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서울 강북을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박용진 의원은 제20대와 제21대에서 재선을 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제정을 주도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도전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며 정봉주 전 의원과 경쟁에서 패배하며 3선의 꿈을 접었다. 정 의원마저 막말파문으로 낙마한 자리는 한민수에게 돌아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94건이며 △가결 2건 △폐기 1건 △철회 1건 △대안반영폐기 11건 △임기만료폐기 79건으로 가결된 법안 2건, 가결률은 2.1%에 불과하다.박 의원은 5월28일 국회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입법의원 상을 받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1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7개로 6개가 적다. 출마를 준비하며 언론을 통해 다양한 공약을 공개한 것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7)·문화(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문화 공약이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41.2% △정치 공약 11.8%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 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이상 확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 등 2개다. 사회 공약은 △전선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미양초 옆 부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강남까지 30분! 동북선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3단지에 신혼부부·청년·어르신을 위한 세대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화계초 밑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등 7개다. 문화 공약은 △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체육공원 조성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는 아동청소년예술센터 신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까지 연결되는 가칭 가족숲길 조성 △도봉세무서를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청사로 건립 추진 등 8개다.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강북을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을 포함하는 지역구로 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개발 관련 이슈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용진은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복지와 지역개발로 포장된 건설 공약이 다수로 낙제점▲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강북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하(下)로 평가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는 2023년 9월1일 발의했다. 2022년 말 기준 국회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3198건(상임위당 평균 776.4건)으로 2021년 8957건(평균 526.9건) 대비 약 1.5배로 늘었다. 정쟁을 하느라 입법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발의 자체가 일을 했다는 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증거다.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 체육공원 조성은 2008년 산림청의 유아숲 도입, 2011년 전국 최초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 2023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저절로 추진되고 있다. 강북구에는 4곳(오동근린공원(번2동),수유영어마을(수유동), 북한산근린공원(미아동), 오패산(번2동))은 이미 설치되었다.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박용진 의원이 공약으로 발표만 해 놓고 조기 개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양초 옆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은 부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위치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의원의 공약이 최소한의 법적 타당성 검토없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공약에서 알 수 있다. 화계초밑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화계초를 재개발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박용진 의원도 노력을 했고 2020년 1월 지자체인 강북구와 복합화시설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개축심의가 완료됐다. 2022년 11월 재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업 진척도 없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현대식 문화테마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과대 포장된 감이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지하철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한 사업으로 이미 예정된 사업이고 역사의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사업이다. 지하철 역사(驛舍)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공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은 구체적인 주민편의 증진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건물 신축과 주민편의 연관성이 낮다는 것을 안다.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떼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편의라는 것도 딱히 적합한 사업 효과성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됐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하겠다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시설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역량 개발로 가능한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 정원이나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등도 필요한데 교육장비와 교육시설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는 물리적인 공간인 센터는 유치했지만 지금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제대로 된 역할을 잘못하는 상황에서 센터 유치보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의 배치 등이 중요하다. 합리성은 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은 8기 강북구청장의 공약으로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회의원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강북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은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굳이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굳이 짓겠다면 어떤 시설을 넣어서 이용율을 높이고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박용진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운영성 1개를 제외하면 모두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 지역에서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3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고민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대표자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세무기관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 빌딩 이미지 [출처=국세청]일본 세무기관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주택리폼회사인 '핏폼총업(ピップフォーム総業)을 탈세혐의로 요코하마지검에 고발했다. 3400만 엔 규모의 법인세를 탈루했기 때문이다.2021년까지 4년 동안 약 1억4900만 엔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는 제외하거나 경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였다.핏폼총업은 요코하마시 아사히구에 본사가 있으며 단독 주택의 리폼을 주로 하고 있다. 도쿄국세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23년 5월 회사명을 '리·락티브'로 변경했다.

미국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에 따르면 우버 오스트레일리아(Uber Australia)가 2017년 6월 9일부터 우버택시의 기본요금을 $A 55센트 인상할 예정이다.인상되는 요금은 승객의 예약수수료에 부과된다. 55센트의 예약수수료 중 50센트는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우버에 직접 전달되며 나머지 5센트는 GST로써 세무서에 보내진다. 특히 시드니에서는 기본요금이 8달러에서 9달러, 멜버른, 브리즈번 등에서는 6달러에서 7.5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그 외 전국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우버택시 기본요금은 인상된다.▲우버(Uber)로고

CJ의 기업문화를 평가하면 비전(vision)과 마찬가지로 취약한 DNA가 시스템(system)이다. 시스템은 단순히 ‘업무를 정보화한 IT(information technology)체제’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경영도구(methodology)와 운영(operation)을 말한다.CJ는 삼성의 관리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삼성이 하고 있는 경영도구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다. CJ는 삼성의 시스템을 무조건 복사(copy)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화되고 검증된 시스템을 CJ업무에 최적화하여 구축하기 위해 CJ시스템즈라는 IT계열사를 만들었다. CJ시스템즈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CJ의 시스템을 경영도구와 운영 관점에서 진단해 보자.◇ 사이버토론방과 같은 열린 시스템으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어떤 기업이나 도입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자원관리),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관리시스템) 등의 IT 시스템은 일관화된 패키지로 되어 있고, 독창성을 찾을 수 없어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CJ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 사이버 토론방에 대해 평가해 보자.한국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불문하고 억압적이고 군대식 위계질서가 존재해 커뮤니케이션도 상의하달(top-down)이 일상적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다.직급제도를 폐지한다고 연공서열에 길들여진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아마도 이런 고민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상의 사이버 토론방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소위 말하는 24시간 365일 직원 누구에게나 ‘열린 시스템’으로 사이버 토론방을 개설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다양한 주제, 익명성까지 보장했다.결과적으로 격의 없는 토론문화를 창출했고, 자체적인 평가는 성공적이다.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조직 내부활력이 생겼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싱글’이라는 자체 토론방을 갖추고 있는 삼성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토론의 주제가 제한되어 있고, 민감한 의견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기 때문이다. 오너에 대한 의견, 노조문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공정위 조사방해 등과 같은 주제는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삼성이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을 올린 직원을 인사조치 해 창의적 사고를 유도할 내부갈등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CJ의 사이버토론방도 분명 제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기업과는 달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점만은 차별성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세상이 통제와 감시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CJ의 사이버토론방이 아직 미흡만 부문이 있겠지만 수정∙보완하면 기업 내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기업의 신뢰다20여 년 전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은행에 다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친구의 얘기는 매일 일과를 마감하고 정산을 하는데, 10원만 틀려도 퇴근을 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정산을 다시 한다는 것이다. 그냥 누가 10원을 내고 빨리 퇴근하면 되지 않느냐는 핀잔에 금융업이라는 것이 1원의 100분의 1인 1전(錢) 단위까지 틀려서는 안되고, 신뢰를 먹고 사는 업(業)이라는 말을 듣고 존경심이 우러났다.정보시스템은 20여 년 전의 금융업이 전 단위까지 계산하는 차원을 넘어 100만분의 1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CJ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가한 사건이 터졌다. CJ 제일제당이 2011년 삼겹살 가격이 급등할 때 무관세로 수입해 판매하고 남은 분량이 25%임에도 불구하고 10%이하로 신고해 2012년 수입분에 대해 할당관세 5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서울세관에 의해 고발당했다. CJ측은 불량품이라 반품하려고 저장해 둔 것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현재 중소기업을 포함해 대부분의 기업은 ERP라고 하는 기본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CJ도 마찬가지이다. 원자재 구입, 창고보관, 가공, 판매, 재고관리 등 모든 업무가 ERP로 통제되고 관리된다.창고의 재고관리도 과거 수작업으로 할 때는 선입선출(first-in first-out)의 변명이 통용되었지만 현재는 바코드(barcode)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로 최저 포장단위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특히 CJ는 유통∙물류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최고 선진화된 관련 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있다. 2000년대 초 기업들이 ERP를 도입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이중장부의 관리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나는 내부용, 다른 하나는 세무서 신고나 외부 발표용이다. 이중장부는 매출과 이익의 조작을 가능케 해 탈세나 주가관리에 도움이 된다.  CJ가 ERP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관리, 무관세 제품과 일반제품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ERP, 창고관리, 유통물류시스템이 정교하게 구축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구축되었지만 관리수준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업무처리 시스템에 실적 집계와 계산이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어떤 경우가 문제라고 해도 CJ가 발표하는 매출, 이익 등에 관련된 수치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비상장사라면 세무당국과의 문제이고, 상장회사라면 세무당국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까지 이해관계가 얽힌다.잠재적 오류가 존재하는 수치에 따라 주식가격과 채권할인율이 정해진다면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CJ의 경영진이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해 대처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검증된 경영기법은 경영도구 도입과 운영효율부터CJ가 삼겹살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시스템의 구축수준이 낮아서였다면 검증된 경영도구를 도입하지 못한 것이다. CJ가 나름대로 검증된 삼성의 경영도구를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은 훌륭한 선택이다.삼성에서 도입한 시스템이라면 묻지도 않고 무조건 OK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삼성의 직원 수준과 CJ 직원의 수준이 다르고, 업무의 속성도 차이가 존재하면서 실제 경영도구의 도입효과가 다르게 된 것이라고 본다.과거 10여 년 전 CJ가 사업다각화를 하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던 시절이 생각난다. 삼성이 도입했다고 하는 시스템의 판매하거나 구축하는 회사를 불러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했다.시스템이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예산이 적고, 업무가 다른데 기대효과가 나겠느냐 질문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결과로 본다면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기업문화의 차이와 직원의 업무수준이었던 셈이다.CJ가 가진 강점 중 하나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운영의 최적화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같은 기계라도 고장 없이 잘 돌리고, 동일한 수준의 직원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 운영효율이다.CJ의 사업구성이나 마케팅전략이 경쟁기업과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운영혁신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 관리에서 기반한 원가절감이나 프로세스관리가 낭비의 요인을 없애고 실수를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CJ의 기존 사업은 도전과 창의보다는 관리문화가 더 어울린다. 운영혁신을 내부 업무절차의 체계적인 감시와 감독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CJ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인력운영 효율성은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 취업포탈 인쿠르트가 2012년 7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자사 인사제도의 문제점은 ‘진급대상 선정이나 기준이 모호하다’가 60%로 가장 높았고, ‘진급 자체를 잘 시켜 주지 않는다’가 10% 순이었다.CJ의 인사시스템도 현재의 사업구조와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아무리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개발한다고 해도 제도에 대한 불만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은 ‘Deep change or Slow death’이다. 이 용어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E.Quinn이 주장한 것으로 ‘근원적 변화가 아니면 점진적 죽음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다.기업이 변화의 역량이 남아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다. 적절한 타이밍(timing)을 놓쳐 반응적 대응을 할 경우 효과가 미지수이며, 시기를 놓쳐 위기상황에서 대응을 할 경우 성공확률이 낮아진다. CJ도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본질과 직원의 본원적 경쟁력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