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가 폭망한 내외부 위험과 실패 원인[출처=iNIS]지난 5월1일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선언했다. 약 4년 동안 수천 만 명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아직도 경기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 국가·기업·가계의 부채로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치권은 경제보다 정치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이유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므로 갑론을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갈등보다 논쟁과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다양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보수당인 국민의힘과 진보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초래된 혼란에 휩쓸려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여소야대의 극한 투쟁, 코로나19 장기화,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미중 갈등과 반도체 전쟁, 경기침체와 정책 부재라는 국내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었다는 세간의 비난을 떨쳐내지 못한 이유다.코로나19는 미국과 영국에서 mRNA 백신이 개발되며 대응력을 강화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비싼 가격 등으로 다양한 논란이 초래됐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국내 제약회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코로나19는 국내 경제에 단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생채기를 냈다.러시아는 2022년 2월 나토(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에 에너지 안보를 의존하던 유럽은 큰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곡물 수출국가 상위에 랭크된 양국의 전쟁으로 곡물 시장이 요동을 쳤고 우리도 식품 가격 인상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t)' 정책을 추진하며 우방 세력인 유럽, 적대세력인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과 군사 및 경제적 대결을 피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안보동맹을 중시하며 성장한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허둥대는 중이다. 반도체 전쟁은 안미경중(安美經中)에 의존한 외교정책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2022년 5월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경기회복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잼버리대회, 2030 부산 엑스포 등도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종합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위험 요인은 21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대 회기 중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것도 정쟁의 불씨로 작용했다.◇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법안 발의 건수 및 출석률 모두 저조해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21대 국회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각종 보상을 고려하면 엄청난 국력이 낭비된 셈이다. 21대 국회는 당선된 국회의원 공약이 처음부터 부실했고 의정 활동 측면에서도 게을리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우선 공약 측면에서 보면 정치공약 난무 건설 공약 중심, 측정 불가능한 공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정치공약은 북한 핵무기 폐기 및 비핵화, 미군 철수 및 전시작전권 회수, 최저임금 반대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미국은 2003년 8월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러시아·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돼 우리나라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최저임금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영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정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진보정당은 보다 여유로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은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한다.건설공약에 포함된 신공항, 고속도로 신설, 철도 건설 등도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는 14개의 지방 공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 공항이 적자 상태다. 그럼에도 경기 남부, 대구·경북, 부산, 전북 등에서 다수 지역에서 공항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거세다.측정 불가능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지원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완벽한 군사 대응태세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달성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사업은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추진 실적이 처참한 지경이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완료할 의지가 없는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다음으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출된 법안이 적절한지 심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의 활동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초선 의원은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재선·3선으로 선수가 올라가면 법률 제정에 무관심했다.일부 국회의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4년 동안 평균 70~80건의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최대 100건, 최소 20여 건도 제출하지 않기도 한다.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도 척결해야 할 폐단에 속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9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홈페이지의 의원 출결 현황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고 한다.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의 순서는 △박진 72/5% △김태호 73.6% △정우택 74.2% △정운천 75.7% △이용 77.1% △우상호 79.3% 등이었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정치인은 △안철수 64.3% △윤상현 67.5% △김태호 69.9% △박용진 73.15 등으로 조사됐다.국회의원 갑질은 보좌관·비서관 등 직원의 잦은 교체와 사적 업무 지시, 정부 부처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국정감사에서 강압적인 질문,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언·협박이 빈발했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슈퍼갑‘이라고 부른다.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뜻‘, 즉 민심이다. 민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시하거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문화매일이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공약을 평가하는 이유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영국 신약 개발 및 약물 발견업체인 베네볼런트AI(BenevolentAI)에 따르면 유럽 특수목적 인수기업(Spac)인 오딧세이(Odyssey)로부터 €3억9000만유로를 조달했다. 2013년 런던(London)을 기반으로 창립한 베네볼런트AI는 기업가치 평가액이 15억유로에 달한다. 조만간 암스테르담(Amsterdam) 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베네볼런트AI는 방대한 데이터 세트에 인공지능(AI)을 배치해 빠르게 약물로 만들 수 있는 분자를 파악한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약물 발견 과정을 압축하고 있다.현재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관절염 약물 baricitinib(Olumiant라고도 함)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식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면역억제제인 이 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다.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의 승인 검토도 받고 있다. 또한 베네볼런트AI는 신장질환과 특발성 폐섬유화를 연구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베네볼런트AI(BenevolentAI) 홈페이지

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1년 4월 북아일랜드의 신차 판매 대수는 3295대로 전년 동월 24대 대비 1만4000% 급증했다.이러한 급증세는 2021년 4월 신차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확대된 것이라기 보다는 2020년 4월 신차 판매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영국 다국적 여행사인 부킹닷컴(Booking.com)에 따르면 2021년 해외여행 비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많은 항공사들이 운항 항공편 수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각국의 정부는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정부 규제 및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추가로 운항할 계획이 없다. 영국 다국적 제약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에 따르면 2021년 5월 9일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샘플이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백신 샘플은 태국의 시암 바이오사이언스(Siam Bioscience)에서 제조된 것으로 유럽과 미국의 연구실에서 수행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빌딩(출처 : 홈페이지) 

가나 보건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4일 기준 드론으로 배송한 코로나 백신은 누계 2만5000회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도 외딴 지역에 코로나 백신을 전달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되고 있다. 미국 드론제조업체 집라인(Zipline)과 물류업체 UPS가 보건부와 협력해 해당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먼저 해외로부터 공급된 코로나 백신이 지정된 공항에 도착하면 정부의 냉장보관센터로 이송된다. 이때 철저한 보안이 이뤄지며 적절한 온도 유지를 위해 특수 보관설비가 사용된다.이후 보건부에서 집라인 드론 배송 출발지점으로 백신을 전달하는데, 이때는 UPS의 지상 물류망을 활용한다. 동시에 집라인은 지역 보건소로부터 그날 필요한 백신 물량을 집계한다.지역별로 백신 물량이 할당되면 집라인 드론에 실어 각 지역 보건소로 보낸다. 이때 백신 보관병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 포장재를 사용한다.드론으로 백신 배송이 시작되면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문자나 왓츠앱(WhatsApp)을 통해 도착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1회 드론 배송에 실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은 약 2000회분이다.참고로 가나는 2021년 3월 1일부터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123만명이 접종을 받았으며 이중 2회차 완전 접종은 37만명이다.▲집라인 드론에 코로나 테스트기를 싣고 있은 모습(출처 : 홈페이지)

영국 다국적 제약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에 따르면 2021년 5월 9일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샘플이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백신 샘플은 태국의 시암 바이오사이언스(Siam Bioscience)에서 제조된 것으로 유럽과 미국의 연구실에서 수행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것이다. 실제 태국의 식품의약청은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의 제조시설에 대해 사용을 허가했다. 또한 지난주 생산한 생픔도 의약과학국의 기준을 충족했다.태국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보급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빌딩(출처 : 홈페이지)   

영국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GSK)에 따르면 미국 글로벌 헤지펀드 운영기업인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가 수십억파운드 규모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서 뒤쳐진 후 회사의 미래를 위해 상기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분석된다.US$ 42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인수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지분은 중대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주가는 2017년 4월 새로 부임한 최고경영자가 코로나-19 백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후 14% 하락했다. 치약부터 암치료제까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지만 시장의 평가는 좋지 않은 셈이다. 반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영국과 스웨덴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주가는 49% 상승했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GSK) 홈페이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드론 배달 서비스 스타트업인 짚라인(Zipline)에 따르면 가나에서 드론을 이용해 시골 지역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 시작했다.이로써 가나는 세계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나라가 됐다. 2021년 3월 첫째주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백스(Covax)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출하했다.2021년 2월 24일 세계보건기구는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Accra)에 60만명 투여량의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코로나-19 백신을 배달했다.세계보건기구는 코백스를 통해 가나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들에게 전체 인구의 20%를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짚라인(Zipline) 홈페이지

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아스다(Asda)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매장 내에 임시 코로나-19 백신센터를 제공하는 수퍼마켓이 될 예정이다.2021년 1월 25일부터 아스다 버밍엄 매장 내 약국 직원들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Pfizer/BioNTech) 백신 1일 250 주사 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 백신센터로 전환해 사용한다.임시 백신센터는 1주일 7일 모두 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픈해 접종 대상자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상기 아스다 버밍엄 임시 백신센터는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승인하에 코로나-19 백신을 저장 관리 및 접종하게 됐다.또한 아스다는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백신 프로그램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38개 매장 내 약국과 자격을 갖춘 약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보건서비스(NHS)에게 제공했다.아스다는 백신의 저장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고도로 훈련된 약사들 또한 경험이 풍부해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정부가 백신 프로그램의 출시를 가속화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아스다(Asd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