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에 변화가 생겼다. 사실상 2대 주주였던 호반건설이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팬오션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팬오션은 하림그룹의 해운 물류업체로 항공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된다.한진은 2020년 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반도건설과 함께 조원회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겠다며 지분확보를 추진한 이른바 ‘남매의 난’이 일어났지만 진압했다. 4대 주주인 델타항공과 5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지하는 우호세력, 즉 백기사다.조 부사장이 동생인 조 회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양호 전 회장의 자녀 중 자신만 그룹 내 공식직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존F.케네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0여 년 동안 한진의 오너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땅콩회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박창진 사무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조직적으로 잘못 덮으려다 내부고발 촉발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했던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땅콩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책했다.승무원에게 서비스 교육을 잘못 했다며 중간 관리자인 박 사무장을 불러 욕설과 폭행을 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우선 내부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항공기 운항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고 목격자가 많아 언론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2월8일 국토교통부는 박 사무장과 관련 승무원을 조사했다. 대한항공 A상무가 사건 조사에 입회해 관련자들은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대한항공은 12월8일 박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해 질책한 사건이라고 축소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 부사장의 과실을 덮으려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비판하자 그제야 조 부사장은 퇴진하겠다고 발표했다.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을 무렵인 12월10일 참여연대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12월12일 박 사무장이 언론에 ‘조 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대한항공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을 조직적으로 회유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언론이 다수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하자 대한항공과 국토부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검찰도 수사를 확대해 조 전부사장, 대한항공 A상무, 국토부 B조사관을 구속기소했다.조 부사장의 죄목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강요·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상무는 증거인멸·강요 혐의, B조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2015년 2월 1심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2심은 논란이 됐던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사무장과 승무원은 2015년 조 부사장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를 당했다. 2017년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한항공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박 사무장은 언론에 사실을 공개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휴직한 후 복직했다. 외국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에서 승무원으로 강등돼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퇴사했다.대한항공과 투쟁하던 2017년6월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올해 9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 무능한 자녀에게 경영권 세습부터 중단해야대한항공은 국적기를 운행하는 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중 땅콩회항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19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하며 자녀의 상속 분쟁이 격화된 이후 경영권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녀의 경영참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0~30대 자녀가 임원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정상적인 기업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경영능력이 부족한 것도 허용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소양마저 없는 재벌 2~3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는다.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투입해 쌓은 긍정적인 평가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무개념 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둘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재벌 오너의 ‘황제경영’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다.상식을 초월한 개인적 잘못을 저지른 오너 자식을 감싸기 위해 회사의 모든 공적인 자산을 동원해도 비판하는 직원조차 없기 때문이다.아무리 재벌 오너의 권한이 막강하고 어린 자녀의 두려움을 감싸주려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회사 직원을 사적인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수많은 임원을 동원해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려는 깡패와 다름없다.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셋째, 피해자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너무 부족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박 사무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단순 피해자이지만 복직 이후에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또한 내부직원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피해자는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두려워 숨어 사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재벌이 돈으로 권력을 사고 사회정의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하다.사법 카르텔을 형성해 기득권에 빌붙어 호화호식하려는 법조인이 양식이 있는 사회 지도층인양 군림하는 것부터 타파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8회 지방선거 - 강원 강릉시장 김홍규 주요 공약[출처=iNIS]2023년 7월 개청식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들어선 강릉시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오죽헌, 강릉선교장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경포해수욕장, 경포대, 정동진, 커피거리 등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해안의 대표 도시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강원도 내 다른 지역보다 관광자원이 많으며 1998년 1~2개씩 생겨나던 커피전문점은 2021년 9월 기준 480곳으로 늘어났다. 강릉에 터를 잡은 카페거리 등 지역 명소는 여행에 지친 관광객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2024년 3월 방문객 중 81.5%가 당일치기 관광객으로 전년 동월 77.1% 대비 확대됐다.신생아수는 2010년 1641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2022년 제8회 강릉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신사임당, 율곡 이이, 오죽헌, 커피거리 등 유명 관광 자원에도 지역활성화 공약은 미흡역대 민선 강릉시장은 심기섭·최명희·김한근 등이다. 민선 1·2·3기 심기섭은 강릉시농업협동조합장, 농협중앙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제13대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14대, 18대 재보궐 선거에 재선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보수 정당인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 시장을 지냈다.4·5·6기 최명희는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내무부, 중앙부처, 강원도 기획담당관을 거쳐 관선 강원도 양구군수를 지냈다.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소속으로 3선 시장을 지낸 후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7기 김한근은 동부그룹 재직 후 입법고등고시(12회)에 합격했으며 국회 교욱위원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강원도 국회협력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릉시장에 당선됐으며 재선에 도전했으나 김홍규에 밀려 실패했다.8기 김홍규는 민선1기 강릉시의원에 도전해 낙선했으나 1기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연달아 4선에 당선됐으며 민선 6기 강릉시장에 출마해 최명희와 경쟁했다. 8기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당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홍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정의당 임명희, 무소속 김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홍규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4계절 즐기는 스마트한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활력이 넘치는 농·어민도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강릉 구석구석 꼼꼼히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우영은 △기회의 땅, "동해안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 속의 "강릉중심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이 몰려드는 "플랫폼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도시 강릉의 옛 명성을 다시 찾겠습니다! 등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정의당 임명희는 △깨끗하고 투명한 강릉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일하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성평등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제시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무소속 김한근은 △경포호수 원형복원과 5천만 관광객 시대 △5조원 관광경제 인프라 조성 △3대 올림픽 성공을 통한 세계속의 강릉 도약 △첨단기술과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정책을 통한 강릉형 복지 완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사회·문화 공약 6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0%김홍규 시장은 5개 분야 40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12개), 4계절 스마트 관광도시(7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도시(5개), 활력 넘치는 농어업 생산도시(6개),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10개) 등을 포함한다.김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13)·문화(교육)(13)·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와 문화(교육)이 각각 3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5% △정치(행정)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2.5%으로 조사됐다.김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은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항만건설·국가산업단지 조성 △연곡 온천 개발 △유류값 상승에 따른 면세유 추가지원 △어업 기자재 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권 확대 등 9개다.사회복지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인재육성 기금 확대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 구축사업 △도시가스 설치자 부담 비용절감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출산 지원금 증액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13개다.문화교육은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안보등산로 일원 종합관광단지 조성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파크 조성 등 1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과학산업단지 확장 1개뿐이다. 김 시장은 4선의 강릉시의원을 지내고 초선으로 당선된 지역 전문가임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마련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간 치열히 경쟁중인 물류단지 조성 적절하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강릉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김홍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에 당선된 김홍규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등을 선정했다.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은 산불 발생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실수를 식재해 관광 자원을 개발 하겠다는 것으로 유실수 식재만으로 관광자원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는 450억 원을 투입해 분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2024년 1월 교동 7공원 일대 부지가 확정됐으나 2026년 완공 예정에서 2027년으로 연장되면서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강릉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인지 평가하는 지표로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과학산업단지 확장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은 7978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 거점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물류기지 조성시 국내 평택·당진항뿐 아니라 부산·광양·울산·인천항과 경쟁해야 하며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어 추가 조성은 적절치 않다.과학산업단지 확장은 예산 470억 원을 투입해 세라믹, 바이오, 해양기업 관련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달성하려고 한다. 전라남도 지역에 조성된 세라믹 산단 뿐 아니라 홍릉·송도·오송 등에 다수 조성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김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인재육성 기금 확대,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등을 분석했다.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는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 어흘리 등 5개소를 지정관광지로 선정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국내외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할지 의문이며 관광객 유치 목표나 매출 목표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대학진로 상담센터 운영,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워케이션 지원센터는 지역 내 청년세대 활동 증가와 업무중심 도시 탈바꿈을 목표로 60억 원을 투입해 기반 조성 및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반을 조성하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청년세대가 증가하거나 업무중심도시로 변화되지 않는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잠깐 흥행했던 관광 아이템에 불과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파악했다.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는 호텔, 콘도, 골프장, 아파트 신축 등 100억 원 이상 규모 공사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시공 능력, 자본 등이 부족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부작용 뿐 아니라 특혜성 시비에 휘쓸릴 우려가 있다.해양관광 오션파크 조성은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관광체험시설 조성,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컨텐츠 뿐 아니라 쇼핑, 음식 등 관련 인프라 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이후에 해양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통영, 여수 등과 경쟁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김홍규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 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4선 시의원으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다양한 경험을 살려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고성군수 함명준 주요 공약[출처=iNIS]북녘 땅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실향민과 탈북자, 이산가족, 관광객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성은 분단 이전에 김일성이 사용하던 별장이 있어 유명하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뿐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이다.안보와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최근 오물풍선 투하,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확성기 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면 방문이 통제된다. 동해안을 따라 67.95km의 해안선이 뻗어 있는 고성군은 어업 종사자가 주민의 10.1%인 1060여명이며 쌀·감자·누에고치·꿀·소·약초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고성군 역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방문객 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고성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다수를 점유하며 혁신 노력은 부족역대 민선 고성군수는 이영구·황종국·함형구·윤승근·이경일·함명준 등이다. 민선 1기 이영구는 무소속으로 3대 도의원을 지낸 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민선 1기 군수에 당선됐다. 군수에서 물러난 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6대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4기 함형구는 내무부, 강원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관선 삼척군수, 춘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군수직에 도전해 재선했으나 건축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4기 재보궐·5기 황종국은 재향군인회 고성군 연합분회 회장, 서울올림픽 고성군 지부장을 지냈으며 1대 군의원에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영구에게 밀려 낙선했다. 함형구의 군수직 상실로 무소속으로 4기 재보궐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5기까지 3선을 경험했다.6기 윤승근은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유암문화장학재단 이사, 고성군축구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민선 1기 도의원에 당선된 후 2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새누리당으로 민선 6기 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나 민선 4기 재보궐, 5기, 7기, 7기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7기 이경일은 산림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제34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청장, 제40대 동부지방산림청 청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의 고성군수가 됐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7기 재보궐·8기 함명준은 민선4기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민선5·6기 재선 군의원이 됐다.  이후 이경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에서 초선 군수로 당선됐으며 민선8기에 재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함명준은 국민의힘 홍남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함명준은 △세계평화 관광도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임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 △동해북부선 철도 연계사업 추진 △남북을 잇는 평화로 건설 △화진포를 거점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낙선한 홍남기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휴양도시 △많은 일자리 창출 △광폭적인 복지정책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권역 재정비 △의료공백을 없애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함명준 군수는 6대 정책 61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 분야는 상생의 자립경제(12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복지(15개), 휴(休)를 즐기는 관광(12개), 함께 향유하는 문화·체육(5개), 풍요와 잘 사는 농수산(11개),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6개) 등을 포함한다.함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8)·경제(산업)(10)·사회(복지)(19)·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1.2% △경제(산업) 공약 16.4% △정치(행정) 공약 13.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함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 수립 △공공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군정 홈페이지 서비스 중심 재구축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8개다.경제산업은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확대 △수산 기자재 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농자재 반값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센터 구축 등 10개다.사회복지는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탄소제로 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저소득측 노인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산불대응 및 농업용 저수지 확보방안 △마을 생활 안전을 위한 마을 입구 CCTV설치 등 19개다.문화교육은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DMZ 평화공원 조성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권역별 관광발전계획 수립 △고성파크골프장 조성 △금강산 기차타고 강원꽃마을 책마을 여행길(강원야생식물원)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함 군수는 군의원 재선, 군수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및 DMZ 평화공원 등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고성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함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함명준 군수가 4년 임기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자재 반값지원,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등을 선정했다. 농자재 반값지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상된 농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은 좋으나 가구당 3000평당 10만 원~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고성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등을 적용했다.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은 타 시군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곳으로 대부분 적자에 허득이며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확대, 이용금액 지원, 서비스 구현 등 용어 자체가 모호해 달성했는지 판단조차 불가능한 공약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6차 산업육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심층수 산업단지, 치유·힐링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은 4618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은 철원군에 조성된 DMZ생태평과공원도 남북간 긴장고조, 군사훈련 등으로 탐방객 통제가 심해 방문객 접근이 어렵다.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은 국비·도비·군비 등 4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원산업이 양양군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도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치솟으며 차질을 빗고 있다. 종합적으로 함 군수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함 군수는 재선 군의원을 지내 지역 일꾼으로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방글라데시 국기[출처=CIA]지난 7월 2주차 방글라데시 경제는 상무부가 국내에서 상업적인 양식을 목적으로 인도산 흰다리새우 216만 마리 이상 수입하는 것을 허가했다.○ 상무부,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양식하기 위함으로 인도산 흰다리새우 216만 마리 이상 수입 허가... 국산 블랙타이거 새우종이 시장 경쟁력을 잃은 이후 흰다리새우 양식으로 하여금 5년 안에 냉동새우 업계의 2배 성장 예상

▲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캐나다] 사노피(Sanofi), 토론토에 캐나다 최대 백신 생산공장 오픈... 중국발 코로나19 유행 이후 바이오 제조 부문 구축 노력의 결과로서 정부로부터 C$ 4억1500만 달러 & 온타리오주 정부로부터 $5500만 달러 각각 지원받아[콜롬비아] 글로벌 곡물기업 카길(Cargill), 닭고기 및 단백질 제품 생산업체 캄폴로(Campollo) 인수... 2500명 이상의 직원 채용 계획, 2017년 6월 폴로스 부카네로(Pollos Bucanero) 인수 후 콜롬비아에서 단백질 부문 사업 확장[콜롬비아] 하스 아보카도(Hass Avocado) 산업협회 코르포하스(Corpohass), '콜롬비아산 아보카도(Avocados from Colombia)' 명칭의 새로운 국가 브랜드 출시... 아보카도는 30여 개국에 수출되어 3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과일로서 농업 부문에서 최소 24만 명을 고용해 전국 고용의 17%를 차지[브라질] 오렌지 재배자단체 펀데시트러스(Fundecitrus), 2024년 오렌지 수확량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36년 만에 최악... 미국 플로리다의 오렌지 생산량은 허리케인 영향으로 2022-2023 시즌에 62% 감소하였고 스페인의 오렌지 생산량도 가뭄으로 2023년에 비해 줄어들어[아르헨티나] 정부, 2025년 7월부터 중국으로 옥수수 수출 시작할 계획... 2023-2024 시즌 4750만 톤(t)의 옥수수 생산할 것으로 전망[칠레] 연어 양식회사 노바오스트랄(Nova Austral), 2024년 1분기 US$ 4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수 분기 연속 적자 마감... 2023년 1분기 매출액 3070만 달러 대비 7% 감소한 2840만 달러의 기록[페루] 생산부(The Ministry of Production), 2024년 4분기 최소 170만 톤(t)의 2번째 멸치 할당량을 결정할 것으로 추정... 2024년 8월 시작될 페루 해양 연구소(IMARPE) 과학자들의 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정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농수축산업 주요 동향은 파키스탄피혁협회(Pakistan Tann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이드 알 아드하 축제 기간 동안 68만 마리의 가축이 도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격은 5000억 루피 이상이다.필리핀 농업부(DA)는 마닐라 마리키나시에 첫번째 식품 허브를 유치해 농민과 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배송을 통한 공급망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는 도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인도네시아 경제부는 유럽연합의 삼림벌채금지규정(EUDR)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까지 농산물 디지털 추적기를 도입함으로써 주요 생산물의 공급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싱가포르] 식품청(SFA), 6월14일 파시르 판장 터미널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조호르 해협 양식장의 생선은 영향 받지 않아... 해양항만청(MPA)에 따르면 마린 아너호(Marine Honour)와 네덜란드 준설선 복스 맥시마호(Vox Maxima)가 충돌[말레이시아] 아시아팜오일연합(APOA), 인도 힌두스탄 유니레버(Hindustan Unilever)가 비누에 들어가는 팜오밀 양을 25% 줄이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 예상... 말레이시아팜오일위원회(Malaysian Palm Oil Board, Malaysia)에 따르면 2023년 인도에 281만 톤(t)의 팜오일 생산해 남아시아 지역 수출량의 72% 점유[필리핀] 농업부(DA), 성공적이었던 양파 생산계획에 이어 마늘과 생강, 샬롯 생산계획 발표... 연간 마늘 수요량 146879톤(t)의 2.6%만 현지에서 생산하므로 2025년까지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필리핀] 국가식량청(NFA), 수입 쌀 관세 35%에서 15%로 인하해도 현지 농민으로부터 쌀 조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 올해 목표 쌀 조달량 49500톤(t)으로 이 중 60%은 우기 수확기에 확보[필리핀] 작물생산청(BPI), 1~5월 쌀 수입량 2023년 동기 대비 250만 톤(t) 이상 증가... 2023년 연간 남아시아 국가에서 구매한 쌀 99280.71t보다 48% 이상 많은 147169.5t을 파키스탄에서 수입해[필리핀] 농업부(DA), 마닐라 마리키나시에 첫 번째 식품 허브 유치 예정... 농민과 협동조합이 농산물 직접 배송해 도심 거주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위한 공급망 구축 목표[필리핀] 투자회사 퓨어에너지 홀딩스(PEHC), 올해 3분기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실내 농장의 시범 모델 만들 예정... 기후 조절시스템으로 맞춤형 과채류 생산 가능해[베트남] 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 5월 해산물 수출액 US$ 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올해 수출액 US$ 95억~100억 달러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베트남] 상업거래소(MVX), 3~5월 주요 재배지의 고온으로 커피 생산량 10~15% 감소 전망.. 런던에서 거래되는 로부스트 커피의 가격은 베트남의 생산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상승 중[태국] 무역진흥국(Thailand Office of Trade Promotion), 중국 하이난에서 재배된 두리안 0.5킬로그램(kg)당 300바트에 불과해 국내 두리안 수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2024년 약 500그루의 두리안 나무의 수확이 가능해지고 4년생 1그루당 19개 열매 채취[인도네시아] 경제부, 8월까지 농산물 디지털 추적기 도입할 계획... 팜유, 커피, 고무 등의 공급 투명성 높여 올해 말 시행될 유럽연합(EU) 삼림 벌채 금지 규정(EUDR)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캄보디아] 환경부, 2025년부터 지역 묘목장에서의 모종 재배 시작... 트봉크뭄·시엠립·캄퐁스페우·코콩·몬둘키리 5개 주요 지역에서 2024년부터 100만 그루의 묘목 캠페인 홍보 및 2050년까지 삼림 면적 60% 확대할 계획[인도] 구자라트 우유 마케팅 연합(GCMMF), 아물(Amul) 우유 가격 리터당 2루피 인상... 농부들의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보상 위해[인도] 통계프로그램실행부(MoSPI), 곡물의 1월 평균 1인당소비지출(MPCE) 비율 2011~2012년 10.69%에서 2022~23년 4.89%로 감소... 우유 및 유제품 소비지출 비중은 소폭 증가해[파키스탄] 펀잡가축시장관리개발(Punjab Cattle Markets Management and Development), 이드 알 아드하(Eid al-Adha) 축제를 앞두고 50킬로그램(kg) 염소 가격이 10만 루피로 전주 7만~8만 루피에서 급등... 제물로 사용할 염소, 소 등의 구매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부족 현상이 주요인[파키스탄] 파키스탄피혁협회(Pakistan Tanners Association), 이드 알 아드하(Eid al Adha) 축제 기간 동안 68만 마리의 가축이 도축된 것으로 추정... 소 2만 마리, 염소 33만 마리, 양 38만5000마리, 낙타 9만8000마리 등이며 이들 가축의 가격은 Rs 5000억 루피 이상[방글라데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 수산 및 양식업 현황-2024'보고서에서 민물고기 생산 세계 2위 차지... 2022년 3위와 비교해 1단계 상승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ICT산업 주요 동향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전기대형수송차의 배터리 교체와 모바일 충전 시스템과 관련된 시험을 진행한다. 충전장비는 파워업테크(Power-Up Tech)와 비차지(Beecharge)로부터 제공받았다.필리핀 농무부(DA)는 태양열 관개 시스템(SPIS)를 개발 및 설치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3억5000만 유로 상당의 대출을 제안한 바 있다.인도 배터리 제조업체 아마라 라자 에너지&모빌리티(Amara Raja Energy & Mobility)의 자회사가 중국 고션 하이테크 계열사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파키스탄 자동차 제조업체 드완사(DFML)은 2024년 8월부터 국내에서 전기자동차(EV)를 생산할 예정이다. Honri-VE 제조를 위해 에코 그린 모터스(EGML)과 계약을 체결했다.[싱가포르] 글로벌 IT기업인 구글, S$ 67억 달러 투자해 현지 4번째 데이터 센터를 완공... 급성장하는 주요 디지털 서비스 운영 목적[싱가포르] 정부, 향후 5년 동안 양자컴퓨팅 영역에 S$ 3억 달러 투자할 계획... 생성형 인공지능(gen AI)의 효율적 사용 목적[싱가포르] 네덜란드 NXP반도체, 싱가포르에 웨이퍼 칩 공장 건설위해 US$ 78억 달러 투자... 2027년부터 생산 시작해 글로벌 기술기업의 제조 기지 위치 다각화 도모[싱가포르] 통신정보부(MCI), 인공지능(AI) 관련 원탁회의에서 미국 상무부(DOC)와 협력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AI 탤런트 브릿지(AI Talent Bridge) 출시 발표... 기존 미국-싱가포르 여성 기술 파트너십 프로그램 기반해 인재 양성 목적[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전기대형수송차(e-HGV)의 배터리 교체와 모바일 충전 시스템 관련 시험 진행할 계획... 기존 플러그인 방식의 긴 충전시간 극복위해 모바일 전기자동차 충전회사 파워업테크(Power-Up Tech)와 전기자동차 충전 애플리케이션 비차지(Beecharge)에게서 충전장비 제공받아[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EDB), 2025년부터 북부 크란지 저수지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예정... 141메가와트(MWp)의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목표 2기가와트피크(GWp)에 약 7% 기여할 것[싱가포르] 독일 고순도실리콘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로닉(Siltronic), US$ 29억 달러 가치의 국내 3번째 반도체 웨이퍼 생산시설 가동... 에피택시 기술을 도입하며 직원 300명에서 2028년까지 600명에 이를 것[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자회사 EV-전기충전(EVe), 2025년까지 공공 상업 주차장에 고속·완속 전기자동차(EV) 충전기 출시 감독할 예정... 주택개발국의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총 20곳 포괄 전망[싱가포르] 환경 서비스기업 치예 티암 메인터넌스(Chye Thiam Maintenance), 2024년 말까지 마리나 해안 지역 공공 도로에 무인 청소차 2대 시범 운영 목표... 기술적인 해결책 얻음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필요 인력 및 사업 가능성 충족 가능해[싱가포르] 수자원청(PUB), 판단 저수지 지역에 부유형 태양광 발전(FPV) 유치... 2021년 텐저(Tengeh) 저수지 프로젝트에 이어 연간 27kt(킬로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2028년 완공될 예정[싱가포르] 건설업체 ST 엔지니어링(ST Engineering), 2026년부터 잘란 분 레이에 데이터센터 설립위해 약 S$ 1억2000만 달러 투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인공지능(AI) 작업 독점 냉각 시스템 설치하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구축할 예정[말레이시아] 정부, 숙련된 반도체 엔지니어 6만 명 양성해 반도체산업 육성할 계획... 글로벌 칩(chip) 허브로 나아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일환[말레이시아] 공학기술제공 기업 MKS, 2025년 초부터 페낭에 반도체 웨이퍼 제조 허브 건설할 예정... 신산업마스터플랜 2023(NIMP 2023)에 부합하는 국내 반도체산업 이끌며 일자리 창출 도모[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프로톤(Proton), 글로벌 모듈식 아키텍처(GMA) 개발 발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모델에 적용할 수 있어 차세대 모델 개발에 활용 예정[말레이시아] 자켈(Jakel Capital Sdn Bhd), 올해 RM 10억 링깃 투자하고 2025년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 사이버자야, 셀랑고르 등에 51메가와트(MW)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 추진[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프로톤(Proton), 2024년 연말까지 eMAS와 스마트 EV라는 2가지 유형의 전기자동차 생산할 계획... 중국 지리자동차의 캘럭시 E 5에 기반한 모델로 100% 자체 플랫폼은 아닌 것으로 판명[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OSTI), 전자시스템연구원(MIMOS)과 대만 콘트롤러IC 제조업체 피슨(Phison)과 파트너십 체결... 국내 인공지능(AI) 개발로 기반시설 및 정책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도모[말레이시아] 텔레콤 말레이시아(Telekom Malaysia Bhd), 조호르주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싱텔(Singtel)과 협력할 계획... 델레콤 말레이시아는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TM DC Educity Sdn Bhd를 통해 Nxera와 협력해 조인트벤처 ST Dynamo DC 설립[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정부가 100% 지분 보유한 SMD 반도체(SMD Semiconductor), 영국에 연구개발(R&D) 센터 오픈... 반도체산업을 육성해 국내총생산(GDP)를 늘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필리핀] 통신회사 PLDT의 국제 자회사 PLDT Global, 괌에 인터넷 접속점(PoP) 구축... 아시아·태평양과 미국 간의 광통신망 연결 도모[필리핀] 재생가능 전력업체 알터네지 홀딩스사(Alternergy holdings Corp),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위해 63억 페소 대출 희망... 2026년까지 500메가와트(MW) 전기 용량 목표 달성 추진[필리핀] 통신기업 PLDT, 복합기업 아얄라(Ayala) 그룹 산하의 발전회사 ACEN과 전력공급 제휴해 33개의 시설 100% 재생 에너지로 전환... 탈탄소화 계획 및 지속가능성 개발 추진[필리핀] 시티코어재생에너지(CREC), 2025년 5년 팽창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위해 녹색채권 발행 고려... 총용량 5기가와트(GW)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필리핀] 통신업체 PLDT, 7월 데이터 센터의 49% 매각 목적으로 일본전신전화(NTT)와 협상 진행 중... 부채 상환을 위한 수익금 확보하며 과반수 소유지배권 계속 유지하는 방향[필리핀] 농무부(DA), 태양열 관개 시스템(SPIS) 개발·설치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3억5000만 유로(약 220억 페소) 대출 제안... 태양열 냉동저장 시설 계획과 함께 예산관리부에 추가 자금 220억 페소 요청 예정[캄보디아] 체신성(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싱가포르 정보통신부(MCI)와 오픈 소스 디지털 정부 산물 확보 관련 협약 체결... 싱가포르에서 만든 전자양식 작성기·피싱 및 추적 방지 URL 등 디지털 도구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 목적[인도] 인공지능(AI) 주도 핀테크 스타트업 CASHe, 중남부 하이데라바드에 전문가 조직(COE) 설립... 기술자 150명 고용해 첨단기술 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모[인도] 벵갈루루의 켐페고우다 국제공항, 세계 환경의 날 기념해 리펙스 그룹(Refex)의 전기자동차(EV) 공항 택시 175대 도입... 공항 차량 50%이상이 전기화돼 탄소중립 앞당겨[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히어로 모터스(Hero Motors),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인 아더 에너지(Ather Energy)에 12억 4000만 루피 투자... 지분율 늘림으로써 전기자동차(EV) 시장에 집중할 방침[인도] 국영 전기통신기업 레일텔(RailTel), NICSI(국가정보센터지원부)로부터 8억1000만 루피 가치의 정보통신(ICT) 기반시설 수주... 올해 8월31일까지 완료될 예정[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TVS 모터(TVS Motor), 2023년 7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생산됐던 전기스쿠터 iQube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 실행... 장기간 이용 시 차량의 승차감과 조작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도] 하이데바라드에 본사 둔 젠 테크콜로지(Zen Technologies), 육군의 방공학교에 독립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납품 완료... 적군의 항공기, 헬리콥터,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훈련 용도이며 공군에도 납품 완료[인도] JSW 에너지(JSW Energy), 라자스탄에서 1기가와트(GWh)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건설 시작해 2025년 6월 완료할 계획... 계열사인 JSW 스틸(JSW Steel)이 그린 스틸을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25메가와트 그린 수소 프로젝트 추진[인도] 전기 이륜차(EV) 제조업체 올라 일렉트릭(Ola Electric), 총 725억 루피 규모의 기업공개(IPO)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BI)의 승인받아... 확보한 투자금으로 부채 상환, 연구개발에 활용[인도] 자동차 제조업체 타타모터스(Tata Motors), 소유 재규어랜드로버와 중국 체리자동차와 파트너십으로 단종됐던 프리랜더 전기자동차(EV)로 부활... 합작사 CJLR을 통해 생산하며 중국 시장 겨냥해[인도] 전기스쿠터 업체 올라 일렉트릭 모빌리티(Ola Electric Mobility), 뭄바이 상장(IPO)에서 최대 US$ 70억 달러의 잠재적 가치 평가 목표해 정보 식별되지 않도록 요청... 초기 피드백에 따른 가치 평가 50억 달러 규모로 앞두고 있는 IPO 가치 평가에서 비교될 수 있어[인도]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 IDC, 2027년까지 인공지능(AI)과 생성형 인공지능(GenAI) 분야에 US$ 60억 달러 지출할 것... 2025년 서비스 40%가 GenAI와 연관될 것이기에 서비스를 재구성하고 AI 통합에 대비해 조직 차원에서 준비해야[인도] 배터리 제조업체 아마라 라자 에너지&모빌리티(Amara Raja Energy & Mobility), 자회사 아마라 라자 어드벤스드 셀 테크놀리지(ARACT)가 중국 고션 하이테크(Gotion High-Tech)의 계열사 GIB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 맺어... 실린더형과 각기둥형 LFP 배터리 셀 형태인자 제조 가능케 할 것[파키스탄] 자동차 제조업체 드완사(DFML), 올해 8월부터 현지에서 전기자동차(EV) 생산 예정... 에코 그린 모터스(EGML)와 Honri-VE 제조를 위한 계약 체결[파키스탄] 신드주정부, 매월 300세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무료로 보급할 계획... 주민이 비싼 전기요금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파키스탄] 산업생산부(MoI&P),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에 대한 판매세(GST)를 회계연도 2025년부터 8.5%에서 25%로 인상에 반대... 국가기후 변화 정책 및 재생에너지 정책 2019 목표에 어긋나[파키스탄] 정보통신기술부,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30만 명에게 IT 교육시킬 계획... 미국 ICT업체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지원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150만 명의 IT 전문가 양성할 방침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싱가포르항공(SIA),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과 경쟁당국(CCCS)의 승인 아래 파트너십 심화... 두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멤버쉽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관광 활성화와 경제 성장 도모[말레이시아]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테슬라(Tesla), 국내에서 모델 Y의 새로운 프로모션 소개... 수퍼차저 혹은 색상 바꿈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며 이외 이자율 0.78% 프로모션 2024년 9월 30일까지 연장[필리핀] 중앙은행(BSP), 즉각적 지불 시스템(IPS) 구축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 아시아 4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중앙은행과 함께 NSO(Nexus Scheme Organization) 설립... 인도네시아는 프로젝트의 특별 참관인으로서 죽 참여 예정으로 국경을 초월한 거래로 하여금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필리핀] 보건서비스 제공업체 필케어(PhilCare), 통신사 글로브 텔레콤(Globe Telecom)의 법인 글로브 비즈니스(Globe Business)와 파트너십 맺어... 더욱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고객 신뢰도 높이기 위함[베트남] 일본 자동차제조업체 토요타(Toyota), 출시 13년 만에 현지에서 해치백 야리스(Yaris) 판매 중단... SUV와 CUV가 유행하며 야리스의 판매량 2020년 1569대에서 2023년 134대, 2024년의 5개월 동안 8대에 그쳐[인도] 타타일렉트로닉스(Tata Electronics), 팹리스(fabless) 세미콘덕터 스타트업 iVP Semi 공식적으로 론칭... 웨이퍼를 대만, 일본,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에서 패키징을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칩을 제조하는 것이 목표[파키스탄] 제분소협회(PFMA), 정부의 원천징수세 부과 대응해 7월 11일부로 제분소 폐쇄... 제분산업에 대한 세금 면제 요구와 함께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무자로서 책임 다할 것을 강조[파키스탄] 여성지위위원회와 인권위원회, MHM 기술실무그룹(MHM Technical Working Group)과 자주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포럼(Forum for Dignity Initiatives) 발루치스탄주의 여성 인권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해당 주 여성의 문해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실현 위해서는 교육과 보건 부문에서 행정 구조 개선해야[방글라데시] 상무부,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양식하기 위함으로 인도산 흰다리새우 216만 마리 이상 수입 허가... 국산 블랙타이거 새우종이 시장 경쟁력을 잃은 이후 흰다리새우 양식으로 하여금 5년 안에 냉동새우 업계의 2 배 성장 예상

▲ 싱가포르 국기[출처=CIA]지난 6월 3주차 싱가포르 경제는 환경 서비스기업 치예 티암 메인터넌스(Chye Thiam Maintenance)가 2024년 말까지 마리나 해안 지역 공공 도로에 무인 청소차 2대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금융거래기업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MSMEs와 여성 운영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5월 체결한 MOU를 발표했다. 수자원청(PUB)은 판단 저수지 지역에 부유형 태양광 발전(FPV)를 유치하고자 한다.○ 육상교통청의 자회사 EV-전기충전(EVe), 2025년까지 공공 상업 주차장에 고속·완속 전기자동차(EV) 충전기 출시 감독할 예정... 주택개발국의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총 20곳 포괄 전망○ 관광청(STB), 세부퍼시픽(Cebu Pacific)과 양해각서 체결... 필리핀인에게 싱가포르 방문 기회 제공위해서 관광 부문의 중추인 크루즈 산업 홍보하기 위한 목적○ 환경 서비스기업 치예 티암 메인터넌스(Chye Thiam Maintenance), 2024년 말까지 마리나 해안 지역 공공 도로에 무인 청소차 2대 시범 운영 목표... 기술적인 해결책 얻음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필요 인력 및 사업 가능성 충족 가능해○ 통화청(MAS), 경찰과 함께 선박 제조 및 수리업체 시트리움(Seatrium)의 브라질 세차 작전과 관련된 잠재적 범죄 조사 진행... 2001년 증권선물법(SFA)와도 관련 있어○ ST 엔지니어링(ST Engineering), 4월부터 6월까지 유럽과 US$ 1억 달러 이상의 탄약 거래 성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에 따른 155mm와 40mm 탄약 주문으로 방어·공공 보안 부문에서 회계연도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 약 17억 달러 기록○ 식품청(SFA), 6월14일 파시르 판장 터미널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조호르 해협 양식장의 생선은 영향 받지 않아... 해양항만청(MPA)에 따르면 마린 아너호(Marine Honour)와 네덜란드 준설선 복스 맥시마호(Vox Maxima)가 충돌○ 기업청(Eterprise Singapore), 5월 비석유 국내 수출(NODX) 0.1% 감소... 주요 수출액 S$ 139억 달러로 집적회로, 디스크 미디어 상품, PC가 주요 전자제품이 주력 상품○ 미국 글로벌 기업 잡지 포춘(Fortune), 2023년 12월31일 회계연도 수익을 기준으로 한 기업 순위 포춘 500 목록에 국내 기업 84곳 올라가... 원자재 거래업체 트라피구라(Trafigura), DBS·영농기업 윌마(Wilmar), 올람(Olam)·제조 및 서비스 기업 플렉스(Flex) 등이 선정돼○ 금융거래기업 마스터카드(Mastercard), 5월 체결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양해각서(MOU) 발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MSMEs)과 여성 운영기업의 역량 강화 목표 공유하며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확보○ 국립환경청(NEA), 당국 환경 서비스 산업 및 기술 지원 위해 새로이 S$ 9000만 달러 자금 제공... 바닥·에스컬레이터 청소 장치 등이 채택됐으며 2027년 5월31일까지 지원돼○ 수자원청(PUB), 판단 저수지 지역에 부유형 태양광 발전(FPV) 유치... 2021년 텐저(Tengeh) 저수지 프로젝트에 이어 연간 27kt(킬로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2028년 완공될 예정○ 저가항공사 스쿠트 항공(Scoot), 싱가포르 항공(SIA) 포함해 5월 이용 승객 수 32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3% 증가... 월별 승객 탑승률 88.1% 기록

▲ 캄보디아 국기[출처=CIA]지난 6월 3주차 캄보디아 경제는 체신성(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이 싱가포르에서 만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보통신부(MCI)와 오픈 소스 디지털 정부 산물 확보 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 트봉크뭄·시엠립·캄퐁스페우·코콩·몬둘키리 5개 주요 지역 묘목장에서의 모종 재배를 시작한다. 2050년까지 삼림 면적을 60%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 2025년부터 지역 묘목장에서의 모종 재배 시작... 트봉크뭄·시엠립·캄퐁스페우·코콩·몬둘키리 5개 주요 지역에서 2024년부터 100만 그루의 묘목 캠페인 홍보 및 2050년까지 삼림 면적 60% 확대할 계획○ 체신성(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싱가포르 정보통신부(MCI)와 오픈 소스 디지털 정부 산물 확보 관련 협약 체결... 싱가포르에서 만든 전자양식 작성기·피싱 및 추적 방지 URL 등 디지털 도구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