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대중 교통수단으로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통학정기권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며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약 2만900명이며 2024년에만 12억3000만 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부터는 연간 약 2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오사카부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완전 무상으로 결정했으며 지원자수가 감소하는 시내 사립 고등학교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베시의 인구는 2023년 가을 기준 1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70년이 되면 인구가 88만900명까지 축소되며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은 7.4%에 그철 것으로 예상된다.고베시의 2024년 시세수입은 3133억 엔으로 전년 대비 16억 엔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예정된 정액감세로 개인 시민세가 69억 엔 줄어들기 때문이다.2024년 기준 고베시의 부채액은 1조3554억 엔으로 9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사업의 재검토, 인건비 절감 등을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압류가 금지된 아동수당, 생활보호비 등을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나 시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불법으로 압류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의 부동산, 자산, 예금, 급여, 보험금 등을 조회해 압류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급여는 50% 이상, 생활보호비와 같은 복지수당은 압류 자체가 불법이다. 혼자서 지자체에 대항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오랜 기간 동안 세금을 체납하면 연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갚기가 어렵다.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연체 이자율이 8.9%로 높다. 과거 연 14.6%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은행의 대출 이자를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국세징수법의 '납세완화제도'에 따르면 체납처분에 의해 체납자의 생활을 현저하게 궁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압류를 정리하고 납세 의무를 소멸시켜준다.'징수유예'는 1년 이내에 납부를 유예하고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면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세금 추징 과정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