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퇴직자 보직 독식… 회전문 인사에 청렴도 바닥보안公, 최근 5년간 509명 퇴사 “열악한 노동노건 때문”옛 송도유원지 감시소홀로 불법폐기물 환경오염 초래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1875년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했다. 이듬해 양국 간 체결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에 따라 조선은 부산·원산·인천을 개항했다. 인천은 수도인 한양과 가깝다는 이유로 일제 강점기 동안 한반도의 핵심 항구로 자리매김했다.6·25 전쟁 당시 유엔군은 북한 인민군의 파상 공세를 낙동강 전선에서 막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인천항에 상륙한다. 한국전쟁의 전환점이 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다. 인천항은 1960년~90년대 중반까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다 부산항에 밀렸다.인천항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I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I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경영위원회 설치해 체계 구축… 자회사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줄 퇴사IPA는 2021년 자회사·협력사와 함께 대내외에 ESG 경영을 선포·추진하고 있다. 선언문은 ESG 경영 기반 지속가능경영 확산,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 조성, 재난·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2050 탄소 중립 실현,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사회적 가치 창출, 공정과 신뢰 구축, 윤리경영, 투명성, 책임경영 등을 담고 있다.대표이사·사외이사·경영진·ESG경영실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ESG경영실, ESG실무추진단, ESG자문단, ESG분과별연관위원회, ESG워킹그룹을 조직했다.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 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가치 증진, 공정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 등의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외형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체계는 잘 구축돼 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IPA는 전 대표이사의 해피아(해수부+관피아)·탈세 논란에 이어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 대표이사 역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라 해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1년 부사장의 낙하산·셀프 추천 논란도 불거졌다.2021년 국감에서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체계가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입사한 특수경비원 598명 중 509명이 퇴사했다. 동기간 입사한 직원 중 85%가 그만둔 것으로 인사 대참사라고 부를만하다.IPA 임원추천위원회는 6대 운영부사장에 내부인사, 6대 경영·건설 부사장에는 비전문가를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2018·2019년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자회사의 2년간 채용비리는 총 41건이다. PIA의 채용비리는 2018년 1건에서 2019년 3건으로 증가했다.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는 1조2652억원, 자본금은 2조676억원으로 IPA의 부채비율은 56.70%다. 부채비율은 낮지만 2020년 말 기준 매출액은 1474억원, 당기순이익은 891억원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경영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최소한 14년 이상 필요하다.◇불법 보세창고의 합법화 시도… 하역 노동자 사망에도 안전조치 미흡2020년 기준 무기계약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6578만원으로 정규직 평균 연봉 8223만원 대비 80%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반면 자회사 인천항만보안공사의 2020년 평균 연봉은 4538만원으로 모회사 정규직 대비 55.2%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2021년 국유지를 재임대해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서영물류보세창고가 논란이 됐다. 임대권을 회수 후 직접 임대계약을 추진해 불법을 합법화했다. 국가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공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IPA는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트럭 운전자, 화물운송업체, 창고업체 등에게 슈퍼 갑이다. 그럼에도 하역 노동자의 작업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2021년 5월 인천항 민주노조협의회 등 노동단체가 정부에 하역 안전 점검·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동년 4월 평택항에서 20대 하역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올해 2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안전통로 미확보로 화물고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해 IPA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인천항 5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3단으로 쌓여있던 컨테이너가 추락해 작업자를 덮쳤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싱가포르항만공사(PSA)가 운영한다.윤리경영에 관한 자료는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리경영 교육 자료는 2019년 2건 이후 없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고,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2021년 이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2050 탄소중립 경영 추진 중… 선박·화물차 배출 미세먼지로 대기오염 심각2021년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선박연료규제(FuelEU Maritime)를 공개했다. EU 가입국이 관리하는 기항지를 거치는 선박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부터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목표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축소하는 것이다.IPA는 ‘인천항 2050 탄소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내 하역기능 탄소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이러한 노력에도 인천항은 입·출항하는 선박과 화물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육상전원공급시설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보급은 더딘 편이다. 항구에 정박한 대형 선박에서 힘차게 내뿜는 검은 연기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인천항 매립지는 유해 폐기물로 인해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도유원지 매립지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사회적 논란이 초래됐다. 민간 임대업체의 비도덕적 행위라며 소송을 벌이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번 오염된 토양은 100%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항만조차 전리품으로 인식해 이권 나눠먹기… 분노 잠재우려면 해수부 엄중 조치 필요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민간개발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항만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정상인데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해피아의 경영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유지로 관리해야 하는 항만조차도 이권 나눠먹기의 전리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더 늦기 전에 해수부의 엄중한 조치를 기대한다.사회(Social)는 항만 이용자에 대한 갑질, 자회자 직원의 연봉 격차, 하역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한경·안전사고에도 윤리경영 교육조차 부실해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은 탄소중립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선언적 의미의 구호만 남발하고 있는데 PIA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리투아니아 드론서비스업체 노르딕 어맨드(Nordic Unmanned)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스니핑 드론(sniffing drone)'을 북유럽 해상에 투입하고 있다.스니핑 드론은 발트해를 중심으로 유럽 해상을 비행하며 항해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가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냄새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돼 있어 배출 규정 준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지난 3개월간 유럽해사안전청(EMSA)과 함께 스니핑 드론으로 적발한 불법 선박은 총 10척이다. 모두 국제해사기구(IMO)의 배출가스 규정을 초과한 선박들이며 € 1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국제해사기구는 2020년 1월 1일부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강화했다. 이를 IMO 2020 규정이라고 하며 공해를 유발하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드론으로 선박의 배출가스 규정을 확인하는 것은 현재의 검사 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로 들어오는 선박 중 약 25%만이 배출가스 규정을 확인받고, 나머지는 검사 여부를 알 수 없다.노르딕 어맨드는 스니핑 드론으로 리투아니아로 들어오는 선박의 70~80%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검사 테스트로 발생한 공백을 드론으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스니핑 드론의 모델명은 Schiebel CAMCOPTER® S100으로 하루에 5시간 정도 임무를 수행한다. 가스 감지센서는 물론 분석률을 높이기 위한 적외선 스펙트럼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스니핑 드론 Schiebel CAMCOPTER® S100(출처 : 노르릭 어맨드)

▲ 일본 선박업체인 닛폰유센(日本郵船) 소유 선박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선박업체인 닛폰유센(日本郵船)은 2016년 9월 유럽에서 미쓰비시상사 및 프랑스에너지업체와 연계해 선박용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선박의 환경규제 강화를 배경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LNG는 선박용 연료로서 높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700만톤의 수요가 전망되며 유럽을 시작으로 연 20~30만톤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