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개혁신당 주요 공약[출처=iNIS]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구사일생한 정당이 개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보다 먼저 창당해 정치적 돌품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생존에 만족해야 했다. 이준석, 조응천, 양향자 등 정치색이 모호한 세력이 뭉치면서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패착이다.2024년 1월 창당한 개혁신당은 1월31일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이 대표를 맡고 양향자 전 의원이 원내대표, 사무총장은 김철근, 정책위의장은 김용남으로 선거를 준비했다. 한국의희망과 1차 통합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과 2차로 통합했으나 새로운미래와 합당이 결렬됐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를 포함해 3석 꼬마정당으로 22대 국회룰 시작한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 개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5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18)·경제(산업)(8)·사회(복지)(22)·문화(교육)(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2.7% △경제(산업) 공약 14.6% △문화(교육) 공약 10.9% △과학(기술) 공약 1.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 등 1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을 도입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미래 물 부족 대책 마련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한민고등학교 추가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방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 등 6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등 8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등 1개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공약을 크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지지층에 편향적인 공약이 많으며 국민 편가르기 유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개혁신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개혁신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는 공약은 OTT의 광고,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방송 환경이 급변한 것이다.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방지 공약의 경우도 정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친정권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을 낮추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최저 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2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했지만 청년층의 이익을 훼손하는 공약이다.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방과 달리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후의 영향이므로 지하 빗물 저장고, 하수 재활용, 댐 건설 등이 해수 담수화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적이다.공수처 폐지는 아직 수사 성과는 미진하나 검사, 장관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함에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개혁신당이 윤석열정부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의 범죄혐의 및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문제인데 이를 바롭잡기 보다 국론분열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국론분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달성을 측정하기 어렵다.헌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은 사법부 고위인사 임명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능하다. 민간 주도형 재생에너지 10%(RE100)은 현재도 재정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아 확산을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LCC(저가항공형) 고속철을 만들어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고속철을 하겠다는 것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운임이라면 투자 수익 회수도 어려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은 카이스트, 폴리텍대 등에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했다. 구호만 있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수 교수, 강의 교안 등 근본적인 토대의 확보가 중요하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동네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보다 기술개발, 특허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된다. 임대료 지원은 결국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의 경우도 남성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제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가능성 높다. 20대 남성은 환호할 공약이지만 정당의 공약으로 부적하다.군 계급 정년제 폐지는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퇴직 이후 취업 알선, 연금제도 확충해 복지 강화해야 할 사안이지 계급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종합적으로 개혁신당의 정책공약은 총 55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40%, 정치행정 32%인 반면 과학기술 1%로 공약 자체가 편중되어 있다. 최저임금 개편, 공수처 폐지, 방송 규제 해소 등 비합리적이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고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공약이 많아 집권당 대표 출신이 만든 당의 공약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오스트레일리아는 4대 은행은 저소득자들에게서 받아온 높은 수수료를 환불해 주기로 했으며 BMI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니켈 산업이 붕괴된 원인으로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 급증을 예로 들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6월 전자 카드 지출액이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고 밝혔다.오스트레일리아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는 ANZ Bank, Bendigo and Adelaide Bank, Commonwealth Bank, Westpac 등 4대 은행이 수많은 센트링크(Centrelink) 수혜자를 포함해 최소 200만 명의 고객들에게 높은 수수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따라서 원주민을 포함해 저소득자들에게 AU$2800만 달러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은행 업무 규정에 따라 특정 정부 지급금을 받는 고객에게 수수료가 낮은 계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저소득 고객이 수수료가 높은 계좌를 이용하면서 저축이 줄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오스트레일리아 IGO Ltd는 2022년 중반 서부지역 니켈 광산에 AU$11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이후 18개월 만에 전체 가치가 상각됐다. 또한 코스모스개발 프로젝트(Cosmos Project)는 중단됐으며 4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BMI(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는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니켈 공급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니켈 산업을 망가트렸다고 분석했다. 2023년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량이 8년전 5% 미만이었으나 49%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2023년 니켈 가격이 50%로 하락했으며 2023년 12월 기준 톤당 AU$1만6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로버트 하프(Robert Half)는 오스트레일리아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일주일에 5일 사무실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수가 2배 증가했다.지난해 정규직 10명 중 2명(19%)에서 4명(39%)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이동하고 있다.1주일에 4일 출근하는 비율은 2023년 28%에서 2024년 19%, 3일 출근은 26%에서 17%로 각각 감소했다. 2일 출근은 12%에서 14%, 1일 출근은 2%에서 4%로 각각 늘어났으며 의무적인 사무실 근무 없이 유연 근무제는 13%에서 14%로 늘었다.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6월 전자 카드 지출액은 NZ$85억 달러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동월 판매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했으며 임금, 보험, 운송 비용 상승 및 고객의 지출 감소로 소매업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Retail NZ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 이상이 2분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월요일(6/3)에 기술적인 문제로 수십개의 주식 거래 일시 중단... 적어도 1개의 주식 가격이 일시적으로 100% 하락해 시장 혼란 가중[미국] 국제 상업보험회사 HDI 글로벌 보험(HDI Global Insurance), 제일실손보험 에이전시(First Indemnity Insurance Agency)와 파트너십을 통해 변호사가 50명 이하인 중소 로펌에 변호사 전문책임(LPL) 보험 제공...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 또는 100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미국] 글로벌 보험그룹 밴티지(Vantage Group Holdings), 2022년 도입된 사이버 보험에 추가해 주요 사이버 보험 한도로 최대 US$ 1000만 달러 제공... 기술 오류 및 누락, 미디어, 네트워크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책임, 데이터 위반 알림 및 신용 모니터링, 법의학 및 조사, 비즈니스 중단, 데이터 복구, 규제 벌금 및 처벌을 포함한 자사 및 제3자 비용 모두 보장[미국] 자산 관리기업 인빅터스캐피탈파트너스(Invictus Capital Partners), 202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투자 카테고리인 주택 대출을 포함하는 보험 솔루션 사업 개시... 2015년부터 6만 건이 넘는 대출을 인수하고 총 잔고액 US$ 300억 달러 이상 보유 중[미국] 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FedEx), 제12차 중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FedEx Small Business Grants Program) 수혜자로 10개 중소기업에 US$ 23만 달러 이상 지급... 500 달러의 프린트 크레딧(print credit), 300 달러의 바우처, 프리미어 고객 관리 이용권, 포장 상담, 디지털 및 기술 상담도 함께 제공[미국] 위험관리서비스 금융기업 ANV글로벌서비스(ANV Global Services), 맞춤형 거래 위험 보험(TRI) 솔루션 프로그램 출시... 암트러스트(AmTrust) 및 로이드(Lloyd)의 다양한 신디케이트를 포함한 보험사 패널을 대신해 진술 및 보증 보험(RWI) 인수 예정[미국] 글로벌 보험 그룹 큐비이(QBE), 총 보험료 US$ 5억 달러를 차지하는 북미 중간 시장(middle-market business) 보험 갱신 중단... 2024년 상반기 총 보험료가 3% 증가한 131억 달러에 이르고 2025년 보험료가 "한 자릿수 중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미국] 뱅크홀딩 기업 반코프(Bancorp), 2024년 6월28일 업무 마감 시 등록된 주주들에게 2024년 7월15일 지급될 보통주당 US$ 0.49달러의 정기 분기 배당금 선언... 연간 배당금은 1보통주당 1.96달러에 해당[미국] 보험 중개업체 피씨에프 보험서비스(PCF Insurance Services), 펜실베이니아주 Ignitist, 노스캐롤라이나주 The Brady Agency, 미시시피주 Roseberry Insurance Agency, 아이오와주 The Sinnott Agency를 포함한 총 4개 보험사 인수...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더 나은 고객 서비스와 포트폴리오 확장 목적[캐나다] 쇼피파이(Shopify), 주주 중 78%가 임원 급여 계획을 승인했으나 의결권 자문회사는 거부 권고.. 지난 3년 간 매년 US$ 2000만 달러의 스톡 옵션 보조금 지급 포함해 지난 5년간 주주 평균 지지율 94%보다 하락[캐나다] 보험위원회(Insurance Bureau of Canada),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절도에 대한 보험 청구액이 C$ 10억 달러 초과... 2018년 5600만 달러에서 2023년 3억7200만 달러로 561% 증[캐나다] 5G 무선 네트워킹 서비스업체 테라고(TERAGO), 크라우드아웃 캐피탈(CrowdOut Capital)과 담보부 채무 편익과 관련된 2022년 신용계약에 대한 수정 계약 체결... 5월29일자 신용 및 보증 계약에 대한 1차 개정에 따라 시암브리아(Cymbria Corporation)가 신디케이트에 대한 추가 대출 기관으로 유지[캐나다] 내셔널뱅크(National Bank), C$ 5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캐나다디언웨스턴뱅크(Canadian Western Bank) 인수 제안... 지난 3년간 퀘벡 이외 지역의 상업 대출 시장에서 연평균 18%의 성장, 이번 거래로 내셔널뱅크의 퀘벡 이외 지역의 상업 대출 포트폴리오가 37% 확대 예상[캐나다] 파라마운트캐나다(Paramount Canada), 미디어 분야 여성 기업가 지원위해 Banff Spark Accelerator: Producer Edition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한 주요 재정적 지원 확보... 6월11일 개최된 밴프 월드 미디어 페스티벌(the Banff World Media Festival)의 Women in Global Entertainment Breakfast 행사에서 발표[캐나다] 금융투자 솔루션 기업 에스이아이(SEI),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 제공과 비즈니스 성장 촉진 도구를 지원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용 실무 관리 허브인 그로쓰링크(GrowthLink) 출시... 비즈니스 목표 달성, 추천 얻기(Gaining referrals), 차별화된 메시지 교환, 이상적인 고객 찾기, 표준을 통한 코칭, 온디맨드 경험으로 설계된 추가 리소스의 핵심 실무 관리 주제 제공[캐나다] 기업개발은행(BDC), 원주민 및 흑인 기업가가 대주주이면서 매출이 C$ 3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을 돕기 위해 2억5000만 달러 투자... 대출과 교육을 제공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및 1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펀드 2개 출시[콜롬비아] 셀레스(Celes), 투자 라운드에서 US$ 300만 달러 유치...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아일랜드에 고객을 보유하고 멕시코 시장 개척 중[콜롬비아] 글로벌 보험 그룹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 5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보증 제공업체 제이말루셀리 트레벌러 세구로스(JMalucelli Travelers Seguros) 인수... 연간 총 보험료가 약 US$ 1300만 달러에 달하고 사업의 90% 이상이 보증 계약, 상업 및 사법 채권으로 구성됐으며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브라질] 결제 핀테크 기업 팩브라질(PagBrasil), 구독 플랫폼 팩스트림(PagStream) 업데이트 버전 출시... 구독 관리 솔루션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소매업체가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 제공[아르헨티나] 가상화폐 기업 월드코인(Worldcoin), 10개 이상의 도시에 50개 지점을 개설해 아르헨티나를 비즈니스의 지역 허브로 만들 계획... 사용자에게 홍채 스캔과 아이디 생성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 제공, 부에노스아이레스 국회의원은 홍채 스캐닝과 생체인식 데이터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방 등록소 설립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자메이카] 제이엠엠비 은행(JMMB bank), 중소기업의 현금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비자(Visa) 비즈니스 직불카드 출시... 비즈니스 비용의 추적과 분류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운용을 간소화하고 현금 흐름 관리를 개선하여 성장과 효율성을 촉진 ▲ 김봉석 기자[츨처=CIA]

▲ 미국 국기 [출처=CIA]지난 6월 3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텍사스주 페리톤시(Perryton, Texas)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US$ 270만 달러 투자 예정이며 2024년 5월 소매 및 식품 서비스 매출은 2024년 4월보다 0.1% 증가한 US$ 7031억 달러로 추정된다.○ 카자흐스탄 북미문화사업협회(KCBANA), 워싱턴에 위치한 세계은행(WB) 본부에서 미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개최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지역 통합에 대한 규제, 물류 및 재정적 장벽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경제 발전 가속화 위한 실행 계획 논의○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텍사스주 페리톤시(Perryton, Texas)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US$ 270만 달러 투자 예정... 2023년 재난 구호 보조 예산법에 따라 경제개발청(EDA)에 제공된 4억8300만 달러의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 툴사국제공항(Tulsa International Airport), US$ 5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제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노르웨이 태양 에너지회사 노르선오케이(NorSun OK)와 계약 예정... 6만2000달러의 연간 평균 임금을 받는 약 300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FedEx), 제12차 중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FedEx Small Business Grants Program) 수혜자로 10개 중소기업에 US$ 23만 달러 이상 지급... 500 달러의 프린트 크레딧(print credit), 300 달러의 바우처, 프리미어 고객 관리 이용권, 포장 상담, 디지털 및 기술 상담도 함께 제공○ 미디어 투자 기업 마그나(Magna), 2024년 미국 광고 시장은 US$ 3740억 달러로 2023년 대비 11% 상승 전망... 글로벌 광고 시장은 9270억 달러로 2023년 대비 10% 증가 예측○ 이케아(Ikea), 배송 중단의 증가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및 북미 전역에서의 생산 증대 계획... 기존에는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약 10분의 1을 현지에서 생산○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민의 노령화 및 농장 수 감소로 새로운 농업가들의 농업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져... 2022년 전국 농장 수는 190만 개가 조금 넘었으나 지난 25년 동안 31만5000개가 및 지난 5년 동안 7%인 14만1000개 각각 감소○ 정부, 미국의 군사 지원, 장비, 보호를 대가로 사우디아리비아가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판매하기로 합의한 50년 간의 거래 종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익을 재무부 채권으로 재활용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미국 채무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현재의 달러 강세에 영향 미칠수 있어○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해상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오래된 인프라 해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US$ 70억 달러의 재정 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규정을 막기위해 3개 주정부(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로부터 피소... 2024년 후반 발효될 이 규정은 멕시코만 운영업체의 약 4분의 3에 해당되는 투자 등급이 없거나 석유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 영향 예상○ 위험관리서비스 금융기업 ANV글로벌서비스(ANV Global Services), 맞춤형 거래 위험 보험(TRI) 솔루션 프로그램 출시... 암트러스트(AmTrust) 및 로이드(Lloyd)의 다양한 신디케이트를 포함한 보험사 패널을 대신해 진술 및 보증 보험(RWI) 인수 예정○ 빌딩 관리기업 존슨컨트롤(Johnson Controls), 중견 사모펀드인 트루링크캐피탈(Truelink Capital)에 공조사업 매각 예정... 인공지능(AI) 스마트 빌딩 솔루션 및 서비스 오픈블루(OpenBlue) 제품군에 집중하기 위해 난방/환기/에어컨(HVAC) 사업 매각 방침의 일환○ 트래블퍼크(TravelPerk), 비즈니스 여행 플랫폼 에이엠트래브(AmTrav) 인수해 매출액 2배 확대 전망... 자산 관리업체 블랙스톤 크레디트앤인슈런스(Blackstone Credit & Insurance) 및 블로오울크레디트(Blue Owl Credit)의 주도하에 US$ 1억3500만 달러 조달○ 인구조사통계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 5월 소매 및 식품 서비스 매출은 4월보다 0.1% 증가한 US$ 7031억 달러로 추정... 2024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및 무점포 소매업체는 전년 동기 대비 6.8% 각각 증가했으며 음식 서비스와 주점은 2023년 5월보다 3.8% 확대○ 글로벌 보험 그룹 큐비이(QBE), 총 보험료 US$ 5억 달러를 차지하는 북미 중간 시장(middle-market business) 보험 갱신 중단... 2024년 상반기 총 보험료가 3% 증가한 131억 달러에 이르고 2025년 보험료가 "한 자릿수 중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 맥도날드(McDonald), 더 나은 음성 주문 솔루션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실험을 7월26일 종료... 2021년 IBM과 제휴해 100개 이상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AI 주문 기술을 이용한 자동 주문 접수(AOT) 테스트○ 뱅크홀딩 기업 반코프(Bancorp), 2024년 6월28일 업무 마감 시 등록된 주주들에게 2024년 7월15일 지급될 보통주당 US$ 0.49달러의 정기 분기 배당금 선언... 연간 배당금은 1보통주당 1.96달러에 해당 ▲ 김봉석 기자[출처=iNIS]

[미국] 카자흐스탄 북미문화사업협회(KCBANA), 워싱턴에 위치한 세계은행(WB) 본부에서 미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개최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지역 통합에 대한 규제, 물류 및 재정적 장벽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경제 발전 가속화 위한 실행 계획 논의[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텍사스주 페리톤시(Perryton, Texas)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US$ 270만 달러 투자 예정... 2023년 재난 구호 보조 예산법에 따라 경제개발청(EDA)에 제공된 4억8300만 달러의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미국] 툴사국제공항(Tulsa International Airport), US$ 5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제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노르웨이 태양 에너지회사 노르선오케이(NorSun OK)와 계약 예정... 6만2000달러의 연간 평균 임금을 받는 약 300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미국] 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FedEx), 제12차 중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FedEx Small Business Grants Program) 수혜자로 10개 중소기업에 US$ 23만 달러 이상 지급... 500 달러의 프린트 크레딧(print credit), 300 달러의 바우처, 프리미어 고객 관리 이용권, 포장 상담, 디지털 및 기술 상담도 함께 제공[캐나다] 오타와 공공보건국(Ottawa Public Health), 오타와 무역위원회(Ottawa Board of Trade) 및 지역사회 협회(community associations)와 협의해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건강사업 지원 툴킷 출시...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건강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및 개발 기회와 함께 실용적인 도구와 가이드 혼합[캐나다] 비어스토어(Beer Store), 온타리오주 정부와 계약에 따라 약 1500개에서 1만 개 이상의 소매점에서 맥주, 사과주, 와인 및 즉석 알코올 음료 판매위해 운송 차량 증대... 볼튼(Bolton)의 새로운 최첨단 유통센터를 포함해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에 C$ 1억 달러 이상 지출[브라질] 오렌지 재배자단체 펀데시트러스(Fundecitrus), 2024년 오렌지 수확량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36년 만에 최악... 미국 플로리다의 오렌지 생산량은 허리케인 영향으로 2022-2023 시즌에 62% 감소하였고 스페인의 오렌지 생산량도 가뭄으로 2023년에 비해 줄어들어[브라질] 정부, 2024년 첫 4개월 동안 미국으로 바이오 재생 디젤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 해당 기간 동안 미국으로의 수지(Tallow) 전체 수출량은 40% 증가[아르헨티나] 스페인 이베리아항공(Iberia),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간 매일 3회 운항 예정... 이전 겨울 시즌보다 50% 증가, 2024년 겨울에 상파울루까지 주당 11회 운항에서 1일 2회로 확대 배치할 계획[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통신 그룹 브리오(Vrio), 쿠이페 위성 프로젝트(Kuiper satellite project) 위해 아마존(Amazon)과 파트너십 체결... 향후 몇 년 동안 저지구 궤도(LEO)에 30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를 포함하는 남미 7개국 광대역 위성서비스 제공 목표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시행할 소득세 등의 감세 수혜자가 9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증가 환원책으로 감세정책을 추진 중이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1인당 3만 엔, 주민세는 1만엔으로 1인당 합계 4만 엔을 납세액에서 차감해줄 방침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인원수에 따라 감세액도 늘어난다.즉 납세자가 배우자와 어린이 1명의 부양가족이 있다만 3인 가족으로 1인단 4만 엔, 총 12만 엔의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것이다.주민세를 내지 않는 가구라면 주민세 3만 엔이 줄어들지만 2023년 3월 정부가 물가고 대책으로 지급할 3만 엔의 보조금과 합해 가구당 10만 엔이 된다.저소득자로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주민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조금을 올려서 1인당 4만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방침이다.지난 2년 동안 소득세 등 세금이 크게 늘어난 부문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 소득세는 2020년에 비해 3조 엔 이상 늘어났다.감세자가 회사원이면 기업이 급여로부터 세금을 공제하는 원천징수 시에 실시해 번거로움을 없앤다. 2024년 연초에 시작되는 통앙국회에서 세제개정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던 서울특별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시에 두기로 결정했다. 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2층에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3월2일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정부가 주장하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 논리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양자의 의견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 [출처 = iNIS] ◇ 금융기업 부산 이전해 동남권 발전 추진하지만 한계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산업은행 뿐 아니라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동남권 지역균형발전 추진, 수도권 경제력 집중 억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 등으로 주요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TK(대구·경북) 못지않게 PK(부산·경남)의 민심이 중요하다. 경제가 추락한 부산시의 정치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부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이전했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지만 강제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금융산업 경쟁력보다 중요한지도 의문이다.경제적으로 보면 부산을 해양산업금융 중심지로 육성, 정책금융을 강화해 조선·해양산업 육성,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 등이 주안점이다. 부산은 한때 동북아 최대 무역항으로 군림했지만 중국 상하이 푸둥항에 자리를 넘긴 후 활력을 찾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부산의 조선·해양산업이 부진한 이유가 금융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인지 판단해야 한다. 후자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 이전으로 조선·해양산업이 재생될 가능성은 낮다.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부산은 29위를 기록해 11위인 서울에 한참 뒤졌다.사회는 직원 이주로 부산 인구의 증가,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제공, 주택 특별공급으로 정주 여건 개선 가능 등을 제시했다. 부산시 인구는 2013년 350만 명에서 2022년 330만 명으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1차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난 혁신도시는 많지 않아 인구 증가는 설득력이 약하다.지방 이전 공기업은 지역인재를 30% 채용해야 한다. 부산에 있는 대학 졸업자는 ‘신도 가고 싶은 직장’인 금융공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지방 이전 공기업 직원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당근이었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문화는 국제학교·특수학교 유치 추진, 대학 계약학과로 필요한 인력 양성 가능, 해운대 등 관광자원 풍부 등 서울과 비교해도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산시는 자녀교육을 핑계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직원을 위해 국제학교나 특수학교를 유치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 졸업자도 입사하기 어렵다. 지방대에서 금융공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양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해운대의 자연자원은 우수하지만 전시회·공연·문화재 등 전반적인 문화 인프라는 부실하다.기술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디지털 금융 선도 가능, 양질의 일자리로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유치 가능, 최첨단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설 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를 운영 중이지만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핀테크 산업 경쟁력이 더 높다.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우수한 ICT 인재의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년 만에 연봉이 수천만 원씩 상승하고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AI) 관련 엔지니어는 서울 소재 기업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이 어렵다. 서울에서 받는 비슷한 수준 급여에 부산까지 내려갈 엔지니어는 많지 않다. ◇ 금융은 정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작동돼야 발전 가능국정연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심층기획을 시작해 국회의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허브인△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의 경쟁력을 분석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는 이동걸 前 산업은행 회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다.참가자의 발표 내용과 다수 전문가가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동남권은 국가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기존 정책, 올바른 자원 배분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 좌우 등을 통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산업화시대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추락하고 있어 금융공기업의 이전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정부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시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양자를 분리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경제는 정책금융은 지역개발금융공사 설립이 유리, 주요 고객이 서울·해외에 있어 협력 어려움, 경제는 공정성·효율성 확보가 중요 등의 논리로 반박한다. 산업은행 노조는 부산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다수 설립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고객의 30% 이상이 대기업이고 대기업의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어 지방 이전은 고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산업은행은 투자를 위해 수많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하므로 이들이 있는 서울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글로벌 금융허브 모두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사회는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길 직원이 소수, 지역 출신 30% 채용이 역차별과 파벌 조성 가능, 우수 인재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인재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1차로 이전한 지방 혁신도시의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사를 간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지역 출신을 30% 할당해서 채용하면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잃게 된다. 특정 지역 출신이 30%를 점유하면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 인재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이탈은 불가피하다. 최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서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문화는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유치해도 경쟁력 확보 애로, 금융 전문가는 지방대의 계약학과로 양성 불가능,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이 향유할 문화 인프라 부족 등을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다. 국제학교를 부산에 설립해도 서울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복잡한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외국의 금융기관과 협력할 정도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서울 상위권 대학도 어려운 임무를 지방대가 수행하기란 역부족이다.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산업은행을 방문한 외국인이 업무시간 외에 즐길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기술은 블록체인은 핀테크 산업의 일부에 불과, 우수 ICT 인력의 수도권 근무 선호, 산업은행의 전산실은 국가보안시설이라 BIFC 입주가 불가능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우수 엔지니어의 양성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일본 이바라키현 정부에 따르면 2022년 8월 18일 사가현 정부와 동성 커플 승인 사항을 서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에 동성 커플의 파트너 승인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이 없기 때문에 동성 커플은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동성 파트너쉽 승인 서류를 해당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체결로 이바라키현과 사가현 내에서 거주지를 옮길 시 이러한 승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동성 파트너쉽에게 이성 간 결혼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현정부 간의 첫 번째 협업 체결이다. 파트너쉽이 승인된 동성 커플은 해당 현에서 파트너의 의료 사항을 공식적으로 승인 및 열람할 수 있다. 공공시설 이용과 더불어 생명보험 수혜자 지정, 일부 가족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바라키현은 2019년 7월 동성 커플의 승인을 허용한 반려자 법안을 체결한 첫 번째 현이었다. 이바라키현 정부는 해당 법안을 승인한 다른 현 정부들과 동맹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승인 시스템을 구축한 현은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미에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사가현이다. ▲이바라키현 위치(출처 : 구글맵)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22건 ‘금품수수’‘같은 일, 다른 처우’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심각넷 제로 자금 등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지원 주목중국 정부는 2019년 12월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된 이후 대규모 봉쇄조치로 확산을 막고 있다. 쓰촨성 청두, 산시성 시안, 광둥성 선전, 랴오닝성 선양이 봉쇄됐었는데 3월28일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마저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당한 사람은 4억명에 달한다.상하이의 고립은 중국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중국과 무역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항구인 상하이항도 물동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글로벌 물류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 기업에게도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진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경영위원회 구성해 추진 중… 부채 19.5조원·누적적자 6424억원중진공은 1월 창립 43주년 기념식과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내부 인력 3인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ESG 경영계획 수립·검토, 의사결정, 자문 등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데 인센티브·자금 지원, ESG 정보 공유·컨설팅,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21년까지 4년 동안 친정부·여권 인물 16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공공기관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2명이 중진공에 낙하산으로 채용됐다. 중진공 업무를 처리할 전문성이나 유관 업무 경력을 갖춘 인물은 없었다.같은 해 2020년 정부가 주관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실적을 부풀린 것이 발각됐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행사 전후를 기해 급증했지만 대부분 가짜 계정으로 드러났다. 380만회라던 유튜브 영상의 조회 수도 인위적 조작의 결과였다.2020년 국감에서 중진공이 2019년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의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무평가단은 만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표를 작성했다. 평가단의 부실을 점검해야 할 심의위원회는 문제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심의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2017년 국감에서 5년간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징계가 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자금 관련 비리는 금품·향응 수수, 심사업무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수취한 금품은 수천만원대를 넘었다. 부정부패는 정책자금의 손실로 이어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8589억원이며 28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적자가 누적됐으며 총 누적적자액은 6424억원에 달한다. 부채총계는 19조4985억원으로 현재 실적을 감안하면 자체 능력으로 전부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은 내지 못해도 대규모 적자는 용납하기 어렵다.◇여성 연봉 남성의 73.13% 불과… 이사회 참석률 90.6% 우수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820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3769만으로 정규직 연봉의 45.91% 수준이다. 동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연봉은 8838만이지만 여성은 6464만으로 남성의 73.13%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도 해소해야 양성평등이 구현된다.중진공은 중기부와 함께 주요 교역 거점 12개국 20개소에서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2개국은 미국·중국·일본·독일·베트남·멕시코·러시아·아랍에미리트(UAE)·카자흐스탄·칠레·태국·미얀마다. 제조업·도매·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기업 중 입주 희망 기업에게 현지 시장 정착과 컨설팅, 시장 조사,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을 지원한다.올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1차 스케일업금융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행된 회사채는 유동화증권으로 구조화돼 중진공·민간투자자에게 매각된다. 민간투자자가 참여시킴으로써 정부투입 재정금액보다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메뉴는 없으며 고객만족경영과 윤리·인권경영은 헌장과 규범을 공개했다. 2005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윤리·인권경영 추진 실적은 양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추진 조직·전략체계를 갖췄다.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90.6%였으며 비상임이사의 경영 관련 제안을 반영한 비율은 87.2%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 운영…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육성 지원2021년 중진공은 켑코솔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수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켑코솔라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부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담당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해 전국 연수원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생산된 전력은 연수원 내부 소비용으로 활용된다.3월 초 광주 호남연수원에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를 개설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가상현실(VR) 실습실 등을 구비해 연수생들에게 스마트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2017년부터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구축했으며 광주는 6번째다.2021년 12개 기관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지역에 있는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꾸준한 투자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것도 모빌리티산업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2월 발행된 2021년 ESG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1518개, 중진공이 지원한 금액은 4845억원이다. 친환경 혁신과 저탄소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넷 제로(Net-Zero)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혁신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비정규직여성 급여 차이 해결 노력… 체계적 계획 통한 모빌리티산업 육성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위 말하는 갑질에 익숙하다.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막강한 위력을 갖는데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공기업은 수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공직자에게 공정한 업무 처리와 서비스 마인드를 요구하는 이유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추진 실적이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ESG 경영을 추진할 것인지 내부 인식이 부족한데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만용이다. 내부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고질적인 병폐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관행도 척결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시혜적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크게 우려될 부문은 없다. 경영진은 비정규직·여성의 급여 차이도 해소하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마땅하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넷 제로 자금 지원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미국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2022년 4월초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의 신용등급을 Caa1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유지했다.에스콤이 장기간의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재정 상황을 이어간다고 경고했다. 지난 3년 동안 에스콤은 R1370억랜드의 투자를 받은 정부 지원의 주요 수혜자였다. 이러한 정부 지분 투입은 에스콤의 부채 감소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에스콤의 높은 부채 부담과 운영 실적은 악화돼 재무 상황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다. 2021년 4분기 에스콤은 발전소의 실적 부진, 빈번한 부하 차단 등으로 에너지 가용성이 60%를 밑돌았다. 또한 지방 자치정부의 높은 연체금액,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없는 낮은 전기요금 등도 에스콤의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정부는 2026년 3월까지 4년 동안 880억랜드를 에스콤에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까지 정부는 전국의 에너지 상황 개선에 대한 보장도 없이 7년 동안 에스콤에 2250억랜드를 투자한 것이 된다.무디스는 2026년 3월까지 정부 추가 지원으로도 에스콤을 정상화시킬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망한다. 에스콤은 남아공 최대 전력회사로 전국 대부분의 전기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에스콤(Eskom)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