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중에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회사치고 조용하게 승계가 이뤄진 곳이 드물다. 두산그룹·금호그룹·현대그룹 등이 이른바 ‘왕자의 난’을 겪었다. 그룹의 경영권을 독식하기 위한 형제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대결로 이미지가 추락했다.우리 속담에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말이 있다. 재벌 대부분이 3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에 도전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방안에 골몰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일부 경영학자는 한국식 재벌의 수명이 다했다는 극단적인 평가조차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효성그룹은 창업자인 조홍제에서 2세 조석래로 이어진 후 3세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갈등이 시작됐다.2013년 2월 조현문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 주식을 처분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국세청·검찰 등의 조사가 시작됐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효성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조현문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조직 부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내부고발 유도조현문의 내부고발은 공식적으로 2014년 6월부터 시작됐지만 그 징조는 2011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현문이 국내 한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2011년 조석래 회장에게 그룹 내 불법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조석래는 ‘내 회사를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현문은 이 대답을 듣고 곧바로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 형제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내부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효성의 2대 회장인 조석래는 세 아들을 모두 효성에 입사시켜 경영수업을 받도록 지시했다. 첫째 아들부터 막내까지 나이 차이가 불과 3살로 큰 아들이라고 해도 확고한 권위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 어찌되었건 3형제는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내부고발자인 조현문은 둘째 아들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98년부터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 1999년 조석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귀국했다. 효성에 입사한지 1년 만에 이사를 거쳐 2006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중공업사업그룹(PG)장을 맡았다.중공업사업그룹에 근무하면서 계열사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직접 목격하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부정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를 징계하면서 내부 임직원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석래 회장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결국 2013년 2월 조현문은 효성을 떠났고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사정기관의 칼날이 효성으로 향했다. 국세청·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2014년 1월 조석래 부자 등 5명을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조현문은 그해 6월부터 아버지와 형제를 포함한 경영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2018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석래에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 조현준에는 항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2020년 12월 대법원은 조석래 사건은 파기환송하고 조현준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올해 10월부터 조석래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조현문의 내부고발에 대해 조현문의 대응은 2017년 3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조현문은 2016년 9월 검찰이 소환한 후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소재 파악 불가로 기소를 중지한 이후 지난해 1월 조현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올해 11월 조현문은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문이 자신이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조현문이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는지가 쟁점이다. ◇ 재벌 자정기능 상실해 내부통제시스템 정립 시급조석래 회장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미국·독일·홍콩· 싱가포르에 있던 판매법인 4개 자회사의 손실을 축소했다.2006년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하며 위기를 돌파했지만 조현문의 내부고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충격을 줬다. 효성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은 내부 자정기능을 상실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수준에 도달했다.조현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2001년 발각된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엔론의 부정회계 사건의 파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현문이 조석래 회장에게 ‘가족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부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던 조현문이 감사와 협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재벌 오너는 제왕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직원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완성된다.둘째, 기업의 오너는 공과 사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될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오너 일가는 핵심 기업의 쥐꼬리 만한 지분으로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통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계열사를 통제하며 회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재벌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가족 소유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상식 수준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경영관행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유지하고 있다.회사 자금으로 고급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해 사적으로 활용하면 횡령에 해당된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오너가 낮은 지분율을 높이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추진할 때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배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선택한 편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셋째,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이 사소한(?) 실수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실제 국내 내부고발자 대부분은 사회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조현문도 형제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빌미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조현준은 조현문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검찰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족 간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나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검찰이 조현문의 내부고발을 기반으로 효성의 부정행위를 처벌했기 때문에 조현문이 사회정의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조현문을 이단아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참석자들(맨 앞줄 가운데 민진규 소장)[출처=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2024년7월20일(토요일) 13:00~14:00까지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활용한 선거 필승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 부제는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 준비'로  8기 현직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 의회 의원, 출마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선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강의는 △선거에서 정책의 준비 △선거공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8기 강원도 강릉시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8기 강원도 강릉시 △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자료의 새날 방송 활용 △자치단체 정책혁신체계 △정책혁신체계의 운영 방향 △정책혁신체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책혁신체계의 개선방향 △Q&A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민진규 소장은 "선거에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의 정책을 면밀하게 연구해 공약을 개발하고 지역 시민 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의 의견을 조합해 최대한 민의를 반영해야 당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정치인의 공약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민 소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이 낮으며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추진할 가능성이 없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한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이날 강의의 분석 대상은 8기 강원도 강릉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 옥계산불 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달성가능성이 낮아 하(下)로 평가했다.산불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실수를 식재한다고 관광 자원화 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어떤 유실수를 심을 것인지, 100억 원의 예산으로 충분한지, 유실수로 관광자원을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평가했다.또한 민 소장은 교육에 참여한 입교생들에게 선거에서 필승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정책혁신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iNIS]정책과 교육, 재정, 갈등, 평가 등을 추진해 재원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 마련 방법을 고민하고 자치 측면에서는 생활정치를 활성화 할 묘책을 개발하고 갈등 측면에서는 현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평가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인력 측면에서는 정책전문가를 훈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민 소장은 운영성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역량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보다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을 적극 활용 및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컨설팅 용역 프로젝트도 수의계약을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쪼개기씩 과제 대신에 업계의 최고 전문가를 고용할 정도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다액 소수 프로젝트로 수행해야 좋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고 요청했다.김대중지방자치학교에 입교한 교육생들은 전직 국회의원, 전·현직 단체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등이 대부분이었다.2024년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과정은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하고 실무는 (주)브레인파크(대표 박동완),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맡아 2024년 6월28일(금요일)~8월2일(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강릉시장 김홍규 주요 공약[출처=iNIS]2023년 7월 개청식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들어선 강릉시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오죽헌, 강릉선교장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경포해수욕장, 경포대, 정동진, 커피거리 등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해안의 대표 도시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강원도 내 다른 지역보다 관광자원이 많으며 1998년 1~2개씩 생겨나던 커피전문점은 2021년 9월 기준 480곳으로 늘어났다. 강릉에 터를 잡은 카페거리 등 지역 명소는 여행에 지친 관광객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2024년 3월 방문객 중 81.5%가 당일치기 관광객으로 전년 동월 77.1% 대비 확대됐다.신생아수는 2010년 1641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2022년 제8회 강릉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신사임당, 율곡 이이, 오죽헌, 커피거리 등 유명 관광 자원에도 지역활성화 공약은 미흡역대 민선 강릉시장은 심기섭·최명희·김한근 등이다. 민선 1·2·3기 심기섭은 강릉시농업협동조합장, 농협중앙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제13대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14대, 18대 재보궐 선거에 재선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보수 정당인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 시장을 지냈다.4·5·6기 최명희는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내무부, 중앙부처, 강원도 기획담당관을 거쳐 관선 강원도 양구군수를 지냈다.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소속으로 3선 시장을 지낸 후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7기 김한근은 동부그룹 재직 후 입법고등고시(12회)에 합격했으며 국회 교욱위원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강원도 국회협력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릉시장에 당선됐으며 재선에 도전했으나 김홍규에 밀려 실패했다.8기 김홍규는 민선1기 강릉시의원에 도전해 낙선했으나 1기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연달아 4선에 당선됐으며 민선 6기 강릉시장에 출마해 최명희와 경쟁했다. 8기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당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홍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정의당 임명희, 무소속 김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홍규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4계절 즐기는 스마트한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활력이 넘치는 농·어민도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강릉 구석구석 꼼꼼히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우영은 △기회의 땅, "동해안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 속의 "강릉중심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이 몰려드는 "플랫폼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도시 강릉의 옛 명성을 다시 찾겠습니다! 등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정의당 임명희는 △깨끗하고 투명한 강릉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일하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성평등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제시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무소속 김한근은 △경포호수 원형복원과 5천만 관광객 시대 △5조원 관광경제 인프라 조성 △3대 올림픽 성공을 통한 세계속의 강릉 도약 △첨단기술과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정책을 통한 강릉형 복지 완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사회·문화 공약 6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0%김홍규 시장은 5개 분야 40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12개), 4계절 스마트 관광도시(7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도시(5개), 활력 넘치는 농어업 생산도시(6개),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10개) 등을 포함한다.김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13)·문화(교육)(13)·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와 문화(교육)이 각각 3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5% △정치(행정)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2.5%으로 조사됐다.김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은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항만건설·국가산업단지 조성 △연곡 온천 개발 △유류값 상승에 따른 면세유 추가지원 △어업 기자재 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권 확대 등 9개다.사회복지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인재육성 기금 확대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 구축사업 △도시가스 설치자 부담 비용절감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출산 지원금 증액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13개다.문화교육은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안보등산로 일원 종합관광단지 조성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파크 조성 등 1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과학산업단지 확장 1개뿐이다. 김 시장은 4선의 강릉시의원을 지내고 초선으로 당선된 지역 전문가임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마련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간 치열히 경쟁중인 물류단지 조성 적절하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강릉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김홍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에 당선된 김홍규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등을 선정했다.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은 산불 발생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실수를 식재해 관광 자원을 개발 하겠다는 것으로 유실수 식재만으로 관광자원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는 450억 원을 투입해 분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2024년 1월 교동 7공원 일대 부지가 확정됐으나 2026년 완공 예정에서 2027년으로 연장되면서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강릉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인지 평가하는 지표로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과학산업단지 확장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은 7978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 거점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물류기지 조성시 국내 평택·당진항뿐 아니라 부산·광양·울산·인천항과 경쟁해야 하며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어 추가 조성은 적절치 않다.과학산업단지 확장은 예산 470억 원을 투입해 세라믹, 바이오, 해양기업 관련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달성하려고 한다. 전라남도 지역에 조성된 세라믹 산단 뿐 아니라 홍릉·송도·오송 등에 다수 조성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김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인재육성 기금 확대,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등을 분석했다.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는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 어흘리 등 5개소를 지정관광지로 선정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국내외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할지 의문이며 관광객 유치 목표나 매출 목표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대학진로 상담센터 운영,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워케이션 지원센터는 지역 내 청년세대 활동 증가와 업무중심 도시 탈바꿈을 목표로 60억 원을 투입해 기반 조성 및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반을 조성하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청년세대가 증가하거나 업무중심도시로 변화되지 않는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잠깐 흥행했던 관광 아이템에 불과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파악했다.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는 호텔, 콘도, 골프장, 아파트 신축 등 100억 원 이상 규모 공사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시공 능력, 자본 등이 부족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부작용 뿐 아니라 특혜성 시비에 휘쓸릴 우려가 있다.해양관광 오션파크 조성은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관광체험시설 조성,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컨텐츠 뿐 아니라 쇼핑, 음식 등 관련 인프라 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이후에 해양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통영, 여수 등과 경쟁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김홍규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 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4선 시의원으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다양한 경험을 살려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1대 민생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창당했던 중도좌파와 중도 세력이 이합집산했지만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등이 결집해 20대 국회 후반에는 원재 제3당으로 위세를 떨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대표적인 인물은 손학규, 박지원 등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 이후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박주선, 김동철, 김한길, 윤영일, 조배숙 등은 윤석열을 지지했고 천정배, 유성엽, 주승용 등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명확한 정치 철학이 없으면서 단기 이익을 쫓아 세력을 구축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을 또 한번 체험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생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57.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생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8개로 나타났다.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4)·사회(복지)(11)·문화(교육)(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8.6% △문화(교육) 공은 17.8% △경제(산업) 공은 14.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는 높은 처우 개선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 인정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 △불법적인 고용세습 근절 등 8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는 취약계층 생계 보호 △청년층·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금수저’에게 유리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한국판 그린뉴딜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는 50% 줄이고, 새로운 환경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등 11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교육행정 혁신 △차별 없는 교육 구현 △대학의 자율성 강화 △미래를 대비한 교육 △방송이 정치 및 자본권력에 장악되면서 상실된 공공성·공정성 회복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 침체 민생회복 지원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시 △과도한 대출 규제로 피해 받는 실수요자 자금난 해소 및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촉진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확대 편성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 (현행 2.4조원 증액) 등 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급조된 정당으로 명확한 국정운영 방행을 정해지 못한 것도 국가 성정동력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이유로 해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정치공약을 앞세우며 정작 과학기술에 대한 고려는 전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민생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생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국회의원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하(下)로 분석됐다.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는 관련 기록이 부족하고 관련자의 비협조로 더 이상의 진실 규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는 높은 처우 개선은 공기업은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낙하산 인사 방지는 불가능하다. 특히 정치권이 공기업의 인사는 전리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선거에 도움을 제공한 사람을 위해 배려하므로 근절 자체가 어렵다.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가능하겠지만 사기업은 강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른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빙하기'가 도래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구인자인 기업이 '갑'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적절성은 공약이 민생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는 세금 낭비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복지재정의 강화로 공공부문 축소가 어렵다.정부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으로 최소 비용, 국민 행복 증진 최대화 추진은 국민행복 최대화는 좋은 목표이지만 효율성 증대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시는 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모호한 공약이 남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 침체 민생회복 지원은 회복을 할 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완료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교육행정 혁신은 교원단체의 반발과 학부모의 무관심, 공무원의 무능으로 혁신은 불가능하며 혁신의 기준도 없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대학에 어떤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 강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모호해 측정 가능성이 낮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 미래를 대비한 교육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도 대비하지 못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국가는 군 입대자에게 입영 ~ 전역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군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하며, 국가보훈자가 될 경우 현재보다 확대된 예우 및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는 국방부는 군 인력 관리에 대한 능력도 부족하고 명확한 관리 지침도 구비하지 않았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부동산(수도권 공동주택) 가격 정상화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각종 정책의 부작용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우며 문재인 정부도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했다가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4가지 영역과 동일하게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함양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인데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할 가능성 높다.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는 공무원은 정년 보장 등으로 해고가 어렵다. 차별 없는 교육 구현은 양극화로 가난한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구현은 쉽지 않다. 역대 정부가 교육 개혁에서만큼은 실패한 이유다.종합적으로 민생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모두에서 하(下)를 받을 정도로 처첨한 수준이다. 정통 진보정당인 민주당에 반발해 창당했지만 지역과 지지층 기반을 갖추지 못해 지리멸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당은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일깨워준 사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미즈호은행 지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미즈호은행(みずほ銀行)에 따르면 3월 판매한 인터넷 전용 복권의 1등이 실수로 10개에서 200개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등은 상금이 200만 엔이다.3월1일부터 인터넷 복권을 위탁받아 판매했는데 당첨 갯수가 잘못 설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등 200만 엔은 10개가 200개 △2등 100만 엔은 200개가 2000개 △6등 200엔은 40만 개가 10개로 오류가 발생했다.이 복권은 인터넷에서 구입하면 바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다. 3월4일 구입자로부터 문의를 받고 잘못 설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판매를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3월6일까지 상금이 200만 엔인 1등이 원래 10개보다 17개 많은 27개로 증가했다. 미즈호은행은 당첨된 사람에게는 규정대로 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또한 복권을 구매했지만 당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환불의 방법, 시기 등은 검토 중이라 결정되면 공지할 예정이다.

▲ 일본 건설회사인 아사카와구미(浅川組) 로고일본 건설회사인 아사카와구미(浅川組)에 따르면 하치로야마(八郎山)터널의 시공 불량으로 보수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카와조는 보수공사로 특별손실이 20억 엔에 달한다고 밝혔다.자체적인 조사 결과 굴착 후에 엄밀한 계즉을 실시하지 않고 육안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내부의 콘크리트 두께의 부족 △콘크리트의 부정확한 타설 등이 문제점이다.현장 작업자들이 시공 불량을 파악했지만 '내부통보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현장소장의 판단이 절대적이었고 현장소장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이에 반해 현장소장은 공기가 늦어지면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서 부실시공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시공 상의 실수가 반복됐지만 보고서에서는 허위로 기재했다.아사카와구미는 재발 방지책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의식의 양성 △상하 직원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풍토 조성 △내부통보제도의 교육 △공사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원의 창설 등을 제시했다.하치로야마터널은 2020년 9월 착공해 2022년 9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콘크리트 벽을 조사한 결과 벽 두께가 조사 범위의 약 7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공사를 발주한 와카야마현은 굴착 이외의 공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다고 방침을 정해 재시공을 요구했다. 정상 개통까지는 2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 댐 이미지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가뭄 문제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지난 3년간 특히 역대급의 가뭄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해 수자원이 되는 눈 덮인 모습은 보기 힘들며 가뭄으로 지하수도 감소하고 있다.가뭄 현상의 심화와 더불어 건조한 토양 상태로 홍수 등 물난리 피해도 심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월10일 기준 3주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노력에도 기후 변화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담수 환경 시스템이 파괴됨에 따라 지역 내 어류와 물새종이 위험에 처했다.PPIC의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샌호아킨밸리의 토지를 농업용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캘리포니아에서 농업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산업이지만 지속된 가뭄과 대기 중 먼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물이 덜 필요한 작물로 전환하거나 농지를 태양열 발전에 활용하자는 안이 나왔다.PPIC는 지속적인지하수관리법(SGMA)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관개시설을 이용한 농업 생산을 감축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경제·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PPIC에 따르면 현지 지하수 저장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중앙부의 센트럴밸리의 과실수 및 견과류 등의 재배를 20년 이상 중단해야 한다.캘리포니아 수자원 관계자들은 현재 실시간으로 물의 순환 상황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륙 삼각주인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지역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가뭄을 대비할 방안도 연구 중이다.  

▲ 옥스보티카(Oxbotica) 자율주행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으로 운행하게 되면 교통 정체가 현재보다 2배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7년 전체 차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율주행자동차는 나이가 많거나 현재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의 이동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커넥티드 차량이라는 가정 하에 추산한 결과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골 지역과 연결하거나 인간의 실수로 초래되는 도로 충돌을 줄여주기 때문에 공공교통과 승객 이동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국에서 70세 이상으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590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차량 구입비가 없거나 의학적 손상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가 희망이 된다.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교통 정체는 2025년부터 2060년까지 8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운전자는 교통정체로 인해 평균 80시간을 잃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7시간이 더 늘어난 것이다.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도시로 불리며 2022년 기준 운전자는 도로에서 156시간을 정체가 해소되기를 기다리며 허비했다. 자율주행자동차로 이동하는 중에 일을 하거나 쉴 수 있어 교통정체를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되도록 £1억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법적으로 운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로 이동하는 승객에게는 차량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자율주행자동차는 탑승자의 조정을 받지 않으며 2022년 8월 기준 영국에 등록된 자율주행자동차는 1대도 없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까지 도로에서 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옥스포드 기반 기술기업인 옥스보티카(Oxbotica)는 2022년 5월 운전자 없이 완전 자동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공공 도로 테스트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