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메타 플랫폼(메타)은 페스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기존 회사 명칭은 페이스북이었지만 2021년 10월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메타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버스를 ‘기업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환경’으로 정의했다.2022년 이른바 팡(FANNG)이라 불리는 미국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메타(Facebook)·애플(Apple)·아마존(Amazon)·넷플릭스(Netplix)·구글(Google) 등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메타의 주가는 2021년 10월 8일 378.69달러(약 47만1700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1월11일 113.02달러로 하락했다. 1년 만에 무려 70.1%나 폭락한 것이다.뉴미디어 대표 주자로 추앙을 받던 메타에 대형 위기가 닥친 것은 2021년 4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내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부터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17개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료를 분석했으며 메타의 부도덕성을 집중 보도했다. 메타의 내부고발의 진행 상황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메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영리한 메타가 엉성한 의회 청문회 의미 퇴색시켜언론의 보도로 메타의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미국 상원은 2021년 10월5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하우건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크버그가 퇴진해야 해결이 된다’며 목소를 높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도 2021년 10월26일 청문회를 개최해 하우건의 의견을 들었다.양국의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로 몸집을 키운 ICT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하우건의 내부고발에도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메타와 저크버그를 수사할 수는 없었다.메타는 회사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사진과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메타는 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이 회사의 서비스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며 폄하했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명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하우건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메타가 투자자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일부 사실도 누락했다며 고발했다.고발 내용에 따르면 메타가 해로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삭제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관리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 SNS 몰입시켜 청소년의 정신 건강 황폐화 유도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은 메타가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 보호를 외면하고 폭력과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2021년 기준 메타의 매출액은 1179억2900만 달러인데 이 중 97.5%가 광고료일 정도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광고주가 더 많은 광고비를 내도록 설득하려면 사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하우건은 하버드대에서 MBA를 졸업한 후 구글에 근무하다가 메타로 이직했다. 메타의 허위정보 수석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업윤리(Corporate Ethics)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SNS에 몰입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우건이 지적한 메타의 비윤리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우선 메타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충동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이 건전한 친구 관계를 해쳐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의 SNS 중독은 불안감·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급기야 미국 시애틀시 교육구는 최근 메타를 포함해 알파벳·바이트댄스·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의 서비스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금전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SNS 과잉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파벳은 유튜브, 바이트댄스는 틱톡, 스냅은 스냅챗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다음으로 메타는 가짜 뉴스와 혐오 게시물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겼다.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좋아요(Like)' 버튼이다. 명백하게 가짜 정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진짜 정보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효과도 나타난다.일부 청소년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친구를 폭행하거나 약탈·방화·상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초래해 사용자가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AI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 쇼핑 물품, 댓글, 공유 등의 기록을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하우건은 메타가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바꾸면 확증편향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광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확증편향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윤리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법 처벌 불가능하우건의 내부고발 이후 메타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SNS의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한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앞장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습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메타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정책이기 때문에 사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내부고발로 초래된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았다.일반인은 Al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 현명한 사용자라면 스스로 노력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해 처벌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메타가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정책의 변경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둘째, 메타 자체가 대형 언론사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존 언론의 공격만으로 이슈를 확장하기 어려웠다. 하우건이 공개한 자료를 17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분석해 보도하며 미국·영국 의회의 청문회를 유도했지만 관심을 가진 국민은 많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대형 언론사도 메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공론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국내 대형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각종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메타 역시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 파장의 확산을 저지했다.셋째, 하우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만으로 메타의 최종 서비스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메타는 하우겐이 공개한 문서는 초기 서비스를 고민할 때 만든 버전이며 현재는 다른 서비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또한 하우겐이 메타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내부에서 알고리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메타의 서비스 정책은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하우겐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문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방법인데 잘 작동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지난 4월 포스코 그룹의 장인화 회장은 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의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경영 비전(vision)은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달성으로 정했다. 핵심 사업인 철강과 2차전지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7대 미래혁신 과제는 △철강 경쟁력 재건 △2차전지소재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본원경쟁력 쟁취 및 혁신기술 선점 △사업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 혁신 △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 이행 △조직·인사쇄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포스코 홀딩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포스코 홀딩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포스코 홀딩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GREEN 프레임워크로 ESG 전략 정해... 1분기 매출 18조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포스코는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13개 팀을 9개 팀으로 축소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철강과 2차전지 소재 등 주요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위축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도 비상경영을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홈페이지에 명시된 ESG 전략 방향은 △친환경 리더십 주도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 조성 △지배구조 선진화로 리얼밸류 실현이다. 친환경 미래소재의 의미를 담은 GREEN 프레임워크로 ESG 5대 전략과 핵심 ESG 어젠다를 세분화했다.조직을 개편해 기존 ESG팀과 법무팀은 기업윤리팀으로 통합됐다. 홈페이지에 ESG을 추진 방향을 설정한 ESG 헌장은 없었다. 포스코의 14개 분야 ESG 정책을 담은 ESG정책집은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윤리규범과 윤리준칙, 실천지침 등은 수립했지만 윤리헌장도 없었다. ESG 헌장과 윤리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중요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목표, 조직과 운영지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3년까지 포스코 그룹 내 36개 계열사가 CP를 도입했다. 공정위 CP 등급에서 가장 높은 AAA 등급을 취득한 계열사는 포스코이앤씨 뿐이었다. 다른 35개 계열사는 AA등급으로 AAA등급보다 낮았다.포스코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숫자는 2024년 1월 기준 8800명으로 2023년 1만2000명에서 36% 줄어들었다. 자발적 탈퇴가 아닌 인사고과를 빌미로 경영진이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약 200건의 제보 중 조합 탈퇴 종용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2024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8조5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8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축소됐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6090억 원으로 집계됐다. 포스코가 ESG 경영에 소홀한 것이 실적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2022년 태풍 피해에도 경영진 연봉 잔치 벌여... 근로자 산재 처리 소홀해 비판받아포스코의 경영진과 미등기임원들은 2022년 거액의 연봉 잔치를 벌여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당시 최정우 회장과 사외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12명의 보수 총액은 92억4000만 원으로 2021년 68억6600만 원에서 34.6% 증가했다. 회사의 실적과 무관했기 때문에 비판은 더욱 거셌다.2022년 9월 태풍 침수로 포항제철소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지주회사인 홀딩스가 셀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태풍에 의한 폭우로 유형자산손실은 2092억4700만 원이었으며 철강제품 등 재고 손실이 949억4400만 원에 달했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지난해 7월 폐암으로 사망한 포스코 협력회사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통보받았다. 해당 노동자는 산재를 신청한 후 2년 8개월이 지나고 승인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8개월 간 일어난 산재사고는 155건으로 △ 사망사고 16건 △부상 114건(사망사고와 1건 중복) △설비사고 26건 등으로 집계됐다.더구나 포스코는 2023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 임원에 대한 뒤늦은 징계 조치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사내 감사 담당 부서가 징계를 건의했음에도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 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만약 사회적 공분이 없었다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2022년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직원 4명이 특수유사강간과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간접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포스코 내부 임원 6명은 관리 감독·조치 미흡으로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난 뒤였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포스코는 ‘일과 삶의 균형’ 확대와 유연근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격주 4일 근무제도’(격주 4일제)를 도입했다. 2주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 첫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4일을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MZ(밀레니엄+Z)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남성 육아휴직 인원은 2019년 33명에서 2023년 115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사내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남성 직원 수는 2019년 416명에서 2023년 72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포스코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1년 더 부여해 자녀당 2년으로 운영하고 있다.포스코는 2021년부터 국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기업시민경영과 ESG’ 교과목을 개설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탄소중립·사회적 가치 창출·지역 발전 등 실제 기업경영 이슈에 대해 수강생들이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기반학습(PBL)을 채택했다.2024년 1학기에는 총 12개 대학에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생 수는 400여 명에 달한다. 한 학기 동안 그룹 각 계열사의 기업시민 전담조직 실무자가 참석하며 멘토링과 특강, 학습 교재 등이 제공된다. 지금까지 참여한 대학 수는 총 17개로 수강생 수는 945명으로 집계됐다. ◇ 국내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가장 높아 ... 전국 배출량의 12% 차지포스코는 2022년 5월 국제 환경협의체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에 가입했다. TNFD에 가입한 국내 기업으로는 4번째이며 비금융권 기업에서는 첫 번째다. 향후 생물다양성 관련된 재무정보 공시 기준 개발에 참여하고 사업장 인근의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2021년 2월 공식 출범한 TNFD는 기업과 금융산업 등이 자연자본(natural capital)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재무적 위험 요인과 기회에 대한 체계를 제시한다. 자연자본은 사회에 가치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환경 요소를 말한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NGM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포스코는 7849만 톤(t)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인 6억1438만t의 12%에 달한다. 2위 남동발전의 배출량인 3723만t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아 저감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포스코는 2021년 어촌마을에 방치된 폐패각 90여만t을 제철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공급사, 정부·지자체와 관련 규제 및 법률을 개정해 패각을 제철 공정에 사용하는 석회로 가공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던 패각은 연간 35만톤이며 이 중 90% 이상이 폐기된다.2018년 대한민국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포스코는 연간 자원순환 목표를 부산물 자원화율 98%로 설정했다. 부산물 자원화로 폐기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리사이클링 전문회사인 PNR과 포스코HY클린메탈 등을 운영하고 있다. ◇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했지만 헌장 미비해 추진 의지 의심받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경영진이 ESG 경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에 비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의 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분발이 촉구된다.△사회(Social)=직업성 암 진단을 받는 금속 작업 노동자가 늘어남에도 환경 개선과 산재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그룹 임직원과 공급망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EU로 철강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환경(Environment)=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산업에서 기후 리스크의 대응 방안은 지속가능 성장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이라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의 개발과 수소와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일본 다이세이건설(大成建設) 직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다이세이건설(大成建設)에 따르면 7축 자유도의 이동식 3D 프린터를 개발했다. 기존의 겐트리형 3D 프린터를 대폭 쇄신해 이동식 3D 프린터를 만들었다.이동식 3D 프린터는 2018년 건설용 프린팅 기술과 7축 자유도의 다관절 로봇을 연계하며 개발을 시작했다. 대형 조형물을 3D 프린터로 만들려면 노즐을 광범위하게 이동해야 한다.노즐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노즐에서 토출하는 재료의 양도 정미랗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로봇 팔 자체를 수평 이동하면서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3D 프린터와 다관절 로봇은 이미 개발된 일반적인 제품이다. 범용적인 용도로 개발된 로봇팔과 3D 프린터를 조합해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개발이 완료된 이동식 3D 프린터는 대형으로 복잡한 곡선 형상을 가지는 구조체, RC벽, 라멘 고가교 등의 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프린터할 수 있다.이동식 3D 프린터의 특징은 물질을 내뿜는 노즐을 움직이는 로봇 팔 전체를 레일에 올려 수평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따라서 겐트리 내 혹은 로봇팔이 닿는 범위 내에서만 프린트할 수 있었던 종래와 비교해 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토출 포인트도 노즐을 기울려 접근이 가능해져 최적의 철근 덮개도 만들 수 있다.  

이민정책 완화해 우수 인재 유치해야 금융업 발전 가능… 금융·물류·관광 등 육성해 국제도시 위상 강화 중최근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발언한 ‘UAE의 적은 이란’으로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UAE는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국가로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7개의 토호국이 연합해 설립했다.두바이는 7개 토후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중동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지만 지하자원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적은 편이다. 금융·물류·관광 등의 산업을 발전시킨 덕분이다.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신흥 시장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두바이는 우리나라와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두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페르시아만 긴장 고조로 안보 위협 확대는 해결 과제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7위로 11위인 서울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순위가 크게 변동되지 않았을 정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정치적으로 이란 등과 적대적 관계 유지,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 전제 군주제로 폐쇄적인 정책 결정 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페르시아만의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쉽게 점령했듯이 이란이 UAE를 침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UAE는 인구가 적은 소국이고 군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현명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와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어 절대적인 우방국을 확보하지 못했다.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했지만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중국과 외교 협력을 하고 있는 인도와 비슷한 전략을 구사 중이다.경제적으로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금융업 비중, 이슬람금융(sukuk·수쿠크) 위주의 금융시장, 양질의 사무직 근로자 부족 등은 UAE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다.지하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2004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를 설립해 금융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DIFC는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가 거래되는 세계 최대 금융센터이며 이슬람 자본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슬람 신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에 달하며 이슬람 금융업의 규모도 4조 달러(약 4930조 원)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 대부분은 육체 근로자라 양질의 사무직은 부족하다.사회는 이슬람문화로 여성 차별 및 인권 침해, 외국인에 대한 귀화조건 엄격, 높은 주택가격으로 정주여건 악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이슬람사회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배제해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UAE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953만 명이지만 비공식적인 인구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하지만 내국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민법이 엄격해 20년 이상 거주하고 아랍어에 능통해야 시민권을 부여할 정도다.문화는 폐쇄적인 이슬람문화로 타 문화 배척, 금융인재 양성할 교육시스템 부재, 도시 인프라 대비 문화재 부족 등도 국제도시로 부상하려는 두바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대 이래 이슬람문화는 기독교문화와 극단적 충돌을 불사해 ‘문명의 충돌’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타 종교 혐오를 부추긴다.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인 버즈 칼리파를 필두로 화려한 쇼핑몰은 서울 시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좁은 국토와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부족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저렴한 쇼핑몰만으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부족, ICT 산업에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반 부족, S/W 엔지니어 양성 시스템 부족 등도 첨단 금융업에 어울리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국부펀드를 활용해 ICT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인구가 적어 ICT 산업을 키우기 불가능하다면 ICT 산업이 잘 발전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술은 미국·서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고 개발자는 인도에서 수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지사도 유치해야 한다. ◇ 고급 지식 노동자로 핀테크 육성 가능해 미래 전망 밝아UAE는 2020년 7월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으며 내년 달에 무인우주선을 보낼 계획이다. 아랍권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며 우주산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다. 금융업에 미래를 맡긴 두바이는 글로벌 및 지역 핀테크 기업을 유치해 중동 지역 최대 핀테크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두바이는 DIFC 핀테크 하이브(Fintech Hive)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금융 관련 법규 준수 및 규제에 대응토록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 보험업 혁신 서비스인 인슈어테크(insurtech), 이슬람 핀테크 등도 지원 대상이다. 두바이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살펴보자.정치적으로 보면 지역 안보동맹 강화로 군사안보 보장, 명확한 정체성을 갖춘 외교정책 수립, 민주주의 도입 확대해 권위주의 탈피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중동 지역은 이란의 핵개발, 예멘의 내전, 이라크의 정정 불안, 이스라엘과 갈등 등으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린다.UAE가 중동에서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갖췄지만 전제 군주제로 폐쇄적인 정치는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제 군주제는 민의가 반영되기 어렵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은 국가 발전을 가로 막는다. 7개 토호국이 만장일치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지만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 어렵다.경제는 핀테크 등 첨단 금융업의 적극적인 육성, 의료관광·마이스(MICE) 등 활성화, 고학력 근로자의 유치 확대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UAE는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의료관광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해 장기간 치료와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게 목표다.두바이의 화려한 쇼핑몰과 저렴한 물가는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양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연중으로 개최할 수 있는 이유다.지난해 11~12월 개최된 22회 카타르 월드컵 당시 외국인 관람객 대부분은 경기는 카타르에서 보고 쇼핑과 숙박을 위한 장소는 두바이로 선택했다. 그만큼 두바이의 경쟁력이 우수하다.사회는 여성 인권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 투자자·전문가에 대한 거주비자 발급 확대, 외국인 전용 아파트(APT) 제공해 정주여건 개선하는 등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빈 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장악한 후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UAE는 2018년부터 거액 투자자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최장 10년의 거주비자를 발급한다. 이전에는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했으며 높은 비자 비용도 논란거리다. 상하이가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외국인 전용 APT도 제공하는 것이 좋다문화는 문화 다양성 노력 확대 필요, 우수한 금융인재의 양성 확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관광업 경쟁력의 확보 등으로 금융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기독교·불교·힌두교 등을 믿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종교 시설의 건립은 허용했지만 포교는 용인되지 않는다. 이슬람교도인 내국인은 개종할 자유도 없다.금융업이 대규모 ICT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인재의 중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단순 노무직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고급 지식 노동자를 양성해야 미래가 밝아진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ICT 기업 유치, S/W 엔지니어의 유입 확대 등이 추진 과제에 속한다. 금융업이 핀테크 위주로 재편되면서 ICT 인프라와 관련 엔지니어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핀테크 기업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주변국의 프로그래머를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젊고 활기찬 엔지니어는 생활 인프라의 수준에 따라 이주국가를 결정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허술한 안전의식·태만한 경영진… 기업문화 쇄신 ‘급한 불’용수 사용량 줄었지만 온실가스 감축률 원인모를 등락일본 정부는 7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가 정화 과정을 거쳤지만 농도가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대만 등 주변국들은 일본에 우려를 전달했다. 오염수는 방류 후 7개월 정도 지나면 인접 국가의 바다까지 도달해 오염 확산이 불가피하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KOEM)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해양환경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개선 시급해양환경공단은 2021년 11월29일 ESG 경영 노사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노사공동선언문 선포 외에도 ESG 내부 전담조직과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비전은 ‘청정한 바다, 함께하는 해양환경, 청렴한 거버넌스 선도’다. 전략목표(KPI) 3개와 전략과제 13개를 수립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규정·임직원행동강령규정·직무청렴계약서 등으로 실천하고 있다. 청렴윤리 자료실에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과 반부패 관련 상담 사례 등을 공개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7명에 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인력은 정원에 없지만 1명을 배치했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7개 △2018년 전략기획 6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6개 △2019년 윤리경영 7개 △2020년 안전 및 환경(재난·안전 관리) 4개 △2021년 안전 및 환경(재난·안전 관리) 7개, 윤리경영 7개 등이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노조 가입 대상 인원 634명 중 조합원은 정규직 537명·무기계약직 54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가입률은 93.2%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공단이 기획재정부의 2020년 안전관리 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유일하게 ‘전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종합 안전관리 능력 진단은 공기업 31개 중 31위를 기록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4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81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8%다. 부채는 △2017년 212억 원 △2018년 413억 원 △2019년 423억 원 △2020년 382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858억 원 △2018년 1798억 원 △2019년 1797억 원 △2020년 180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21년 매출액은 1495억 원으로 2020년 126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억300만 원으로 2020년 4억9500만 원 대비 소폭 확대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68.0년이 소요된다.◇ ESG 성과 포함된 경영보고서 공개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84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6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4.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44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88만 원 대비 89.6%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065만 원으로 남성의 3232만 원 대비 94.8%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6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직무 태만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금품 수수 비위행위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84회 △2019년 178회 △2020년 82회 △2021년 160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7375만 원 △2018년 6207만 원 △2019년 4658만 원 △2020년 1억1165만 원 △2021년 7626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억2900만 원 △2020년 8억4600만 원 △2021년 6억50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3% △2020년 1.5% △2021년 0.9%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8명 △2018년 9명 △2019년 19명 △2020년 23명 △2021년 3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6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임직원에게 ESG 경영을 가르칠 ESG 교육 교재는 없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건의 경영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이해관계자에게 ESG 성과와 경영현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KOE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해 대책 필요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은 △2016년 19.6TJ(테라줄) △2017년 22.1TJ △2018년 22.8TJ △2019년 7.0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1만2602.1t △2017년 2만1039.4t △2018년 2만1776.4t △2019년 6266.0t △2020년 6056.0t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통계는 대표사업장만 포함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9.6% △2020년 31.9% △2021년 26.6%로 등락을 반복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1362.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957.8tCO₂eq △2020년 1332.2tCO₂eq △2021년 1472.7tCO₂eq으로 증가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3대·2종 4대·일반차량 90대 △2020년 1종 5대·2종 4대·일반차량 88대 △2021년 1종 7대·2종 4대·일반차량 87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달성 △2020년 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81.4% △2020년 89.3% △2021년 113.2%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2400만 원 △2020년 2억3400만 원 △2021년 2억3100만 원을 기록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80.9t △2017년 181.0t △2018년 179.2t △2019년 11.2t △2020년 10t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수치는 대표사업장만 포함됐다. ◇ 윤리경영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노사공동 선포식을 개최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경영평가 지적 사항 중 윤리경영에 관한 것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부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이 높지 않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44%로 낮으며 징계건수도 연간 평균 3.6건에 달해 비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매우 양호하며 육아휴직 사용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0년 동안 경영보고서를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전개할 교재는 없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용수 사용량은 감소했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은 등락을 반복해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도 감소 중이라 환경경영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2020년부터 기강 무너져… ‘윤리경영 부실’ 지적 한해 13건다른 공기업 보다 처우 열악… 우수인재 유치는 꿈도 못꿔우리나라에 있는 3300여 개의 섬 중 유인도는 464개이며 섬에 사는 주민이 육지에 나오기 위해서는 연안여객선을 승선해야 한다.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인구소멸지역에 속한다.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환경을 갖춘 섬에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1년 연안여객선 수송 실적은 114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2019년 1458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섬 주민을 제외한 다수 국민이 여행·취미활동 등의 이유로 섬을 찾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2020년에서야 연안여객선과 유·도선(유람선·도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았다.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M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종합청렴도 4등급·경영평가 D등급KOMSA는 2021년 12월17일 ‘ESG 경영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향후 노사 공동 ESG협의체를 운용해 경영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지만 2021·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 추진 전략·윤리경영 전담조직 등으로 추진 중이다.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7년 2개 △2018년 해당 사항 없음 △2019년 3개 △2020년 4개 △2021년 35개 등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윤리경영 13개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10개 등으로 조사됐다.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개선되는 평가가 2020년부터 악화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 D등급에 청렴도마저 4등급이라며 강력한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박검사와 해양교통안전관리로 해상 선박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매년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기준 5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1만3123건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해양사고 사망자 및 실종자는 589명에 달했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가입대상 인원 465명에서 조합원수는 정규직 443명·무기계약직 10명으로 조사됐다. 노조 가입률은 97.4%로 높은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정관에 규정된 비상임 감사 1명이 포함된 수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9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5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18.0%다. 부채는 △2017년 245억 원 △2018년 265억 원 △2019년 285억 원 △2020년 29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97억 원 △2018년 207억 원 △2019년 189억 원 △2020년 209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1년 매출액은 643억 원으로 2020년 54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6억 원으로 2020년 7억 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1.3년이 소요된다.◇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2% 불과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0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15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020만 원과 비교해 85.7% 수준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689만 원으로 남성의 3418만 원 대비 78.6%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부선 검사 시 ‘저항값’ 측정 부정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2회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0만 원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800만 원 △2020년 1억55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7% △2020년 1.7% △2021년 1.4%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1명 △2018년 13명 △2019년 25명 △2020년 24명 △2021년 22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진행할 교재는 없다.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명만 공지됐다. 해양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용 교안은 2021·2022년 2건이 게재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해 양호본사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7년 5.8TJ(테라줄) △2018년 7.0TJ △2019년 6.2TJ △2020년 6.7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62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CO₂eq △2020년 527tCO₂eq △2021년 374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9% △2020년 28.3% △2021년 34.0%로 상승 중이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94대·일반차량 33대 △2020년 2종 92대·일반차량 26대 △2021년 1종 21대·2종 77대·일반차량 19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82.1%)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달성(150.0%) 등이다. 2019년 수치의 경우 환경부 실적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실적에 차이가 있어 KOMSA가 제출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실적을 반영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4.1% △2020년 73.8% △2021년 98.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600만 원 △2020년 2억1700만 원 △2021년 2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십만 자리에서 반올림해 공시 비율과 환경부 비율 간 불일치 오류가 발생했다.본사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2t △2017년 5.4t △2018년 6.0t △2019년 21.6t △2020년 6.3t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41.2t을 기록했다.◇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낮음△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12월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낮으며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아 경영 혁신에 대한 질책이 따갑다. 자본금 규모에 비해 부채 비율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지 모두 급여가 너무 낮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KOMSA는 ‘신이 가고 싶은 직장’이라 보기 어렵다.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상승하고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ESG 경영 차원에서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다.다만 임직원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분야에서만 13개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종합청렴도가 미흡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부터 마련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총사용량이 등락을 반복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경영 사각지대에 놓은 어선·연안여객선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양호한 편이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엿보인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매년 반복되는 일탈행위… ‘솜방망이 징계’ 그쳐5년째 청렴도 ‘제자리 걸음’… 고강도 쇄신책 필요1903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의전용으로 도입한 미국산 포드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다. 이후 1911년부터 영국제 다임러 리무진 등이 들어왔지만 황족과 갑부만을 위한 사치품에 불과했다. 1913년 최초 운전학원인 경성자동차운전양성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교통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자동차는 마차를 대체하며 교통혁명을 일으켰지만 빠른 속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동차 보급대수는 1971년 14만대에서 지난해 2491만대로 급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971년 3089명에서 1991년 1만3429명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2916명을 기록했다. 도로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 도로교통공단(KoROAD)이다.도로교통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도로교통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청렴문화 구축 노력지난해 말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1월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했으며 ESG 경영 추진과제 10개와 각각의 실행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했다.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체계적인 윤리교육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장, 직무기술서 고도화 필요, 직무급 안정화와 직원 의견 수렴 시행 필요, 온실가스 이행 노력 등이 포함됐다. 연도별로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가지 △2019년 윤리경영 7가지 △2020년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등 3가지 △2021년 보수·복리후생관리 3가지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 윤리인권경영업무를 전담하는 윤리인권처를 신설해 6명을 충원함으로써 20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81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11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6.1%다. 부채는 △2017년 246억 원 △2018년 443억 원 △2019년 584억 원 △2020년 722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3214억 원 △2018년 3209억 원 △2019년 2942억 원 △2020년 2969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3043억 원으로 2020년 2770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80억 원으로 2020년 83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적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년이 소요된다.◇ 음주운전자에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78만 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0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7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832만 원 대비 78.5%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28만 원으로 남성의 3593만 원 대비 95.3%다.내부 징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이며 정직은 4건이고 나머지는 감봉 9건·견책 2건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자는 2019년 4명에서 △2020년 2명 △ 2021·2022년 각 1명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처분은 2019년까지 견책감봉으로 경미했지만 2020년부터 정직으로 상향조정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0건 △2018년 27건 △2019년 19건 △2020년 4건 △2021년 8건 △2022년 3월31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책임완수 위반 38건 △음주운전 16건 △상호존중 위반 9건 △성실의무 위반 8건 △성희롱 4건 △법령 위반 3건 △공금횡령 유용 2건 △금품향응 수수 2건 △직원 간 금전거래 1건 △성추행 1건 △성폭력 1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등으로 조사됐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02명 △2018년 106명 △2019년 109명 △2020년 115명 △2021년 13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9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지난해 처음 20명대를 기록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 개원했으며 정규직 수혜인원은 5명뿐이다.홈페이지에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ESG뉴스레터를 배포해 전사적으로 ESG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교통안전 교육교재는 성인·문해학습자·장애인·교사용·학생용·어린이·고령자·외국인 등 학습자에 따라 구분됐다.▲ 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 유지해 긍정적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 개정으로 2019년부터 본사 외 소속기관 51곳 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폐기물발생량·용수사용량 관련 정보는 기록하지 않았다.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10.5TJ(테라줄) △2017년 204.1TJ △2018년 210.0TJ △2019년 34.9TJ △2020년 33.2TJ로 집계됐다. 본사만 보면 △2016년 40.2TJ △2017년 35.1TJ △2018년 37.1TJ 등으로 적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56대·3종 2대·일반차량 765대 △2020년 1종 3대·2종 96대·3종 2대·일반차량 673대 △2021년 1종 11대·2종 77대·3종 1대·일반차량 61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 △2020년 미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8% △2020년 28.3% △2021년 35.0%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1만40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만583tCO₂eq △2020년 1만364tCO₂eq △2021년 9546.9tCO₂eq으로 줄어들었다.용수 총사용량은 △2016년 16만4360t △2017년 14만6022t △2018년 14만2721t △2019년 1만5029t △2020년 1만4693t으로 집계됐다. 본사의 용수 사용량은 △2016년 1만4224t △2017년 1만2435t △2018년 1만3627t로 등락을 거듭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5.9% △2020년 92.8% △2021년 108.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7억6800만 원으로 감소했다.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437.2t △2017년 635.3t △2018년 893.4t △2019년 25.3t △2020년 48.6t으로 집계됐다. 본사만 보면 △2016년 36.6t △2017년 36.0t △2018년 39.2t 등으로 증가했다. ◇ 음참마속 자세로 내 식구부터 처벌 강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인권헌장·고객헌정을 제정했다.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2020년 윤리경영 전담부서 신설·고위직 부패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쇄신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동그룹 내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사회(Social)=현재 3대 주요 위반행위 징계자에 대해 관리직 제한·승진 배제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며 비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 식구 감싸기보다 음참마속의 자세로 음주운전 비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어 환경에 대한 위험은 무시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녹색제품의 구매금액이 감소하는 점은 개선 여지가 있다.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급감한 것은 산정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닌지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트램 설치 용역비 1억원과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이 시의회·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지하철 운행 사각지대에 친환경 수소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공약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은 의문이다. 트램은 경기도 광명시·파주시·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도입하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중단한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 공약을 반대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의 독주·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이른바 힘겨루기 식 권력싸움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토목공사·경제성 확보 어려운 공약역대 민선 광주시 시장은 송언종·고재유·박광태·강운태·윤장현·이용섭·강기정이다. 송언종은 제26대 전라남도 광주시장·제24대 전남 도지사·제39대 체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고재유는 제9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다.박광태는 제14·15·16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강운태는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제62대 내무부 장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거쳤다. 윤장현은 민선 6기 시장, 이용섭은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민선 7기 시장을 수행했다.민선 8기에 당선된 강 시장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강기정의 주요 공약은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공익가치 가사·농민·참여 3대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추진, 축제·예술의 도시체계 구축, 정의로운 기후 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등이다.둘째, 주기환은 5대 비전 8대 핵심공약, 70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복합쇼핑몰,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등이다.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복합 놀이공원·레저파크 ‘지(G) 랜드’ 조성 등 이권 관련 토목사업이 많았다. 놀이공원과 레저파크는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다.셋째, 장연주의 5대 공약은 친환경 무상교통·청년 미래·안전 노동·자영업자·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약이다. 청년 관련 공약은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보장제 도입·빚 걱정 해소 청년금융복지 확대·청년의 소외와 차별 해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사회 공약이 78개로 전체의 56.1% 점유강 시장은 5대 시정목표(139개)인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25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12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45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21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36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특정 주제별로 공약을 분류했지만 국정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요소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국정연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약은 정치 16개, 경제 18개, 사회 78개, 문화 18개, 과학기술 9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분야 36개 과제 중 16개만 해당된다. 공공기관 운영관리체계 쇄신, 광주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제 도입·공시·평가 시행,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실효성 강화, 청년참여형 예산제 운영,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이다.둘째, 경제는 신경제도시 과제 25개 중 13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3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2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K-뷰티도시 추진, 공공은행 설립 추진,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 위상 강화, 공공데이터 사업화·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이다.셋째, 사회는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3개, 돌봄도시 45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16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14개 등 총 78개 과제가 관련된다.추진 과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지하철 사각지대 친환경 수소트램 운행,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이 있다.넷째, 문화는 꿀잼도시 12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2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4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현장 기반 관광산업도시, 활력 있고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 등이 해당된다.다섯째, 과학기술은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9개의 과제가 연관돼 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 등이 있다. ◇ 재난 관련 공약 대부분 전시행정 불과 ▲ 광주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내일을 선도하는 경제도시에 관련된 공약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예를 들어 AI 집적단지 고도화,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반도체 특화단지 등은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측면에서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글로벌 MICE 도시·디자인 도시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스타트업 창업밸리와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는 보기 좋은 공약에 속하지만 광주시의 경제 여건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밸리에 입주할 기업·청년을 충분하게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5~24세 인구는 2020년 19만7000명에서 2047년 9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양질의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의 공약은 완료했는지 측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은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중 몇 명을 선정해 회의체만 만들고 완료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성공의 핵심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인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창업밸리는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조성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다.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신산업 중심 도시 위상 강화도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을 받았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광주시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공약에 속한다.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공약은 지난해 6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1월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비전문가인 시민을 중심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도 놀랍다.종합적으로 강 시장이 4년 동안 자신이 내세운 139개 공약을 모두 완료한다고 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핵심 기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는 현실을 직시해 더 늦기 전에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나 인구 증가 가능성은 매우 낮아, 경쟁력이 없는 지역 대학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 양성은 어려워▲전남도청 전경(출처 : iNIS)▶지역 특유의 정서가 부정부패의 옹호로 이어져사회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전남의 인구는 2014년 말 193만명에서 2018년 말 191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9년 3월말에는 19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3넌 6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2014년 8월부터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구현하겠다던 도정 구호가 무색해졌다. 전남은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나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와 타지 청년 유입을 위한 ‘나주배움투어’와 ‘청년센터’조성을 추진 중이다. 청년정책 5개년(2019~2023)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증진, 역량강화, 인정 도모, 문화창달 등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향청년 체험 둥지 조성, 청년 마케터 양성사업, 청년 귀농인의 집 조성, 청년 BLUE VILLAGE 조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40 젊은 세대를 유치해야 하는데 2020년까지 100개 사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는 뉴딜사업, 전남형 콤팩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얼마 전 필자는 경상남도 출신이면서 전남의 농촌에 정착한 사람들을 만나 귀농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경험을 가졌다. 경상남도에 비해서 전남의 귀농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지원도 좋아서 고향을 떠나 생면부지의 전남 시골마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50대 중반의 젊은이(?)가 살기에는 시골도 좋다며 해맑게 밝게 웃던 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하지만 50대 중반의 중늙은이가 몇 명 모여든다고 전남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농촌이 도시에 살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한 이후에 노년의 도피처로 전락해서는 비전이 없다.일본처럼 정부의 체계적인 장기 플랜에 따라 20~30대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때 비로소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 전남도 현실과 이상이라는 틈새를 어떻게 메울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남 도청 공무원의 청렴도는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선 7기는 청렴도 꼴찌인 도청을 쇄신해 2020년까지 1위를 달성하고 ‘부패 없는 전남’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하지만 2018년 8월 간부 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대한 내부고발이 나오면서 체면을 구겼다. 내부 게시판에 근무평정은 학연, 지연, 혈연, 친근감으로 하고 직원배치도 비합리적이라는 불평불만이 쏟아졌다.2018년 1월 감사원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전남이 3~4급 공무원 40명을 외부기관에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공석인 국∙과장급 직위는 직무대리로 지정해 상위직급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33명이나 됐지만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7명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2012년 전남도청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기업과 담합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했다.전남도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지역 특유의 담합 정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리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비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공무원 사회 전체가 ‘나도 언젠가 비리혐의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범의식을 갖고 있어 보호하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계도가 중요하지만 전남뿐만 아니라 한국 공무원 사회는 자정작용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공무원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해야 하지만 ‘내 식구를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며 오히려 은폐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한국 공무원 사회에서는 비리공무원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고발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왕따 ‘시키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융성해 있다. 한 다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 명이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나머지 사람들은 옹호세력을 구축해 살아남는 전략이 통용된다. ▶식민지 잔재보다는 민족문화를 문화유산으로 키워야 미래 밝아문화전남은 2018년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지 1000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전남에서 자리를 잡은 유일한 지역문화축제는 ‘함평나비대축제’에 불과하다. 나비축제도 초창기의 호황에 비하면 많이 퇴색돼 새로운 컨셥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2019년 문화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개발 및 기업 육성, 영상산업 육성, 전통공예산업 육성 등이 대상이다.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 영화∙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고 전통공예품 해외 수출을 위한 창업도 독려한다.일제시대 전남 지역에서 공출 받은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목포시도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려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출신의 정치인과 일부 관련자들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획득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순수성을 잃었다.목포시는 ‘전남 무용제’를 28년 이상 개최할 정도로 남도의 문화예술 자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목포시와 진도군 일원에서 ‘국제수목비엔날레’도 개최됐다.목포시는 경상남도의 예술 도시인 마산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예술인을 배출한 도시이다. 한국 무용계의 거목인 우봉 이매방, 한국 발레의 선구자인 홍정희 등의 혼이 서려 있어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다.전남은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을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21세기 융∙복합 관광 선도, 지역 관광 혁신 기반 구축, 여행하기 편한 관광 여건 마련 등을 설정했다.목포권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여수권은 마이스(MICE)∙크루즈관광, 완도 등 중남권은 해양치유∙해양생태관광을 중심으로 블루 투어리즘(해양생태관광) 등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항구와 섬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수항은 크루즈선이 기항하고 있으며 신안군과 같이 교량으로 연결되는 섬이 늘어나는 것도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영산강 유역의 고대 마한문화를 재조명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마한의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443개소의 마한문화권 유적을 조사하겠지만 경상남도 김해의 가락국 역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처럼 허황된 프로젝트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남의 관광객은 5097만명으로 7643만명인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여수시가 1508만명, 순천시가 907만명, 담양군이 279만명, 목포시가 259만명 등으로 많았다.특히 여수는 2013년 이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용인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순천만 국가 정원,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여수 오동도, 여수 돌산 공원 등이 인기 관광지로 나타났다.중앙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직장인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독려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개발독재 시대의 공무원 발상으로 3차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을 진정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이미 체험형 관광 등으로 다른 산업과 융∙복합 개념이 활성화되고 있는 글로벌 관광산업 트렌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매년 외유성 관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장과 의원들도 관광지에 가서 사진만 찍지 말고 숨어 있는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을 파악해 자신의 지역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존폐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으로 인재 육성은 불가능해기술전남의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기술의 부족이다. 광주광역시가 지역의 인재 블랙홀로 자리매김하면서 전남에는 변변한 대학조차 하나 없다. 전남에 위치한 대학은 나주시의 동신대학, 순천시의 순천대학, 목포시의 목포해양대학, 무안군의 초당대학 등이 있다. 모두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거점대학이 아니라 머지 않은 미래에 존폐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한국전력이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세계적 에너지 특화대학으로‘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작자에 빠진 한국전력이 대학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남과 나주시는 한전공대를 산∙학∙연의 핵심시설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단순 대학으로 판단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전남에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나쁜 여론을 감안할 필요성도 낮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 한국전력이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공기업이고, 전국 모든 대학에 전기공학과가 개설돼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전기기술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도 한전공대의 설립 명분이 자리를 잡기 어렵도록 만든다. 미래 전략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전남에 광양의 제철단지, 여수의 화학단지, 목포의 조선단지 등이 있지만 지역보다는 외부의 인재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대학 수준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지방 공장에 불과한 것도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려는 정책의 애로점이다. 이들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들도 첨단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대규모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필자는 얼마 전 전국의 산업단지 조사차 목포의 대불공단을 찾았는데 을씨년스럽고 황량한 광경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대불공단은 조선 관련 산업단지로 단순 조립과 건조에 불과한 국내 조선업이 글로벌 물동량 감소와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조선업이 규모의 경제로 저가 수주전략을 펼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기술개발에 소홀히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최근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회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장기 전망은 밝아지지 않았다.2019년 7월초 현재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기술 수출 규제로 곤경에 처한 세계 반도체 생산 1위 국가 한국의 처지와 비슷하다. 차별화된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싼 인건비에 의존한 하청생산기지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계속 -

후진적 정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풀 뿌리 민주주의 정신 구현하려는 자세가 필요, 지역행정의 주축인 공무원에 대한 기업문화 개선 교육을 강화해야▶인재육성과 같은소프트 인프라가 하드 인프라보다 더 중요해종합적으로 전남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남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4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 문화는 4점을 각각 받았다.전남의 자치행정도 PK의 아성인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대지주 경영의 농업경제 특징이 주도하는 지역정치,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후진적인 경제구조, 인구 감소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사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공무원 사회, 잘못된 관광정책, 존폐 위기에 몰린 지역대학으로 인재 육성 불가능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전남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김대중이라는 유명한 지역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포용적 리더십을 갖춘 지역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향후 배출될 가능성도 낮다. 이낙연이 도지사에서 국무총리에 임명되며 대통령 후보로 부상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인구가 200만명도 채 되지 않는 것도 전남 출신 정치인이 정치역량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호남 정치인들은 정서적인 호소력은 뛰어난 반면에 추진력, 리더십, 포용력 등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 순천에서 보수당의 간판을 들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1명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정치적 입지가 약화됐기 때문에 지역에서 보수의 깃발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정치가 후진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책임이 크다. 주민 스스로 ‘풀 뿌리 민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둘째, 경제는 광양, 여수, 목포 등의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농∙어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지역 주민의 소득은 낮은 편이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순천만 개발, 특화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관광산업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순천만의 갯벌이 좋지만 매년 방문할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고 주변의 관광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한국과 달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몰리는 춘제 연휴기간에는 국민들의 관광지 방문을 자제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다.중국인의 입맛에 맞춘 식단을 개발하거나 일본 특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념품을 창안하는 것도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핵심전략에 속한다. 한국의 전국 관광지 어느 곳을 가도 비슷한 기념품과 음식점이 난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셋째, 사회는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지성 예산이 증가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 공무원의 부패는 해소되지 않아 행정 효율성을 갉아 먹고 있다.막스 베버가 ‘관료제의 병폐’로 지목한 다양한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지역 공무원 사회의 특징이다. 지역 주민들은 관료제의 종말을 고하고 싶지만 대체할 수단이 없어 통탄해할 뿐이다.기업문화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언을 한다면 전남 공무원 기업문화를 쇄신하지 못하면 전남의 행정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부패한 공무원을 일벌백계로 단죄하는 것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계도하는 것이 좋은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공무원이 스스로 변해야 지역 가치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넷째, 문화는 전남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사장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원시적이며 초보적인 문화행정이 지역 문화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최근 목포시의 식민지 잔재 문화유산 지정과 보존에 관련된 논란이 대표적이다. 하루아침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는 것처럼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망각한 추태이다.물질 만능주의로 물든 한국사회에서 품격 있는 문화적 가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문화가 없는 사회는 동물농장과 다를 바 없다. 문화를 정립하지 못한 국가와 민족이 융성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화의 중요성을 웅변한다.한국 사람들이 일본 국민을 ‘경제적 동물’로 폄하하지만 1400년 이상 문화재의 건축과 보수를 한 장인 가문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다섯째, 기술은 지역의 대학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도 없고 육성도 불가능하며 지역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를 설립해 에너지 관련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거점대학은 한전공대가 설립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빼앗길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광주광역시의 지방자치를 평가하면서 전남대, 조선대 등도 수준이 떨어지면서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이 친환경 농업, 관광산업 육성 등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키워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를 구축하는 것은 수천억 원을 투입해 하드 인프라(hard infra)를 조성하는 것보다 어렵고 장기간 소요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