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금강공업의 경기도 과천시 신사옥 빌딩이 완공되며 입주를 마쳤다. 1979년 가설재 전문 기업으로 설립된 금강공업은 2024년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개발 및 차별화된 공급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7월 금강공업 철강사업부는 백관 나사설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건축용 강제전선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강제전선관은 대형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해에 전선을 안전하게 보호해 2차 전기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 기자재다. 중장기 전선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금강공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금강공업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금강공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경영 목표 수립하지 않아... 이사 6명 모두 남성으로 성차별 인사정책 존재 가능성 농후금강공업기술의 경영 기본은 ‘고객제일주의’에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념은 △인간경영 △윤리경영 △미래경영 △지식경영을 추진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영속기업을 실현하고자 한다. ESG 경영 헌장이나 ESG 경영 목표는 수립하지 않았다.2024년 창립 45주년 슬로건은 ‘ALL NEW & NEXT KUMKANG!’으로 알루미늄 폼, 강관, 모둘러, 토목 분야 전반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차별화된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과천 신사옥에서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공법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며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총 6명이다. 현재 이사회의 위원 6명은 모두 남성이며 여성 위원은 없다.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겸임하고 있어 투명성과 독립성 부문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강공업은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50%로 구성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현재 이사회 내에 ESG 관련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유지된다고 ESG 경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2024년 4월 국세청은 금강공업과 특수관계자인 중원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강공업의 특수관계자나 거래처 간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금강공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액 규모는 2023년 293억5000만 원, 2022년 332억40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계열사인 중원엔지니어링은 2022년 매출액 126억3000만 원 중 26.5%인 33억4000만 원을 금강공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또한 매입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말 기준 금강공업읜 지분은 특수관계자인 중원엔지니어링이 12.05%, 전장열 회장의 부인 안영순 씨가 10.83%, 장남 전재범씨는 7.18%, 전장열 회장이 5.16%를 보유하고 있다. 종속회사로는 케이에스피, 고려산업, 삼미금속이 있다.2022년 12월 신임 대표이사로 전장열 회장의 장남인 전재범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오너 2세인 전재범 사장을 중심으로 대표 체제를 전환했다. 대표이사인 이범호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841억5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9.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7억2800만 원 전년 동기간 대비 59.4% 하락했다. 순이익은 25억400만 원 전년 동기간 대비 62.8% 급락했다.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68억9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65억8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93.7%로 급증했다.한편 순이익은 447억8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의 폼웍(formwork) 수요 증가와 인수 기업의 기업가치가 개선된 영향으로 조사됐다. ◇ 2022년부터 안전관리최고책임자(CSO)가 안전·관리 총괄... 과천 신사옥에 공공시설 운영2022년 6월 금강공업의 경상남도 창녕공장에서 50대 화물차 근로자가 사망했다.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는 작업을 하다 떨어진 자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금강공업은 2022년 3월 안전관리최고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CSO)를 선임해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CSO는 안전·보건에 관한 독립적인 결정권, 지휘감독권, 예산 및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각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품 및 시설 결함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한다.2024년 10월 이후 과천 신사옥에 공공기여 시설로 과천 시민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도서관을 포함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과천 시민 대상의 금샘문화재단 장학생 선발, 창업자 대상의 사무실 무상 임대, 금강카인드 직장어린이집 내 과천시민 자녀 20% 우선 모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04년 설립한 재단법인 금샘문화재단은 2005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사업과 함께 문화재급 유물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는 사업과 문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금강공업의 직원 교육제도는 △공통교육(Commonness) △집체교육(Group) △특별교육(Specialty) △직무교육(Duty) △계층교육(Class) 등을 운영한다.업무능력의 향상 및 멀티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며 기술 축적을 통한 고품질 추구와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치를 지향한다. ESG 경영과 관련된 교육 교재나 교육은 부재했다. ◇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건축물 사업 시공... 음성공장 인근 주민 분진 및 소음 피해금강공업은 향후 공공임대주택, 도심형 생활 주책, 학교 등 다양한 영역으로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 및 강화하고자 한다.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시작했다.2018년에는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에서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건축물 사업을 제작 및 시공했다. 2018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층형 모듈러 공동주택을 최초로 실증했다.모듈러 주택은 주요 골조를 포함해 공장에서 최대 80%까지 사전 제작한 뒤 조립하는 공법을 사용하여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으로도 불린다.공사 기간의 단축과 원가절감 및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어 기존의 건축 방식보다 친환경적인 기술로 평가된다.2018년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금강공업 음성공장 인근 주민은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환경피해에 대한 회사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피해 시민은 음성공장의 주업인 폐알루미늄 처리업으로 인해 주택가에 폐알루미늄 가루가 날리며 주민 중 피부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또한 한밤 중에 공장을 가동해 발생하는 소음, 화공약품 냄새, 오염물질로 주민이 천식,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사 측은 피해 주민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음성공장 인근 주민은 2014년에도 △소음공해 근절 △하천오염 방지 △화공약품 공개 등 3개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시민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음성군은 소음 측정이나 폐수 부분이 법의 기준치 내에 있어 행정 조치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인간경영 및 윤리경영을 추구하지만 정작 거버넌스는 낙제점... 산업재해 외면하면 인간경영도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기업 이념에 인간경영과 윤리경영이 포함돼 있지만 현장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이 맡고 잇으며 이사회는 남성만으로 구성돼 있다.금강공업은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과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오너 2세가 경영 전면에 나섰지만 기존의 폐쇄적인 경영관행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나 환경보다 거버넌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사회(Social)=사회는 경영이념에 포함된 인간경영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장 근로자의 사망 혹은 상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다.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과찬시민을 위해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좋다.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관련 교육은 전무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음성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각종 오염물질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의 개선 노력이 미진한 수준에 처해 있다. 회사가 주민의 면담 요구마저 거절했다.다만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건축 폐기물 축소 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회사는 횐경보다는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성은 낮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타타모터스의 타타 커브(Tata Curvv) 전기자동차(EV) 모델 이미지[출처=타타모터스 홈페이지]2024년 8월8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자동차제조업체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타타 커브(Tata Curvv) 모델의 전기자동차(EV) 버전을 출시했다. 당사에 따르면 매출의 12%를 EV가 차지한다.파키스탄 법무부는 2024년 9월 말까지 기존 2만6000개에서 6만 개의 여권을 인쇄할 수 있는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 남부 구자라트 상공회의소(SGCCI), 시위로 방글라데시와의 섬유 수출 거래 차단돼인도 남부 구자라트 상공회의소(SGCCI)는 콜카타 섬유수출업체로부터 7월 주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시위로 4~5개월 동안 거래가 차단됐다.인도 수라트와 남부 구자라트 일부 지역은 방글라데시의 의류 생산을 위해 섬유 제품을 공급한다. 특히 수라트 지역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전통의상 사리를 제조하며 매달 방글라데시에 10억 루피 가치의 직물과 실을 수출한다.방글라데시가 의류 38억 달러를 수출할 때 인도는 13억 달러 정도를 수출한다. 방글라데시의 섬유 공장들은 8월 둘째 주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인도 자동차제조업체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2024년 8월7일 타타 커브(Tata Curvv) 모델의 전기자동차(EV) 버전을 출시했다.15분 동안 충전하면 150km를 주행할 수 있다. 가격은 Rs 174만9000루피부터 시작해 고급형 모델은 219만9000루피이다. 이 모델은 당사의 5번째 전기 자동차이다. 전기자동차가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한다.타타 커브는 중형 SUV 부문에서 현대, 마루티스즈키, 도요타, 혼다, 기아자동차와 경쟁한다. 9월에는 타타 커브의 내연기관(ICE)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파키스탄 법무부, 여권 1일 6만 개 인쇄 가능한 시스템 도입 계획파키스탄 법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2024년 9월 말까지 1일당 6만 개의 여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현재 시스템은 2004년 처음 도입돼 하루 최대 2만6000개를 인쇄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여권 신청이 몇 배나 증가했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외 공관은 20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났으며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300개의 센터가 설립됐다. 법무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밀린 신청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 21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는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다.종로구의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자리를 경쟁했던 최재형 전 의원도 지역구로 선택했다. 최재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대안반영폐기 5건(26.3%) △임기만료폐기 12건(63.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0.5%에 불과하다.최재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에게 패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6.5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52%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대 보궐선거에 당선된 최재형 의원은 81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용적률 거래 인센티브 전면 도입, 재산권 보장 △가내 제조업 및 5인 이하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인하 추진 △중장년 재취업 수강비용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추진 △건축결합제도 용적률 거래제 도입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 △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종로통 지장물 지중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건희미술관(송현동) 지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건립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상명대 경유) 조속 추진 △원룸과 다세대주택의 안전센터 도입 등 38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장난감 도서관 확충·신설 △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육성 △대학-대기업-중소기업-공공연계를 통한 문화클러스터조성 △문화관광특구 지정으로 재산세 감면지역 확대 △자사고(중앙고) 폐지 정책 백지화 △도보 10분대 주차장 ·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 구축 등 2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율 확대 추진 △세운상가 내 4차산업 특화지구 지정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해외 직판매장 추진 △봉제·보석·시계·완구·관광 등 지역 뿌리 산업 시설 개선 지원 △창업지원위한 금융, 법률 지원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 제공 △주얼리 산업 활성화 △동대문 글로벌K패션 브랜드화, 해외직판매장 추진 등 15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종로구가 오래된 주택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구도심이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렵지만 과거 세운상가가 국내 첨단산업을 선도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 낙후된 구도심의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보이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종로구 평가 결과[출처=iNIS]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을 공약했으나 용산에서 삼송까지 서북부연장선은 2023년 8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지만 동년 12월 예타 결과 추진이 중단되었다.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2021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사업비가 2조 원을 넘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연 중이다. 서울시가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은 1999년 표준 수가제폐지 후 진료비 의무 게시만 시행 중으로 동물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확충 및 신설은 2023년 종로구 합계출산율이 0.4명으로 낮으며 어린이 인구가 감소해 장난감 도서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우, 종로의 보석 가계 등이 있으나, 두바이, 인도 등과 비교해 제조 경쟁력이 낮고, 결혼이 줄어들고 주얼리 등 사치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감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찾아가는 신중년 일자리 중계소 운영 공약의 경우 중계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으로 평가된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력 산업의 쇠퇴와 경기 회복 지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추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하교시간 교통경찰관 배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체적으로 배치할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추가로 보급할 대수와 장소 등이 구체적이어야 측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동휠체어 충전기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부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는 동대문 의류상가가 침체됐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와 비교해 경쟁력이 낮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돼 해외 직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육성 정책은 '종로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모호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은 행정지원으로 불가능하다. 대학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 연계릍 통한 문화 클러스터 조성공약의 경우 국내외에서 성공 모델이 전무한 실정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옥 직불금 제도는 농민에게 쌀농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한옥 소유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정책이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 해외 관광객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세운상가 내 4차 산업 특화 지구 지정의 경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없어서 행정력 낭비로 평가된다. 세운상가 개발은 종로구의 오랜 숙원이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세운상가는 재개발을 추진한다며 관련 점포를 송파구 장지동을 이전한 후 몰락했다.봉제 의류 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산업이며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 상가나 주변 봉제기업들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상인의 방문이 줄어들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종합적으로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은 총 81개 공약 중 사복지 46%, 문화교육 29%인 반면 경제산업 18%, 과학기술 0%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강북횡단선, 세운상가 개발 등은 추진 실적이 없으며 현재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주얼리산업, 봉제의류산업, K패션 등은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법률가로 평생을 살면서 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치인은 오랫동안 생존하기 어렵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년 9월27일 미국인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다.스노든은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밀정보가 담긴 문서를 폭로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다. 이른바 미국의 ‘배신자’를 러시아 ‘애국 시민’으로 받아들인 셈이다.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각종 은밀한 정보,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 등이 외부로 흘러 나와 정쟁의 씨앗으로 자리매김했다.내부고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이유다. 이들 정보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내부고발 사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이라는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책 출간과 다양한 강연활동을 추진하며 내부고발 관련 자료를 입수 및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내에서 내부고발 관련 최고의 전문지식과 전문가를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국정연이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고 내걸고 있는 ‘엠아이앤뉴스’와 공동으로 내부고발 기획시리즈를 시작했다.기획시리즈의 제목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며 내부고발의 긍정적인 기제를 잘 활용하면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했다. ◇ 배신자로 비난 받지만 ‘정의로운 사람’ 인식도 강해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및 공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내부고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사건이다.당시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FBI의 내부 수사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암호명이 내부고발자를 의미하는 ‘딥 스로트(deep-throat)’였다. 내부고발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직과 상급자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한국이 속한 동양에서는 배신행위와 더불어 위계질서 파괴자라는 멍에를 씌운다. 서양은 일반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 혹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며 추앙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닉슨 대통령을 낙마시켜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인 마크 펠트 FBI 부국장도 내부고발을 한지 33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신분을 밝혔을 정도다.한국에서 내부고발은 1990년 5월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되면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해 10월 윤석양 이병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고 1992년 3월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단행했다.1990년대 들어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로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인 기업, 학교, 각종 단체에서도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문제를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 두산그룹의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 이후 오너 일가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박용오 전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 MZ세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분출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M(밀레니엄)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가 사회의 주류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의 삶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정의, 공정 등과 같은 화두(話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도 금융기관이 부도덕성을 질타했다.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시위 등도 청년층의 동참으로 공권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됐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불공정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며 정권이 붕괴됐다.출범한지 100일도 되지 않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도 반칙과 특권을 앞세워 20~40대 청년층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다.이른바 정치권에서 즐겨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용어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 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대기업에서는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던 오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서조차도 신분상 불이익을 감내하고 조직의 비위를 고발하려는 구성원이 나타나고 있다.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부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부정한 축재와 어떠한 유형의 특권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회 변화를 감안하면 내부고발을 경시하는 리더와 조직은 기후변화를 저항하다가 멸종한 공룡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은 100년 기업을 표방하며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핵심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아 오너 위기를 반복해 경험하고 있다.다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민간조직, 정부기관의 상황은 삼성그룹에 비하면 더 열악하다. 국정연과 엠아이앤뉴스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를 ‘사회 아젠다’로 내세우며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사회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독자 여러분도 조직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를 고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캠페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전력산업 주요 동향은 파키스탄 고 에너지(Go Energy)가 K-전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킨자르 호수에 500메가와트를 생산해내는 수상 전력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개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600메가와트를 송전하기 위해 신드송전발송(STD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필리핀 마닐라 전력회사 메랄코(Meralco)는 2024년 더운 날씨로 인해 매출액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확대됐다.[필리핀] 마닐라 전력회사 메랄코(Meralco), 2024년 더운 날씨로 인한 전기수요 증가해 매출액 5~6% 성장 예상... 에너지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9% 확대됐으며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1일 2.5기가와트(GWh)만큼의 소비 늘어나[필리핀] 마닐라 전력회사인 메랄코(Meralco), 400메가와트(MW) 전력장비계약(PSA) 체결할 브라운필드·그린필드 입찰자 모색...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위해[필리핀] 에너지부(DOE), 10년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38곳은 6300메가와트(MW)·10년에서 30년 지난 21곳은 4700메가와트 각각 생산... 정전 예방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석탄 에너지 충분하다고 판단[필리핀] 제조업협회(FPI), 마닐라전력 메랄코(Meralco)의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저렴한 전력 서비스 제공위해 지원할 것... 2028년 만료될 메랄코 프랜차이즈의 갱신을 강력 지지해[베트남] 관영 뉴스통신(VNA), 국제 해저 인터넷 케이블 5개 중 3개 끊어져 대규모 인터넷 불통사태 발생... 미국·유럽·아시아 연결하는 케이블로 최근 1년 간 2번째 사태[파키스탄] 고 에너지(Go Energy), K-전기(K-Electric)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킨자르 호수에 500메가와트(MW) 수상 전력 프로젝트 시작할 계획... 정부는 개인 발전소가 생산한 600MW 전력의 송전을 위해 신드송전발송(STDC)와 MOU 체결[파키스탄] 수키 키나리 수력발전소, 6월16일 국내 최대 수력발전소 준공한 이후 물을 채우는 단계에 돌입... 실제 가동을 위한 온도 안전성 테스트, 기술 지표의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과속 테스트 등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순조로운 상황[파키스탄] 페샤와르 전기공급사 페스코(Pesco), 마네리 발라 마을의 전력계 철거 시도에 소비자 시위대와 충돌... 시위대는 6월15일 레흐만 바바 변전소 22곳을 정지시켜 2시간 동안 전력 공급 중단 초래[파키스탄] 샤르하드 비지니스 연맹(Sarhad Business Alliance), 1킬로와트당 RS 2500루피로 전기요금 올리는 정책 반대... 전기요금 상승과 세금 인상은 투자에 부정적이며 지방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항변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광업 주요 동향은 인도 상공산업부에서 금 장식 및 부품의 수입을 제한했다. 4월 금 총 수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 208.99% 급증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이다.파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외로의 시멘트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46% 증가했다.말레이시아 석유 탐사·생산업체 히비스커스 페트롤리움은 플랑스 토탈에너지로부터 브루나이 사업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가스 생산량이 약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인수 금액은 US$ 2억5940만 달러이다. 토탈에너지는 앞으로 나미비아 유전에 집중할 방침이다.[싱가포르] 금시장협회(SBMA), 세계금협의회(WGC)와 협력해 소매금투자위원회 설립위한 협의 진행... 싱가포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귀금속 시장의 중추로 발전시키고 소매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금속 인증 강화 및 돈 세탁 도구로 악용 방지하기 위한 목적[말레이시아] 석유 탐사 및 생산업체인 히비스커스 페트롤리움(Hibiscus Petroleum), 프랑스 토탈에너지로부터 브루나이 사업을 US$ 2억594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 인수로 가스 생산량이 약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토탈에너지는 나미비아 유전에 집중할 방침[말레이시아] 정부, 6월10일 보조금 폐지한 이후 디젤 판매량 30% 감소... 건설 현장과 발전소 등에 사용하는 상업용 디젤의 가격이 정상화되며 국경지대에서 판매되는 디젤 판매량은 40% 이상 축소돼 광범위한 밀수출 의심[태국] 육상운송연맹(LTFT), 2024년 7월3일부터 트럭운송협회 회원들 디젤 가격 1리터당 32.94바트로의 인상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방콕에서 시위할 것... 연맹은 디젤 가격이 1리터당 30바트를 초과해 1바트 오를 때마다 운송 비용을 3~9%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인도네시아] 정부, 올해 12월 31일까지 구리 수출 금지 조치 연기... 양극머드, 철, 납, 아연 상품에 대한 완화까지 이어져[인도네시아] 정부, 저가형 휘발유 페르타라이트(Pertalite) 가격 1리터당 1만 루피아에서 인상된 1만3500루피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연료 가격 인상에 따라 디젤 보조금 1리터당 1000루피아에서 회계연도 2025년에는 1리터당 1000~3000루피아까지 지원[스리랑카] 중국 에너지업체 시노펙(Sinopec), 나와가무와(Nawagamuwa)에서 첫 번째로 개조된 주유소 개장... 자동차 딜러와 동업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도]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ONGC), 뭄바이 하이 유전의 생산량 감소로 해외 파트너 확보 추진... 보유 중인 석유 6억1000만 배럴과 천연가스 40bcm 활용 목적[인도] 상공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금 장식 및 부품 수입 제한... 4월 금 총수입량 US$ 3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8.99% 급증하는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인도] 철강부(Ministry of Steel), 국영 EPC사 메콘(MECON)이 해면철 공장 및 용광로의 수소 주입에 대한 시범 사업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제안 요청서 발행... 탈탄소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 목적[인도] 국영석유공사(IOL),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회사 에퀴노르 ASA(Equinor ASA)와 석유 탐사 및 생산 프로그램 참여 협의... 장기적인 LNG 거래는 미래 가스 수입 강화하는 데 도움될 것[인도] 인도-아랍에미리트(UAE) CEPA 위원회(UICC), 현지 오디샤주에 본사 위치한 기업 협력 지원... 회계연도 2023-2024년 UAE와 오디샤 간의 무역은 US$ 26억3000만 달러로 광물 산업 부문 등에서 상호이익을 통한 성장을 목표[인도] 베단타(Vedanta Resources), 잠비아 구리광산 지분을 아랍에미리트 광산투자업체인 IRH(International Resources Holding)에 매각할 계획... 베단타는 광산 운영비와 생산량 확대를 위해 US$ 12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 중[파키스탄]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OGDCL), 북서부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코하트 지역에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매장지 발견... 1일 305억 배럴의 원유 생산이 가능하고 250만 입방피트의 가스 매장[파키스탄] 통계청(PBS),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석유 수입액 US$ 153억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53억8200만 달러 대비 0.28% 감소... 동기간 석유화학 제품 수입액 59억5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7억4800만 달러 대비 11.69% 축소[파키스탄] 통계청(PBS)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외 시멘트 수출량 전년 동기 대비 40.46% 증가... 2023-24 회계연도 5~7월 수출량은 2억3676만7000톤이며 전년 동기 1억6853만3000톤 대비 급증[파키스탄] 중앙은행(SBP), 5월 원유 수입액 US$ 13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 2023-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1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178억4000만 달러 대비 23.2% 감소[파키스탄] 오일가스규제청(OGRA), 7월1일부터 100만Btu(mmBtu)당 Rs 250루피 올려 3000루피 도달할 것으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조언한 조치로 1100~1150억 루피의 재정수입 기대[방글라데시] 주얼리협회(BAJUS), 1일 25억 타카 이상 규모의 금·다이아몬드 밀수 유입... 훈디를 통해 매년 91250억 루피아 밀수입돼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금융업 분야 중국의 주요 동향은 공상은행이 5월 신규 위안화 대출액은 9500억 위안, 사회 융자 규모는 2조700억 위안이며 6월 5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3.45%로 인하했다.일본은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산하 은행 및 증권사 3사가 고객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해 행정처분 경고를 받았다.[중국] 중국인민은행, 4월 말 기준 광둥-홍콩-마카오-대만 지역 국경 간 자산 관리 연결 11만900명으로 2월 7만3400명 대비 51% 증가… 4월 신규 개인 투자자 1만3000명 및 국경간 자금 이체 223억3500만 위안[중국] 중국인민은행, 5월 말 기준 금 보유량 7280만 온스로 4월 말과 동일... 4월 말까지 18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발 금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증가율 0% 기록[중국]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5월 신규 위안화 대출 9500억 위안으로 사회 융자 규모 2조700억 위안… 5월 말 M2는 301조85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 M1은 64조6800억 위안으로 4.2% 감소, 1~5월 사회 융자 규모 14조8000억 위안[중국] 공상은행, 6월5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3.45%로 인하… Greenland, Vanke, China Shipping 및 기타 부동산 개발업체 금리 조정에 참여[중국] 국가외환관리국,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US$ 32억3200만 달러로 4월 말 대비 0.98% 증가...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312억 달러 증가[중국] 교통은행, 2023년 말 기준 녹색대출액 8220억42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9.37% 증가...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25년말까지 1조 위안으로 확대 계획[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1분기 말 상업은행(商业银行) 대손충당금 6조9000억 위안… 전분기 말 대비 2698억 위안 증가, 지급준비율 204.54%로 전분기 말 대비 0.6% 하락[중국] HSBC은행(汇丰银行(中国)有限公司), 시티은행(花旗银行(中国)有限公司)의 중국 내 개인자산관리사업 부문 인수 완료 및 직원 300명 이상 합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다롄, 청두, 항저우, 난징, 충칭, 텐진, 창사 등 주요 11개 도시에 지점 운영[중국] 재정부(财政部), 6월12일 20년 만기 2024년 초장기 특별 국고채(2단계) 발행 갱신 계획 발표… 국고채 발행 총액 450억 위안, 이자율 2.49%, 이자지급일=매년 5월25일, 11월25일, 만기일=2042년5월25일로 원금상환 및 최종 이자 지급[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실제 외자 사용액 4125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 동기간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2만1764개 설립 및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투자 유치 여전히 어려움 겪어[중국] 광둥성지방금융관리국(广东省地方金融管理局), 광둥금융자산거래센터 금융자산거래업무 취소… 3월 이후 금거래소 3번째 중앙집중식 폐쇄 광둥, 샤먼, 닝보, 텐진, 산시, 헤이룽장, 허난, 하이난 등 8개 지역[중국] 난징시(南京市), 2024년 글로벌산업과학기술혁신 및 투자촉진대회(2024全球产业科技创新与投资促进大会) 개최… 40여명 참가, 주요 프로젝트에 총 998억 위안 투자 계약 체결, 참고로 2023년 난징의 GDP 1조7400억 위안, 소프트웨어 산업규모 8000억 위안, 스마트 그리드 산업 3200억 위안[일본] 일본은행(日本銀行), 7월3일 1만 엔 지폐, 5000엔 지폐, 1000엔 지폐, 20년만에 디자인 변경… 신지폐 발행에 대한 개인 인지도 77.9%, 현금 결제가 줄어들면서 지폐 인물에 대한 인지도는 47.0%로 저조[일본] 일본은행, 6월13~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할 계획... 월 6조엔 규모 장기 국채 매입 감액 여부 결정, 지난 3월 회의에서 장단금리조작(YCC) 철폐 및 단기금리 인하[일본] 일본거래소그룹, 상장기업 59%인 2262개사가 6월 정기주주총회 개최로 거버넌스 개혁 지연 우려...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대로 2월 닛케이 평균주가 34년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산하 은행 및 증권사 3사 고객기업 비공개 정보 무단 공유로 행정처분 경고 예정… 미쓰비시 UFJ 은행과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 모건 스탠리 MOFG 증권[일본] 미국 시티커머셜뱅크(CCB), 일본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업무 시작… 마케팅, 서비스, 금융 등 각 부문과 연계해 국경을 넘는 금융 요구에 대응하고 컨설팅 업무도 병행, 2022년 독일, 스위스, 캐나다, 2023년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 CCB부문 개설, 전 세계 90개국 이상 시티네트워크 구축[홍콩] 홍콩증권거래소, 6월4일 순유입액 HK$ 88억2300만 달러…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HK$ 10억1110억 달러 순매수 및 Minmetals Resources HK$1억7920만 달러 순매도 등[홍콩] HSBC은행, 홍콩 부유층 투자자 투자 포트폴리오 중 33%가 현금… 응답자 39%가 2025년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보유 현금 52% 재투자할 계획[홍콩] 씨티은행중국(花旗银行中国)), HSBC, 항셍은행(恒生銀行), 3개월 예금금리 각각 4.5%, 4.3%, 4% 경쟁… 중소 규모 은행들은 개인, 법인고객 대상 개좌개설 시 HK$ 20만 달러 보증금 및 38일 예치 이후 이자 4.38% 선 인출 및 만기 원금 인출 상품 출시[홍콩] KPMG, 상반기 홍콩 IPO시장에 상장된 기업 27개뿐이며 조달 자금 약 HK$ 11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35% 감소… 올해 초 IPO 자금조달 전망 10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40% 낮췄으나 실적 저조, 중국의 홍콩 민주주의와 법제도 탄압 영향으로 국제금융센터 위상 무너져, 2023년 2월 및 8월 IPO 제로(0)[홍콩] MPFA(強制性公積金計劃管理局,積金局), 1분기 홍콩에서 영구 출국을 이유로 자금 인출 신청 6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전분기 대비 10% 감소, 자금인출액는 HK$ 15억1000만 달러로 각각 4%, 11% 감소… 1분기 MPF 수령 금액 228억9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7% 증가, 이 중 의무 납부 75%, 자발적 납부 25%, 3월 말 기준 의무적립기금 1조1800억 달러로 10년 동월 대비 1.3배 증가[대만] 중국개발금융지주회사(China Development Financial Holding), 5월 세후 이익 NT$ 22억7200만 달러... 1~5월 세후 이익 129억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대만] 푸방진(富邦金), 5월 세후 순이익 160억2000만 위안으로 과가 동월 대비 사상 최고치… 1~5월 세후 순이익 594억3000만 위안으로 59.43배 증가, 타이페이부방진은행(台北富邦銀行)의 5월 세후 순이익은 25억3000만 위안[오스트레일리아] 증권투자위원회(ASIC), 금융기관인 웨스트팩(Westpac) 상대로 소송 시작 및 주요 대출 기관의 시스템 결함 조사 중… 상원 청문회에서 3개의 대출기관에 대해 조사 중[오스트레일리아] 법원, AU$ 140억 달러 규모 수퍼 펀드 Active Super가 그린워싱으로 투자자 오도했다고 판결… Skycity Entertainment와 The Lottery Corporation 등 도박회사, Gazprom PJSC와 Rosneft Oil Company, ConocoPhillips 등 러시아 기업, Whitehaven Coal 및 New Hope Corporation 등 석탄 채굴업체 등에 투자[오스트레일리아] ANZ은행, 2025년 2월 경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전망 예측...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정책에도 인플레이션 재상승, 2024년11월→ 2025년2월 금리 인하 전망, 중앙은행 기준금리 4.35% 동결 예상[오스트레일리아] 은행법준수위원회(Banking Code Compliance Committee, BCCC), 2022년 9월 웨스트팩(Westpac) 은행이 테넌트 크릭(Tennant Creek) 지점을 갑작스럽게 폐쇄한 이유로 처벌… 지점 폐쇄로 1000km 떨어진 다윈에 의존한 고객이 3400명에 이르고 지점 폐쇄로 매일 30명이 은행 서비스 접근에 도움 필요, 노약자, 디지털 문맹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박재희 기자[출처=iNIS]

▲ 태국 국기[출처=CIA] 지난 6월 4주차 태국 경제는 육상운송연맹(LTFT)에 따르면 2024년 5월 자동차 국내 생산량은 12만6161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9% 감소했다.경기침체 현상과 함께 픽업트럭 및 승용차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무역진흥국은 국내 두리안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진흥국(Thailand Office of Trade Promotion), 중국 하이난에서 재배된 두리안 0.5킬로그램(kg)당 300바트에 불과해 국내 두리안 수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2024년 약 500그루의 두리안 나무의 수확이 가능해지고 4년생 1그루당 19개 열매 채취○ 육상운송연맹(LTFT), 2024년 7월3일부터 트럭운송협회 회원들 디젤 가격 1리터당 32.94바트로의 인상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방콕에서 시위할 것... 연맹은 디젤 가격이 1리터당 30바트를 초과해 1바트 오를 때마다 운송 비용을 3~9%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육상운송연맹(LTFT), 2024년 5월 자동차 국내 생산량 12만6161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9% 감소... 경기침체 및 픽업트럭·승용차 생산량 감소가 원인이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생산량은 1만5354대로 50.71% 증가

▲ 21대 미래한국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변칙적인 제도로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다.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미래한국당(未來韓國黨)은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2020년 2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형식으로 창당한후 동년 5월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8개 비례대표 정당 중 가장 많은 19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참패한 미통당의 부진을 크게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미래한국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미래한국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9개로 조사됐다.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3.1% △경제(산업) 공약 23.1% △문화(교육)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 △文정권 무소불위 공수처 폐지 △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文정부 안보포기 정책 폐기 △한미동맹강화 및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 △국민안심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 △이산가족·납북가족·국군포로가족 명예회복 등 9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여성·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 조성 △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多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위탁병원 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등 1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예술·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 △청년·신인 예술인의 창작활성화 등 2개로 단출하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이 문화이고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경제(산업) 공약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 △가계 세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잿더미 속에서 경제기적을 일군 일본과 독일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미국도 보수적인 유럽대륙과 다른 실용적인 과학정책으로 세계 일류국가에 등극했다.◇ 미래통합당과 유사한 정치적 공약은 달성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미래한국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미래한국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4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文정권 무소불위 공수처 폐지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하며 2024년 6월 현재 아직 폐지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으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 가증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개혁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사법부이다. 선민의식에 젖어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는 2023년 11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원 증가해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 건전 재정을 물건너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미래한국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조사됐다.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는 전교조 등은 정치단체가 아니며 편향된 정치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단체를 정치집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가계 세 부담 완화는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는 썩을 대로 썩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화계의 정화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은 장애인의 복지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좋은 공약이다. 하지만 2024년 6월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의 서울 지하철역 시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민이 공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의 제시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한다.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은 구체적인 발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경쟁력 확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는 구체적인 지원 내역과 생활 수준을 제시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창출할 일자리가 몇 개인지 숫자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점수를 부여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부문이 주도해야 일자리 확충이 가능하다.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多공급은 서민의 주택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의 숫자가 아니라 공급가격이 중요하다. 주택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주택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은 최저임금 인하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생활임금(living wage)을 도입해야 한다.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은 해외 동포의 권익신장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보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종합적으로 미래한국당의 정책공약은 모체인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정치성 공약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에서 최저점인 하(下)를 받았다.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비례정당이지만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건설업체 ST 엔지니어링(ST Engineering), 2026년부터 잘란 분 레이에 데이터센터 설립위해 약 S$ 1억2000만 달러 투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인공지능(AI) 작업 독점 냉각 시스템 설치하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구축할 예정[싱가포르] 인력부(MOM), 2023년 근로자의 실질 임금 전년 대비 0.4% 증가... 2023년 풀타임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5.2% 증가해 2022년 6.5% 대비 축소[말레이시아] 홍룽투자은행(HLIB), 부품 제조업체 노션 VTec(Notion VTec) 회계연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13%로 확대... 기업 전망 인공지능(AI) 도입의 증가·디스크 저장용량 개선·글로벌 제조산업의 다각화·전기 및 전자부문 회복을 근거로 긍정적[말레이시아] 정부, 2025년 말까지 디지털 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3%에서 25.5%로 상승 목표... 국민이 온라인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인터넷 접근을 확대할 계획[말레이시아] 자동차협회(MAA), 5월 신규 자동차 판매 6만8665대로 전년 동월 6만3158대 대비 9% 증가... 지난 2년 동안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1.75%에서 3.0%로 상향조정했지만 201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4.2% 확대[필리핀] 고속도로 운영사 메트로 퍼시픽 톨웨이즈(MPTC), 세부-코르도바 고속화대교(CCLEX)의 교통성 개선위한 확장 작업에 70억 페소 재정 지원 투자자 모색... CCLEX의 1일 이용객 수는 약 17000명으로 세부 남쪽 도로와 막탄-세부 국제공항(MCIA) 연결해 예상 인원 45000명 도달 목표[태국] 육상운송연맹(LTFT), 2024년 7월3일부터 트럭운송협회 회원들 디젤 가격 1리터당 32.94바트로의 인상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방콕에서 시위할 것... 연맹은 디젤 가격이 1리터당 30바트를 초과해 1바트 오를 때마다 운송 비용을 3~9%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태국] 육상운송연맹(LTFT), 2024년 5월 자동차 국내 생산량 12만6161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9% 감소... 경기침체 및 픽업트럭·승용차 생산량 감소가 원인이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생산량은 1만5354대로 50.71% 증가[인도]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 IDC, 2027년까지 인공지능(AI)과 생성형 인공지능(GenAI) 분야에 US$ 60억 달러 지출할 것... 2025년 서비스 40%가 GenAI와 연관될 것이기에 서비스를 재구성하고 AI 통합에 대비해 조직 차원에서 준비해야[인도] 배터리 제조업체 아마라 라자 에너지&모빌리티(Amara Raja Energy & Mobility), 자회사 아마라 라자 어드벤스드 셀 테크놀리지(ARACT)가 중국 고션 하이테크(Gotion High-Tech)의 계열사 GIB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 맺어... 실린더형과 각기둥형 LFP 배터리 셀 형태인자 제조 가능케 할 것[파키스탄] 오일가스규제청(OGRA), 7월1일부터 100만Btu(mmBtu)당 Rs 250루피 올려 3000루피 도달할 것으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조언한 조치로 1100~1150억 루피의 재정수입 기대[파키스탄] 연방교육부, 국영라디오통신공사 등과 연간 50만 대의 크롬북을 조립하기로 양해각서(MoU) 합의... 지역의 경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며 연간 100만 대로 확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