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석유규제청(OGRA)의 액화천연가스(LPG)와 이산화탄소 혼합 행위 근절 자료 중[출처=파키스탄 석유규제청 홈페이지]▲ 파키스탄 도로청(NHA) 로고[출처=파키스탄 도로청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 3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의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파키스탄 도로청(NHA)은 2024년 8월 1일 보란 지역에 위치한 핀즈라 교량(Pinjra Bridge)을 개장한다. 2022년 홍수로 파괴된 이래 2023년 10월부터 5억5000만 루피를 투자하여 복원했다.파키스탄 4개 대학 콰이드이아잠대학교, 피르메르알리샤 건조농업대학교, 신드농업대학교, 아유브농업연구소는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혁신 연합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중국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작물에 대한 교류 및 개발에 집중하려 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7월 12일 아제르바이잔과 에너지, 무역 분야에서 인적 교류 및 경제적 연결성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경제 회랑을 수립하고자 한다.회담에서는 파키스탄의 광산, 광물, 금과 구리에 대한 투자 기회와 더불어 지역 간의 교류와 관광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과다르 항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키스탄 도로청(NHA)은 2024년 8월 1일 보란 지역에 위치한 핀즈라 교량(Pinjra Bridge)을 개시한다. 해당 교량은 2022년 홍수로 인해 파괴되어 2023년 10월부터 재건한 바 있다.5억5000만 루피를 투자한 프로젝트로 3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보란 지역의 기상 조건으로 인해 4개월 연장됐다.○ 7월15일 파키스탄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1리터당 265.61루피에서 275.60루피로 9.99루피 인상했다. 주로 운송 분야가 의존하고 있는 고속 디젤(HSD)의 가격은 1리터당 277.45루피에서 283.63루피로 올렸다.정부는 2024-25 연방 예산에서 석유 개발 부과금(PDL)을 리터당 60루피에서 70루피로 인상한 바가 있다.○ 7월15일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업체 파키스탄 오일필드(POL)는 아톡(Attock) 지구 이클라스 블록(Ikhlas Block)에 위치한 Jhandial-03 유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탄화수소를 발견했다.해당 유정은 이전에 에오세 시기 사케사르에서 발견된 탄화수소를 평가하고 더 깊은 팔레오세 시기의 파탈라와 록하트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2023년 10월12일부터 착수한 이래 현재 1만7778피트 깊이에 도달했다.○ 7월9일에서 12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9회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협력 포럼에서 파키스탄 4개 대학이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혁신 연합에 가입했다.참여한 곳은 콰이드이아잠대, 피르메르알리샤 건조농업대, 신드농업대, 아유브농업연구소이다. 해당 연합은 과거 13개국 6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현재 19개국의 1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중국의 주요 기관과 협력하며 새로운 작물과 채소 품종, 그리고 약용 식물에 대한 교류·개발에 집중하려 한다.연합을 창립한 중국 시베이농림과기대(西北農林科技大學, NWAFU)는 2024년 7월 말 파키스탄 대학과 새로운 아마씨 품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은 액화석유가스(LPG)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는 관행을 심각하게 여기며 지방관리들과 법무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신드주, 특히 수쿠르 근처 Pano Aqil 지역에서 LPG와 이산화탄소를 배합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가연성이 높은 LPG에 이산화탄소를 섞으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LPG보다 높은 압력을 지녔기에 LPG에 맞게 보정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OGRA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합법적인 제도를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 경제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 3.6%보다 약간 낮다.파키스탄 경제 조사에서 회계연도 2023-2024에 국내총생산(GDP)은 2.4% 증가해 정부가 목표한 3.5% 달성을 이루지 못한 바가 있다.그동안 국내 경제는 만성적 경영 부실,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22년 발생한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훼손되기도 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4년의 첫 11개월 동안 강철 및 강설 수입은 15억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5% 증가했다. 철강 완제품에 대한 수입은 20억6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회계연도 2024년 1분기 동안 강철 생산량은 1.4% 감소했다. 동기간 평강과 롱스틸의 생산은 1.8%~0.8% 줄어들었다. 자동차, 전기 장비, 중장비, 재봉 및 사탕수수 기계 평강의 수요가 줄어듦으로써 평강의 수요 또한 축소됐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강릉시장 김홍규 주요 공약[출처=iNIS]2023년 7월 개청식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들어선 강릉시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오죽헌, 강릉선교장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경포해수욕장, 경포대, 정동진, 커피거리 등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해안의 대표 도시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강원도 내 다른 지역보다 관광자원이 많으며 1998년 1~2개씩 생겨나던 커피전문점은 2021년 9월 기준 480곳으로 늘어났다. 강릉에 터를 잡은 카페거리 등 지역 명소는 여행에 지친 관광객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2024년 3월 방문객 중 81.5%가 당일치기 관광객으로 전년 동월 77.1% 대비 확대됐다.신생아수는 2010년 1641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2022년 제8회 강릉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신사임당, 율곡 이이, 오죽헌, 커피거리 등 유명 관광 자원에도 지역활성화 공약은 미흡역대 민선 강릉시장은 심기섭·최명희·김한근 등이다. 민선 1·2·3기 심기섭은 강릉시농업협동조합장, 농협중앙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제13대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14대, 18대 재보궐 선거에 재선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보수 정당인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 시장을 지냈다.4·5·6기 최명희는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내무부, 중앙부처, 강원도 기획담당관을 거쳐 관선 강원도 양구군수를 지냈다.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소속으로 3선 시장을 지낸 후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7기 김한근은 동부그룹 재직 후 입법고등고시(12회)에 합격했으며 국회 교욱위원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강원도 국회협력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릉시장에 당선됐으며 재선에 도전했으나 김홍규에 밀려 실패했다.8기 김홍규는 민선1기 강릉시의원에 도전해 낙선했으나 1기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연달아 4선에 당선됐으며 민선 6기 강릉시장에 출마해 최명희와 경쟁했다. 8기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당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홍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정의당 임명희, 무소속 김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홍규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4계절 즐기는 스마트한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활력이 넘치는 농·어민도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강릉 구석구석 꼼꼼히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우영은 △기회의 땅, "동해안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 속의 "강릉중심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이 몰려드는 "플랫폼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도시 강릉의 옛 명성을 다시 찾겠습니다! 등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정의당 임명희는 △깨끗하고 투명한 강릉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일하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성평등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제시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무소속 김한근은 △경포호수 원형복원과 5천만 관광객 시대 △5조원 관광경제 인프라 조성 △3대 올림픽 성공을 통한 세계속의 강릉 도약 △첨단기술과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정책을 통한 강릉형 복지 완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사회·문화 공약 6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0%김홍규 시장은 5개 분야 40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12개), 4계절 스마트 관광도시(7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도시(5개), 활력 넘치는 농어업 생산도시(6개),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10개) 등을 포함한다.김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13)·문화(교육)(13)·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와 문화(교육)이 각각 3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5% △정치(행정)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2.5%으로 조사됐다.김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은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항만건설·국가산업단지 조성 △연곡 온천 개발 △유류값 상승에 따른 면세유 추가지원 △어업 기자재 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권 확대 등 9개다.사회복지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인재육성 기금 확대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 구축사업 △도시가스 설치자 부담 비용절감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출산 지원금 증액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13개다.문화교육은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안보등산로 일원 종합관광단지 조성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파크 조성 등 1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과학산업단지 확장 1개뿐이다. 김 시장은 4선의 강릉시의원을 지내고 초선으로 당선된 지역 전문가임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마련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간 치열히 경쟁중인 물류단지 조성 적절하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강릉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김홍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에 당선된 김홍규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등을 선정했다.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은 산불 발생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실수를 식재해 관광 자원을 개발 하겠다는 것으로 유실수 식재만으로 관광자원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는 450억 원을 투입해 분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2024년 1월 교동 7공원 일대 부지가 확정됐으나 2026년 완공 예정에서 2027년으로 연장되면서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강릉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인지 평가하는 지표로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과학산업단지 확장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은 7978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 거점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물류기지 조성시 국내 평택·당진항뿐 아니라 부산·광양·울산·인천항과 경쟁해야 하며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어 추가 조성은 적절치 않다.과학산업단지 확장은 예산 470억 원을 투입해 세라믹, 바이오, 해양기업 관련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달성하려고 한다. 전라남도 지역에 조성된 세라믹 산단 뿐 아니라 홍릉·송도·오송 등에 다수 조성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김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인재육성 기금 확대,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등을 분석했다.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는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 어흘리 등 5개소를 지정관광지로 선정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국내외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할지 의문이며 관광객 유치 목표나 매출 목표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대학진로 상담센터 운영,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워케이션 지원센터는 지역 내 청년세대 활동 증가와 업무중심 도시 탈바꿈을 목표로 60억 원을 투입해 기반 조성 및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반을 조성하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청년세대가 증가하거나 업무중심도시로 변화되지 않는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잠깐 흥행했던 관광 아이템에 불과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파악했다.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는 호텔, 콘도, 골프장, 아파트 신축 등 100억 원 이상 규모 공사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시공 능력, 자본 등이 부족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부작용 뿐 아니라 특혜성 시비에 휘쓸릴 우려가 있다.해양관광 오션파크 조성은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관광체험시설 조성,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컨텐츠 뿐 아니라 쇼핑, 음식 등 관련 인프라 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이후에 해양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통영, 여수 등과 경쟁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김홍규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 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4선 시의원으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다양한 경험을 살려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출처=CIA]2024년 7월17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바자즈오토(Bajaj Auto)의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19억42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파키스탄 4개 대학 콰이드이아잠대학교, 피르메르알리샤 건조농업대학교, 신드농업대학교, 아유브농업연구소는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혁신 연합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중국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작물에 대한 교류 및 개발에 집중하려 한다.◇ 인도 아다니 그룹과 IHC의 합작사 시리우스 디지테크(Sirius Digitech)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플랫폼 Coredge.io 인수인도 복합기업 아다니 그룹(Adani Group)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부펀드 인터네셔날홀딩컴퍼니(IHC)의 합작사 시리우스 디지테크(Sirius Digitech)는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플랫폼 Coredge.io를 인수했다.시리우스 디지테크는 기업이 민감한 데이터를 영역 내에 두면서도 독립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아다니 그룹의 상장사 아다니 엔터프라이즈(Adani Enterprises)와 IHC의 디지털 자회사 시리우스 인터네셔널(Sirius International)는 합작 투자를 통해 Coredge.io의 모기업 파서랩스 인디아(Parserlabs India) 지분의 75%를 인수할 예정이다.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바자즈오토(Bajaj Auto)의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은 19억4200만 루피이다.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바자즈오토의 4월부터 6월까지 판매량은 110만2056대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이륜차 95만917대·상용차 15만1139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각각 7%·9% 증가했다.◇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 LPG와 이산화탄소 혼합 관행 근절 추진7월9일에서 12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9회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협력 포럼에서 파키스탄 4개 대학이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혁신 연합에 가입했다.참여한 곳은 콰이드이아잠대, 피르메르알리샤 건조농업대, 신드농업대, 아유브농업연구소이다. 해당 연합은 과거 13개국 6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현재 19개국의 1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중국의 주요 기관과 협력하며 새로운 작물과 채소 품종, 그리고 약용 식물에 대한 교류·개발에 집중하려 한다.연합을 창립한 중국 시베이농림과기대(西北農林科技大學, NWAFU)는 2024년 7월 말 파키스탄 대학과 새로운 아마씨 품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은 액화석유가스(LPG)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는 관행을 심각하게 여기며 지방관리들과 법무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신드주, 특히 수쿠르 근처 Pano Aqil 지역에서 LPG와 이산화탄소를 배합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가연성이 높은 LPG에 이산화탄소를 섞으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LPG보다 높은 압력을 지녔기에 LPG에 맞게 보정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OGRA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합법적인 제도를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있다.

▲ 21대 더불어시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연합해 선거에 임했으며 1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19명의 의원으로 1위를 한 미래한국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창당 과정에 참여했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은 소속 당원들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자 비례대표 후보를 독자 공천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대전환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정훈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수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0.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1개로 분석됐다.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3)·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5.3% △경제(산업)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 △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 △인도적 교류 정상화 및 역사 문화 남북 공동 연구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속히 추진 △견제와 균형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정례개최로 법안심사 내실화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확충 등 11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포함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 제한 폐지를 통한 안전망 구축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법적지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1개뿐이다. 모체인 민주당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므로 비례정당에 어울리는 문화 및 교육 공약을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아쉽다. 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영세,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 등 3개다. 2020년 2월부터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3개로 9.7%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문화(교육)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방송, 통신, 언론 등의 대응력 관점에서 접근했다.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이나 언론 모두 공멸을 피하기 어럽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라는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시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1대 국회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하점인 (下)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은 2016년 가동을 중단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상황으로 정상화는 요원할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해진다.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은 2018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공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항을 출발해 북한을 경유하는 열차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주요 항구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은 북한에 배테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대량을 매장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 중국이 자원안보를 빌미로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지 가격이 폭등해 대체지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더불어시민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받았다.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는 2011년부터 도입했지만 등록금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뿐 아니라 중장년층, 노인 등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은 사회 피해가 심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하(下)로 조사됐다. 언론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KN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권 압력과 낙하산 인사 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제도 보완'이 모호한 용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는 어떻게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인사가 정부기관을 들락거리며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았다.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은 소득을 확대할 방안도 없고 평가 지준도 모호하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이 잘 운영돼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매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각종 성 착취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시스템은 구축이 어렵다.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중요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한 기관이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평가 항목과 달리 중(中)으로 낙제점을 벗어났다.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은 친환경 청정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축한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저탄소 사회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은 탄소중립 사회는 전 지구적 아젠다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다.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법의 사각지댁에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렵하기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합리성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최하점인 하(下)로 분석됐다. 정책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좋은 공약이지만 구체적은 실천방안이 없어서 공약(空約)으로 끝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00년 전 중국에서 직조된 비단은 말과 낙타에 실려 텐산산맥, 파미르고원, 중동 사막, 지중해를 거쳐 로마에 도착해 무게로 환산하면 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렸다. 목숨을 건 비단장사에 모험심이 강한 중동 상인들이 개입하면서 비단무역은 동서교역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로마의 귀족들은 가볍고 투명한 비단에 매혹돼 황금을 아끼지 않았다.최근 중국 정부는 소위 말하는 실크로드(silk road)’즉 비단길을 재현해 고대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이 철도이다. 이미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북부노선은 완성했고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거치는 남부노선은 공사 중이다.항공여행이 저렴해지면서 철도의 시대는 끝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시속 수백 킬로 미터(km)로 주행하는 초고속열차가 개발되면서 철도의 새로운 면목이 주목을 받고 있다.한국도 초고속열차가 투입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항공노선 대부분이 사라졌다. 21세기에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철도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철도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철도사고는 철도교통사고와 철도안전사고로 구분되며 철도차량이 운행 중 발생한 탈선, 추락, 전복, 충돌,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철도사고는 사고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1종, 2종, 3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종은 차체 내부의 경미한 사고를 말하며, 3종은 차량이나 시설물의 고장 등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지칭한다.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은 국가적 측면, 철도운영 및 차량측면, 철도시설관리측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는 잠재적 철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또한 국내 철도를 독점운영하고 있는 코레일(Korail)은 철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차량정비, 시설점검, 안전운행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코레일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철도사고는 1996년 1100여건에 달했지만 2010년 기준 16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철도사고는 열차, 건널목, 사상사고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04년 이후 운행을 시작한 고속철도사고는 건수로 보면 아직 미미한 편이다.국내에서 발생하는 철도의 사고원인을 분석해 보면 선로, 차량, 운전취급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 오류, 부품 수선불량, 차량 결함,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인의무 불이행 등 순이다.승객안전을 해치는 사고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가 운행이나 시설점검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많은 편이다. 작업자가 전도와 실족, 추락, 감전, 끼임/끌림, 화상 등으로 사망이나 상해를 입는 사고는 숨기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에 공개된 사고는 ‘조족지혈’일 수 있다.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0년 370여명에서 2010년 68명으로 급감했다. 2009년 기준 1억km 운행에 따른 사망자수는 1.87명으로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안전운행 측면에서 보면 미국, 일본, 네델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선진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일본은 세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철저한 편이다. 일본의 초고속열차인 신간센(新幹線)은 도입한 이후 5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자랑한다.2003년 일본 신간센도 기관사의 졸음운전으로 역을 100m나 지나쳐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 신간센은 지진이 빈발한 일본에서 조차 무사고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이유다. ◇  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철도가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1899년으로 일본에 의해 인천~노량진 구간이 개통된 경인선이 최초이다. 서울~부산 구간인 경부선은 1905년, 서울~의주 구간인 경의선은 1906년 각각 운행을 시작했다. 2004년 KTX라는 초고속열차가 처음으로 국내에 개통되면서 한국도 초고속열차 시대에 접어들었다.철도의 개통역사를 먼저 언급한 이유는 철로, 철도교량, 철도터널 등 핵심인프라가 120년이 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했지만 기본 시설의 위치나 형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국내 철도 인프라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일반철도의 철로는 3178.2km, 고속철도의 철로는 240.4km, 교량은 2694개, 터널은 572개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차량은 920량, 일반열차 1만8867량, 화물열차는 1만4462량으로 매우 많은 편이다.주요 철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승무원의 부주의, 운전미숙, 철도설비의 오작동 등으로 다양하다. 2007년 11월 3일 부산역 구내에서 KTX열차가 출발하면서 선로에 대기하고 있던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열차의 기장이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인재사고이다.2011년 2월 11일 부산역에서 경기도 광명역으로 향하던 KTX-산천열차가 선로전환기 조작미숙으로 인해 탈선해 차량 6량이 파손됐다. 차량의 탈선규모에 비해서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차량파손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는 피해가지 못했다.2013년 대구역에서 무궁화열차와 KTX열차가 충돌한 사고는 무궁화열차 기관사가 신호기를 착각해 출발하면서 발생했다. 신호기를 확인해야 할 여객전무도 오인해 출발 무선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코레일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여객전무를 업무에 투입해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처리했다. 대구역에서는 2008년 2월에도 무궁화열차와 화물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14년 7월 강원도 태백에서 무궁화열차와 오트레인(O Train)열차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오트레일열차가 문곡역에 정차해 무궁화호열차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였다.국내 철도사고를 분석해 보면 코레일의 안전관리만 철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일반철도 철로와 시설은 120년, 고속철도 철로와 시설은 2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또한 안전보다는 이익극대화와 같은 경영효율화를 전면에 내세운 코레일 경영정책으로 종사자들의 숙련도 부족, 피로 증가, 시설관리 업무의 외주로 인한 부실과 위험 상승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안전을 원하는 승객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철도사고 발생가능성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 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교육도 전무해철도사고가 발생하면 탑승객이나 기관사 모두 방어할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철도는 고속으로 주행하지만 브레이크 시스템도 미비하고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벨트도 없기 때문이다.과학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보다 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피하지 못한다.1993년 3월 발생한 구포역 열차전복사고는 철도 위를 달리는 열차의 방어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전형이었다. 시속 85km로 운행하던 열차의 기관사는 약 100m 전방에서 선로지반이 침하되는 것을 확인한 후 급제동을 했지만 열차는 탈선해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당했다.삼성건설이 선로 밑에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해 발파작업을 진행하면서 노반이 함몰돼 발생한 사고였다. 기관사는 전방에서 철로가 내려 앉는 것을 파악했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를 세우는데 실패했다. 기관사나 승무원으로부터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승객의 피해가 너무 큰 사고였다.2014년 7월 강원도 태백에서 무궁화열차와 오트레인(O Train)열차가 충돌한 사고도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기관사나 승무원으로부터 어떤 대비 통보도 받지 못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고원인에 비해서는 사상자가 너무 많았다.승객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철도가 고속화되고 선로가 복선화되면서 작업자의 대피공간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관련자의 사고증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외부인인 승객이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가 언론에 알려질 경우에는 공개할 수밖에 없지만 내부 직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쉬쉬하고 숨길 수도 있다. 하청업체의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향후 프로젝트 수주에 불이익을 받거나 산재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많다.야간에 운행을 쉬는 지하철과 달리 철도는 거의 24시간 365일 운행되기 때문에 열차의 운행시간을 파악해 빈 틈에 작업을 하는 관계로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위험한 장소에서는 사고가 임박해도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작업현장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하 매설물 확인, 급전차단 등의 사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은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승객, 승무원 모두 방어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  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철도사고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하고 사고확률도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손실도 엄청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석유화합물, 화약류, 각종 컨테이너 등 철도로 화물수송이 늘어나면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더불어 사고로 인한 자산손실의 심각성도 점점 커졌다. 이들 화물열차가 여객용 열차와 충돌하거나 화재로 인해 주변을 지나는 여객용 열차로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다.국내 최악의 철도사고로 평가 받고 있는 이리역 폭발사고는 철도사고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보여준 전형이다. 1977년 인천을 출발해 광주로 향하던 한국화약주식회사의 화약 수송열차가 전북 이리역에서 대기하던 중 폭발했다. 위험물을 수송하는 열차는 역 내에 대기시키지 않고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리역무원들은 규정을 지키기 않았다.한국화약주식회사의 호송원은 대기 중 음주를 하고 화약이 실린 차량 내부에서 촛불을 켜고 잠을 잤다. 촛불이 화약상자에 옮겨 붙어 폭발해 사망자 59명, 중상자 185명 등 1402명이 참화를 피하지 못했다. 이리역 주변의 주택 8000여채가 피해를 입어 피해금액은 당시 금액으로는 천문학적인 61억원으로 집계됐다.1993년 발생한 구포역 사고는 위험물질이 동반되지 않았지만 3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2018년 12월 KTX강릉선 열차가 탈선해 198명 탑승객 중 14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기관차 2량을 포함한 차량 10대 전체가 선로를 이탈했고, 강릉선 양방향 통행이 주말 동안 중단됐다.코레일에서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손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자동차 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은 명확하다. 사고원인을 제공한 업체나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코레일이 입는 유∙무형의 손해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과거와 달리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할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업체의 자산손실 모드도 치명적이다. ◇ 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한국에서 철도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120여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됐고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또한 철도사고는 고속주행, 브레이크시스템 미비, 경고방송 애로 등의 특성 때문에 승객이나 승무원 모두 사고방어능력에서 취약점을 드러낸다. 위험물 수송 등이 늘어나면서 이리역이나 구포역 사고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 사고로 인한 자산손실 모드도 치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 받는 철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므로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코레일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애용할 수 있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철도안전규정에 따라 정부, 프로젝트 안전평가자, 고객이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Safety Case’을 작성해 활용한다.미국은 철도법(US Code 49)과 철도안전규정(FAR, CFR Title 40) 체계에 따라 각종 안전기준을 제정해 안전 일관성을 유지한다. 캐나다는 미리 정해진 리스크 해결법과 같은 리스크 평가법을 활용해 위험을 통제한다. – 계속 -

중국 정부에 따르면 국유 해운기업이 자국 제품의 화물운반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세계 각지 항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의 회복신호에 따라 해운 업계가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정부가 해상실크로드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무역 경로 중 하나를 지배할 경우 중국 선박에 우선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해상 실크로드 정책에 맞춰 글로벌 항구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해운 대기업 Cosco(中国远洋运输), 자오상쥐그룹(招商局集团) 등은 투자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China_China Merchants Group▲자오상쥐그룹(招商局集团) 홈페이지

홍콩 드라이벌크 해운대기업 퍼시픽바신(太平洋航運集團有限公司, Pacific Basin)에 따르면 2017년 1~3월 화물선적 리스료가 30% 이상 상승했다.최근 중국 경제가 회복신호를 보이면서 드라이벌크 시장의 수요가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임대요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핸디사이즈의 평균 리스료는 1일 $US 746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2017년 3월 말까지 계약이 정해진 나머지 연내 리스료 8520달러를 기록했다.슈퍼맥스의 평균 리스료는 1일 803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했다. 2017년 3월말까지 계약이 정해진 나머지 연내 리스표는 1만 90달러로 1만달러를 초과했다. 향후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전략 '일대일로' 영향으로 건축 자재 수요 증가 및 미국의 농산물 수출 증가 영향으로 드라이 벌크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따라서 퍼시픽바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물선은 99척으로 신규 18척을 발주한 상태이다. 2017년 5월 1척을 인도 받을 예정이며 향후 중고 선박 구입을 늘릴 계획이다.▲ HongKong_Pacific Basin_Homepage▲퍼시픽바신(太平洋航運集團有限公司, Pacific Basin) 홈페이지

한진은 항공여객 및 화물운송의 대한항공,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한진해운, 육상물류를 담당하는 ㈜한진 등으로 구성된 물류전문기업으로 공기업을 제외하면 2012년 기준으로 재계 서열 8위다.한진해운이 한진에서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종합물류기업으로서 해운의 중요성과 그룹규모 축소를 두려워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진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대한항공도 유류가격, 환율, 경기변동에 민감해 사업구조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한진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2번째 DNA인 사업(Business)을 제품(product)와 시장(market)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국내물류사업을 개척했지만 고전 중한진의 사업역사는 화려하다. 1969년 한국 최초로 컨테이너운송체계, 1979년 화물운송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1992년 국내 최초로 택배사업을 시작했다.1960~70년대 베트남전쟁 특수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1980~90년대 중동 하역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사업의 성숙기를 거쳤다. 2000년대 들어 IT기술의 발달과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이 활성화되면서 사업환경은 호전되었지만,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국제물류를 국내와 연결하는 수출입 화물의 항공 및 해상 포워딩부터 국제택배, 창고보관, 통관, 택배 등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통해 물류비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다.석유화학 플랜트, 초대형 담수플랜트, 선체 블록, 대형 크레인 등 중물량 운송사업도 한다. 전세계 240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 택배사업을 하고, 각국으로 발송된 화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첨단 위치추적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물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렌터카, 주유소, 인터넷 쇼핑몰에도 진출했다.사업의 글로벌화, 연관분야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정작 국내에서조차 경쟁력을 잃고 시장을 급격하게 잠식당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택배사업은 국내 어떤 경쟁사보다 뛰어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가졌고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만 CJ대한통운, 현대택배 등에 밀리고 있다. CJ그룹은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더욱 막강한 경쟁력을 가졌고, 현대택배도 관련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수 많은 군소업체까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앞으로 고전이 예상된다. 해상운송, 항공운송, 여객운송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사업적인 면에서 보면 사업포착 능력은 뛰어나지만 마케팅 능력은 입증이 되지 않고 있다. 시장의 개척자로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물류사업 자체가 국가기간 망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력을 확고하게 키우지 못했다. 시장에 대한 자만심이 마케팅역량 강화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최근 3세를 전면에 내세워 마케팅을 강화하는 경영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전술적인 측면만을 부각했지 그룹 차원의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물류업계 모두 어려운 시기 경험 중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침체된 세계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가간 물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물류업체다. 항공, 해운, 육상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룹 계열사 중 대한항공은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한진해운 등 다른 계열사는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항공도 정비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빼면 사업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룹의 맏형 격인 대한항공은 항공기도입으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며,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노선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다. 국내 여객운송의 경우 저가항공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대한항공도 저가항공사인 진에어를 설립해 시장에 뛰어들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대한항공의 수익성을 갉아 먹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알짜 수익을 남겨줬던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국제노선도 저가항공사들이 취항을 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해운운송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진해운은 대한항공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 국내 빅 3 해운사 모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현대상선은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등 관련그룹과의 경영권 분쟁까지 감당해야 해 더욱 어렵다. 벌크선 영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STX팬오션은 실적이 악화되면서 그룹에서 매각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진해운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컨테이너 사업의 실적이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해운의 2013년 경영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이익구조 개선, 스마트 & 속도감 있는 조직 구현과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도전적∙혁신적 기업문화 추진, 재무구조 안정화, 수익성 위주 사업구조 구축 등을 제시했다. 마케팅과 영업력 강화, 노선 경쟁력 확보, 원가경쟁력 확보, 지역 네트워크 확장 등의 과제를 선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시장에 새로 건조된 선박이 과다 투입되면서 초래된 공급과잉은 한진해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운임단가를 올려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卓上空論)에 불과하다.육운, 택배, 하역, 해운, 3자 물류, 창고업 등의 주력으로 하는 ㈜한진도 특별한 장점을 보유하지 못한 물류기업에 불과하다. 체계적인 육상물류를 처음 시작한 기업이지만 새로운 혁신을 하지 못했다.매출비중을 보면 육운은 축소되고 있으며, 택배는 정체, 하역은 늘어나고 있다. 기타부문으로 렌터카, 창고임대, 국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진해운이 계열분리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글로벌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주요 비용인 유가가 급락하지 않으면 물류업계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기 어렵다. 국내 물류업체들은 국내 기업의 물류가 주력인데, 일본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2013년 현재 글로벌 경기동향을 파악해 보면 물류업계에 유리한 환경이 단기간에 조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가절감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 중 한진이 국내시장이 포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중이다. 현재 글로벌 물류시장은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다.1위 업체인 DHL이 32%, 2위 업체인 페덱스(Fedex) 27%, 3위 업체인 UPS가 21%, 4위 업체인 TNT가 7% 등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7%를 장악하고 있다. 나머지 시장을 두고 많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로컬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1위의 종합물류기업인 한진도 마찬가지 수준이지만 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나보이 프로젝트’도 그 중 하나다.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나보이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물류 허브를 구축해 21세기 신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초기목표와는 달리 추진상황이 더디다. 나보이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앙아시아를 통한 물자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전쟁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 프로젝트가 ‘사막의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혹평을 내리고 있다. 한진의 경우 1950년대 주한미군의 물자수송, 1960년대 주베트남 한국군과 미군의 물자수송으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번 나보이 프로젝트는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가 자원개발과 지정학적 위치로 중요도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용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국영 체코항공의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가 됐으며 서유럽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한 시도라는 호평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가 더 많다. 90년 역사의 체코항공이라고 하지만 겨우 항공기 20여대의 소규모 항공사에 불과해 시너지(synergy)가 날지 의문이다. 2012년 11월 대한항공이 15년 만에 사우디아리비아 직항을 개설하면서 제 2의 중동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지만 지역 정세가 불안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한진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불가피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진의 핵심경쟁력(core competency)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한진의 계열사 중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찾기 어렵고, 대한항공도 여객운송보다는 항공기 정비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높다. 무조건 취항 도시를 늘리고, 효율성이 낮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글로벌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