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경제자유구역은(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로 초기에 국제기구 유치, 금융업무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도시로 개발하려고 시도했지만 현재는 산업단지로 전환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산업단지가 아니라 거대한 아파트 투기장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해 인프라 구축,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만에 위치해 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송도경제자유구역청이다.인천시는 시내 주력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이 제조업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송도경제자유구역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송도경제자유구역 [출처=iNIS]◇ 첨단산업 융∙복합도시보다는 주거단지로 개발되고 있어송도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을 포함하는 산업단지로 개발을 시작해 2020년까지 1, 2단계 사업으로 구분돼 진행하고 있다.연수구에 위치한 송도국제도시는 비즈니스∙IT∙BT, 중구에 위치한 영종국제도시는 물류∙관광, 서구의 청라국제도시는 금융∙레저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별 지구의 세부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송도국제도시는 바다를 매립해 인공으로 조성된 섬에 비즈니스∙IT∙BT 관련 기업, 대학 캠퍼스가 대거 입주해 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IBD)로 불린다.2005년 송도 컨벤션센터가 착공되면서 개발이 시작했으며 접근성이 좋아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다.둘째, 청라국제도시는 금융∙레저를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주택단지로 건설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확보한 토지로 2000년까지 농지로 활용되다가 2011년부터 주거단지로 전환한 이후 2013년 인천로봇랜드가 착공됐으며 2017년 로봇타워, 로봇연구소 등이 입주했다.셋째,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주거∙산업∙업무∙관광이 가능한 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으며 항공물류단지, 항공정비사업(MRO) 클러스터, 항공교육∙훈련센터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초기 계획한 영종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에잇시티 등의 사업은 중단됐고 카지노와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있다.결론적으로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단지를 자족한 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송도경제자유구역청 주변의 중심부조차도 공터가 다수 남아 있으며 거대한 공사장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 ◇ 매립지로 태풍∙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송도경제자유구역은 개발을 시작한지 20년정도 지난 거대한 계획도시이며 첨단제조업이 위치해 시설낙후로 인한 화재, 폭발, 유독물질 유출, 추락 등 일반적인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라 지반침하, 기반인프라 시설의 결함 등과 연관된 사고는 이미 발생 중이다.우선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는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폭 2m∙깊이 4m 규모의 도로가 무너졌다. 2020년 1월 7일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 도로가 가로 100㎝∙세로 30㎝∙깊이 10㎝로 함몰됐다소위 말하는 싱크홀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매립지의 특성상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다. 2016년 태풍으로 창원시에 위치한 마산만과 진해만의 매립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처럼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태풍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매립지의 안전을 위협한다.마산만 매립지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사상자가 32명에 달했고 이재민은 9300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매립지 해안변에 콘크리트옹벽과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지만 바닷물이 넘쳐 도시가 해수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9월 태풍 ‘차바’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가 잠긴 것도 유사한 재해이다.다음으로 도시 설계상의 잘못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과 관련이 있다. 2018년 4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과 입주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됐다.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자체가 음식물을 분리배출하기 어려워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을 많이 포함해 관로 이송에 부적합하고 수거율도 70~80%에 불과했다.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는 53.6km에 달하고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다.쓰레기를 소각하는 송도자원순환센터는 2018년 1~9월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 3000kg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에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지만 대기질을 오염시켰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인천시는 중국과 가까워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가장 큰 편이다. 잦은 해무(海霧)와 미세먼지로 밝은 하늘을 보기 어려운 것도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고민거리이다. ◇ 자동차와 사람 모두 안전사고 방어할 능력은 취약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7년 12월 송도국제교 입구에 있던 LED전광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6억원을 투자해 설치했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쓰러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설치 후에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다가 2010년 12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2014년 1월 송도 컨벤시아 내에 위치한 키즈파크에서 9세 어린이가 압사사고로 사망했다. 에어바운스라는 놀이기구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탑승한 아이들이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해당 놀이시설은 안전사고가 빈발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LED전광판이 차도로 갑자기 넘어질 경우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은 좋은 결정이다. 자동차나 사람 모두 안전사고에 대응할 능력은 매우 취약해 사전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설치한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송도 LNG기지도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사고 시 대형 참사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7년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송도 LNG기지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논란이 초래됐다. 2005년에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1년이 지난 2006년 감사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2014년 자체 정밀점검 시 저장탱크의 기둥균열이 140건 등 총 184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1992년 건설이 시작됐다.지하탱크의 결함이 드러났지만 사용 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만 하기 때문에 사고 재발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LNG 가스탱크는 집단 주거지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송도주민뿐만 아니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사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해외의 가스플랜트 폭발사고를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2004년 1월 알제리 동부 스키크다 (Shikda)시 인근 LNG플랜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부상당했다.2015년 8월 중국의 텐진항에서 화학물질 폭발사고가 발생해 165명이 사망했다. 폭발로 건물 7동이 전소됐으며 인근 1만7000가구가 간접 피해를 입었다.다행스럽게 송도 LNG기지는 가스유출사고 수준으로 그쳤지만 폭발로 이어질 잠재성은 낮지 않다. 일반 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폭발사고의 후폭풍에 매우 취약하다.핵폭탄이나 재래식 폭탄도 폭발로 인한 직접 피해보다 후폭풍으로 인한 파괴가 더 무섭다. 재난 위험시설 주변에 대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 일본 간사이국제공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안전 위험도 평가송도경제자유구역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기업 등이 제시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임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육지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안을 매립해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건설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대규모 매립사업이 필요할 정도로 수요는 높지 않다.매립공사에 대한 역사가 깊고 고도로 발달된 매립지 관리기술을 보유한 일본조차도 매립지의 침수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8년 9월 태풍 ‘제비’로 발생한 파도에 의해 침수된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송도, 청라, 영종 등 모두 매립지 위에 건설된 도시라는 점에서 지반침하와 침수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은 활주로를 1m 높이는 방법으로 침수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아파트와 공장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다.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도 지반침하와 쓰나미로 인한 해수피해로 수도이전을 심각하게 고려 중일 정도로 해수면 상승은 세계 해안도시가 대비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 이슈다.인천시와 송도경제자유구역청도 토지판매로 이익을 올릴 구상만 하지 말고 미래에 반드시 닥칠 안전사고를 방어할 묘안을 찾기 바란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EC)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싱가포르 환경위원회(Singapore Environment Council, SEC)에 따르면 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투'가 매년 8억2000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인당 연평균 146개씩 소비하는 꼴이다.이 정도 봉투량이면 원재료로 사용된 석유로 섬 전체 길이에 약 190만대의 자동차를 운행시킬 수 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126개의 정원과 공원도 전부 덮을 수 있다.플라스틱 봉투의 남용도 문제지만 처분된 폐기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하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미 토양 및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다.위원회 측은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요금제와 공교육, 2가지를 제시했다. 요금제는 봉투값을 부과, 공교육은 생활폐기물의 순환과정을 인식시키는 것이다.요금제의 경우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2013년 영국 내 슈퍼마켓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은 74억개였으나 2015년 봉투에 요금을 부과한 이후 약 2년만에 21억개로 급감됐다.문제는 요금제를 도입해도 봉투 사용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만의 경우 요금을 청구한 이후 일시적으로 소비량이 줄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늘어났다.결국 요금제보다는 공교육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생성과정부터 폐기처분, 재활용 단계까지 학교 및 사회 전영역에 관련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특히 현 교육세대에 플라스틱의 절약적인 소비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주입시키는 것이 주목표다. 환경문제는 일시적인 사안이 아닌 미래의 지속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 수레에 무분별하게 쌓아올린 쓰레기 더미들(출처 : UNEP)2016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 민간 자연보호운동가들이 지구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날로 정해져 있다. 국제연합(UN)에서 공식제정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행사다.최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은행(WB)은 매년 전세계 폐기물이 13~15억톤씩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2025년이며 연간 22억톤의 쓰레기가 추가로 방출된다고 전망한다.특히 경제성장 중인 동남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폐기물량이 점점 증가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가인 인도,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폐기물 정책을 살펴본다.▲ 페트병 처리시설(출처 : UNEP)첫째, 인도 정부는 2016년 페트(PET)병을 포함한 플라스틱폐기물의 수입금지안을 채택했다. 이는 새로운 '위해성폐기물‘ 관리정책을 도입한 것이다.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식료품의 소비가 늘어났고 포장재인 플라스틱 사용도 확대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이외에도 종이, 철스크랩, 전자 등의 폐기물도 포함시켜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선전시 세계 최대 ‘폐기물 소각발전소’ 전경둘째, 중국의 선전시는 올해 세계 최대 ‘폐기물 소각발전소’의 건설을 시작해 2020년 공식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1일 처리용량은 5000톤으로 선전시 생활폐기물의 1/3을 소각할 수 있다.주목할 점은 소각만이 아니라 발전소의 기능을 하는 시설로 소각된 폐기물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방치된 쓰레기 더미와 폐기물차량(출처 : UNEP)셋째, 필리핀 메트로마닐라개발청(MMDA)은 올해 3월 1~17일 마닐라의 주요 5개 만과 하수도에서 트럭 167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세부시도 수거용트럭 60대를 배치해 폐기물을 운반했다.주요 도심지의 경우 대규모 홍수가 발생되면 ‘쓰레기 범람피해’가 지역 곳곳에서 일어난다. 반대로 하수구를 막은 다량의 폐기물이 홍수를 유발시키는 주요인이 되기도 한다.▲ 음식물 쓰레기와 처리장(출처 : UNEP)넷째, 말레이시아 농업연구개발청(MARDI)은 지난해부터 음식절약프로그램(MYSaveFood)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일당 음식폐기물이 3000톤이나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기관 외에도 소비자단체나 비정부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음식소비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민 생계수준의 개선이 무분별한 과소비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가포르 호커센터의 음식물쓰레기용 통(출처 : 싱가포르 환경청)다섯째, 싱가포르의 환경청(NEA)은 지난 1월 21일부로 푸드체인점 호커센터 2개 지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호커센터는 국내외인이 가장 많이 찾는 식당으로서 그만큼 음식물쓰레기도 대량으로 방출되는 곳이다. 시범운영은 2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청은 음식폐기물이 80%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라노 환경업체 AMSA에서 시행 중인 쓰레기 분류, 수거, 처리 사업(출처 : AMSA)이처럼 소비재의 과소비와 무분별한 쓰레기 방치는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이라는 재앙을 가져왔다. 다급한 환경오염의 대처부터 에너지로의 전환까지 국가별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 및 시행되고 있다.현재는 플라스틱, 전자 등의 고체형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 재활용 ▲ 분리수거 사업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재생연료의 생산은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선전시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의 ‘폐기물 소각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시작해 2020년 공식 가동할 예정이다. 1일 처리용량 5000톤으로 선전시 전체 생활폐기물 3분의 1을 소각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