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높은 청렴의식 비해 낮은 사회적 책임의식 개선해야5년간 징계 건수 3건… 유아 휴직 제도는 ‘유명무실’지난해 1월 피 한 방울로 250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에디슨’이라는 혈액 테스트기를 개발했다고 홍보한 미국 테라노스의 창업자인 엘리자베스 홈즈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0가지가 아니라 겨우 5가지 정도의 간단한 질병만 진단할 수 있었지만 거짓말로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이다.무병장수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신의료기술은 체외 진단부터 인공장기 연구까지 다양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고도화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3D 프린터 등의 혁신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E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선포식 개최 & 경영체계 확립지난해 9월 NECA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속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이사회 내에 컨트롤 타워인 ESG경영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실무 추진 조직인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했다.원장 산하에 감사팀·연구윤리팀·청렴옴부즈만·행동강령책임관을 두고 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 연구윤리지침 등을 제정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2013~2015년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2016~2018년 윤리경영 실천체계 정립 및 확산, 2019~2021년 윤리경영체계 고도화 및 국민신뢰 제고 등 중장기 추진전략과 과제를 설정했다. ESG 경영 실천과제 27개·추진과제 9개·추진전략 4개로 ESG 경영을 완수할 계획이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ECA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미용·건강 주사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 수립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정책 사각지대의 연구주제 발굴 등이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21년 40건 △2022년 2건 등 2년간 42건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예산 조정·집행 부적정 △혁신의료기술 대상 여부 평가 세부 기준 미흡 △조건부 사용 의료기술 객관적 평가체계 부재 등으로 다양했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며 지난해 3월31일 기준 가입대상 인원은 126명이다. 조합원은 정규직 20명·무기계약직 9명·비정규직 2명 등으로 노조 가입률은 24.6%에 불과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5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7.78%다. 부채는 △2018년 44억 원 △2019년 53억 원 △2020년 5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는 △2018년 15억 원 △2019년 19억 원 △2020년 25억 원으로 매년 확대됐다.2021년 매출액은 220억 원으로 2020년 192억 원 대비 14.8% 증가했다. 다른 해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7년 325억 원 △2018년 160억 원 △2019년 17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억7400만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로 전환됐다. 흑자 규모는 △2018년 1억 원 △2019년 4억 원 △2020 5억 원 △2021년 2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직원 규모에 비해 봉사활동·기부금액 미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4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1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62.3%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64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706만 원 대비 84.2%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9년 3건뿐이다. 징계 사유는 △채용 관련 부적정 결과 초래 1명 △연구비(물품구매) 부당사용 2명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 3명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5회 △2019년 3회 △2020년 7회 △2021년 5회로 연간 1~2회에 불과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다 많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연간 기부 금액은 △2017년 515만 원 △2018년 176만 원 △2019년 426만 원 △2020년 1735만 원 △2021년 563만 원으로 직원이 126명이라는 점은 감안하면 소액이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200만 원 △2020년 2900만 원 △2021년 8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4.42% △2020년 1.37% △2021년 2.54%를 기록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14명 △2019년 34명 △2020년 30명 △2021년 25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0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홈페이지에 소개된 ESG 워너비 활동은 △인턴즈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ESG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쓸·E·잡(알아두면 쓸 데 있는 ESG 잡학사전)을 주제로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등을 포함한다. ESG 잡학사전은 ESG 개념·등장 배경·확산·평가지표·공공부문 ESG 경영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 교재라 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 급감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7년 3.60TJ(테라줄) △2018년 3.71TJ △2019년 4.39TJ △2020년 4.75TJ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3.026% △2020년 60.698% △2021년 55.873%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839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943tCO₂eq △2020년 3299tCO₂eq △2021년 3704tCO₂eq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 다시 증가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67% △2020년 91.30% △2021년 83.19%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900만 원 △2020년 4200만 원 △2021년 2억8700만 원 등이다. 2021년 녹색제품구매액이 급증했으나 구매 실적 비율이 하락한 것은 총구매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7년 16.57t △2018년 17.36t △2019년 0.18t △2020년 0.19t 등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발생량은 건물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연구원 임차면적 비율로 산정한 결과다. 2019년부터 연구원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야 하지만 급감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탄소배출 저감·환경보호 노력 양호△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ESG경영소위원회·ESG경영추진단 신설 뿐 아니라 지난해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심을 두고 ESG 경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인 국회·보건복지부 지적사항도 적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2.3%로 △한국전기안전공사 6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8.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보다 낮다.징계건수가 2019년 3건밖에 없어 청렴의식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봉사활동이 연평균 4.8회에 불과하고 기부금도 2021년 기준 연간 1인당 5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임직원에게 ESG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킬 ESG 잡학사전을 마련한 것은 훌륭하다.△환경(Environment)=2019·2020년 대비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2020년 대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다만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소등 캠페인 △건강 걷기 캠페인 △분리배출 개선 캠페인 △플로깅(Plogging) 활동 등을 벌이고 있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청렴체감도 5등급까지 곤두박질… 개선 의지 의문윤리헌장·행동규범등 알맹이 빠진 ESG ‘유명무실’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진단키트와 K94 인증 마스크는 K-방역의 성공신화를 발판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2003년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극복한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포함한 보건산업은 인공지능(AI)·바이오기술(BT) 등 혁신기술을 포용하며 엄청난 규모로 확장됐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 경공업·중화학공업을 거쳐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보건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HID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2년 연속 4등급으로 낙제점KHIDI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과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경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노사선언문을 발표했다. KHIDI형 선도 ESG 경영으로 보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13개 전략과제를 도출했다.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할 ESG실무추진단, ESG 성과지표 점검을 담당할 ESG사무국, ESG 추진·심의·자문기구인 ESG위원회를 조직했다. 법무감사팀이 윤리경영·청렴도·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은 마련하지 않았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HIDI는 1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에서 공익성·지역안배·기초연구 부족 △혁신형 제약기업의 ESG 평가 결과 미흡 등이다. 다른 해의 지적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37건 △2017년 40건 △2020년 9건 등으로 조사됐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7건 △2018년 3건 △2020년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21년 11건 △2022년 2건 등 2년간 13건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지적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1년 4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모두 2명으로 차이가 없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7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1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57.05%다. 부채는 △2018년 73억 원 △2019년 134억 원 △2020년 178억 원으로 2020년까지 증가했으나 2021년 소폭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8년 106억 원 △2019년 96억 원 △2020년 102억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2021년 매출액은 8914억 원으로 2020년 6454억 원 대비 38.1% 확대됐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3억 원 흑자를 달성했지만 흑자 규모는 △2018년 26억 원 △2019년 5억 원 △2020 5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직원 규모 감안하면 기부금액 미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52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88.1%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99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993만 원 대비 85.8%다.최근 6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1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며 징계 종류는 △견책 5명 △정직 3명 △해임 2명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0회 △2018년 16회 △2019년 22회 △2020년 32회 △2021년 43회를 기록했다. 연간 1~2회에 불과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보다 많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기부 금액은 △2017년 138만 원 △2018년 174만 원 △2019년 518만 원 △2020년 434만 원 △2021년 166만 원으로 전체 직원이 447명인 것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9900만 원 △2020년 4억5000만 원 △2021년 3억3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7% △2020년 2.68% △2021년 1.59%로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2020년 상승 후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0명 △2018년 42명 △2019년 41명 △2020년 40명 △2021년 40명으로 2018년 이후 40명대를 유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8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으로 10명을 넘지 못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전체 교육과정은 △제약 관련 3380건 △의료기기 관련 2690건 △고령친화 관련 85건, 의료서비스 관련 7건, 보건산업총괄 관련 2507건 등으로 많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ESG 리포트를 발간해 배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3년 연속 감소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2.86TJ(테라줄) △2017년 13.55TJ △2018년 14.38TJ △2019년 14.02TJ △2020년 14.95TJ로 집계됐다. 2018년까지 사용량이 증가하다 2019년 감소한 이후 2020년 다시 늘어났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6.05% △2020년 32.36% △2021년 39.63%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107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1091tCO₂eq △2021년 1196tCO₂eq로 매년 확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690tCO₂eq △2020년 738tCO₂eq △2021년 722tCO₂eq으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1종(전기·수소)과 2종(하이브리드)은 없으며 3종(배출허용기준 충족)은 2019·2020·2021년 각각 1대에 불과하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0·2021년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92% △2020년 98.03% △2021년 84.10%를 기록했다. 2021년 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300만 원 △2020년 1억4900만 원 △2021년 2억2700만 원을 기록했다.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48.6t △2017년 26.91t △2018년 6.86t △2019년 9.5t △2020년 11.83t 등으로 조사됐다. 2018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4.5% 늘어났다.◇ ESG 관련 교재 전무해 부정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노동조합과 ESG 경영을 위한 노사선언문을 발표하고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경영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4등급을 유지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지난해엔 청렴체감도가 5등급을 기록했을 정도로 미흡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88.1%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3.6%로 △한국전기안전공사 6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다. 연평균 징계건수가 1.7건으로 적지만 직원 규모에 비해 봉사활동 실적뿐 아니라 기부금액 역시 너무 적은 편이다. 노조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직원을 교육시킬 ESG 관련 교재가 없는 점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Environment)=2020년 대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폐기물 발생량이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2050 탄소중립사회 달성 목표에 발맞추기 위한 환경보호 노력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사회봉사 가뭄에 콩나듯… 年 1~2회 고작 농촌나들이최근 5년중 4년 적자 수렁… 높은 부채비율이 부채질보수적 분위기 탈피·육아휴직 등 제도정비 적극 나서야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면서 인류는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는 육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반면 자본가의 소득은 늘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각국 정부는 대유행 기간 동안 막대한 의료비와 복지비 지출로 재정적자가 심화돼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지만 한계상황에 도달한 서민의 삶을 정상화시키려면 복지정책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기업 활동마저 위축돼 세수를 늘릴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보사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보사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지난 5년간 2018년 제외하곤 적자보사연은 경영목표 5가지 중 기관의 책무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경영혁신을 위해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ESG)을 실천하고 있다. ESG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로 친환경 경영·사회 공헌 경영·윤리경영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ESG 경영 선언문이나 경영헌장, ESG추진위원회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대외활동도 전개하지 않았다. 인권헌장은 제정했지만 윤리경영과 관련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임직원 실천강령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ESG 경영 기반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다.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사연은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의(醫)·한(韓) 통합 연구 추진 검토 등 2건을 지적받았다. 다른 해의 지적 사항은 △주택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연구 △선별적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을 위해 체계적인 모델 마련 등이다.지난해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1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택근무 운영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계약 준공금 대가지급 지연 △위탁연구용역 검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조치사항은 △통보 6건 △기관 주의 3건 △주의 9명이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2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각 1명이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며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은 정규직 109명·무기계약직 19명으로 노조 가입률은 91.4%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4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98.38%다. 부채는 △2017년 107억 원 △2018년 125억 원 △2019년 139억 원 △2020년 15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4억 원 △2018년 18억 원 △2019년 19억 원 △2020년 23억 원을 기록했다.2021년 매출액은 369억 원으로 2020년 376억 원 대비 1.9%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37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3억3700만 원 흑자를 달성한 것을 제외하면 △2017년 2억2500만 원 △2019년 2700만 원 △2020년 7000만 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봉사활동 연간 1.6건으로 매우 저조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6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87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63.6%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연봉은 747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987만 원 대비 93.6%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등 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연구윤리 위반 △연구사업 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견책 1명 △정직 3개월 5명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2회 △2020년 1회 △2021년 1회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483만 원 △2018년 495만 원 △2019년 1019만 원 △2020년 1579만 원 △2021년 672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100만 원 △2020년 8600만 원 △2021년 85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6.6% △2020년 8.17% △2021년 6.72%로 2020년 증가 후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7명 △2018년 12명 △2019년 16명 △2020년 19명 △2021년 25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남성 사용자는 △2017·2018·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2명으로 2020년 남성이 처음 유아휴직을 사용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나 교육 내용은 없다. 2018년 청탁금지법의 심층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윤리경영 및 청렴 관련 특강을 실시한 것이 전부다. 복지정책·복지사각지대·노동자 건강 불편·건강보험 부과체계·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진단 등에 관한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보사연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보건정책 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과 양성평등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41TJ(테라줄) △2017년 8.25TJ △2018년 9.44TJ △2019년 9.27TJ △2020년 9.16TJ로 집계됐다. 201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했다.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3525t △2017년 3850t △2018년 3413t △2019년 3265t △2020년 3815t으로 2017년 이후 줄어들다가 2020년 늘어났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16% △2020년 39.97% △2021년 44.66%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17.46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6.911tCO₂eq △2020년 10.482tCO₂eq △2021년 9.663tCO₂eq로 줄어들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25.00% △2020년 33.33% △2021년 159.00%를 기록했다. 2021년 급상승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00만 원 △2020년 2700만 원 △2021년 1억70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8년 2.75t △2019년 2.5t △2020년 2.48t 등으로 감소했다. 보사연은 연구를 주요 업무인 공기업으로 폐기물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2050 탄소중립 의지·노력 보이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보사연은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와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은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기관의 임무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부채가 146억 원에 달해 경영혁신은 불가피하다. 연간 적자액은 많지 않지만 지난 5년 중 4년이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경영개선 의지가 빈약하다고 봐야 한다. 연구기관으로 흑자를 달성하기 어렵지만 적자도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3.6%로 △한국전기안전공사 6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에너지공단 45.6%에 비해 높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가 1.2건으로 적지만 봉사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봉사활동도 농촌봉사활동에 국한돼 있어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소액이지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에서야 남성 육아 휴직 사용자가 나왔을 정도로 조직 내부가 경직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반면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늘어난 것은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이 양호하다는 증거다. 다만 정부의 2050 탄소중립사회에 발맞추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는 흔적을 찾지 못해 아쉬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나서야태초부터 인간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이른바 젊음을 유지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권력과 부를 쟁취한 진시황도 죽음을 막을 약은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각종 의술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었다.지난 3년 동안 인류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백신과 치료 약 덕분이다. 기존 제조법과 차별화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을 적용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로 백신을 개발했지만 각종 부작용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다.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D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2019년 부패방지 최우수 등급 달성KIDS의 홈페이지를 포함해 각종 대외 홍보를 찾아봐도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홈페이지에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 등과 윤리경영 관련 클린신고센터만 소개했다. 윤리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헌장·윤리실천강령·윤리행동지침 등도 제정하지 않았다.2021년 5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 공정한 대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등을 담고 있다.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DS·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4곳의 신규 임원 7명 중 4명이 식약처 출신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은 2015·2018년 자료만 있다.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로 직원을 파면했다. 식약처 주관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6·2017·2018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6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억7500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부채규모는 △2017년 114억 원 △2018년 155억 원 △2019년 201억 원 △2020년 24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억4300만 원 △2018년 4억4100만 원 △2019년 4300만 원 △2020년 - 5300만 원으로 2020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2021년 매출액은 165억 원으로 2020년 145억 원 대비 13.4% 증가했다. 다른 해 매출액은 △2017년 107억 원 △2018년 142억 원 △2019년 125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당기순이익은 2021년 1억2100만 원 적자로 2020년 9600만 원 적자 대비 확대됐다. 흑자 규모는 △2017년 2600만 원 △2018년 2억9800만 원 △2019년 3300만 원으로 들쭉날쭉하다가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봉사활동·기부금액 초라한 수준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64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0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1.0%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29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126만 원 대비 86.4%다.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 미흡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외부강의 관리업무 소홀 △직원 채용 시 면접심사표의 심사위원 자필서명 누락 여부 미확인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7회 △2019년 4회 △2020년 3회 △2021년 6회로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 등과 비교해 너무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200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9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000만 원 △2020년 45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58% △2020년 1.09% △2021년 0.41%로 하락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으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나 교육 내용은 없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2014·2017년 실시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워 온라인 화상교육을 진행했다. 2014년 이후 식약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연간 3회에 걸쳐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 증가해 환경경영 양호KIDS는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9년부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4.01TJ △2020년 4.45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09% △2020년 35.47% △2021년 34.58%로 2020년 대폭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모두 5.6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5.10tCO₂eq △2020년 3.62tCO₂eq △2021년 3.67CO₂를 기록했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 2항에 따른 의무구매제 제외 기관으로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2021년 1종 0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1대로 변화가 없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15% △2020년 72.12% △2021년 127.0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000만 원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021년도 구매이행계획 금액은 2600만 원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19.23t △2020년 20.33t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발생량이 다소 증가했다. 2018년 추석맞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화분 만들기 행사에서 사내에서 수거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화분 제작에 재활용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일환이다.◇ 적자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제도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적자를 감안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공기업이 별다른 대책 없이 적자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실경영을 해소하려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0%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71.4%보다 낮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의 45.6%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봉사활동이 너무 저조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셈이다.△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점은 재고해야 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발생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것은 좋은 시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절반 수준… 처우 개선해야연평균 징계 4.1건… 종합청렴 3년 연속 3등급 요지부동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이 살고 있는 하늘에 닿기 위해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한다. 바빌로니아는 현재 이라크에 있던 고대 국가다.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이 실제 존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31년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준공되며 현대판 마천루가 탄생했다.초고층 빌딩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려면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를 승강기가 필요하다. 승강기의 역사는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식 승강기는 1857년 미국 하우워트 백화점에 처음 설치됐다. 미국인 엘리샤 오티스는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설립해 승강기의 대중화에 도전했다.승강기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승강기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낙하산 인사·부채 해결 방안 마련 시급2021년 4월 승강기안전공단은 노조와 ESG 경영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SG 경영 선언문에 승강기 안전기술 혁신과 상생·협업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 등을 담았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승강기안전공단은 10건의 지적을 받았다. 다른 해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16년 4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15건 △2020년 5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 지적 사항은 △경영 정상화,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및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 △승강기 유지·관리 인력 부족 대책 방안 등이다.2019년에는 △‘낙하산 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관 청렴도 및 경영평가 개선 대책 수립 △공단 적자 해소 방안 마련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복무규정 개정 필요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2020년 2건,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2021년 16건으로 나타났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6.75명에 현원 15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모두 14명으로 차이가 없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7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4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93.7%다. 부채는 △2017년 409억 원 △2018년 444억 원 △2019년 518억 원 △2020년 6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42억 원 △2018년 416억 원 △2019년 369억 원 △2020년 426억 원으로 2020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1284억 원으로 2020년 1331억 원 대비 3.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44억 원 흑자를 달성했지만 2018·2019·2021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타 공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봉사활동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28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6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59.8%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62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373만 원 대비 86.0%다.최근 6년 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4건 △2022년 2건 등 2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승강기 검사업무의 부적정 △취업 청탁으로 성실의무 위반 △정밀안전검사 검사방법 불충분 △수수 금지된 선물 수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감봉 7명 △강등 2명 △견책 10명 △정직 5명 △해임 1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6회 △2018년 28회 △2019년 63회 △2020년 57회 △2021년 86회로 다른 공기업인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7043만 원 △2018년 5755만 원 △2019년 5326만 원 △2020년 9724만 원 △2021년 758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4억3500만 원 △2020년 3억200만 원 △2021년 2억3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36% △2020년 1.58% △2021년 1.46%로 매년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4명 △2018년 29명 △2019년 30명 △2020년 39명 △2021년 4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5명 △2019년 8명 △2020년 13명 △2021년 22명으로 2020년 이후 10명대를 넘어섰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승강기교육센터는 안전관리자를 위한 승강기관리교육, 자체점검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기술교육 △컨소시엄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연간 2배씩 상승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93TJ(테라줄) △2017년 7.07TJ △2018년 7.21TJ △2019년 7.61TJ △2020년 7.24TJ로 집계됐다. 2016년 수치가 낮은 이유는 하반기인 7~12월 에너지 사용량만 포함했기 때문이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93% △2020년 16.93% △2021년 34.41%로 감축률이 매년 약 2배씩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465.5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482.76tCO₂eq △2021년 482.76tCO₂eq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19.31tCO₂eq △2020년 401.03tCO₂eq △2021년 316.65CO₂eq로 감소세를 보였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12대·3종 0대·일반차량 20대 △2020년 1종 2대·2종 20대·3종 0대·일반차량 16대 △2021년 1종 11대·2종 12대·3종 0대·일반차량 12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 100%, 2021년 130%로 달성했다.2021년 9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인 K-RE100에 가입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RE100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인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REC를 구매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본사에 태양광 설비 자가 발전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7.52% △2020년 81.43% △2021년 -35.00%를 기록했다. 2021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3800만 원 △2020년 1억14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 등이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8.35t △2017년 25.95t △2018년 65.55t △2019년 49.20t △2020년 185.16t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대비 3.8배 증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선언문을 채택한지 약 2년이 지났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강령·윤리헌장은 수립해 실천하고 있지만 2019~2021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과 적자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59.8%로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 한국전기안전공사 61.8%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가 4.1건으로 적지만 봉사활동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크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K-RE100 가입 및 REC 구매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갑자기 증가한 점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남동공업단지(이하 남동공단)은 1985년 조성되기 시작해 1989년 완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식품, 섬유, 목재, 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등의 업종이 주력이지만 제조업의 부진 때문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돼 있던 폐기물 처리부지를 활용해 전기전자업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업종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남동공단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와 경인선 및 수인선 철도가 인접해 교통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교통이 좋아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했지만 완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인천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남동공단 [출처=iNIS] ◇ 화재∙폭발∙추락∙화공약품 유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 빈발남동공단은 중소 제조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지난 몇 년 동안 보고된 안전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 폭발, 화공약품 유출, 추락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유형별 사고사례는 다음과 같다.첫째, 화재사고는 너무 많이 발생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1월 11일 도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18년 8월 공단에 위치한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9명의 사망자 중 7명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4층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사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지만 2019년에도 화재사고는 멈추지 않았다.2019년 10월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불은 인근 송풍기공장으로 번졌다. 인근에 다른 공장이 2개 더 있었지만 소방서의 적극적인 진화작업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동년 10월 마스크팩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다. 화재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건축된 공장을 모두 불태웠는데, 2층에는 마스크팩공장, 1층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었다.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 60여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0년 1월 3일 도금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둘째, 폭발사고는 2019년 2월 8일 화장품 제조공장의 스팀 수축기와 연관돼 있다. 당시 스팀 수축기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장품공장에는 각종 화공약품이 많기 때문에 자칫 대형 화재로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셋째, 추락과 같은 사고도 발생했는데 2019년 12월 12일 파이프제조공장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승강기에는 2명의 직원이 탑승해 있어서 부상을 피하지 못했다. 승강기가 2층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화공약품 유출사고는 2014년 8월 전자회기판공장에서 발생했다. 염소산나트륨이 유출돼 22명의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됐다.직원이 회로기판을 세척하는 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폐기물과 반응해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 19일 화학약품 제조공장의 실험실에서 황산이 누출되면서 연기가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지만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남동공단은 체계적으로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설비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특히 건설된 지 25년이 지난 2013~14년 이후부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8∙2019년부터 화재사고는 대형화되고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2019년 10월 25일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다. 냉장고 내장재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3층짜리 공장 2개동이 불탔다.2019년 11월 4일 정전사태로 인해 공단에 위치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신호등이 마비되는 등 교통혼란도 야기됐다.남동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자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들은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단에 위치한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청년들이 찾고, 모든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하는 공단으로 활력을 얻기 위해서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장비 사용법도 몰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8월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촉발한 발화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비원이 화재 경보기는 끈 상태였으며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경비원의 입장에서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당시 공장의 천장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32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며 동년 6월 실시된 소방안전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초기 진압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2018년 7월 화장품 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지만 자체적으로 진화할 능력은 전무했다. 스크링클러도 일반 화재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전기나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재는 진압할 수 없다. 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화기도 달라야 하지만 정작 일반 소화기조차도 충분하게 비치하지 않은 공장이 더 많아 공장의 화재방어능력은 제로(0)에 가깝다.대규모 화재가 발생해도 공단의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자주 벌어진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품이나 완성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용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난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면 공공기관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지만 시정권한도 없고 조사인력도 부족해 공단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만 나면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매년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다. ◇ 중상이 아닌 경미한 상해도 노동활동을 훼손해 예방이 중요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2년 남동공단에서 각종 안전 관련 재해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2018년 8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는 불길이 갑자기 퍼졌고 전자부품의 연소로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비상벨∙비상계단과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문은 없었다.대부분의 공장은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벽면과 지붕을 덮는 용도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다. 또한 부품을 제작하는 원료인 플라스틱과 화공약품 등도 화재에 취약하다.목재와 같은 소재와 달리 플라스틱과 석유화학제품은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내뿜는다, 연기는 호흡곤란으로 질식사로 이어지거나 대피하는 비상통로를 찾는 것을 방해한다.2020년 1월 8일 금속제조공장의 작업자가 용광로에서 튄 쇳물로 부상을 당했다. 2019년 9월 10일 화학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상반신에 수산화알루미늄이 튀었다.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는 얼굴과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뜨거운 쇳물이나 작업용 화학약품은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안전설비가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은 중소제조업체의 작업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열악한 편이다. 대형 화재가 아니더라도 기계에 의한 손가락 절단, 신체 상해, 유해가스 중독, 화공약품에 의한 화상 등의 경미한 사고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처리해 산재사고로 신고하지 않아 집계가 어려울 뿐이라고 판단된다.근로자의 입장에서 신체는 유일한 소득창출 도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소한 손상이라도 예방해야 한다. 산재로 처리되어 치료도 받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신체의 기능이 예전처럼 완벽한 상태로 복원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작업현장을 방문하면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 0.1%의 오류나 자만도 허용하지 않아야 안심할 수 있어안전 위험도 평가남동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기업의 경쟁력은 인재가 좌우하고, 공단의 경쟁력은 산업안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공단에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들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인천 남동공단은 잦은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시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배경에는 남동공단과 같은 주력 산업단지의 노후화도 한 몫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프라가 잘 정비된 첨단산업단지에 미래성장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입주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특히 남동공단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인프라만 잘 정비한다면 충분히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크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전세계에 대공황을 불러올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치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건설되고 있다.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철, 쇼핑센터 등에도 승강기의 일종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수 많은 계단을 힘들게 오르내리는 것보다 편리해 인기도 높은 편이다.지하철이나 공공기관은 에스컬레이터가 과잉 설치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졌다. 심지어 비와 눈과 같은 악천후와 강한 햇빛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공무원들이나 엘리베이터제조업체 모두 세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이라면 절대 설치하지 않을 장소도 막무가내로 설치하면서 세금 낭비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노인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보다 고령화가 심한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편이다.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라고 하니 공무원과 정치인의 선심성 예상 낭비가 어느 정도인지 저절로 상상이 된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에스컬레이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대형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2014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41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92건이 발생했다.사고의 대부분인 365건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가거나 신발끈 걸림 등과 같은 이용자 부주의로 조사됐다. 취객이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가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급정지, 역(逆)주행 등과 같은 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7건에 불과했다.하지만 역주행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7월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승객은 30여명으로 사고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2019년 8월 2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장으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2019년 5월 14일 부산교통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1호선 연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굉음을 내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스럽게도 부상자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지능형 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공공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맹렬히 지지해 매일 이용하는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한번이라도 보지 않는 날은 없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보다 더 많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해외 선진국 도시를 경험하거나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지만 설치와 운용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국가의 재정적자는 심화되고 경제는 침체되는데 10~20년 과잉 공급된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설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간단한 경구(警句)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 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 관리가 사고 초래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대구도시철도에 따르면 2018년 지하철 안전사고 중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안전사고 피해자의 79%에 달했다.2019년 6월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어린이의 고무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낀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아이는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끼임 사고이다. 끈이 풀린 운동화나 물건을 노란 안전선 밖에 놓았을 때 바닥의 틈새에 끼어지는 사고를 말한다. 운동화가 아니더라도 슬리퍼, 목도리, 천으로 포장된 짐 등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안전전문가들은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대부분은 이용자가 뛰어가는 가운데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뛰어가거나 걸어가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과거 정부는 ‘오른쪽 통행’을 계도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두 줄로 이용하라고 홍보했다. 한 줄은 서서 가고 다른 줄은 걸어가라고 권고했다.하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두줄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줄은 서서 가고 다른 줄은 걸어서 갈 경우에 부딪혀 넘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필자도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상’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가만히 서서 가는 것이 답답해 왼쪽으로 걸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지만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편이다.두줄 타기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안전조치 중 하나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아라’는 권고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손잡이를 잡는 것을 꺼린다.손잡이가 깨끗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1일 2회 이상 손잡이를 소독하기 때문에 위생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꺼림칙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최근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늘어났다.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의 이동에 불안감을 느껴 발버둥치거나 주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반려견을 안고 이동하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마음대로 활보하게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에스컬레이터도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과거에 무작위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태인 것도 많고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외주업체는 부족한 편이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가 며칠씩 방치되는 현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한국 공공기관의 특성 상 생색을 낼 수 있는 구입 및 설치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하는데 유지보수 예산은 쥐꼬리로 배정해 고장이 나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에서 중요한 점은 이용자가 방심하면 안전사고의 희생자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마음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 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5월 부산의 호텔 편의시설에서 70대 노인 1명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70대 노인 2명가 부딪혀 3명이 모두 부상당했다.아마도 사고를 당한 노인들 모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잡이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노인들이나 주변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에스컬레이터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역주행이다. 역주행은 상하로 정상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잡지 않는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을 수 있다.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역주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순발력이 좋은 청년이라고 해도 역주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유모차에 아이가 앉은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해서는 안 된다. 유모차는 아이를 내리도록 한 후 접어서 들고 타는 것이 안전하다.최근에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유모차나 휠체어 진입 금지봉을 설치해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유아나 애완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동반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좋다.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훈련이나 교육도 필요하지만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서가 합동훈련을 주관하지만 이용객이나 주민의 호응은 저조하다.간혹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옷이 끼여서 끌려가는 상황도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옷이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해도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지나다 사고 위험이나 사고를 목격하면 하단에 있는 비장정지 버튼을 눌러 위험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시설관리직원이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평소에 버튼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엘리베이터와 달리 에스컬레이터는 오픈(open)된 공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위험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강인한 신체와 순발력을 믿기 보다는 손잡이를 잡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판단된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지하철 이용객 [출처=iNIS]◇ 손가락 절단과 목 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에스컬레이터가 안전한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면 날카로운 모서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손가락이 틈새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도 일어난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올라가다가 목 끼임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에스컬레이터의 바닥에 앉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천으로 된 옷은 에스컬레이터의 틈새에 쉽게 말려들어가기 때문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타고 있는 중에서도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이용객도 많은 편이다. 모두가 에스컬레이터는 안전하고, 간혹 사고가 발생해도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과신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운행거리가 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도 입증된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계단으로 이동해야 한다.일부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캐노피’라고 부르는 지붕이 없어 비나 눈이 오면 멈춰서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누출돼 있다.정밀한 기계와 고무 등 햇볕에 취약한 재질로 구성돼 있는데 노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내구성과 방수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비나 눈이 와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잦은 고장을 보면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자산손실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안심하기 이르다.에스컬레이터의 재질이 강철이고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용객 모두가 간단한 안전수칙 정도는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불필요한 자산손실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 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안전 위험도 평가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이용객의 안전의식 부족, 시설의 노후화, 관리업체의 안전불감증, 고령자와 어린이의 방어능력 취약 등으로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이용자의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꼭 필요한 장소에만 최소 설치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공무원이 기억하기를 바란다.에스컬레이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행정안전부, 지하철공사,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다중시설 관리업체,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인간은 신이 살고 있는 하늘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분노한 신은 인간이 더 이상 협력해 바벨탑 쌓기와 같은 과도한 욕망을 부리지 못하도록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인류는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현대에 들어서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등과 같은 마천루를 건설하는데 성공했다.세계 곳곳에 100층이 넘는 현대식 바벨탑이 넘쳐나고 있는데 거대한 건물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핵심은 초고속 엘리베이터이다.수백 미터에 달하는 상층부까지 몇 초 만에 도달해 높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엘리베이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자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고층 건물에서 인간과 화물을 기계의 힘을 활용해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6월 기준 국내에 운행 중인 승강기는 70만1956대에 달하며 연간 3만대에 달하는 승강기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다.신규 설치 숫자 면에서 보면 중국, 인도에 이어 3위이다. 승강기 보급대수는 2010년 42만대에서 2018년 68만대로 늘어났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승강기 관련 사고는 2010년 129건, 2011년 9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2년 13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13년 88건, 2014년 71건, 2015년 61건,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2019년 상반기 동안 21건이 발생해 이미 전년도 총계를 넘어섰다. 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승객용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각각 4건, 소방구조용이 2건, 승객화물용이 1건으로 조사됐다.정부가 승강기 안전사고로 간주하는 것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만을 의미한다. 사고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미한 안전사고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엘리베이터에 갇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이 출동하는 사례는 연간 2만건 이상이며 건물관리자가 조치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연간 7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엘리베이터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이용객을 구조할 수 있는 초기대응능력이 중요하지만 소방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어느 곳 하나 명확하게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고층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고, 고령화로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 설치 붐이 일어나면서 승강기 수요를 폭발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향후에도 엘리베이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 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2019년 8월 14일 강원도 속초시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외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해체하다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볼트를 풀어놓은 것이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작업자들이 안전보다는 업무 편의성을 추구한 대가는 가혹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6월 10일~7월 26일까지 승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17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만 2만837대로 나타났다.승객용 승강기 4대는 몰래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관리소홀로 이어지는 셈이다.관리업체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입력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일부 항목만 점검하고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편법도 성행하고 있다.관리업체가 안전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고 눈속임으로 대충 검사를 진행한다면 승강기의 안전확보는 불가능하다.엘리베이터 사고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승강기 사고를 운행 중 멈추거나 문이 열리지 않아 사람이 갇히는 사소한(?) 고장까지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이 열린 채로 승강기가 움직이거나 심하게 덜컹거리고 멈췄다가 급상승 및 급강하하는 사고도 많은 편이다.경기도 하남 위례 신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만 2016년 준공 이후 3년간 승강기 고장건수가 800회를 넘지만 사고로 간주하지 않는다. 최근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중국산 값싼 부품이 지적을 받고 있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속하게 부품조달이 되지 않아 경미한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품질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엘리베이터도 문제이지만 관리업체가 저가로 유지관리를 수주하면서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저가로 유지보수업무를 수주한 이후 불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부품가격에서 폭리를 취하는 편법도 동원된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유지관리업체 등의 도덕적 해이(morale hazard)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소수의 전문업체와 전문가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개선 여지는 전혀 없다.결국 엘리베이터 안전문제는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현대엘리베이터 등 엘리베이터 제조 및 유지관리업체 등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승객의 부주의나 안전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많지 않은 것도 안전사고에 대한 유관기관의 귀책사유를 가중시킨다. 특히 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담당 공무원도 끼리끼리 이권을 나누는 침묵의 카르텔(cartel_에 동조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 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8월 13일 부산 지하철에서 79살 노인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엘리베이터로 돌진해 추락했다. 엘리베이터 문(door)이 전동휠체어로 인해 부서졌기 때문이다.왜 전동휠체어가 엘리베이터로 돌진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급작스러운 충돌에 방어능력을 갖췄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판단된다.최소한 충격과 압력에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설계해도 안전기준을 통과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의 방어능력도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이다.여름철에 에어컨 등의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기가 운행 중 멈추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정전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멈출 경우에 탑승자들은 공포에 젖게 된다. 폐쇄공포증으로 인해 졸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포로 발버둥을 치면서 오히려 심각한 안전사고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안전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인터폰을 통해 관리자와 연결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하게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쉽지 않다.특히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갇힌 엘리베이터의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외부의 가족과 연결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도 심심찮게 벌어진다.엘리베이터의 문틈에 손가락이나 발이 끼이는 사고도 발생한다. 국내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이 외국보다 느슨하기 때문이다. ‘안전방지구’가 개발됐지만 설치하지 않는 엘리베이터가 대부분이다.엘리베이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성인 1명의 몸무게를 60kg으로 가정도 10~20명 내외로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정원의 숫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부가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 내리는 것이 좋다.지방자치단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지보수업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평상시 주민들의 호응은 저조한 편이다. ‘설마 내가 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겠냐’며 안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전으로 인해 승강기가 정지해 승객이 갇혔을 경우에 비상통화장치 작동법만 알아도 당황하지 않고 위험을 피할 수 있다.일반인이 재난영화에서 보고 우려하는 것처럼 고장 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해 탑승한 승객이 사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2중 혹은 3중의 추락방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는 없다.중요한 것은 평소에 사고예방훈련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노인층 등의 사고방어능력을 키운다면 불필요한 승강기 공포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문이 훼손된 엘리베이터 [출처=iNIS] ◇ 추락할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9년 8월 22일 뉴욕 맨하탄 23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2019년 8월 발생한 속초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는 공사용 임시 엘리베이터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는 여간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하게 추락한 엘리베이터에서 중상이나 사망을 피하기는 어렵다.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지 않도록 경고하지만 지키지 않는 승객이 많다. 엘리베이터 문이 충격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어린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뜀박질하면 보호자가 제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한다. ‘그 자식에 그 부모’라는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엘리베이터 안전사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칼부림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성추행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내부에 CCTV 등을 설치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다른 승객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도 일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좁은 실내공간에서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소유자가 안고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2019년 3월 28일 공포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3월 28일 시행됐다. 제조 및 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과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 등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 부상은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등이다.보험가입만으로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승객들을 모두 안심시키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장치라고 판단된다. 2016년 7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설립돼 승강기의 안전검사, 사고조사, 안전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기대를 걸어본다.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해 승강이 업계 전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 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안전 위험도 평가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국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최소한 1일 6~7회 이상 아파트나 공공시설 등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밖에 없어 심도 깊은 안전사고 예방연구가 필요하다. 엘리베이터의 안전은 안전사고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진다.정부가 사고로 인식하는 수준의 심각한 수준의 안전사고는 많지 않지만 승객들이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젖는 경미한 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엘리베이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승객,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업체 등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에 같이 엘리베이터 제조 및 관리업체에 안전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을 갖기에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다.국내 엘리베이터 관련 부품 및 완성업계가 붕괴된 것도 대기업의 횡포, 약탈, 착취가 자리매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국민세금과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망해가는 산업을 회생시킨 사례는 역사 이래 하나도 없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계속 -

최근 길거리를 걷다가 보면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들이 낡은 유모차를 지팡이 대신 밀고 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집 소중한 아이를 싣고 나들이를 가던 유모차가 어르신의 보행 보조도구로 변신한 셈이다. 유모차가 진화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애완견 유모차로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다.국가나 개인 모두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가 존망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모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유모차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미국 연방피해 전자감사시스템(NEISS)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유모차 사고는 26만1879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평균 1만2400건이며 1일 평균 34명이 다치고 있다.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이가 유모차에서 떨어지거나 유모차가 전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부위는 머리, 얼굴, 입, 손, 상체, 하체, 무릎 기타 등이지만 머리와 얼굴, 입이 전체의 대부분을 점유했다. 유모차 사고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의 돌발행동과 보호자의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2010년 미국에서 유아용품회사인 그레코(Graco)가 4세 유아가 유모차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0만대를 회수했다. 2014년 유모차에 아이의 손가락이 베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00만대가 리콜(recall) 조치됐다.2019년 1월 미국 뉴욕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유모차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던 여성이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욕 지하철역 472개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은 120개에 불과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내에서도 지하철 계단에서 유모차가 굴러 떨어지거나 차량 문틈에 끼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이 넓고 높이가 차이가 유모차 바퀴가 빠지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일어난다.일부 부모는 유모차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시도하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는 유모차 진입 방지봉이 설치돼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어린이의 안전사고의 약 70% 가량은 집안에서 발생한다. 유모차 관련 안전사고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 차도, 인도 등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집안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는 보호자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그냥 묻혀버린다. 결국 유모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한국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살기 편안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아이들이 아프면 복잡하고 비싼 대형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간단한 해열제를 살 수 있는 약국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아이의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발만 동동 굴려야 한다.수십 년에는 국가가 가난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유모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즐거운 나들이가 아니라 작은 전투(?)를 치르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우선 동네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면 운전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일부 국내 버스업체들이 유모차의 탑승을 꺼려한다. 버스에 탑승하거나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탑승 중 유모차가 파손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저상 버스가 투입되고 버스 공영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불편은 조금 해소됐지만 내부에 유모차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다. 버스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도 아이들을 낳고 키울 것인데 아이를 가진 부모에 대한 배려는 없다.다음으로 버스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고 호출만 하면 도우미가 나타나 유모차를 옮겨주는 지하철을 이용해도 아찔한 위험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지하철에 설치된 수많은 계단을 고지라고 생각하면 ‘돌격 앞으로’라는 군인 정신을 갖고 넘어야 한다.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유모차 사망사고도 남의 일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모차 안전사고는 승강기나 차량에 탑승할 때 유모차가 문에 끼이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임의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마지막으로 유모차를 몰고 횡단보도나 인도를 지날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과 충돌하거나 평탄하지 못한 도로로 인해 곡예운전도 감수해야 한다. 복잡한 인도에서 보행자들도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유모차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지는 않는다.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넘어져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행자의 잘못인지, 유모차의 잘못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쌍방에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모차도 보행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여름 장마철이 지난 이후가 아니더라도 한국 도심의 보도는 깨지거나 돌출된 보도블록으로 유모차 바퀴의 진행을 막는다. 서울시 종로구는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모차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고 있다.유모차가 다니기 좋도록 찻길, 경사길, 계단 등의 높낮이를 맞췄다. 할머니가 순주의 유모차를 몰고 나와도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서울시는 2019년 유모차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울퉁불퉁한 보도를 정비하는데 26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소위 말하는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정비된 서울 시내 보도의 대부분은 평탄하지 않다.결론적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은 유모차로 이동하는 보호자에게 난공불락(難攻不落) 요새처럼 편안하게 이용하기 어렵다. 비싼 택시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구입해야 그나마 조금 이동권이라고 보장받을 수 있다.아이를 출산할 때 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안전환경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도 정책 당국자들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폐지 수거용으로 전락한 유모차 [출처=iNIS] ◇ 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사고 방어능력 평가유모차에 탑승한 아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영아기에는 스스로 몸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많다. 아동기에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다.일부 고급형 유모차는 고정형 미끄럼 방지바를 장착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유모차에 태울 때는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안전벨트를 꼭 채워야 하는 이유다.부모가 맞벌이는 하는 경우에 연세가 많이 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보호자로 유모차를 몰고 경사진 주택가 도로를 내려오다가 유모차를 놓치는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다행히 지나가는 차량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차량과 추돌해 유모차가 튕겨져 나가기도 한다. 보호자가 이탈한 이후 유모차가 움직여도 아이는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특히 아이가 잠든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유모차에도 야간용 LED랜튼이나 반사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B손해보험은 2019년 8월부터 유모차에 자동차 라이트 불빛을 반사해주는 ‘옐로카드’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액세서리 형태로 부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자동차 운전자와 유모차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행안전 반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하다.차도와 인도를 잇는 도로의 턱이 높아 유모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도 유모차의 전복사고로 이어진다. 유모차와 아이의 무게를 쉽게 지탱하거나 들어 옮길 수 있는 보호자는 많지 않다.연약한 엄마나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초능력자’로 변신해야 한다. 만화영화나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을 한국의 유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셈이다.결론적으로 유모차에 탑승한 아이나 유모차를 운전하는 보호자 모두 사고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해 엄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라리 현대식 유모차보다는 불편하지만 전통적인 유아포대기가 더 안전하고 좋다.움직임의 자유는 줄어들지만 엄마의 신체와 밀착될 경우에 아이는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을 ‘아이들의 천국’으로 만들려면 보호자가 유아포대기로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유모차를 이용하는 아이와 보호자 모두 사고가 발생하면 자산손실이 심각해진다. 특히 아이들은 사고방어능력이 전무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간단한 낙상사고만으로도 중상을 입을 수 있다.유모차에서 움직이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거나 팔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도 많다. 집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차 잡을 수 없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아이들의 사고사례를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유모차가 많이 다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접촉사고도 중상으로 이어진다. 단지 내부에서는 저속으로 주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많고, 유모차 보호자는 도로가 아닌 단지 내부라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 방심하기 때문이다.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도로보다는 단지 내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이유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관련 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다.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가 어렵고 가난한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유모차를 끌고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낡은 유모차에 폐지와 박스를 가득 싣고 차도로 이동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수레나 유모차에 폐지를 산더미로 싣고 언덕을 오르는 노인들을 돕던 마음이 착한 청년들이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안타까운 뉴스도 종종 보도된다. 유모차에 야광밴드나 반사지를 부착해야 하지만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유모차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비싼 것을 구입하지 말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충분하게 구비됐는지 고려하는 것이 사고로부터 자산손실을 막는 방법이다. 또한 유모차를 주로 사용한 보호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도 확인해야 한다.보행로만 다닐 수 없고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계단, 경사로 등을 다닌다는 상황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얻은 아이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유아양육의 최종 목표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 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안전 위험도 평가유모차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유모차 안전사고의 70%는 가정에서 발생,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유모차 사고 발생가능성 상존, 유아와 보호자 모두 사고방어능력 미비, 사소한 사고로도 치명적인 손상 발생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유모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보호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에 취한 한국에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지만 그 때뿐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무너진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보호자의 마음에서 국가의 유아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선이다.아이를 낳고 싶어도 비싼 양육비용, 무너진 공교육, 불안한 안전환경 등으로 좌절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정부, 기업, 개인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진사회는 구호나 국민소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 저절로 형성된다.정책 당국자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안전사회를 위한 노력을 다할 때만 가능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한국은 살기 좋은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