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의 분기별 다이아몬드 생산량 통계. [출처=드비어스 홈페이지] 2024년 7월 아프리카 광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보츠와나, 잠비아의 광업 통계 등을 포함한다.국제가스연맹(IGU)에 따르면 2023년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은 1300만톤(t)으로 2022년 1510만t과 대비해 13% 감소했다.남아공 데이터 기업인 더 아웃라이어(The Outlier)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610만 캐럿으로 2022년 1020만 캐럿과 비교해 급락했다. ○ 국제가스연맹(IGU),은2023년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 1300만톤(t)으로 2022년 1510만t 대비 13% 감소하며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LNG 수출량 감소의 원인은 노후화된 유전의 생산량 감소와 파이프라인 파손, 가스 운송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은 향후 12개월 동안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주유소 3곳, 압축천연가스(CNG) 주유소 100곳 설치할 계획이다.국내 에너지 조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할 연료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방침이다.○ 나이지리아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인 프라즈에너지(FrazEnergy)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 회사인 갈릴레오 테크놀리지(Galileo Technologies)와 소각가스 전환 기술에 대한 랜드마크 계약을 체결했다.소각가스를 전력 발전용 연료와 비료 및 메탄올 생산용 연료, 공급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탄소 배출량의 감소와 가스 산업 인프라시설의 간격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LASG)에 따르면 네덜란드 전자기기 폐기물(e-waste) 재활용 기업인 클로즈더루프(Close the Loop BV)와 라고스에 용광로 공장을 개발하기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라고스주의 전자기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일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1만3000톤(t)으로 폐기물 재활용과 새로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집트 내각에 따르면 가스 및 원유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합의 계획 5개의 투자 비용으로 US$ 2억 달러를 승인했다. 국영 기업과 국제 기업들이 참여하는 탐사 프로젝트를 포함한다.가스 및 원유 생산 지역을 확장해 국내 전력 소비량을 충족시키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공 석탄 수출업체인 리쳐드베이 석탄 터미널(RBCT)의 석탄 수송 현장. [출처=RBCT 홈페이지]○ 남아공 광업회사인 엑사로 리소시스(Exxaro Resources Ltd)은 2024년 석탄 수출량 전망치 660만메트릭톤(Mt)으로 이전 전망치 대비 9% 상향했다.2024년 1~5월 철도운송회사인 트랜스넷 화물출도(TFR) 통한 석탄 수송량 2030만Mt로 전년 동기간 4721만Mt 대비 감소하며 수송량 22년 최저치 기록해 벨파스트(Belfast)를 중심으로 수출 통로 대체할 방침이다.○ 남아공 광업회사인 메나르(Menar)은 망간 제련 시설인 메탈로이스(Metalloys)의 용광로 개조에 US$ 1억 달러 투자 계획이다.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용광로 기술로 전환하는 등 기존 인프라시설의 재투자와 재공업화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광산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은 운영 재구축의 일환으로 1월부터 인력 14%를 감축했다.2022년 말 8만1500명에서 7만 명으로 축소 조치를 한 것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직원 및 도급자 약 1만15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아공 광산 투자회사인 Assore에 따르면 캐나다 광산 탐사 및 개발회사인 마리마카 쿠퍼(Marimaca Copper)의 지분을 C$ 6800만달러(R 9억 랜드)에 인수했다.Assore가 처음으로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의 광산에 독점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마리마카 쿠퍼는 칠레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주에서 마리마카 프로젝트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마리마카 광산 프로젝트는 구리 0.45% 등급의 자원 2억 톤(t)이 매장된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가 포함된 자원 90만t과 동등한 양으로 지난 10년 간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큰 구리가 매장된 광산이다.○ 남아공 PGM 생산업체인 노샘 플라티늄(Northam Platinum Ltd)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백금족 원소(PGM) 생산량을 10% 늘렸다.3월부터 노샘 플라티늄은 일부 프로젝트의 확장 및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PGM 시장의 불황과 금속 가격, 광업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당분간 인수나 합병 계획 없이 내부 운영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 회계연도 제3자 구매를 포함한 총 정제 금속량은 103만 온스(oz)로 연간 생산량이 100만 oz를 넘긴 것은 회사 역사상 처음이다.○ 남아공 데이터 기업인 더 아웃라이어(The Outlier)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610만 캐럿으로 2022년 1020만 캐럿과 비교해 급락했다.2022년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최고치로 R 277억 랜드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2023년 생산량은 지난 10년 간 최저치다. 2023년 이전 국내 연간 평균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850만 캐럿이었다.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의 림포푸(Limpopo) 베네치아(Venetia) 다이아몬드 광산이 2022년 12월 노천광(open-pit) 운영을 중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드비어스의 베네치아 광산은 노천광 운영을 중단하기 전 국내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40%를 기여했다.참고로 드비어스는 베네치아 광산의 수명을 2040년까지 늘리기 위해 지하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8800만캐럿을 채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석탄 수출업체인 리쳐드베이 석탄 터미널(RBCT)에 따르면 2024년 석탄 수출량은 5000만 톤(Mt)으로 전망된다. 2023년 석탄 수출량인 4720만t과 대비된다.철도운송회사인 TFR(Transnet Freight Rail)의 운영이 7월 동안 원활한 수준을 유지해 전체 석탄 수출량이 5500만t까지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RBCT와 TFR가 트렌스넷 철도의 설비와 철도 운영 부문에서 협업한 성과가 7월 이후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공 백금족(PGM) 금속 생산 및 광산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Amplat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모르티머(Mortimer) 제련소를 폐쇄하며 비용을 R 49억 랜드 절감했다.모르티머 제련소의 운영을 중단하며 직원 3700명이 영향을 받았다. 이중 직원의 75%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은 2023년 연간 운영 및 자본 비용을 100억 랜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향후 모르티머 제련소에 10억 랜드를 투자해 워터벌(Waterval) 제련소의 광재를 보관하는 시설로 재설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영국 다국적 광산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plc)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시장 현황에 따라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2024년 2분기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저조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재고량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시장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운영 자금 및 현금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4월 드비어스는 2024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 전망치를 2600만 캐럿에서 2900만 캐럿 사이로 이전 전망치 대비 10% 하향했다.드비어스의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은 2024년 2분기 470만 캐럿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 감소했다. 보츠와나는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다수를 차지한다.○ 남아공 철광석 회사인 쿰바 철광석(Kumba Iron Or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철광석 저장량이 820만톤(Mt)으로 2023년 12월말 710만t 대비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국영 철도 및 항만기업인 트랜스넷(Transnet)의 운영이 계속해서 지체되며 철광석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통망 문제와 기상 악화로 철광석 판매에 악영향을 끼쳤다. 2024년 상반기 철광석 판매량은 1810만t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 감소했다.2024년 상반기 평균 기본 수익은 R 68억5000만랜드에서 73억5000만랜드 사이로 전망된다. 수익은 전년 동기간 대비 24%에서 29% 사이로 감소했다.○ 영국 광산회사인 페트라 다이아몬드(Petra Diamonds)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탄자니아 윌리엄슨(Williamson) 다이아몬드 광산 생산량은 273만 캐럿으로 집계됐다.페트라 다이아몬드는 2022년 11월 홍수 피해로 윌리엄슨 광산의 운영을 지연하며 생산량을 이전보다 낮게 예상했다. 2023년 광산 운영을 재개했다.다이아몬드 판매량은 312만 캐럿으로 전년과 비교해 3분의 1 증가했다. 다이아몬드 매출액은 US$3억6600만달러로 13% 상승했다.해당사의 부채는 중반기 2억1200만달러에서 2억100만달러로 낮췄다. 캐시플로우가 향상되며 부채 압박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이아몬드 가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시장 상황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 보츠와나 통계청(StatsBot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5.3%로 전년 대비 5.3% 축소됐다. 다이아몬드 산업과 광업 및 채굴 산업의 실질 거래 가치가 46.8%와 24.8%로 각각 하락하며 1분기 GDP가 하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츠와나 킴벌리 프로세스(KP)에 따르면 2023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 순위에서 처음으로 러시아가 보츠와나를 초과해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러시아의 원석 생산량은 3730만 캐럿으로 총 가치는 US$ 36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은 2510만 캐럿으로 전년 2450만캐럿과 비교해 상승했다. 2023년 원석 총 가치는 32억8000만 달러로 1캐럿당 평균 가격은 131달러로 전년 총 47억 달러에서 1캐럿당 평균 가격 192달러와 비교해 내렸다.○ 잠비아 정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연간 구리 생산량 100만 톤(t)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구리 생산량을 40% 이상 높일 계획이다.2031년까지 구리 생산량을 300만t으로 4배 이상으로 늘리고자 한다. 잠비아 수출 수입의 70%는 구리 수출이 차지한다.하카인데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 대통령은 2023년 12월 모파니 구리 마인즈(MCM)을 아랍에미리트 광산기업인 IRH(International Resources Holdings)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기도 했다. 모파니 구리 마인즈는 세계 최대의 광산 중 하나로 구리와 코발트를 주로 수출한다.이전 정부와 마찰과 빈번하게 변동되는 세수 문제로 2023년 잠비아의 구리 생산량은 69만8566t으로 14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1954년 창업한 동국제강은 포스코 및 현대제철과 더불어 국내 빅(Big) 3 철강회사에 속한다. 1961년 국내 최초로 철근을 생산하고 1966년 국내 최초로 전기로 제강기술을 도입한 혁신 기업이다. 철강은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업을 영위하므로 환경단체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전락했다.전방산업의 경기 침체로 동국제강은 6월부터 인천 전기로공장을 기존의 4조 3교대 근무에서 밤에만 운영하는 야간 1교대로 전환했다. 공장 가동률은 80%에서 6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과 겨울 전기료 인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야간 생산체제를 상시로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동국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국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동국제강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전사적인 준법활동 추진하지만 오너 리스크 상존동국제강은 2023년 6월1일 기준 인적분할을 실시해 지주회사 동국홀딩스, 열연사업회사 동국제강, 냉연사업회사 동국씨엠을 신설했다. 본원 사업인 철강업의 전문성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된 관리체계를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가 주요 목적이다.경영 비전은 ‘최고 경쟁력의 Global Steel Company’로 정했다. ESG 경영의 3대 지향점은 △환경가치 기반 비즈니스 △신뢰받는 경영 △사회적책임이다. 경영이념은 ‘우리는 인간생활의 향상과 개선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인권경영 추진방향과 인권경영방침은 수립했다.전사적인 준법활동 및 공정거래 활동 추진과 준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 DK 준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준법 프로그램 활동은 △기업경쟁력 강화 △법 위반 손실 방지 △글로벌 역량 배양 등 공정경쟁과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하지만 장세주 회장의 일탈 행위가 반복돼 오너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2019년부터 매년 환경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인 ‘Steel for Green’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보고서를 발간했다. ESG 경영성과에 분할 이전의 열연사업 부문과 냉연사업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활동 및 성과를 포함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9237억 원으로 전분기 1조1226억 원 대비 17.4%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25억 원으로 전분기 786억 원 대비 33.1% 줄어들었다. 1분기 순이익은 291억 원으로 전분기 439억 원 대비 33.7% 축소됐다. 사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유다.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로 주력사업인 봉·형강 부문의 판매가 감소했다. 중국 건설업 경기 악화와 일본 엔저 영향으로 인한 저가 수입산 유입으로 후판 부문의 판매량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재고자산은 6044억 원으로 직전 분기 5986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해외 수출로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5년부터 정년 62세로 높여 고령화 사회 대비 노력서울중앙지검은 1월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와 김연극 전 동국제강 공동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2023년 장대표를 고소한 지 1년 만이다.동국제강 노사는 5월 정년 적용 시기를 2025년부터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대상자는 생산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2522명이며 동국제강 근로자 1522명, 냉연사업 부문 기업인 동국씨엠 근로자는 1000명이다.동국제강은 2022년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한 전례가 있다. 동종업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정년은 만 60세인 것과 비교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철강업계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한 인사정책으로 분석된다. 안전보건 경영의 비전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 재해율 30% 감소를 목표로 정했다. 경영 체계의 3S 활동은 △안전 인프라(Safe한 안전환경) △안전활동(Smart한 안전관리) △안전문화(Strong한 안전문화)이다.5월 수도권대기환경청, KG스틸과 함께 굴뚝 시료 채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낙상 및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국제강은 주기적인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측정 대행업체와 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2023년 유관 부서 직원 32명을 대상으로 11시간 동안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 경영 의미, 이슈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유의사항 등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이외 분야의 리스크를 줄이고 임직원의 ESG경영 관심 및 지식을 높였다. ◇ 제품 생산은 줄었음에도 공정용수 사용량 증가세동국제강은 제철회사인 포스코와 달리 고철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환경에너지 경영방침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인간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다. 환경에너지 경영시스템은 △환경·에너지 경영시스템 △기후변화 대응 △환경·에너지 통합 관리 등으로 구축됐다.6월 미국 글로벌 안전환경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y)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받은 품목은 H형강, 열처리후판, 비열처리후판 3종이다. EPD는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한다.동국제강은 1월 주력 생산품의 유럽 인터내셔널 EPD 인증 취득도 완료했다. 2024년 국내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5년 주요 품목에 대한 환경부의 ‘저탄소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EPD 제품 중 동종 제품 대비 탄소 배출이 적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녹색제품’으로 공공기관 의무 구매 제품에 해당된다.2023년 환경재단과 함께 ‘안전모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 나눔을 목적으로 폐안전모와 작업복을 수거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의 기후재난 및 위급상황 시 안전키트로 재활용했다. 동국제강의 포항, 인천, 당진, 공장과 협력업체에서 폐기 예정인 안전모와 작업복을 수거했다. 연간 소각 처리되는 안전모는 50만4000개로 대기오염도 초래한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열연과 냉연 제품 생산량은 △2020년 583만7000톤(t) △2021년 602만7000t △2022년 591만7000t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총 원부자재 사용량은 △2020년 665만9000t △2021년 686만7000t △2022년 666만3000t으로 집계됐다.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공정용수 사용량은 △2020년 589만6000㎥ △2021년 663만㎥ △2022년 666만5000㎥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2021년 82.85t △2021년 29.82t △2022년 40.42t으로 2021년 급감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면했지만 도의적 책임 부담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오랜 역사로 업계 전반에 걸쳐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반복되며 이해관계자의 자부심이 떨어지고 있다. 전사적인 준법활동을 강화해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기반 구축은 미진한 실정이다. △사회(Social)=생산 공정 자체가 위험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도 빈발해 근로자 보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포항공장의 안전사고로 법적인 처벌을 면했지만 도의적 책임은 부담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Environment)=국내 수요 부진으로 해외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EPD 인증을 취득한 것은 긍정적이다. 철강 제품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공정용수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승하는 등 에너지 절감 체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LS전선-LS일렉트릭 ‘IDC용 초전도솔루션’ 개념도[출처=LS전선]한국 케이블 전문 제조업체인 LS전선(대표 구본규)은 2024년 7월22일 LS일렉트릭과 함께 세계 최초로 IDC용 초전도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초전도 솔루션은 22.9kV의 낮은 전압으로 154kV급 대용량 전력을 송전할 수 있어 도심에 신규 변전소를 짓지 않고도 전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또한 변전소 주변의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아 님비(NIMBY)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변전소를 대체하는 초전도 스테이션은 변압기 없이 분배기만으로 구성된다. 기존 변전소의 약 20분의 1규모로 설계할 수 있어 공사 비용을 절감해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초전도 전류제한기는 고장 전류 발생 시 빠르게 반응해 단락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데이터 손실 위험도 줄임으로써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LS전선은 2019년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블 시스템의 공급과 엔지니어링을 담당한다. 반면에 LS일렉트릭은 초전도 전류제한기 등을 공급하며 협력한다.양사는 초전도 시스템이 신규 IDC 건설 시 경제성, 주민 수용성, 전력 안정성을 크게 개선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기술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회사 측은 "최근 LS에코에너지를 통해 베트남 전력연구소와 협력해 베트남 내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해외 마케팅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참고로 님비는 'Not In My Backyard'의 두문자어이며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공항, 노숙자 숙소, 장애인 시설 등이 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거부한다. 

▲ 서학개미 출현이유 및 투자전략[출처=iNIS]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고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가 적지 않다.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보다 국가경제에 끼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보그룹의 부도로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는 제조업 뿐 아니라 금융업까지 초토화시켰다.미국과 서유럽 선진국 헷지펀드가 대한민국 증권시장을 공격했다는 음모론이 우세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후진성도 한몫했다. 은행은 뇌물을 받고 대출을 젝오했으며 증권시장은 기관투자자와 부실 기업의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흔히 말하는 개인투자자인 '개미'는 동네 호구로 항상 '머니게임'에서 패자였다.2010년대 초반 국내 증권시장에 환멸을 느낀 개인투자자가 미국 증시로 관심을 돌리면서 '서학개미'가 출현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항하는 동학개미에 빗댄 용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서학개미의 출현 이유, 투자 선호도, 투자정보 획득 방법 등을 분석해 투자정보를 제공하고자 '서학개미 투자 가이드'를 기획했다. ◇ 동학개미운동 열풍 사그라들면서 서학개미 급증해 주의 요망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매년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로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은 커녕 노후자금을 비축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급여 외에 돈을 벌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다.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서울에서 주택을 장만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이상은 모아야 가능하다. 월급과 저축만으로 내 집 장만과 자산 증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전 연령대에 퍼지면서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다.한국예탁결제원이 2024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의 실제 주식 소유자(중복 소유자 제외)는 14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2024년 6월 기준 주식 투자자는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씨드머니(seed money·종잣돈)가 비교적 부족한 사회초년생부터 미취학 연령의 초‧중‧고등학생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들며 모두 성투(주식 커뮤니티에서 ‘성공 투자’를 일컫는 말)를 꿈꾸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식 광풍 속에서 최근 두드러진 특징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즉 ‘서학개미’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4년 전만 해도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 유행했는데 금새 투자 양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당시 코로나19 발발 이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국 기업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발생하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적극 사들이며 주가를 방어했다.2020년 1430선까지 내려앉았던 코스피지수를 2500까지 올려놓았던 동학개미들의 행진은 5년도 채 되지 않아 사그러들었다. 이제는 서학개미가 투자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시장의 불확실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등으로 점점 투자 매력도를 잃어가는 국내 증시를 떠나 너도나도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투자 난이도가 높은 환경일수록 글로벌 투자가 필수라는 '무언의 법칙'이 있다. 더불어 미국 증시가 핫(hot)하다고 하니 나만 손 놓고 있다가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겠단 불안감에 다수 투자자들이 서학개미의 행렬에 올라타고 있다.그러나 막상 서학개미의 투자 성적표를 살펴보면 평균 수익률은 –35%(국내 A증권사 자료 기준)로 처참하다. 해외 증시 투자가 어려운 점은 실제 투자자가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투자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고 상세한 공시자료나 기업분석 레포트를 얻더라도 원문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겪고도 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 미흡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이란 개인‧기업‧국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영위하는 경제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혈류 역할을 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개인투자자 및 기업‧기관투자자들은 다양한 채권, 주식, 외환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불리거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기업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을 새로 발행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기자본을 갖고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거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 IPO를 한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이 증권거래소다.투자금이 개인‧기업‧기관에 흘러들어 성장하고 전체적인 경제 파이를 키우는 영양분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산업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자 및 반도체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증권시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다.문제는 국내 증권시장이 회계정보의 불투명성, 개인투자자에 대한 홀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저평가) 등과 같은 고질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해 잊을만하면 대형 금융스캔들이 터진다. 수년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상장기업이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분식회계를 자행하는 것도 근절시켜야 한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에너지기업인 엔론은 매출과 이익을 조작하다가 2007년 파산했다.국내 상장사는 기관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편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나 주식 투자방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형적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려는 주체조차 없다.코리아디스카운트는 2000년대 초부터 인구에 회자된 용어로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는 비슷한 사업구조나 실적을 보이는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된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같은 반도체 기업이지만 주가는 천양지차로 차이가 난다.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면 주가는 몇 배나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뉴욕증권거래소로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금융감독청은 대주주의 경영전횡이나 부정부패에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학개미 투자 급증하며 손실로 힘든 투자자 다수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최근 한국의 국내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보다 해외 주식 특시 미국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요즘 글로벌 랠리에 힘입어 전 세계 주식은 다 사상 최고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왜 잘 안오르고 부진할까?코스피 지수가 3300선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2700선이니 최고점 대비 80% 수준 밖에 안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수가 좀 오를만 하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큰 회사가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IPO)하면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므로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도 들어가도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다.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상장회사들이 오히려 틈만나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므로 거래되는 주식의 양이 줄어든다. 미국 주식은 투자자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한국 주식은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자꾸 내린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지난 20년간 시가총액은 4배가 커졌는데 지수는 2배 밖에 오르지 않았다. 유상증자와 새로 상장되는 회사로 늘어난 주식수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확대되지만 지수는 그만큼 안 오른다.미국은 반대다. 다우존스지수는 시가총액이 140% 오를 때 183%나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많이 커졌는데 지수는 진짜 안 오르는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시장은 사실 한국보다 중국시장이다. 최근 15년 사이에 시가총액은 무려 1300%나 올랐는데 지수는 300% 밖에 오르지 않았다. 한국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의 산업구조가 성장하면 할수록 설비투자가 계속 필요한 산업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성장이 빠른 개발도상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참고해야 할 점이 많다. 성장은 빠른데 그만큼 계속 주식발행도 많아질 것이므로 예상보다 투자수익률은 잘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종합적으로 서학개미의 미국 증시 투자와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해 투자전략을 가이드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14일 기준 서학개미가 미국 시장(주식·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총 178조5683억 원에 달한다. 이들 중 다수가 이익 실현보다는 손실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 나이지리아 국기 [출처=CIA]지난 7월 2주차 나이지리아 경제는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째주 국내 예금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5조3800억 나이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평가 중이다.○ 정보기술진흥원(NITDA), 국내 6개 구역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6개 주요 기술 부문의 연구 센터 설립 계획... 기술 연구를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소스 개발 플랫폼인 CIIFA(Creative Industries Initiative for Africa), 미국 글로벌 IT기업인 구글(Google)과 나이지리아 국내 창작자 6000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훈련 제공 프로그램 시작... 2023년에 시작된 국내 여성 및 청년 2만명 대상의 디지털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창작 분야는 음악, 이벤트 계획 및 운영, 영화 예술 등을 포함한다.○ 국제가스연맹(IGU), 2023년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 1300만톤(t)으로 2022년 1510만t 대비 13% 감소하며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향... LNG 수출량 감소의 원인은 노후화된 유전의 생산량 감소와 파이프라인 파손, 가스 운송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 국영석유공사(NNPC), 향후 12개월 동안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주유소 3곳, 압축천연가스(CNG) 주유소 100곳 설치할 계획... 국내 에너지 조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할 연료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방침이다.◇ 나이지리아 1분기 제조업 부문의 외환자본 도입은 1919억2000만나이라로 전년 동기 대비 25.07% 감소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제조업 부문의 외환자본 도입은 1919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2561억2000만 나이라와 대비해 25.07% 감소했다.직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4501억1000만 나이라아 비교해 57.36%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시장의 불황으로 생산 및 제조업 부문의 외자 도입이 감소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째주 국내 예금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5조3800억 나이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첫째주 대출 규모인 1조5600억 나이라와 비교해 245% 급등했다.전년 7월 1조7800억 나이라와 비교해 2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은행의 높은 금리 정책으로 은행들이 펀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의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판단된다.나이지리아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인 프라즈에너지(FrazEnergy)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 회사인 갈릴레오 테크놀리지(Galileo Technologies)와 소각가스 전환 기술에 대한 랜드마크 계약을 체결했다.소각가스를 전력 발전용 연료와 비료 및 메탄올 생산용 연료, 공급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탄소 배출량의 감소와 가스 산업 인프라시설의 간격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지리아 상원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일 계획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평가 중이다.자산을 다양화해 미국 달러화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나이지리아 국내 자산 규모는 US$ 348억 달러로 집계됐다.법안이 도입되면 그동안 비공식적이었던 국내 금광 산업을 중앙은행(CBN)의 관할권 하에 제도권으로 통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금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금 보유 위원회(Gold Reserve Authority)를 수립하는 것도 제안됐다.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LASG)에 따르면 네덜란드 전자기기 폐기물(e-waste) 재활용 기업인 클로즈더루프(Close the Loop BV)와 라고스에 용광로 공장을 개발하기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라고스주의 전자기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일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1만3000톤(t)으로 폐기물 재활용과 새로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정부 수도 아부다비의 에미라티 가족 성장 프로그램 승인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이자 아부다비 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셰이크 칼레드 빈 무함마드 알 나흐얀(Khaled bin Mohamed Al Nahyan)에 따르면 7월 위원회 회담에서 에미라티 가족 성장 프로그램(Emirati Family Growth Program)을 승인했다.공동체개발부(DoCD)의 아부다비 가족 복지 전략(Abu Dhabi Family Wellbeing Strategy)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에미라티 가족 성장 프로그램은 가정의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생태계 구축과 청년층 결혼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 전시센터(ADNEC)에서 2024년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세계식량안보회의(World Food Security Summit)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처음으로 세계식량안보회의를 주최하는 것이다.이번 회의는 세계 기아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아랍에미리트가 세계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수장 간의 논의를 진행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상업은행(CBD)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결제기업인 비자(Visa)와 독점적인 다년간 전략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 국내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양사는 우수 센터(COE)를 구축해 CBD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더욱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비자의 컨설팅서비스인 비자 컨설팅 및 분석(VCA)을 통해 주요 데이터 자산을 레버리징하고 결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통찰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오만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OMR104억5000만 리알로 집계 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OMR104억5000만 리알(US$ 271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석유부문의 GDP 규모가 71억8000만 리알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기 때문이다.오만 정부는 가스 생산량 향상과 다분화 정책을 통해 2024년 GDP 실질 성장률 1.5%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1분기 원유 GDP는 29억9000만 리알로 전년 대비 4.4% 하락했다. 전체 산업 부문 활동의 GDP는 21억8000만 리알로 전년 동기간 19억1000만 리알 대비 증가했다.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2024년 오만의 세계경쟁력지수(CIP)는 세계 53위이며 중동 지역에서 4위를 기록했다. 2023년 세계 CIP 56위에서 상승한 것이다.오만 정부의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개발 및 프로그램과 정책 도입으로 CIP 순위가 오른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NCSI)에 따르면 1분기 컨버팅 산업 생산은 9억5100만 리알로 전년 동기 대비 9.2% 성장하며 GDP의 10%를 기여했다.◇ 나이지리아 1분기 제조업 부문의 외환자본 도입은 1919억2000만나이라로 전년 동기 대비 25.07% 감소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제조업 부문의 외환자본 도입은 1919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2561억2000만 나이라와 대비해 25.07% 감소했다.직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4501억1000만 나이라아 비교해 57.36%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시장의 불황으로 생산 및 제조업 부문의 외자 도입이 감소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째주 국내 예금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5조3800억 나이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첫째주 대출 규모인 1조5600억 나이라와 비교해 245% 급등했다.전년 7월 1조7800억 나이라와 비교해 2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은행의 높은 금리 정책으로 은행들이 펀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의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판단된다.나이지리아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인 프라즈에너지(FrazEnergy)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 회사인 갈릴레오 테크놀리지(Galileo Technologies)와 소각가스 전환 기술에 대한 랜드마크 계약을 체결했다.소각가스를 전력 발전용 연료와 비료 및 메탄올 생산용 연료, 공급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탄소 배출량의 감소와 가스 산업 인프라시설의 간격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집트 국내 은행의 3월 자산 규모 EGP17조8960억 파운드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중앙은행을 제외한 국내 시장에서 운영하는 은행들의 전체 자산 규모가 2024년 3월 EGP17조8960억 파운드(US$3731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12월 14조2000억 파운드와 비교해 증가했다.국내 은행들의 전체 자산 기반에서 순 공개 외환 비중은 3월 5.7%로 2023년 12월 -1.6%에서 향상했다. 국내 상위 10개 은행의 순 공개 외환 비중은 6.8%였으며 상위 5개 은행은 7.9%를 기록했다.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4.33%로 판단된다.홍해 사태의 여파로 감소한 물류 움직임과 지역 분쟁으로 인한 공급사슬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업이 강조됐다.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그린 로지스틱 허브로의 전환과 국제 운항망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정치인 설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며 이재명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출마했다. 경기도 부천을에서 19~21대 3선을 기록했지만 양당 체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부천을 선거구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 일반구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폐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부천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훈 의원이 21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57건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9건으로 통과율은 11.3%에 불과했다.설훈 의원이 '망가진 민주당 재건'을 목표로 새 깃발을 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부천을 설훈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0.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설 의원은 2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1개로 8개가 적다. 국회의원이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약은 정치(0)·경제(3)·사회(10)·문화(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3.3% △정치 공약 0.0% △경제 공약 14.3% △과학기술 공약 4.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1개도 없을 정도로 매우 특이한 공약을 개발했다. 정치인은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추정해 본다.사회 공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 해소 △스마트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차로 통행시간 절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 해소 △부천형 <찾아가는 온종일 돌봄> 추진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 100세 시대 선도 △청년 행복주택 △예술인 주택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등 10개다. 문화 공약은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 교육의 질 향상 △무상교육 질 개선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체육관 확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부천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립 △시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여가생활 거점 활용 등 7개다. 경제 공약은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 등 3개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지지기반을 잃은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공약은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바이오, IT등)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 1개 뿐이다. 부천도 중소형 규모의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GM 대우자동차와 같은 대형 공장의 조업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해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설은 예산 방비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부천시을 평가 결과[출처=iNIS]설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이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획득해 매우 부실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형 제조업체가 많아 공기의 질이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적절성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확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선행돼야 소상공인 장기 생존 가능이 가능한데 대출만 확대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골목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또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지만 아직 파산 선고의 비율은 높지 않다. 설훈 의원이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활동을 추진했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설훈 의원의 공약은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무상교육의 질 개선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준을 찾기 어려워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도 공공성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다. 특히 부천 교육의 질 향상은 측정할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구호라고 봐야 한다.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취약성으로 운영성이 낙제점(下)을 받았다. 부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은 구성 자체 보다 지역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더 중요한데 임기기 끝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안심 100세 시대를 선도한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이미 전국에 250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 20여명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2018년부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선거공약에 포함시킨 셈이다.치매 안심센터는 구축보다 전문가 확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성공의 핵심인데 현재 부천 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기존 공무원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인은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평가 지표다. 종합실내 스포츠타운 건립은 이미 부천체육관이 있는데 종합실내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고 기존의 부천 체육관과 다른 무슨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제시는 없다.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세먼지로 건강 염려증이 확대되며 실내체육관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존 체육관이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실내체육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실내체육관을 건설한 후 활용실적이 낮다. 4차 산업(바이오, IT 등)을 육성은 수도권에서 바이오는 인천(송도)·서울(홍릉), IT는 경기(판교), 서울(구로·마곡)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유인책이 없으면 육성 불가능한 공약이다. 본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례도 찾을 수가 없다.종합적으로 설훈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가 하(하) 점수를 획득했다. 의원 홈페이지와 불로그에서 확인해 보아도 의원실이 주도한 활동은 찾기가 어려웠다. 국회 아프리카포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은 고려하면 의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식품업체인 닛신오일리오그룹이 판매하는 제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식품업체인 닛신오일리오그룹(日清オイリオグループ)에 따르면 2024년 5월23일 키유피(キユーピー)와 식용유 등 상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병의 리싸이클에서 제휴한다고 밝혔다.식용유 등 기름을 담는 플라스틱병은 병 내부에 기름이 부착돼 있어서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각하는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어 재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양사는 재활용업체에서 기름 성분을 세정한 후 분쇄나 가열 등을 실시해 병을 제조하는 재료로써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협력한다.플라스틱병의 회수를 위해 치바시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의 점포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카오와 라이온은 사용한 용기 등의 재생을 위해 세제의 리필 팩을 도입했다.현재 닛신오일리오그룹과 키유피는 연간 약 5000톤의 플라스틱병을 출하하고 있다. 그동안 병의 회수나 재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실정이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임직원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음료제조회사가 지방자치단체부터 직접 페트병을 회수하는 것을 규제하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지자체나 음료제조회사가 사용이 끝난 병을 재생하는 '병to병'사업을 진행하며 직접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시정촌이 직접 음료제조회사에 판매하는 빈페트병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했다.기존에는 가정에서 나온 페트병을 시정촌이 수집한 후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의 소개를 받아 입찰을 통해 리사이클사업자에 판매했다.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시정촌이 직접 음료제조회사와 거래하는 셈이다.2021년 10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는 음료업체 단체, 전국청량음료연합회에 협회를 통해 거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따란 전국청량음료연합회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병은 음료제조회사가 시정촌으로부터 매입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청량음료연합회의 합의가 음료제조회사가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병의 조달을 결정하지 못하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청량음료연합회는 2023년 9월 자체 합의를 파기했다.현재 일본 내부에서 플라스틱병의 재활용률은 86%로 매우 높다. 캡이나 라벨을 제거했거나 음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폐플라스틱병의 가격이 비싸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도 플라스틱병을 버릴 때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플라스틱병은 재활용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