로벌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코스타(CoStar), 2024년 5월 밴쿠버 호텔 점유율 및 객실 요금이 캐나다 도시 최고 수준 기록... 메트로 밴쿠버 호텔은 캐나다 대도시 중 83.9%의 점유율로 가장 높았으며, 메트로 밴쿠버의 1일 평균 객실 요금은 C$ 226 달러로 2023년 대비 40.3% 상승[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부담금 또는 요금 고정, 관련 규정 준수 및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법의 개정 제안... 2035년까지 흡연율 5% 미만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4년 4월 소매판매는 주유소와 식음료 소매점의 판매가 4.5% 증가에 힘입어 0.7% 증가한 C$ 668억 달러에 도달... 자동차 및 부품 딜러 그룹은 2024년 4월 2.2% 맟 신차 딜러 판매는 2.9% 각각 감소했으며, 2024년 5월 소매판매는 0.6% 하락 추정[브라질] 국립전력에너지청(Aneel), 상파울루(São Paulo)는 전체 생산량의 14%에 해당하는 4GW 이상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 설치... 260만 개의 그리드 연결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거용 부문은 79% 및 상업 및 서비스 부문은 10.51%로 농촌 부동산은 8.65% 차지[브라질] 국제통화기금(IMF), 2024년 4월 전 세계 오렌지 가격은 1파운드당 US$ 3.68달러로 1년 전 2.76달러보다 약 33% 상승... 미국 플로리다의 생산량 감소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브라질의 질병 및 기상 이변이 주요인[아르헨티나] 정부, 남미 국가에서 축구,2024년 마테 차와 함께 필수인 쇠고기의 소비 약 16% 감소... 세 자리 수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영향[아르헨티나] 블루스카이우라늄(Blue Sky Uranium), 네우켄 분지에서 우라늄 초석으로 유망한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인수해 탐사 포트폴리오 확장... 2만헥타르(ha)의 코르보코(Corcovo) 및 6만ha의 치후이도스(Chihuidos) 프로젝트는 현장 회수(ISR)가 가능한 우라늄 매장지로 판단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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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주차 인도 경제는 중앙은행에서 회계연도 2025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7%에서 7.2%로 상향 조정했다. 강한 남서 계절풍으로 인한 카리프(kharif)의 생산량이 증대됨으로써 농업 생산력의 회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상공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4월 금 총수입량이 급증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금 장식 및 부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했다.○ 인공지능(AI) 주도 핀테크 스타트업 CASHe, 중남부 하이데라바드에 전문가 조직(COE) 설립... 기술자 150명 고용해 첨단기술 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모○ 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북부 지역 델리에서 2025년 제81차 IATA 연례총회(AGM) 개최... 전세계의 항공종사자 및 전문가 교류 확대 기회 제공○ 식품안전표준청(FSSAI), 재구성 과일주스의 라벨 및 광고에서 '100% 과일주스' 표현 삭제 처리 지침 발표... 식품사업자들의 부정확한 마케팅 줄이기 위한 목적○ 중국 상하이자동차, 국내에 새로운 글로스터 스톰 SUV 제품군 2종 출시... 기존 시리즈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보유해 소비자 선택폭 넓어져○ 다국적회사 아다니(Adani), ICICI 은행과 제휴해 신용카드 출시... 글로벌 카드회사인 비자(Visa)와 협력해 공항과 연결된 혜택 포함○ HSBC 홀딩스, 5월 국내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60.2로 4월 대비 하락... 강한 수요 조건과 성공적인 광고 효과로 여전히 탄탄한 서비스 업황 유지○ 토렌트 제약, 일본 다케다약품공업과 보노프로잔(Vonoprazan) 상용화 위해 비독점 라이센스 계약 체결... 위식도 역류 질환 완화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전망○ 벵갈루루의 켐페고우다 국제공항, 세계 환경의 날 기념해 리펙스 그룹(Refex)의 전기자동차(EV) 공항 택시 175대 도입... 공항 차량 50%이상이 전기화돼 탄소중립 앞당겨○ 통계프로그램실행부(MoSPI), 곡물의 1월 평균 1인당소비지출(MPCE) 비율 2011~2012년 10.69%에서 2022~23년 4.89%로 감소... 우유 및 유제품 소비지출 비중은 소폭 증가해○ 이륜차 제조업체 히어로 모터(Hero Motor),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인 아더 에너지(Ather Energy)에 12억 4000만 루피 투자... 지분율 늘림으로써 전기자동차(EV) 시장에 집중할 방침○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Coca-Cola), 남부 텔랑가나주에 70억 루피 규모의 그린필드 시설 건설 계획... 2022년 4월 시드디펫(Siddipet)에 2번째 공장 발표해○ 국영 전기통신기업 레일텔(RailTel), NICSI(국가정보센터지원부)로부터 8억1000만 루피 가치의 정보통신(ICT) 기반시설 수주... 올해 8월31일까지 완료될 예정○ 이륜차 제조업체 TVS 모터(TVS Motor), 2023년 7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생산됐던 전기스쿠터 iQube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 실행... 장기간 이용 시 차량의 승차감과 조작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ONGC), 뭄바이 하이 유전의 생산량 감소로 해외 파트너 확보 추진... 보유 중인 석유 6억1000만 배럴과 천연가스 40bcm 활용 목적○ 하이데바라드에 본사 둔 젠 테크콜로지(Zen Technologies), 육군의 방공학교에 독립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납품 완료... 적군의 항공기, 헬리콥터,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훈련 용도이며 공군에도 납품 완료○ 인도셀루라전자협회(ICEA), 국내 전자제품의 생산량은 2021-22 회계연도 150억 달러에서 2026년까지 1200억 달러로 상승 전망... 향후 5년 동안 국내 시장의 규모는 650억 달러에서 18000억 달러로 증가하며 2026년 전자제품은 국내 수출품목 2위 도달 예상○ JSW 에너지(JSW Energy), 라자스탄에서 1기가와트(GWh)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건설 시작해 2025년 6월 완료할 계획... 계열사인 JSW 스틸(JSW Steel)이 그른 스틸을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25메가와트 그린 수소 프로젝트 추진○ 중앙은행(RBI), 회계연도 2025년 성장률 전망치 7%에서 7.2%로 상향 조정... 강한 남서 계절풍으로 카리프(kharif) 생산량 증대로 농업생산력 회복 예상돼○ 전기 이륜차(EV) 제조업체 올라 일렉트릭(Ola Electric), 총 725억 루피 규모의 기업공개(IPO)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BI)의 승인받아... 확보한 투자금으로 부채 상환, 연구개발에 활용○ 자동차협회(SIAM), 5월 국내 승용차 판매량 10만6952대로 2023년 동월 대비 9.3% 증가... 지속적인 정부 경제개발 관련 정책과 계절풍 영향으로 승용차 포함해 상용차, 이륜차, 삼륜차 부문에서 모두 성장○ 상공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금 장식 및 부품 수입 제한... 4월 금 총수입량 US$ 3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8.99% 급증하는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 2020년 온실가스의 일종인 아산화질소(N2O) 배출량 10.9%로 2위 차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량 40% 증가했으며 1위는 중국으로 16.7%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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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고거래앱인 메루카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중고거래앱인 메루카리(メルカリ)에 따르면 2024년 초부터 단발·단시간으로 일하는 스팟워크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도권 일부부터 운영하다가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새로운 서비스의 명칭은 메루카리 하로(メルカリ ハロ)이며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2013년 11월13일부터 구입을 모집하는 파트너(사업자)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사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초기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사업자인 파트너와 일하려는 근로자 모두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일자리를 매칭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르바이트의 급여는 초기에는 은행계좌로 송금이 가능하지만 향후 메루페이로 지급해도 된다. 메루페이는 각종 쇼핑이나 다양한 용도의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중고물품 거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메루카리는 쇼핑, 일자리 매칭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메루카리의 월간 사용자는 226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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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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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스위스 글로벌 포장제 제조업체인 앰코(Amcor)의 트럭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스위스 글로벌 포장제 제조업체인 앰코(Amcor)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열성형 필름 포장재를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에 판매되는 육류·어류·유제품 포장에 활용된다.새로운 열성형 필름이 투명해 상품을 단단하고 주름잡히지 않도록 포장할 수 있어 제품의 품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다.특히 고기나 유제품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포장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지구 기후변화를 막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기존 필름 포장재와 비교해 탄소발자국을 최대 80%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대 90°C까지 내열이 가능해 두께도 제품의 특성에 맞춰 제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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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던 많은 기업들이 바이러스 확산이 완화되며 다시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비어 있는 사무실을 새로운 용도로 개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6일(현지시간) 캐나다 국영방송국인 캐나다국영방송(CBC)에 따르면 일부 캐나다 도시에 비어있는 오피스 건물을 주거 시설로 개조하는 움직임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코로나19가 완화되며 시내의 오피스 빌딩과 교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늘었음에도 일부 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이 높기 때문이다.캐나다 대다수 지역에서 주거시설 공급이 부족하고 임대 비용이 상승한 것도 비어있는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CBC는 보도했다.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와 노바스코샤주 주도인 핼리팩스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사무실을 주거 시설로 개조하는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또한 온트리오주의 주도인 토론토와 온타리오주 남서지방의 런던, 노스웨스턴 준주의 주도인 옐로나이프에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여부가 논의 중이다.미국 부동산서비스 및 투자기업인 CBRE그룹에 따르면 캐나다 전국의 사무실 공실률은 17%다. 균형적인 오피스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이상적인 오피스 공실률은 8~10%다.캐나다 주요 도심 지역의 공실률에서 △캘거리는 30% △앨버타 주도인 에드먼턴은 22% △온타리오주 런던은 22%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미국 건축설계회사인 겐슬러에 의하면 오피스 건물의 특성에 따라 임대와 개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화된 오피스 건물은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겐슬러가 오피스 위치·바닥의 경사도·창문 개수·시설 개보수 필요성 등으로 500개 이상의 오피스 건물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오피스의 25%만이 주거용 건물로 개조하기 적합했다.캐나다 부동산 자문기업인 앨터스그룹의 레이몬드 웡 부사장은 "주거용 시설로 개조해도 오피스 공실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오피스 개조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비롯한 현지 노동자의 주거 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오피스 개조 프로젝트가 5개 승인된 캘거리는 그동안 개조 비용으로 5000만 달러(약 628억 원)가 지출됐다. 오피스 65만㎡가 주거 시설로 개조됐지만 목표 규모의 10%에 불과했다.한편 스티븐 페인터 겐슬러 토론토 소장은 "25%의 오피스 건물만 개조에 적정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모두 포함하면 수십억㎡에 달한다"며 주거시설 공급과 건축 재료 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CBC와 인터뷰에 주장했다.▲ 캐나다 국영방송국인 캐나다국영방송(CBC)에 따르면 일부 캐나다 도시에서 비어있는 오피스 건물을 주거 시설로 개조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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