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단체사진[출처=엠아이앤뉴스]2024년 8월2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 과정 졸업식이 거행됐다. 정규 과정은 김대중 재단이 주최하고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 (주)브레인파크·나라살림연구소가 실무를 맡아 진행됐다.졸업식에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겸 지방자치학교 교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사무총장), 채현일 국회의원(지방자치학교 부교장), 박우량 신안군수(지방자치학교 부교장), 이상식 국회의원, 곽상언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출처=엠아이앤뉴스]김대중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재민의 원칙이 근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려운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마침내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며 주권 재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또한 "김대중 지방자치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026년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면 어떻게 지역을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축사 말미에 "청사진을 보고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이후 지역을 잘 살피고 지역 환경, 관광 유치, 주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교육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 지방자치학교는 2024년 6월28일 금요일 개교를 시작으로 1박 2일 워크샵, 5회 주말강좌, 수료식 및 특강을 진행했다.특히 8월2일 졸업식 당일에는 2026년 9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대상자가 언론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특전 행사도 진행됐다.제1기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은 △김정섭(전)충남 공주시장) △박승원(경기도 광명시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사무총장) △이항진(전)경기도여주시장) △최대호(경기도 안양시장) △황인호(전)대전시 동구청장) 등이다.전·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은 △김형수(전)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장) △박경미(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다미(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 △박문옥(전남도의원) △박삼례(전)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장) △박용모(전)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장) △선상원(전남 구례군의회 의원) △윤 근(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원) △정경은(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 △정유정(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주종섭(전남도의회 의원) △최덕종(울산시 남구의회 의원) △최유각(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 △한숙경(전남도의원) △한주원(전)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안내장[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재단 관련 인사는 △김기옥(김대중재단 강북지회장) △박상훈(김대중재단 조직부총장) △백왕순(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장) △이충재(김대중재단 광양지회 지회) △장우철(김대중재단 통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최옥수(김대중재단 무안지회장) △허소영(김대중재단 춘천지회장) 등이다.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단체 등 인사는 △김미화(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목민숙(용인시(갑)여성위원장) △박노실(더불어민주당 강남구(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기준(전)양산시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현주(더불어민주당후원회 부회장) △장 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정영신(김교흥 국회의원실 후원회 사무국장) △정유선(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협의회중앙회 부의장) △최병은(인천서구(갑)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최충민(전)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한태선(전)민주연구원부원장)등이다.그외 수강생들의 소속기관은 △강춘길(금강자동차 대표) △권세도(전)광명경찰서·영등포경찰서장) △김대식((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부평구회장) △김문영(에코바이오프런티어회장) △김성대(목포시 체육회장) △김종억(행정사) △김창관((사)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김호영(시골이장) △안성숙(녹색안전운동연합·경남어린이안전학교 대표) △유민자(용인시 구갈동 통장) △유진열((주)두리이엔씨 대표) △이경표(고려공부방 원장) △임종철(파란손해사정(주)/사장) △정원영(전)용인시정연구원장) △최충진(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교육연수장) △최 혁(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 이사장)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특전 및 워크샵 안내[출처=브레인파크]웹진 굿스테이지, 파랑새, 엠아이앤뉴스 등 매체가 주관해 사진촬영, 서면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를 통해 기사 및 유튜브 방송, 네이버 TV(엠아이앤뉴스TV)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또한 8월16일~8월17일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및 1박2일 선거전략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샵 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2026년 필승전략 완성!'이다.장소는 무안한옥리조트이며 이날 워크샵 프로그램은 △동문회 발족식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와 큰바위 얼굴 등 방문 △2026년 지방선거 실전 필승전략 세미나 △2026년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전략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 UAM 용어 [출처=IRS Global 2021]5월14일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시기에 대비해 총 1007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K-UAM은 항행/교통관리기술, 이착륙시설인 버티포트(Vertiport) 운용/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의 3가지 핵심 전략기술로 구성된다.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체(eVTOL)와 버티포트를 이용해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로서 이착륙을 위한 긴 활주로가 필요 없다. 회전익 항공기인 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수직이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하다.글로벌 투자기관 모건스탠리(morganstanley)에 따르면 글로벌 UAM 산업은 2040년까지 약 US$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 현대 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UAM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해외 기업으로는 에어버스(Airbus), 볼로콥터(Volocopter), 보잉(Boeing), 조비 에이비에이션(Joby Aviation) 등이 선두 그룹에 포함돼 있다.◇ 기체 개발도 더디지만 항행 및 교통 관리에 대한 합의도 미진UAM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UAM 이용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충족시키면서 미래의 다양한 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기체/부품 부문, 항행/교통관리 부문, 인프라 부문, 서비스 부문, 핵심 기술 부문으로 구성된다.기체/부품 부문은 UAM용 비행체에 적합한 최적설계 기술과 경제성이 적용되도록 고신뢰성 및 경량화 기술이 적용된 비행체 설계/제작 기술, 안전하고 원활한 도심 운용을 위한 동력추진 시스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및 UAM, 비행체 비행성능 평과 및 감항 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인증/시험평가 기술을 포함한다.항행/교통 관리 부문은 UAM 비행체들이 도심 내에서 충돌 위험이나 혼잡함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흐름 관리체계와 CNS 기술이다. 우발상황 대응이 가능한 공역 운용 체계 및 교통 흐름관리 체계의 구현과 운영에 관련돼 있다.인프라 부문은 UAM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의미하며 크게 버티포트(Vertiport) 구축 및 운용 시스템,  버티포트 보조설비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 특화도시의 3가지를 포함한다. 스마트시티는 UAM 관련 인프라가 구비되어 UAM 운용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서비스 부문은 UAM 서비스 구현을 위한 운송/운용시스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운항정보 수집 분석 및 공유 시스템, UAM 종사자 자격제도와 운송사업자 인허가 법/제도와 체계를 위한 운영자격 체계를 의미한다.핵심 기술 부문은 UAM 운용의 안전성과 쾌적함을 확보하는 핵심기술로서, 조종 단순화 기술과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비행 기술, 기체 발생 소음 저감기술, 승객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진동 저감 기술이 해당된다.5가지 구성을 모두 가상으로 적용한 UAM용 고신뢰 비행시뮬레이션에서는 UAM 비행안전을 위해 이륙-천이, 천이-착륙 모드 상황에서 비행시뮬레이션 및 검증한다. 외부 교란 및 비정상 상황(로터 및 추진시스템불량)에서의 비행체 운동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체 제어 복구도 포함한다.◇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 독일 볼로콥터가 선두 그룹 형성한화시스템은 미국 오버에어(Over Air)와 함께 실물 크기의 UAM 무인 시제기인 버터플라이(Butterfly)를 제작하였다. 2024년 국토부 주관 ‘한국형 UAM 챌린지(K-UAM GC)’에 참가했으며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위한 실증비행에 돌입할 계획이다.현대자동차는 2021년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K-UAM 원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2024년 K-UAM GC 1단계에 참가해 기체와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에 대한 공동 검증을 수행했다. 국내는 대기업이 기체개발부터 버티포트 건설까지 일련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상하는 편이다.미국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은 2023년 4월 미국 국방부(DoD)와 최소 9대의 항공기를 포함해 US$ 1억3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5월2일 UAM 프로토타입 항공기의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상업적 생산을 위해 eVTOL 프로토타입을 통한 항공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세계 최대 항공사인 보잉(Boeing)은 UAM 분야에 늦게 합류하였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23년 5월 UAM 스타트업 기업인 위스크에어로(Wisk Aero)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위스크에어로는 양쪽 날개에 프로펠러와 모터가 12개씩 달린 자율비행이 가능한 6세대 UAM 기체를 개발했다. 15분 충전만으로 최대 90마일(약 144㎞)을 비행할 수 있다. 보잉은 처음부터 조종사가 필요없는 자율비행 서비스를 내놔 시장 판도를 뒤흔들겠다는 전략이다.독일 볼로콥터(Volocopter)는 볼로콥터는 설립 첫 해인 2011년 10월21일 ‘VC1’이라는 이름의 멀티콥터로 세계 최초 유인비행에 성공했다. 볼로콥터는 2인승 여객용 UAM인 ‘볼로시티(VoloCity)’, 도시와 교외 간 이동을 위한 ‘볼로커넥트(VoloConnect)’, 화물운송을 위한 ‘볼로드론(VoloDrone)’ 등 3가지 eVTOL 항공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일본 UAM 비행체 개발 스타트업인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는 유인 비행 공개시험에 성공한 후 양산에 필요한 형식 인증을 일본 최초로 신청했다.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항공법 인증을 획득한 후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박람회에서 에어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중국 이항(E-hang)은 2023년 10월 자율주행 2인승 드론인 EH216-s에 감항(안전한 비행을 하기 위한 신뢰성) 인증을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항은 지난 2년 동안 중국 18개 도시에서 9300회 이상 저고도 비행을 테스트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선전 등에서 드론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운용개념 [출처=건국대학교-대한항공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운용개념서 1.0]◇ 배터리 역폭주나 비상상황 대처 방안 미진해 상용화 시기 불투명UAM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적용하는 관계로 법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법제도 정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UAM 항공기 감항성 인증(airworthines certification)을 심사하기 위한 감항표준과 이에 대한 설계승인을 증명하는 형식증명(Type Certificate)이다.전통적인 항공기 특성을 벗어나는 UAM에 대한  감항인증 및 형식증명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2019년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으로 소형류 수직이착륙(VTOL) 항공기의 인전표준을 별도로 제정했다. 적합성인증방법(Moc)도 부속문서로 제정해 나가고 있으므로 추후 정식 규정(regulation)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다.UAM 항공기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특수기술 기준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항공기의 기존 규정에 따른 형식증명과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각국 감항당국의 특수기술 기준이 완벽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UAM이 이착륙할 버티포트(Vertiport)는 공항처럼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에 준하는 인허가가 필요하다. 조종사, 교관, 운항관리사, 정비사, 관제사 등과 같은 항공자격자들을 교육/훈련해 항공자격증명을 부여해줄 항공전문기관(Air Agency)도 적합한 증명을 획득해야 한다.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법으로 UAM 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으로 기존의 헬기 조종사 자격증을 대체 가능한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기존 헬기와는 전혀 다른 동적 및 운영 특성을 갖는 UAM 조종사 자격증을 헬기 조종사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도로 위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기존 헬기 조종사의 역량이 UAM을 운영하는 데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자료도 부족하다.UAM은 추진체의 회전 구동으로 축대칭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지만 추진장치 고장 발생 시에 축대칭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전기모터의 내재적인 단점 및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발생한 화재는 전기자동차에서 이미 다수 발생해 UAM 항공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하지만 당초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했던 국토교통부가 UAM의 안정성을 확보에 핵심적인 기술을 2024년이 되어서야 개발한다고 발표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UAM 운항 시에 동반되는 도시공간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위험성에 따른 비상 시나리오도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2025년 상용화를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이유다.국토교통부는 비록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2025년 상용화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기 보다는 미리 계획된 스케줄에 따른 실적압박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UAM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확보한 후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국 전력망[출처=중국전력기업연합회(中国电力企业联合会)]중국전력기업연합회(中国电力企业联合会)에 따르면 2024년 1~6월 사회 전체가 소비한 전력량은 4조6600억 kWh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资委)은 2024년 1~6월 중국기업실현 이윤 총액이 1조400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프랑스 다국적 기업 LVMH는 중국에서 소비침제로 2분기 매출이 직전 성장률 대비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일본 총무성은 2024년 1월1일 기준 총 인구수가 1억2488만5175명으로 전년 대비 약53만1700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岸田首相)는 건설 중인 라피다스 신공장을 시찰해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필요한 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도요타 자동차(トヨタ自動車)는 23일 부터 중단한 3공장 5라인을 25일 오전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알렸다.◇ 중국 1~6월 사회 전체가 소비한 전력량 4조6600억 kWh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중국전력기업연합회(中国电力企业联合会)에 따르면 2024년 1~6월 사회 전체가 소비한 전력량은 4조6600억 kWh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으며 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2분기 사회 전체 전력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다.월별 전력소비량은 1~2월 11.0%, 3월 7.4%, 4월 7.0%, 5월 7.2%, 6월 5.8% 각각 증가했다. 1~2월은 저온, 윤년, 낮은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력 소비가 두 자릿수 늘어났다.중국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国务院国资委)에 따르면 2024년 1~6월 중국기업실현 이윤 총액은 1조4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났다. 순자산 수익율은 6.9%를 기록했다.연간 총 직원 노동 생산성, R&D 투자 강도 등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했다. 생산 및 운영도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 LVMH에 따르면 중국 내 소비자들이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 고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매업이 줄었다.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LVMH의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약 230억 달러로 1% 증가에 그쳤다. 직전 기간 성장률 3%, 애널리스트 전망치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해 중국의 소매업 감소가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일본에서의 매출은 엔화 약세로 관광객들의 명품 구매 증가로 늘어났으며 유럽과 미국 지역 역시 약간 개선됐다.◇ 일본 기시다 총리(岸田首相), 라피다스 신공장 건설 현장에서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 조기 국회 제출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 기준 일본인이 1억2156만1801명으로 전년 대비 86만1237명 감소했다.15년 연속 줄어들었으며 전년 대비 감소폭은 1968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332만3374명으로 11.01% 늘어났으며 처음으로 300만 명을 초과했다.외국인을 포함한 총 인구수는 1억2488만5175명으로 일본인 감소폭이 외국인 인구 증가분을 웃돌아 전년 대비 53만1702명 감소했다. 도도부현별로 총 인구가 늘어난 곳은 도쿄도, 지바현, 오키나와현 등이다.15~64세 생산년령인구는 총인구 대비 59.71%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 중 일본인 전체 대비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비율은 59.02%, 외국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율은 82.55%다.일본 기시다 총리(岸田首相)는 도요타자동차, NTT, 소니그룹 등이 출자해 건설 중인 라피다스 신공장을 시찰해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필요한 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차 등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의 국산화를 목표로 국가 재원 확보 및 여러 해에 걸친 민가에 의한 양산체제 구축,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을 위한 필요한 법안을 조기에 국회 제출하겠다는 의향 밝혔다.또한 첨단 반도체 양산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탈탄소전원이 중요해지면서 공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는 2024년 7월23일부터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국내 3공장 5라인에 대해 25일 오전까지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부품 부족으로 후지마츠 공장, 요시하라 공장, 이나베 공장 등이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 대만 혼하이 자회사 폭스콘 중국 정저우시에 신규 사업 본부 건립대만 혼하이(鴻海)는 자회사 폭스콘이 중국 본토 허난성 정부와 NT$ 45억3000만 달러를 투자해 정저우시(鄭州市)에  신규 사업 본부를 건립하기로 했다.아이폰(iPhone) 조립을 위한 베이스 캠프였으나 전기지동차(EV), 에너지 저장 배터리, 디지털 건강 및 로봇과 같은 산업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동아시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후베이성 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상하이시 인민정부(上海市人民府)와 공동으로 중국 탄소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최된 회의 주제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시장 교류 및 협력 심화'로 '국가탄소 시장 개발 보고서(2024)'가 발표됐다.7월15일 기준 전국 탄소시장 탄소 할당량 누적 거래량은 4억6500만 톤(t), 누적 거래액은 약 270억 위안을 기록했다. 2021년 7월 온라인 거래를 시작해 2개 준수 주기 구축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차 준수 주기에 총 2257개 발전 산업의 주요 배출 단위가 포함됐다.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을 추진할 것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결정'이 발표됐다. 각계가 기대하는 개혁의 구체적인 지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결정'에는 새로운 공식과 긍정적인 신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15개의 장과 60개의 항목, 총 2만 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일본 요코하마고무(横浜ゴム)는 미국 굿이어의 오프로드 타이어 사업을 US$ 9억5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광산 트럭, 건설기계, 농기계용 사업 분야에서 높은 성장이 예상돼 2026년까지 중기 경영 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다.요코하마고무는 브릿지 스톤, 스미토모고무 등에 이어 국내 3위로 일반용 타이어를 둘러싼 치열한 가격 경쟁에 몰려 있다.일본 야마하발동기(ヤマハ発動機)는 7월29일~8월2일까지 5일간 그린 슬로우 모빌리티(グリーンスローモビリティ, グリスロ, green slow mobility)를 활용한 실증 실험을 실시한다.실증실험은 이와타시(磐田市)의 협력을 얻어 시즈오카현 이와타시 오마에역 북쪽 출구 로터리와 본사 구간에서 종업원용으로 활용된다.그리스로(グリスロ)는 최고 20킬로미터(km/h) 미만 저속 소형 전기자동차(EV)로 2014년 사업을 개시해 약 60개 지역 100대 이상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TSMC는 유리 기판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7년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FOPLP)과 TGV 드릴링이 핵심기술이다.이 2가지 기술에 중점을 둬 더 높은 면적 활용도 및 단위 생산 능력을 달성해 이종 패키징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최근 미국 사회에서 주류층으로 부상한 MZ(밀레니얼+Z세대)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자유분방하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들은 국가의 불공정한 권력 사용을 거부하며 위계질서에 의해 강요된 침묵을 조롱하는 편이다.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비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정보기관에서조차 내부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영국의 비밀정보국(SIS·MI6)와 보안국(SS·MI5),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ISIS) 등이 대표적이다.공무원의 내부고발은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슈에 속한다. 미국 사법부는 언론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베트남 전쟁 관련 국방부 1급 비밀을 보도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를 지지했다. ◇ ‘더러운 전쟁’에 파견된 군인·정보기관원이 내부고발자미국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전쟁·걸프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리비아전쟁 등 다수의 전쟁을 직접 수행했다.세계 경찰국가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전쟁을 치렀지만 군사작전에 동원된 수단이 모두 합리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단기 효율성을 강조하며 무모하게 벌인 군사작전은 민간인 학살로 이어져 다수 전쟁이 ‘더러운 전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거창한 대의명분으로 포장한 전쟁의 민낯은 내부고발로 낱낱이 드러났다. 내부고발로 공개된 주요 전쟁의 은밀한 진실을 살펴보자.우선 미국이 야심차게 개입해 패배한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조작으로 얼룩졌다. 1971년 언론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1급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게 참전할 수 있도록 명분이 되어 준 ‘통킹만 사건’은 미국 측의 조작극이었다. 국방부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대니얼 엘스버그가 내부고발자였다.베트남전쟁은 1960년부터 1975년 4월까지 장장 15년 동안 진행되면서 다수 내부고발자를 양산했다. 전직 CIA 요원인 새뮤얼 애덤스는 군 정보기관이 1960년대 중반 북베트남 군대와 베트콩의 숫자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애덤스는 1973년 CIA를 퇴직한 후 1975년 하원에서 베트콩의 전투서열(Order of Battle·OB)에 관해 증언했다. 이후 퇴직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애덤스의 별명인 샘 애덤스로 협회를 만들었으며 관련 상(Sam Adams Award)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비밀은 내부고발자와 연결된 위키리크스가 공개했다. 2010년 7월 위키리크스는 9만 건에 달하는 국방부 비밀을 공개했다.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북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된 드론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이중에서 단지 35명만 공격목표로 확인됐다.영국도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내부고발 파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국군 특수부대가 민간인 살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민간인 중에는 어린이와 정신질환자도 포함됐다. 영국군은 포로 심문 매뉴얼을 제작 및 활용했으며 가혹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라크전쟁의 비밀을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브래들리 매닝이며 1987년 출생했다. 그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정보분석가이며 26만 건에 달하는 비밀정보를 위키리크스에 건넸다.2007년 이라크 주둔 미군 아파치 헬기가 바그다드 상공에서 무차별 기총사격을 가해 로이터통신 기자 2명 등 민간인 10여명을 사망케 한 군사작전 동영상이 2009년 4월 공개됐다.또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40만 건에 달하는 비밀문서에 미군의 포로 고문, 포로수용소 내 가혹행위, 민간인 사망자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이라크 바디 카운트 프로젝트가 공개한 이라크전쟁의 사망자는 총 16만2000명이며 이중 민간인은 11만7980명이다.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 ◇ 미국 정부조차 내부고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 ▲ 주요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 분석 [출처=iNIS]미국이 수행한 주요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을 내부고발자의 유형, 내부고발 통로, 내부고발 시기, 정부의 대응 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자.첫째, 내부고발자의 유형은 군 정보기관 관계자와 군사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의 문제점을 공개한 대니얼 엘스버그는 국방부 특별보좌관, 새뮤엘 애덤스는 CIA 직원이었으며 이라크전쟁에 관한 비밀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브래들리 매닝은 군 정보기관 소속이다.둘째, 내부고발의 통로는 유력 언론사와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주로 활용됐다. 1970~90년대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유력 언론사는 내부고발자가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반면에 2006년 ‘세기의 폭로자’로 불리는 줄리언 어산지가 위키리크스를 설립한 이후 전 세계 정부기관의 내부고발은 일반 언론사가 아니라 위키리크스로 몰리고 있다.셋째, 내부고발의 시기는 전쟁 종료 후나 전쟁 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은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베트남전쟁에 개입했으며 다양한 내부고발이 제기됐지만 무시했다.전쟁 막지지에 내부고발자들은 의회에서 증언하며 군 정보기관의 무능을 질타했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이 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더러운 전쟁’으로 변질된 것도 전쟁 중 내부고발이 빗발치게 나온 계기로 작용했다.넷째, 정부의 대응은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군사작전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경고 방식으로 진행됐다.베트남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은 반역행위로 몰았고 이라크전쟁에 대한 내부고발은 관계자 처벌로 이어졌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벌어진 드론 공격은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결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을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 인식하지 않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하지만 부조리한 행정행위를 외면하지 않는 MZ세대가 공조직의 주류로 부상하며 내부고발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고발에 대한 긍정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고언 [출처=iNIS]지난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됐다. 21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핑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22대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더욱 위축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뿐이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위협이 고조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2대 국회가 처해진 문제를 극복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언을 정리했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오곡밸리혁신모델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 5가지 요소를 다룬다. 국정연은 253개 지역구 전체의 공약을 수집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각종 이슈는 다음과 같다.정치 이슈는 헌법 개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논란, 각종 특검법의 제정, 지방소멸 등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하다. 헌법 개헌은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지 37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토론 중이다.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김검희 특검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해현장 구호활동에 투입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게세지만 국방부의 의지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쳤지만 부결됐다.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주요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농어촌을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경제 현안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복원, 경기침체 대응책 강구, 부동산PF 부실 심화, 국가, 기업, 가계 부채 급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근면성실한 근로자로 확보한 경쟁력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공업국에 밀리며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 1위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조차도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다.사회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 및 중∙장년 실업률, 양극화 해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1.24명이던 출산률은 2022년 0.778명으로 하락해 국가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청년과 중∙장년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23년 8월 4.5%에서 2024년 4월 6.8%로 높아졌지만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 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중국은 14~15%에 달하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갈등이 확대 중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된 이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이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나 일자리 제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국제 난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회복과 대만 독립,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타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 등으로 복잡하다. 안보와 경제를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한미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수립이 요구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은 양측에 수십 만명의 사상자를 양산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세계 주요 곡물 및 에너지 수출국가라는 점이다.중국은 2018년 이후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으로 외교적 역량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연간 8%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다가 이제는 4%대로 추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실업률, 제조업 부진 등은 중국경제를 옥죄고 있어 주변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일본은 엔화가치가 하락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2위에서 중국, 인도, 독일 등에 지속적으로 밀리며 5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엔저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다.종합적으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연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취임 이후 20%대 지지율 박스속에 갇힌 윤석열정부도 정책 추진 의지가 박약한 실정이다. ◇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22대 개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 전경[출처=iNIS]국정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수가 높아지고 유명한 정치인일수록 정책의 발굴이나 실천에 관심이 적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22대 국회의원에게 감히 고언을 고하고자 한다.비전(vision) 공유는 국가경제, 국민행복,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이 노력하나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하려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경제를 웟ㄴ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innovation) 의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용납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초선이나 재선은 그렇지 않지만 3선 이상 중진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민생정치를 방치한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 강화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협상 상대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실종된 토론과 대안 제시를 복원시켜야 한다. 창의 사고(creative thinking)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짊어져야 함에도 국회는 아직 5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점유하며 관행의 틀(fram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disruotive innovation)은 기존 사고를 깨뜨릴 때 가능하다.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각자 추진 방향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내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사고로 건전한 토론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 지도력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모두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226개 기초자치단체장 평가대상[출처=iNIS]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시킨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거쳤다. 보수 정권은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조차 거부했다.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출산율이 유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급락해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저출산 뿐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관련 예산도 허공속으로 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뜻을 한데 모아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2026년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8회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다. ◇ 정치 불신의 시대는 정치인의 약속 파기가 주요인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후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膾炙)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여당의 권력 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 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 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2024년 11월 진행될 선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보다 인플레이션, 주가, 세금 등 경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정치사에서도 보수정부가 진보세력에게 정권을 사실상 처음 넘긴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10년 혹은 5년 주기로 정권을 잃었던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다. MB정부의 허황된 747공약과 실패가 대표적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의 평가지표[출처=iNIS]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 셀프(SELF), 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 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치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 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했다. 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측정가능성(Measurable), 운영성(Operational), 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관료나 정치인으로 출세한 사람이 노년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내려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실정에 어둡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장기적 이익 반영하기 위해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윤리경영(Business Ethics), 내부고발(Whistle blowing), ESG(Environment·Social·Goverance) 경영, 위대한 직장(GWP) 찾기, 지방자치행정 등의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 및 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비평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을 쥐는 것과 같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주민도 외견상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잃을 수 있다. 단골손님처럼 선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수 유력 정치인을 가진 지역은 불리하다고 느낄 위험이 있다.하지만 언론에 자주 소개되며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정치꾼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2023년 9월부터 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조차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공약 이행보다는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며 다음 선거만 준비하는 편이다.오늘부터 2026년 6월까지 2022년 6월 8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평가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ICT산업관련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3세대 반도체 혁신 및 발전 포럼에서 약 10억 위안 규모 4개 산업 프로젝트에 서명했으며 2023년 인공지능 관련 유니콘 기업이 5개 생겨났다. 일본에서는 히타치제작소가 2024년 생성형 AI에 3000억 엔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TDK가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0배 높은 전고체 전지용 재료 개발에 성공했다.홍콩은 스테이블코인 테더 공동창립자 브록 피어의 홍콕 복귀 가능성이 나왔으며 사무직 직원 88%가 직장 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만은 TSMC가 새로운 첨단 칩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 수년 내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4월 기준 5G 사용자가 887만 명을 초과했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재생에너지청이 기후단체 그린하우스테크와 손잡고 AU$ 1억 달러 규모의 Solar ScaleUp Challenge 대회를 시작했다. 동티모르에 500억 달러 규모 그레이터 선라이즈 해상가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뉴질랜드는 항공사 ANZ가 중국에서 생산해 월링톤에 배송된 폐식용로 생산한 지속가능 항공 연료 50만 리터를 인도받았다.[중국] 베이징 순이구(北京市顺义区), 3세대 반도체 혁신 및 발전 포럼에서 약 10억 위안 규모 4개 산업 프로젝트에 서명… 3세대 반도체 산업 수용 능력 강화 및 3세대 반도체 산업 체인 추가 개선 목적[중국] 독일 키엘연구소,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자동차(EV)에 20% 관세 부과 결정 시 US$ 40억 달러 감소 전망… U 7월 초부터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 예상[중국] 중국정보통신기술학원, 2023년 총 휴대폰 출하량 2억8900만 대로 전년 대비 6.5% 증가… 출고~폐기 약 1.9년으로 매년 평균 6억~7억 대 중고폰 생산되며 2~3억 대만 재활용[중국] BYD, 5월 오스트레일리아 내 전기자동차(EV) 약 1914대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 신규 하이브리드자동차 제품군 출시로 큰 폭 성장[중국] 2023년 인공지능(AI) 관련 유니콘 기업 5개사 생겨... 전 구글차이나 사장 등이 설립한 차이나 AI(China AI), 최근 US$1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중국] 전기자동차(EV)업체 BYD, 태국 내 신차 판매율 49% 감소... 다른 중국 기업별로 보면 창청자동차 45%, SAIC 그룹 24% 각각 감소[중국] 산업정보기술부, 4월 말 기준 전국에 374만8000개의 5G 기지국 구축... 전 세계 5G 기지국의 3분의 2로 세계 최대 5G 네트워크 구축, 5G 휴대폰 사용자 8억89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5G 사용자 52% 이상[중국] 중국정보통신기술원, 5년간 5G의 총 경제생산량 5조6000억 위안 견인... 간접적인 총 경제생산량 약 14조 위안이며 양적, 질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향상[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1~4월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매출액 3조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동기간 총 이익은 4314억 위안으로 14.3% 증가, 소프트웨어 제품 수익은 9127억 위안으로 8.7% 확대..[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蔚來汽車, NIO), 1~3월 매출액 99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전분기 대비 42.1% 감소… 51억8460만 위안 순손실로 전분기 대비 3.4% 줄어들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9.4% 확대[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2024년 농촌향 신에너지 차량 41개 브랜드 113개 모델 참여... 2020년부터 농촌 신에너지 자동차 도입 정책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총 24회, 263개 모델 특별행사 진행[중국]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 1분기 샤오미(小米)(샤오미, 레드미, 포코 포함) 휴대폰 생산량 4110만 대 및 시장점유율 13.9%로 세계 3위… 4위 오포 3380만 대 11.4%, 5위 Transsion 2980만 대 10.1%, 6위 비보(Vivo) 2170만 대 7.3%, 1위 삼성은 5950만 대 20.1%, 2위 애플은 4790만 대 16.2%[중국] 화웨이(华为), 모바일 단말기 부문 인공지능(AI) 휴대폰 출하량 2024년 11% 및 2030년 90% 도달 전망… 글로벌 5G-A 상용 시범 계획 회의에서 5G-A와 AI의 결합이 트래픽 창출을 위한 3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 콘텐츠 생성의 변화, 상호 작용 방식의 변화, 모바일 단말기의 변화 등[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전국 폐차 재활용량 22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 신에너지차량 판매량은 389만5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했으며 신차 판매량의 33.9% 차지, 중고차 거래량은 786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7% 늘어[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6월30일 국가녹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스템 정식 출시… 6월25일~30일까지 국가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프로젝트 정보관리 플랫폼에서 녹색인증서 신청 기능 비활성화, 단지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정상적으로 로그인해 녹색인증서 발급정보 조회 가능[일본] KDDI, 샤프(Sharp) 및 Datasection 등 파트너 기업과 데이터센터 합작회사 설립 합의… 일본 공장 부지를 첨단 엔비디아 칩 탑재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로 전환[일본] 가와사키중공업, 독일 다임러와 유럽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조사진행 각서 체결… 가와사키 중공업은 수소운반선, 다임러는 연료전지차(FCV) 트럭에서 강점으로 2030년 초 실현 목표[일본] 정부, 2030년 전자폐기물 재활용량 2020년 대비 50% 증가한 50만톤(t) 생산에 3년간 300억 엔 투자… 미츠비시 머티리얼, JX Advanced Metals, Hanwa 등 협력해 전자 폐기물 재활용 허브 10개 설립 예정[일본] 통신사 NTT도코모, 2026년 무인항공기(Drone) 이용한 통신 기지국 서비스 HAPS 상용화 추진… 통신기기를 탑재한 태양광 발전형 Drone으로 고도 약 2만 미터 성층권에서 직경 100km 범위내 커버[일본] 통신사 KDDI, Super Micro Computer, 샤프, 데이터 섹션 등 4개사와 공동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구축 협의 시작… 샤프 사카이 공장 부지에 NVIDIA 최첨단 AI 계산 기반 'GB200 NVL72' 등을 탑재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일본] 히타치제작소, 미국 IT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적 제휴… AI 등 기술을 히타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루마다(Lumada) 적용해 에너지, 모빌리티 사업 활용으로 3년간 수십억 달러 매출 목표[일본] 히타치제작소, 2024년 생성형 AI에 3000억 엔 투자할 예정… 마이크로소프(MS)와 생성형 AI 기술자 5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일본] (주)리튼테크놀로지스재팬, 생성형 AI 채팅 서비스 리턴(wrtn)에 미국 OpenAI 'GPT-4o' 탑재… 텍스트 입력, 음성, 화상, 영상 등 조합 가능하며 무료로 무제한 이용 가능[일본] 한국 현대자동차, 일본에서 전기자동차(EV) 아이오닉파이브엔(IONIQ 5 N) 858만 엔에 판매… 최대 출력 650마력, 100km 도달시간 3.4초로 동력 성능이 높은 스포츠카[일본] 일본반도체제조장치협회(日本半導体製造装置協会), 1~3월 반도체 판매액 US$1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 전 세계 판매액 264억2000만 달러, 한국 판매액 52억 달러로 각각 2%, 7% 하락[일본] 사카나AI(サカナAI), 약 200억 엔 대형 증자 실시 예정 및 실현 시 시가총액 1800억 엔 도달 전망… 2023년 7월 구글 출신 유명한 AI 개발자 라이온 존스와 일본 외무성 출신 이토연(伊藤錬)이 도쿄에 설립[일본] 스카이드라이브(スカイドライブ), 미국 연방항공청이 eVTOL SKYDRIVE SD-05형 형식 증명 신청 수리… 2025년 일본 국제박람회에서 2지점 간 운항사업자로 선정 및 데모 비행 예정이며 2026년 국토교통성에 형식 증명 취득, 상용운항 개시한 이후 미국 형식 증명 취득 예정[일본]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실리콘 양자컴퓨터 실용화를 위해 양자 비트 수명 100배 이상 연장한 신기술 개발… 양자 비트 스핀 조작 방식기술로 양자 비트 조작에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조사·연구해 반도체중 노이즈 일부를 없애 양자비트를 안정[일본] GMO인터넷그룹(GMOインターネットグループ), 2040년 1100만 명 부족한 일자리 해결을 위해 GMO AI&로보틱스상사(GMO AI&ロボティクス商事, GMO AIR) 설립… 국내외 로봇 조달,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영역 및 2013년부터 연구 진행 중인 AI 활용 노하우와 융합 계획[일본] TDK, 기존 제품 100배 에너지 밀도 1000Wh/L 전고체 전지용 재료 개발 성공… 산화물 고체 전해질 및 리튬 합금 음극 채용, 전고체 전지 CeraCharge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음[일본] NTT커뮤니케이션즈(NTT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2025년 3월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 서버 액체 냉각 상용화로 에어컨 대비 전략 약 30% 절약… NTT는 데이터센터와 AI 분야 투자, 소프트뱅크그룹(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SBG) 산하 기업은 절전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 2026년도부터 공장연료로 사용되는 수소 공급 사업 시작… 산토리홀딩스, 스즈키 등이 도입, 그린수소는 태양광 등으로 발전한 전력으로 제조, 연료 사용 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줄어들어[일본] 일본재단(日本財団) 및 도쿄대학(東京大学), 2억3000만 톤(t) 규모 희소금속을 함유한 망간 코어 발견… 분석 결과 7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코발트 61만t, 11년간 사용가능한 니켈 74만t 포함,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주변에서 발견[홍콩] 10년 전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Tether) 공동 창립한 암호화폐 투자자 브록 피어(Brock Pierce), 홍콩 복귀 가능성 암시…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유치 노력에 대해 새로운 사업, 영구적인 운영 기반 등에 관해 지속적인 대화 중[홍콩] SNS업체인 링크트인(Linkedin), 홍콩 사무직 직원 88%가 직장 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전 세계 및 아시아 태평양 평균 수준보다 높으며 1일 30분 이상 업무 절약[홍콩] 식물환경위생서(食物環境衞生署, 食環署), 홍콩 수소에너지 개발 전략 발표로 수소 충전소 연내 서비스 개시 예정… 수소연료전지 거리 세척 차량 3대 테스트 등 14개 시범 프로젝트 합의, 2025년 상반기 수소 저장·이용 규정 개정안 제출 예정, 2027년까지 국제표준 인증 충족 목표[대만] 세계 최대 반도체회사 TSMC, 일본 내 3번째 웨이퍼 공장 추가 증설 검토 중… 2024년 2월 일본 구마모토현 1공장을 오픈했으며 2024년 말까지 2공장 건설할 예정으로 일본 정부가 최대 1조2000억엔 보조금 지원[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 TSMC 1분기 매출액 US$ 188억5000만 달러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61.7% 전분기 61.2% 대비 상승… 10대 웨이퍼 파운드리 생산량 292억 달러, 삼성전자 33억600만 달러, 전 분기 대비 각각 4.3%, 7.2% 감소했으며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 11.3%에서 11%로 하락[대만] 국가통신위원회(NCC), 4월 기준 5G 사용자 887만 명 초과했으며 전월 대비 약 14만 명 증가해 올해 최고로 증가... 통신회사 중 지성커뮤니케이션(傑昇通信), 5G 24GB, 12Mbps NT$ 399달러 요금제 실시[대만] TSMC, 6월17일 미국 예탁증서(ADR) 1.61% 상승해 일시적으로 1주당 US$ 175.28달러에 거래… 3nm 파운드리 가격 5% 이상 인상할 계획, 2025년 첨단 패키징 견적 10~20% 인상, 애플, 인텔, 퀄컴 등 주요 고객 7사 3나노 공정 도입으로 수요가 공급 초과[대만] TSMC, 새로운 첨단 칩(웨이퍼) 패키징 개발 중으로 수년 내 상용화 계획… 510mm x 515mm 직사각형 기판 테스트 중이며 사용가능 면적 원형 웨이퍼의 3배 이상[대만] 애플(Apple), 2024년 말까지 대만 클린룸 및 전자기계 엔지니어링 통합 기업과 협력해 데이터 센터 건설 예정… 5대 기업의 대만 총 투자액은 NT$ 1000억 달러 초과 전망, 애플은 북부 지역 구축 계획, 엔비디아(NVIDA) 2번째 인공지능(AI) 슈퍼 컴퓨터 센터 건립 계획, 구글 약 400억 달러 지출, AWS는 향후 15년간 수십억 달러 투자 계획 등[대만] 위안촨뎬신(遠傳電信, FarEasTone), 2023년 통합 총수익, 통합 EBITDA 및 세후 순이익이 각각 NT$ 936억9000만 달러, 320억8200만 달러, 111억8600만 달러로 연간 성장률 각각 5.1%, 4.2%, 16.4%… 5월 시가총액 7년동안 처음으로 3000억 달러 돌파[오스트레일리아] 동티모르에 500억 달러 규모 그레이터 선라이(Greater Sunrise) 해상가스 프로젝트 신속 추진 예정… 동티모르 자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 총리에 프로젝트 수익의 9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패키지 제안[오스트레일리아] 텔스트라(Telstra), 8월31일 3G 네트워크 서비스 종료에 따라 취약한 고객 대상 4G용 휴대폰 1만2000대 무료 제공… 노인, 농촌 거주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재정적 문제, 자연재해로 인한 미 해복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용 전화 의존 고객 등)[오스트레일리아] 증권거래소(ASX), 자사 플랫폼에 최초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Bitcoin exchange-traded fund, ETF) 상장 승인… 발행자는 VanEck, 발행 상품은 VanEck Bitcoin ETF(VBTC)[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오스테리일리아 Fortescue Metals Group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합리적 운영 의무 위반 입증 노력 가능하단 판결…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에 따른 제3자 콘텐츠 게시자 책임 면제 적용 불가능[오스트레일리아] Fortescue Metals Group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회장, 자신의 이름, 초상을 도용한 페이스북 사기 광고에 대한 소송 제기… 2023년 4월~11월 오스트레일리아 페이스북에 1000개 이상의 광고 게제, 수백만 달러 손실 피해자 양산[오스트레일리아] 재생에너지청(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기후단체 그린하우스테크(Greenhouse Tech)와 AU$ 1억 달러 규모의 Solar ScaleUp Challenge 대회 시작… 대규모 태양광 비용 1와트당 110센트에서 30센트로 낮추기 위해 태양광 혁신가, 엔지니어, 개발자 등 아이디어 제안 기대[오스트레일리아] 폐기물관리 및 자원회수협회(Waste Management and Resource Recovery Association, WMRRA), 정부에 폐기물 및 재활용 부문보다 안전한 배터리 반납 장소 긴급 요청 발표… 매년 폐기물 관리 트럭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1만 건 화재 발생, 시설 및 트럭 화재, 부상 및 사망 등 심각한 피해 우려[뉴질랜드] 카운티 에너지(County Energy), 니산 리프(Nissan Leaf) 재활용 배터리 머서(Mercer)에 240kWh 배치… Mercer 서비스센터 내 닛산 리프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9개가 들어간 세트 2개[뉴질랜드] 프로토콜 디어리(Protocol Theory), Easy Crypto와 공동연구결과로 암호화폐를 소유했거나 소유,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 45%... 과거 소유 4%, 현재 소유 10%, 올해 투자 의견 10%, 미래 투자 고려 21%,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55%[뉴질랜드] 중소기업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 제로(Xero), 2023년 전국 중소기업 생산량 전년 대비 6.1% 감소…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성 저하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직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7%, 국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차지[뉴질랜드] 로드스톤 에너지(Lodestone Energy), Haldon Station과 협력해 매켄지(Mackenzie)에 연간 340GWh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계획… 2만2000헥타르(ha) 부지에 건설되며 5만 가구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뉴질랜드] 항공사 ANZ(Air New Zealand), 폐식용유로 생산한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50만 리터 인도… 중국에서 생산 및 월링톤으로 배송됐으며 주로 지역 노선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터보프롭 비행기에 사용 예정, 기존 제트연료 대비 탄소배출량 80% 감소, 캐나다, 싱가포르는 2026년, 일본은 2030년부터 뉴질랜드 입항 시 녹색연료 사용 요구▲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가 [출처=iNIS]6월 중동·아프리카 유통·서비스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항구 및 관련 인프라 개발규제회사인 아부다비 포트(AD Ports)에 따르면 2025년부터 향후 15년 간 크루즈 터미널 3곳에 총 US$ 47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4월 수로 여객 운송업 비용은 1회당 1385.95나이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소매업체인 스피니즈(Spinneys), 1분기 매출액 8억1500만디르함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온라인 판매 매출액 1억1000만디르함으로 여전히 오프라인에 비해 비중 낮아[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항구 및 관련 인프라 개발규제회사인 아부다비 포트(AD Ports), 2025년부터 향후 15년 간 크루즈 터미널 3곳에 총 US$ 470만달러 투자 계획... 홍해항만위원회(RSPA)와의 최종 양허계약에 따라 이집트 사파가(Safaga) 항만, 후루가다(Hurghada) 항만, 샤름엘셰이크(Sharm El Sheikh) 항만 개발 예정[아랍에미리트] 다국적 물류회사인 두바이포츠월드(DP World), US$ 4억 달러 규모인 페루 카야오 항만(Port of Callao) 확장 프로젝트 완료... 사우스 터미널 컨테이너 수용력을 80% 높이며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의 글로벌 무역 중심지인 카야오 항만의 입지를 확보 방침[사우디아라비아] 항만청(Mawani), 폐기물 처리 서비스 회사인 Reviva(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Services)와 제다 이슬람항(Jeddah Islamic Port)에 3000만 리얄(US$ 800만 달러) 규모 해양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계약 체결... 글로벌 로지스틱 허브 항만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해양 안전 보장,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조성 목적[나이지리아] 해운규제위원회인 NSC(Nigerian Shippers Council), 가나와 물길 통한 무역 거래 추진할 계획... 육로 운송 리스크를 줄이고 양국간 거래량 확대 전망[나이지리아] 통계청(NBS), 4월 수로 여객 운송업 비용 1회당 1385.95나이라... 전년 1030.83나이라 대비 34.45% 상승[남아공] 미디어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나이지리아 자회사 외환 환율 손실 36억 랜드... 어려운 거시경제 영향으로 2024년 총이익 19~23% 하락 전망[남아공] 소매업체인 울워스(Woolworths), 연간 수익 전년 대비 20% 낮을 것으로 전망... 고급 백화점체인인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 매각과 의류 소비 감소에 영향 받아[남아공] 소매의류기업인 TFG(The Foschini Group), 2023년 매출 601억 랜드로 전년 대비 8.9% 상승... 운영 수익 125억 랜드는 채무 변제·배당금·펀드·인수 과정에 사용[남아공] 위성 TV 서비스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2023년 손실 40억 랜드(US$ 2억1700만 달러)에서 매출은 560억 랜드로 2016년 이후 해외 운영 실적 최악... 나이지리아 구독자 수가 120만 명 감소하며 아프리카 대륙 내 매출 비중 44%에서 35%로 하락[남아공] 미디어기업 멀티초이스(MultiChoice) 스트리밍 서비스인 쇼맥스(Showmax), 2023 회계연도 영업 손실 26억 랜드 집계... 플랫폼 전환에 들어간 초기 비용과 플랫폼 기술 향상 비용 등으로 잉여 현금 흐름 5억8900만랜드로 79% 급감[남아공] 금융서비스기업인 산람(Sanlam), 위성 TV 서비스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보험 사업권 지분 60%를 12억 랜드(US$ 6600만달러)에 인수할 계획... 아프리카 최대 보험사인 산람의 인지도와 시장 경험, 기술을 통해 남아공 국내 및 아프리카 대륙 내로 운영 확장할 방침[남아공] 위성 TV 서비스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2023 회계연도 나이지리아 스포츠 도박 플랫폼인 킹메이커스(KingMakers) 이용자 수 2022 회계연도 대비 37% 증가... 주요 사업인 위성 TV 구독자가 18% 감소한 것과 대비되며 온라인 게임 사업 매출의 연간 성장율도 26% 상승[케냐] 비영리단체인 SCEA(Shippers Council of Eastern Africa), 스위스 비아트랜스 SA(Viatrans SA) 무역 운송 자회사인 비아서비스 케냐(Viaservice Kenya)와 양해각서(MoU) 체결... 몸바사(Mombasa) 항구 내 컨테이너 비관세 장벽 서비스 이용으로 화물 로지스틱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케냐] 항만청(KPA), 2023년 몸바사(Mombasa)항의 냉장 컨테이너를 활용한 신선식품 수출 20피트 컨테이너 6813개(TEU)로 전년 대비 6% 증가... 무역 저탄소화와 수출 향상을 목적으로 2023년 국내에 설치된 냉장 컨테이너 충전지점 1367곳을 활용해 탄자니아와 우간다산 신선식품 유럽 등지로 수출

▲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출처=CIA]지난 6월 4주차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항만청(Mawani)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서비스 회사인 Reviva(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Services)와 제다 이슬람항(Jeddah Islamic Port)에 3000만 리얄(US$ 800만 달러) 규모 해양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 통계청(GASTAT), 4월 비석유 수출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한 반면 전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 전체 수출 부문의 석유 수출 비중은 4월 78%로 전년 동월 80.6% 대비 하락○ 항만청(Mawani), 폐기물 처리 서비스 회사인 Reviva(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Services)와 제다 이슬람항(Jeddah Islamic Port)에 3000만 리얄(US$ 800만 달러) 규모 해양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계약 체결... 글로벌 로지스틱 허브 항만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해양 안전 보장,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조성 목적○ 저가 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 2024년 스카이트랙스(Skytrax)의 글로벌 저가 항공사 상위 4위로 2년 연속 순위 유지... 서비스 및 운영지역 확장과 관광 여행산업 수요 증가, 정부 지원 등으로 중동 지역 저가항공사로는 7년 연속 1위로 평가○ 정부, 2023 회계연도 4분기 부동산 부문 국내총생산(GDP)의 5.9% 기여... 1~6월 부동산 거래 건수는 28만 건 이상으로 전체 거래 규모는 6360억 리얄(US$ 1695억 달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