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 Leaks)를 개설해 미국 국방부·국무부·중앙정보국(CIA) 등을 비롯해 주요 국가와 기업의 비밀문서를 공개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을 듣는다.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담은 비밀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 주요 언론사는 미국 정부에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어산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알린 언론인이기 때문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2011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소했다.유럽연합이 미국·영국보다 언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산지에 대해 알아보자. ▲ 줄리언 어산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더러운 전쟁에 관한 비밀 폭로로 처벌 위기 봉착했다 자유의 몸위키리크스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요원이던 첼시 매닝(개명 전 이름은 브래들리 매닝)으로부터 받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관련된 비밀문서 등 74만 건 이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소소한 폭로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2010년 미국 국무부 비밀공서 공개가 위키리크스 역사에 전환점이 됐다.이 폭로 이후 어산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어산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결국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주요 문건은 다음과 같다.우선 2010년 11월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첼시 매닝이 입수해 제공한 총 25만1287건의 외교전문이 파괴력이 가장 컸다. 유출된 문서는 196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각국에 주재한 미 대사관에서 수집해 국무부로 보고한 정보의 일부다.매닝이 장교가 아니라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1급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고 2·3급 비밀과 일반 문서가 대부분이었다. 국무부는 비밀 정보기관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라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다음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에 관한 비밀문서도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2010년 7월경 아프가니스탄전이 미국이 공개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밝혀졌다.드론(무인기)을 동원한 군사작전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비윤리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설립했다는 것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과 협력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다.결국 미국은 2021년 8월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엄청난 전비를 소모했으며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가장 큰 패전으로 기록됐다.마지막으로 2017년 3월 위키리크스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가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프리미엄 가전으로 불리는 TV에는 화상 대화 등의 목적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해킹하면 가능한 일이다. 냉전 시대부터 초소형 비밀카메라를 운용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CIA라면 어떤 장비도 쉽게 해킹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월패드 해킹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된다. 중급 수준의 해킹 기술만 보유해도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월패드는 집안의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조명 등을 제어한다. 보안 전문가는 월패드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가리라고 조언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 정치개입 등으로 후원세력 잃으면 위험해져위키리크스가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에 맞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폭주하는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심 있는 지식인·언론인은 후자를 지지하는 편이다. 위키리크스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위키리크스가 공개 실익이 적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후원 세력을 많이 잃었다는 점이다. 어산지는 매닝으로부터 받은 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밝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비밀요원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2019년 체포된 어산지를 영국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어산지가 ‘언론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미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다수 세력으로 공격을 받아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린다.위키리크스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일부 언론은 위키리크스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특정 목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선에 실패했다.셋째, 정부에 의해 추적을 받는 내부고발자로 대사관을 도피처로 선호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아니다. 대사관은 주재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을 보장받지만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어산지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가 다른 국가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망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망명조건 위반은 핑계거리이고 에콰도르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도록 허용했다.2024년 6월26일 어산지는 14년간의 도피극을 마치고 미국령 사이판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도착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산지는 미국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 것이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2대 개혁신당 주요 공약[출처=iNIS]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구사일생한 정당이 개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보다 먼저 창당해 정치적 돌품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생존에 만족해야 했다. 이준석, 조응천, 양향자 등 정치색이 모호한 세력이 뭉치면서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패착이다.2024년 1월 창당한 개혁신당은 1월31일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이 대표를 맡고 양향자 전 의원이 원내대표, 사무총장은 김철근, 정책위의장은 김용남으로 선거를 준비했다. 한국의희망과 1차 통합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과 2차로 통합했으나 새로운미래와 합당이 결렬됐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를 포함해 3석 꼬마정당으로 22대 국회룰 시작한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 개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5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18)·경제(산업)(8)·사회(복지)(22)·문화(교육)(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2.7% △경제(산업) 공약 14.6% △문화(교육) 공약 10.9% △과학(기술) 공약 1.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 등 1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을 도입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미래 물 부족 대책 마련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한민고등학교 추가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방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 등 6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등 8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등 1개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공약을 크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지지층에 편향적인 공약이 많으며 국민 편가르기 유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개혁신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개혁신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는 공약은 OTT의 광고,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방송 환경이 급변한 것이다.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방지 공약의 경우도 정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친정권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을 낮추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최저 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2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했지만 청년층의 이익을 훼손하는 공약이다.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방과 달리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후의 영향이므로 지하 빗물 저장고, 하수 재활용, 댐 건설 등이 해수 담수화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적이다.공수처 폐지는 아직 수사 성과는 미진하나 검사, 장관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함에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개혁신당이 윤석열정부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의 범죄혐의 및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문제인데 이를 바롭잡기 보다 국론분열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국론분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달성을 측정하기 어렵다.헌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은 사법부 고위인사 임명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능하다. 민간 주도형 재생에너지 10%(RE100)은 현재도 재정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아 확산을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LCC(저가항공형) 고속철을 만들어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고속철을 하겠다는 것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운임이라면 투자 수익 회수도 어려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은 카이스트, 폴리텍대 등에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했다. 구호만 있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수 교수, 강의 교안 등 근본적인 토대의 확보가 중요하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동네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보다 기술개발, 특허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된다. 임대료 지원은 결국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의 경우도 남성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제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가능성 높다. 20대 남성은 환호할 공약이지만 정당의 공약으로 부적하다.군 계급 정년제 폐지는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퇴직 이후 취업 알선, 연금제도 확충해 복지 강화해야 할 사안이지 계급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종합적으로 개혁신당의 정책공약은 총 55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40%, 정치행정 32%인 반면 과학기술 1%로 공약 자체가 편중되어 있다. 최저임금 개편, 공수처 폐지, 방송 규제 해소 등 비합리적이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고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공약이 많아 집권당 대표 출신이 만든 당의 공약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딥 스로트(Deep Throat)'를 탄생시킨 미국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는 30여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제보를 받았던 워싱턴포스트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온갖 위협에도 비밀을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이다.미국과 달리 한국의 언론과 기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상 털기에 골몰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한계레신문의 보도 후 신분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신원이 드러나는지 혹은 제보 내용의 파급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부적응자를 넘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정의의 사도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한다. 내부고발자의 운명과 생존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내부고발자 운명은 3갈래로 다양하게 펼쳐짐마크 펠트의 내부고발은 세계 1위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은 국내 1위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동반 퇴진을 유도했다.이지문 중위와 윤석양 이병은 내부고발로 당사자가 사법처벌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영 이병은 모두 강제로 조직에서 퇴출됐다. 이문옥 감사관은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 내부의 냉대로 그만뒀다.내부고발자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옹호하는 미국에조차 불이익을 두려워해 퇴직 이후에 내부고발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미국 중앙정보국(CIA)와 국가안보국(NSA)에서 퇴직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로 망명한 후 올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다음으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내부고발자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마크 펠트는 자신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 평범한 생활을 즐겼다.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그가 FBI의 부국장임과 동시에 대통령를 사임시킨 장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2006년 현대자동차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보상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위험에 처했었다. 현대차가 적발하지 못했어도 본인 스스로 위험을 느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가 신분이 드러난 후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큰 정치적 파장이 형성되면 대외활동이 쉬워진다.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3년간 활동한 후 반부패시민사회운동가로 인생을 살고 있다.전직 판사로 21대 국회의원인 이탄희는 2017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다.이탄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고발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삼성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도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다. ▲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평 평가 모델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생존 가능성에 따라 위험 관리전략 달라져야 안전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업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계 각국의 국가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영국으로 피신한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비밀성·합법성·공공성이다.첫째, 비밀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직계통상에서 내부고발을 전개하는 범위를 넘어 내·외부 감사실로 향할 경우에도 신분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 감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감사는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한국에서 대표이사의 부하라는 인식이 강하다.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1~2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직·간접적인 뇌물을 받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피고발인에 넘겨주기도 한다.둘째, 합법성은 제보내용이 조직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제보행위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부재자 투표의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밝힌 김광호 전 부장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도 해임됐다.내부고발을 위해 관련 문서나 파일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사내 보안 규정 위반에 포함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셋째, 공공성은 내부고발의 목적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승진에 누락됐기 때문에 홧김에 회사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상사·동료와 감정 갈등이 증폭돼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외부채용이 전무한 공무원 사회는 내부 경쟁자만 제거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음해성 투서가 난무해진다.이러한 유형의 내부고발은 공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공공성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직원에게도 해당된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비밀성 유지 여부, 합법서 준수 정도, 공공성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은 위험 없음, 보통 수준의 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심각한 수준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2~26일(현지시간) 영국 판버러 공항에서 열리는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한화 통합전시관 전경[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그롭(회장 김승연)은 2024년 7월22일~26일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한 목적이다.한화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항공엔진’ 프로토타입을 최초로 공개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 소형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 등을 소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약 60평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했다. 전시관은 그룹사 항공사업 통합 역량을 보여주는 에어 존(Air Zone)과 ‘발사체-관측위성-위성통신 서비스’ 등 종합 우주솔루션을 제시한 스페이스 존(Space Zone)으로 구성됐다.‘에어 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항공엔진’ 프로토타입이 최초로 전시된다.첨단항공엔진은 KF-21 전투기, 무인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5000파운드(lbf)급 이상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한화시스템이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해 2024년 5월 글로벌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사’와 수출 계약까지 체결한 AESA 레이다도 선보인다.경공격기, 무인기, 소형 항공기 등 각 항공기 특성에 맞는 다양한 AESA 레이다를 제시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항공기 생존을 위한 첨단 항전장비, 친환경 항공기 핵심 구성품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연료전지, 전기식작동기(EMA) 등 한화가 40여년간 축적한 항공사업 통합 역량을 소개할 예정이다.‘스페이스 존’에서는 한화시스템이 최초 국산화한 ‘소형 SAR위성’으로 전장 상황을 관측하고 2021년 투자한 유텔셋 원웹(Eutelsat OneWeb) 위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 대응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을 선보인다.특히 SAR위성이 촬영한 국내 목포항, 미국 센트럴파크와 양키 스타디움, 두바이 팜 주메이라,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 등 세계 각지의 선명한 모습을 전시 현장에서 공개해 위성 관측 역량을 보여줄 계획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형도 전시된다. 2022년과 2023년 연이은 발사 성공으로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해 위성 고객을 모집할 방침이다.

▲ 영국 국기 [출처=CIA]○ 신임 키어 스타머 총리, 내연차 신차 판매 금지 시점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했던 전 정부 결정 뒤집는다… 英 제조업에 타격 및 자동차 기업들 반발 우려에도 노동당 공약에 따라 경유‧휘발유차 단계적 폐지 일정 다시 2030년으로 복원○ 14년 만에 집권한 노동당, 타타스틸(Tata Steel) 포트탤벗 제철소에 국가지원금 투자 대가로 ‘고용보장’ 모색… 전 보수당 정부가 약속한 5억 파운드 지원 포함해 현 정부 25억 파운드 추가 지원 약속, 총 30억 파운드 규모의 ‘녹색 철강’ 기금 지원 예정○ 전기차(EV) 충전소 정보 앱 Zapmap에 따르면 영국 전역 3만3829개 위치에 6만4775개의 전기차 충전 장치 보유 중… 올 6월 2000개 이상의 EV 충전기 신규 설치됨, 英 정부 10년 안에 EV 충전기 30만 대 설치 목표○총선 압승 노동당 정부, 경제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처 공약 달성 위해 국영 에너지기업 Great British Energy 설립 및 ￡ 73억 파운드(약 12조 9345억원) 규모 국부펀드 창설 예정*국부펀드 투자 분야와 예상 투자금액은 항구(18억 파운드), 기가팩토리(15억 파운드), 녹색 철강(25억 파운드), 탄소 포집(10억 파운드), 녹색 수소(5억 파운드)… 단 일각에선 펀드 규모 작고 투자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음, 이에 국부펀드 모금액의 3배에 달하는 민간 자본 유치한다는 목표도 제시될 예정○英 플래그 캐리어 영국항공(BA), 항공편 취소 급증으로 서비스 개선 압박… 올해 1~3월 영국 항공규제 당국에 접수된 승객 불만 최다 1위 항공사인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Ryanair)에 이어 영국항공이 2위 기록*글로벌 항공 분석 업체 시리움(Cirium), 영국항공의 지난 1년간 영국 공항발 항공편 취소건수는 총 4033건… 이는 경쟁사인 英 저가항공사 이지젯(easyJet)의 취소 항공편수의 2배 및 영국발 전체 항공편의 2.3%에 달해 업계 평균인 1.4%를 훨씬 웃도는 수치○英 명품 패션 브랜드 버버리(Burberry), 수익 감소로 비용 절감 위해 수백 명 정리해고 시사… 올해 들어 버버리 주가 3분의 1 이상 하락 및 지난 12개월간 57% 하락해 15년 만에 최저치로 감소*감원 대상 직원들 6월말 줌 회의를 통해 사측으로부터 구조조정 사실 통보 받음… 버버리측은 정확한 감원 규모 밝히지 않았으나 직원들은 최대 400명까지 해고 될 수 있다고 우려*버버리, 영국 런던과 리즈에 지사 운영 중이며 전 세계에서 9169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금번 인원 감축은 주로 영국 지사 근무 직원들이 대상.*2023년 버버리 매출은 전년 대비 4% 감소해 ￡ 29억7000만 파운드(약 5조2652억원), 수익은 36% 감소한 4억1800만 파운드 기록… 버버리 현재 가치 31억9000만 파운드로 급락◇ 영국 다이슨(Dyson), 3500명에 달하는 국내 직원 중 3분의 1을 해고할 계획영국 청소기 제조업체인 다이슨(Dyson)에 따르면 3500명에 달하는 국내 직원 중 3분의 1을 해고할 계획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다이슨은 2019년 제조 공장과 공급망과 인접한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 후에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은 다이슨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유럽연합(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이탈리아 커피 제조업체인 라바자 그룹(Lavazza Group)은 2024년 연초 이후 영국 슈퍼마켓에서 커피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르면서 커피 가격은 2025년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기후 변화로 커피 주요 산지인 베트남, 인도네시와 같은 국가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2024년 베트남의 기후 조건도 악화돼 커피 원두 생산량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은 202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영국 부동산 데이터 그룹인 코스타(CoStar)는 2024년 상반기 £1억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진 런던 사무실 빌딩의 판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런던시의 경우에는 1억 파운드 이상의 건물이 거래된 사례가 전혀 없다.지난 2년 동안 은행의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요 사무실 빌딩 소유주들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4년 이후 런던의 건물을 구입한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펍 대기업인 웨더스푼(Wetherspoons) 잉글랜드에서 36개 점포 폐쇄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5월 국내총생산(GDP)는 전월 대비 0.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궂은 날씨로 소비가 부진해 0% 성장으로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5월은 주택과 인프라 건설이 호조를 보이며 연간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식음료를 포함한 제조업도 회복세를 보였다. 노동당은 5월 선거를 시작하며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영국 펍 대기업인 웨더스푼(Wetherspoons)은 잉글랜드에서 36개 점포를 닫는다고 밝혔다. 매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지만 일부 점포를 매각을 할 계획이다.점포당 매출액은 팬데믹 이전보다 21% 증가했으며 이는 다른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됐다. 인건비는 2019년과 비교해 £1억6400만 파운드, 에너지비용은 2800만 파운드, 수선비는 3800만 파운드 각각 늘어났다.글로벌 스타트업 데이터 분석 플랫폼 딜룸(Dealroom)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영국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금은 £74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 전체 스타트업이 유치한 금액의 32%에 달한다.프랑스와 독일이 확보한 투자금인 68억 파운드와 비교해도 많으며 12억5000만 파운드를 유치한 스위스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특히 런던과 캠브릿지에 스타트업이 많이 모여들며 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 21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는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다.종로구의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자리를 경쟁했던 최재형 전 의원도 지역구로 선택했다. 최재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대안반영폐기 5건(26.3%) △임기만료폐기 12건(63.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0.5%에 불과하다.최재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에게 패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6.5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52%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대 보궐선거에 당선된 최재형 의원은 81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용적률 거래 인센티브 전면 도입, 재산권 보장 △가내 제조업 및 5인 이하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인하 추진 △중장년 재취업 수강비용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추진 △건축결합제도 용적률 거래제 도입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 △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종로통 지장물 지중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건희미술관(송현동) 지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건립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상명대 경유) 조속 추진 △원룸과 다세대주택의 안전센터 도입 등 38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장난감 도서관 확충·신설 △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육성 △대학-대기업-중소기업-공공연계를 통한 문화클러스터조성 △문화관광특구 지정으로 재산세 감면지역 확대 △자사고(중앙고) 폐지 정책 백지화 △도보 10분대 주차장 ·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 구축 등 2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율 확대 추진 △세운상가 내 4차산업 특화지구 지정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해외 직판매장 추진 △봉제·보석·시계·완구·관광 등 지역 뿌리 산업 시설 개선 지원 △창업지원위한 금융, 법률 지원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 제공 △주얼리 산업 활성화 △동대문 글로벌K패션 브랜드화, 해외직판매장 추진 등 15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종로구가 오래된 주택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구도심이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렵지만 과거 세운상가가 국내 첨단산업을 선도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 낙후된 구도심의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보이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종로구 평가 결과[출처=iNIS]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을 공약했으나 용산에서 삼송까지 서북부연장선은 2023년 8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지만 동년 12월 예타 결과 추진이 중단되었다.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2021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사업비가 2조 원을 넘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연 중이다. 서울시가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은 1999년 표준 수가제폐지 후 진료비 의무 게시만 시행 중으로 동물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확충 및 신설은 2023년 종로구 합계출산율이 0.4명으로 낮으며 어린이 인구가 감소해 장난감 도서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우, 종로의 보석 가계 등이 있으나, 두바이, 인도 등과 비교해 제조 경쟁력이 낮고, 결혼이 줄어들고 주얼리 등 사치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감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찾아가는 신중년 일자리 중계소 운영 공약의 경우 중계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으로 평가된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력 산업의 쇠퇴와 경기 회복 지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추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하교시간 교통경찰관 배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체적으로 배치할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추가로 보급할 대수와 장소 등이 구체적이어야 측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동휠체어 충전기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부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는 동대문 의류상가가 침체됐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와 비교해 경쟁력이 낮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돼 해외 직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육성 정책은 '종로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모호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은 행정지원으로 불가능하다. 대학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 연계릍 통한 문화 클러스터 조성공약의 경우 국내외에서 성공 모델이 전무한 실정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옥 직불금 제도는 농민에게 쌀농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한옥 소유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정책이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 해외 관광객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세운상가 내 4차 산업 특화 지구 지정의 경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없어서 행정력 낭비로 평가된다. 세운상가 개발은 종로구의 오랜 숙원이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세운상가는 재개발을 추진한다며 관련 점포를 송파구 장지동을 이전한 후 몰락했다.봉제 의류 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산업이며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 상가나 주변 봉제기업들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상인의 방문이 줄어들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종합적으로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은 총 81개 공약 중 사복지 46%, 문화교육 29%인 반면 경제산업 18%, 과학기술 0%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강북횡단선, 세운상가 개발 등은 추진 실적이 없으며 현재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주얼리산업, 봉제의류산업, K패션 등은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법률가로 평생을 살면서 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치인은 오랫동안 생존하기 어렵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유럽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 영국 다이슨(Dyson), 3500명에 달하는 국내 직원 중 3분의 1을 해고할 계획영국 청소기 제조업체인 다이슨(Dyson)에 따르면 3500명에 달하는 국내 직원 중 3분의 1을 해고할 계획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다이슨은 2019년 제조 공장과 공급망과 인접한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 후에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은 다이슨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유럽연합(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이탈리아 커피 제조업체인 라바자 그룹(Lavazza Group)은 2024년 연초 이후 영국 슈퍼마켓에서 커피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르면서 커피 가격은 2025년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기후 변화로 커피 주요 산지인 베트남, 인도네시와 같은 국가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2024년 베트남의 기후 조건도 악화돼 커피 원두 생산량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은 202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영국 부동산 데이터 그룹인 코스타(CoStar)는 2024년 상반기 £1억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진 런던 사무실 빌딩의 판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런던시의 경우에는 1억 파운드 이상의 건물이 거래된 사례가 전혀 없다.지난 2년 동안 은행의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요 사무실 빌딩 소유주들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4년 이후 런던의 건물을 구입한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다쏘 시스템(Dassault Systèmes)은 2024년 회계연도 매출액 전년 대비 6~8% 증가 전망프랑스 금융회사인 BNP 파리바(BNP Paribas)는 2024년 9월부터 인공지능 기업인 미스트랄 AI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 지원, 판매,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는다.미스트랄 AI는 2023년 설립된 벤처기업이며 과거 구글 딥마인드에서 근무한 기술자들이 참여했다. 창업 이후 3회에 걸쳐 €10억 유로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엔진을 개발했다.프랑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다쏘 시스템(Dassault Systèmes)은 2024년 회계연도 매출액은 63억5000만~64억20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8~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매출 증가율은 6~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2분기 3000만 유로로 기존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는 중요한 계약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다쏘 시스템은 2분기 실적을 7월25일 공개할 계획이다.◇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 6월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3%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에 따르면 2024년 6월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3%로 집계됐다. 연초에 기록했던 4~4.%와 비교해서는 소폭 상승한 수치이만 2022년 8월 6.4%와 비교하면 낮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 평균 2.5%보다는 높다. 지난 2년 동안 유로존 국가에서 급여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구인 광고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구인 광고에서 급여는 6월 기준 영국 7%, 유로존은 3.7%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미국은 7%로 집계됐다.아일랜드 농업환경지방부(Daera)에 따르면 2023년 북아일랜드 농가 수입은 £3억4100만 파운드로 전년 6억900만 파운드에 비해 44% 줄어들었다. 농부들은 2023년 비료나 석회의 구입을 줄였으며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의 구입은 늘렸다.가장 큰 폭으로 수입이 감소한 농업은 곡물 -80%, 낙농 -70%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돼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 사육농가의 수입은 84% 증가했다. 저지대에서 소와 양을 사육하는 농가의 수입도 8% 및 3% 각각 확대됐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정치인 설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며 이재명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출마했다. 경기도 부천을에서 19~21대 3선을 기록했지만 양당 체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부천을 선거구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 일반구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폐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부천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훈 의원이 21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57건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9건으로 통과율은 11.3%에 불과했다.설훈 의원이 '망가진 민주당 재건'을 목표로 새 깃발을 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부천을 설훈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0.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설 의원은 2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1개로 8개가 적다. 국회의원이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약은 정치(0)·경제(3)·사회(10)·문화(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3.3% △정치 공약 0.0% △경제 공약 14.3% △과학기술 공약 4.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1개도 없을 정도로 매우 특이한 공약을 개발했다. 정치인은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추정해 본다.사회 공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 해소 △스마트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차로 통행시간 절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 해소 △부천형 <찾아가는 온종일 돌봄> 추진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 100세 시대 선도 △청년 행복주택 △예술인 주택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등 10개다. 문화 공약은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 교육의 질 향상 △무상교육 질 개선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체육관 확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부천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립 △시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여가생활 거점 활용 등 7개다. 경제 공약은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 등 3개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지지기반을 잃은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공약은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바이오, IT등)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 1개 뿐이다. 부천도 중소형 규모의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GM 대우자동차와 같은 대형 공장의 조업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해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설은 예산 방비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부천시을 평가 결과[출처=iNIS]설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이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획득해 매우 부실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형 제조업체가 많아 공기의 질이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적절성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확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선행돼야 소상공인 장기 생존 가능이 가능한데 대출만 확대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골목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또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지만 아직 파산 선고의 비율은 높지 않다. 설훈 의원이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활동을 추진했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설훈 의원의 공약은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무상교육의 질 개선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준을 찾기 어려워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도 공공성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다. 특히 부천 교육의 질 향상은 측정할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구호라고 봐야 한다.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취약성으로 운영성이 낙제점(下)을 받았다. 부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은 구성 자체 보다 지역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더 중요한데 임기기 끝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안심 100세 시대를 선도한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이미 전국에 250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 20여명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2018년부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선거공약에 포함시킨 셈이다.치매 안심센터는 구축보다 전문가 확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성공의 핵심인데 현재 부천 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기존 공무원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인은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평가 지표다. 종합실내 스포츠타운 건립은 이미 부천체육관이 있는데 종합실내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고 기존의 부천 체육관과 다른 무슨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제시는 없다.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세먼지로 건강 염려증이 확대되며 실내체육관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존 체육관이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실내체육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실내체육관을 건설한 후 활용실적이 낮다. 4차 산업(바이오, IT 등)을 육성은 수도권에서 바이오는 인천(송도)·서울(홍릉), IT는 경기(판교), 서울(구로·마곡)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유인책이 없으면 육성 불가능한 공약이다. 본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례도 찾을 수가 없다.종합적으로 설훈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가 하(하) 점수를 획득했다. 의원 홈페이지와 불로그에서 확인해 보아도 의원실이 주도한 활동은 찾기가 어려웠다. 국회 아프리카포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은 고려하면 의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민생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창당했던 중도좌파와 중도 세력이 이합집산했지만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등이 결집해 20대 국회 후반에는 원재 제3당으로 위세를 떨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대표적인 인물은 손학규, 박지원 등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 이후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박주선, 김동철, 김한길, 윤영일, 조배숙 등은 윤석열을 지지했고 천정배, 유성엽, 주승용 등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명확한 정치 철학이 없으면서 단기 이익을 쫓아 세력을 구축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을 또 한번 체험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생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57.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생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8개로 나타났다.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4)·사회(복지)(11)·문화(교육)(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8.6% △문화(교육) 공은 17.8% △경제(산업) 공은 14.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는 높은 처우 개선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 인정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 △불법적인 고용세습 근절 등 8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는 취약계층 생계 보호 △청년층·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금수저’에게 유리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한국판 그린뉴딜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는 50% 줄이고, 새로운 환경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등 11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교육행정 혁신 △차별 없는 교육 구현 △대학의 자율성 강화 △미래를 대비한 교육 △방송이 정치 및 자본권력에 장악되면서 상실된 공공성·공정성 회복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 침체 민생회복 지원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시 △과도한 대출 규제로 피해 받는 실수요자 자금난 해소 및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촉진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확대 편성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 (현행 2.4조원 증액) 등 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급조된 정당으로 명확한 국정운영 방행을 정해지 못한 것도 국가 성정동력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이유로 해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정치공약을 앞세우며 정작 과학기술에 대한 고려는 전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민생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생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국회의원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하(下)로 분석됐다.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는 관련 기록이 부족하고 관련자의 비협조로 더 이상의 진실 규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는 높은 처우 개선은 공기업은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낙하산 인사 방지는 불가능하다. 특히 정치권이 공기업의 인사는 전리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선거에 도움을 제공한 사람을 위해 배려하므로 근절 자체가 어렵다.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가능하겠지만 사기업은 강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른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빙하기'가 도래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구인자인 기업이 '갑'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적절성은 공약이 민생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는 세금 낭비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복지재정의 강화로 공공부문 축소가 어렵다.정부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으로 최소 비용, 국민 행복 증진 최대화 추진은 국민행복 최대화는 좋은 목표이지만 효율성 증대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시는 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모호한 공약이 남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 침체 민생회복 지원은 회복을 할 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완료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교육행정 혁신은 교원단체의 반발과 학부모의 무관심, 공무원의 무능으로 혁신은 불가능하며 혁신의 기준도 없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대학에 어떤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 강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모호해 측정 가능성이 낮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 미래를 대비한 교육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도 대비하지 못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국가는 군 입대자에게 입영 ~ 전역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군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하며, 국가보훈자가 될 경우 현재보다 확대된 예우 및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는 국방부는 군 인력 관리에 대한 능력도 부족하고 명확한 관리 지침도 구비하지 않았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부동산(수도권 공동주택) 가격 정상화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각종 정책의 부작용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우며 문재인 정부도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했다가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4가지 영역과 동일하게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함양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인데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할 가능성 높다.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는 공무원은 정년 보장 등으로 해고가 어렵다. 차별 없는 교육 구현은 양극화로 가난한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구현은 쉽지 않다. 역대 정부가 교육 개혁에서만큼은 실패한 이유다.종합적으로 민생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모두에서 하(下)를 받을 정도로 처첨한 수준이다. 정통 진보정당인 민주당에 반발해 창당했지만 지역과 지지층 기반을 갖추지 못해 지리멸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당은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일깨워준 사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최근 대전의 유명한 빵집인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 토착 빵집이지만 2023년 매출액 1243억 원을 기록하며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위월한 실적을 기록했다.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경영 구조, 꾸준한 선행 등이 알려지며 ‘지역 명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지속가능한 신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경영목표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 또한 소비자의 선호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ESG 경영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왔다.다수 전문가가 합심해 ESG 경영 전반에 걸친 아젠다(agenda)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엠아이앤뉴스와 함께 국내 대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 및 제언하기 긴 여정을 시작했다. ◇ 탄소국경세·택소노미가 국제무역의 핵심 이슈로 부상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구 선진국은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해외 ESG 경영의 주요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 주주 행동주의, 탄소국경세 도입, EU 택스노미, 플라스틱 규제, 공급망 ESG 관심 고조, 생물다양성 논의 등이다. 핵심 이슈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도입하는 일종의 관세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한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 등이 첫 번째 부과 대상이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 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도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확정했다.공급망 ESG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2015년 영국은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제정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동이나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저렴한 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이다.영국 경영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소비자의 60% 이상이 구매 행동의 기준을 윤리 기준과 지속가능성으로 삼는다. 또한 소비자는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가와 기업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과 통제력, 즉 경제안보의 중요도가 부각됐다.공급망의 정보보안과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등 제품의 생산·제조·유통 전반의 과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노력이 강화되는 중이다.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글로벌 사회는 넷제로(Net zero) 경제사회로 전환되는 추세다. 사회전환에 따른 기업 경영의 대규모 구조 변화에 인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직자가 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실력 향상에 더해 기업 경영 문화와 태도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환경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이해,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ESG 경영은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인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지켜야 하는 프로토콜(규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규제라고 보는 이유다.◇ ESG 의무와 법적 강제성에 대비해야 기업의 생존 가능성 높아져미국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LLP)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2024년 ESG 트랜드로 △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법적책임 리스크 상승 △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 ESG 경영 실사의 3가지로 꼽았다.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린워싱은 환경(green)과 화이트워싱(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인 그린슈머(greensumer)가 등장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다.화이트워싱은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 백인 배우가 동양인처럼 연기하거나 동양인 역할을 백인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워싱으로 초래되는 위험 비용은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 규제기관의 조사, 규정 위반과 소송 비용에 의한 리스크 증가를 포함한다.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체가 자연보호운동, 쓰레기 줍기 등과 같은 전시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대표적인 그린워싱이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기업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다음으로 각국은 기업에 지속가능한 경영 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부터 공공기업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CSRD)을 따라야 한다.EU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도 유럽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고객을 대상으로 CSRD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기업이 영위하는 공급사슬(supply chain) 내에 위치한 이해관계자가 ESG 경영을 위반 혹은 불법을 자행하는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한다.2023년 12월 잠정적 합의에 도달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대기업의 공급사슬이 끼치는 환경과 인권 영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한국의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삼성전자는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반도체 등 수백가지의 제품을 생산하며 수 만개의 협력업체와 연관돼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유럽에 스마트폰을 수출하려면 수 만개의 협력업체가 ESG 경영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특히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따라서 금융,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비해 ESG 경영을 준수하기 어렵다.◇ 주역의 8괘 기반 8기(八旗)생태계모델 개발해 적용 방침2024년 6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ESG 표준 제정기관이 존재하며 우리나라 정부도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부터 국내 상장회사 중 자산이 2조 원이 넘으면 ESG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부족한 실정이다. ESG 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조차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와좌왕거려 걱정스럽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국정연은 국내 기업이 ESG 경영 표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개발했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주역은 '역경(易經)'이라고 하며 유학(儒學)에서 삼경 중 하나로 삼은 경전이다. 세계의 변화에 관한 원리를 기술한 책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주나라 시대의 십익을 더했다.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8기생태계 평가지표는 거버넌스, 사회, 환경에 걸쳐 64개에 달한다. 거버넌스는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과 관련된 24개 지표, 사회는 이해관계자, 가치존중, 의사소통에 연관된 24개 지표, 환경은 에너지와 환경오염을 평가하는 16개 지표로 구성됐다.다수 해외 평가기관의 지표를 참고했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최적의 평가지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국정연이 구축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DB)도 내부 연구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국정연은 8기생태계모델을 적용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고단한 여정을 시작했다. ▲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지표⋇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