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최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내부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에 이어 트위터도 내부고발이 발생했다.2022년 8월 미국 유력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트위터의 전 보안 책임자인 피터 자트코(Peiter Zatk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연방 기관에 트위터의 보안 문제를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내부고발 문서는 2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지트코는 머지(Mudge)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화이트 해커로 2020년 11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임명된 민물이다. 화이트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블랙 해커와 달리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제보하는 일을 즐긴다.세계 최대 부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2022년 4월 US$ 430억 달러(약 52조9800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며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우여곡절 끝에 머스크는 2022년 10월 인수 절차를 마쳤다. 협상 과정에서 지트코의 내부고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트위터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보안시스템 허술해 사용자 보호 미흡하며 내부고발 원인 제공내부고발자인 지트코는 2022년 1월 트위터를 떠한 후 동년 6월 공개적으로 회사 업무를 언급하거나 회사를 비하하지 않는 조건으로 70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지트코가 합의를 파기하고 2022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등에 내부고발을 단행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지트코의 내부고발 핵심은 트위터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은 사용자 정보 접속권한 관리, 스팸 계정의 비율, 내부의 외국인 스파이, 서비스 중단 가능성 등으로 다양하다. 개별 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첫째, 모든 개발자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 개발자는 개인 정보가 보관된 핵심 시스템인 운영 환경(Production Environment)에 접근이 허용된다. 문제는 누가 접속했는지, 접속해 어떤 작업을 실행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다.FTC는 2010년 트위터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직원이 운영 환경에 접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트위터는 포괄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Comprehensive Information Security Program)을 개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둘째,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논란이다. 트위터는 자동으로 스팸을 발송하는 소프트웨어인 봇(bot)으로 구동하는 계정이 전체의 5%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트코는 트위터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않았으며 파악할 의지도 없다고 반박했다.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요구한 사항 중 하나가 정확한 스팸계정의 수치였다. 스팸계정은 중복 트윗을 계속 올리거나 내용과 상관이 없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감지되는 계정을 말한다. 트위터는 1일 100만개 이상의 스팸계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셋째, 내부에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외국 정부는 트위터 계정을 활용해 반정부 활동을 자행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가 필요하다.특히 러시아·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는 이러한 욕구가 강하며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여력도 충분하다.트위터는 러시아 정부와 사용자 정보를 검열하는 방안을 협의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 사용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익명의 중국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전 트위터 직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말이다.넷째,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의 보안 문제로 데이터센터가 다운돼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높다. 현재 운용 중인 50만개 서버 중 절반 이상이 오래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화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서버가 다운될 경우에 백업을 위한 복구 프로세스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2022년 7월14일 오전 8시5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 사용자 일부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인터페이스 일부가 나타났지만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도 먹통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 ◇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불가능지트코는 2022년 9월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위터의 각종 문제에 관해 증언했다. 메타 플랫폼의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도 출석해 진실을 밝혔지만 지트코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없었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 보안정책은 불법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보안정책이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현재 기술 수준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개발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며 부정 사용된 사례가 없다고 항변하면 비판하기 어려워진다.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고 해도 100%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킹 가능성과 침입탐지 능력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보안 기능을 확보하면 충분하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조직이므로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을 금과옥조로 여기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스팸계정의 문제는 기업의 도덕성에 관련되지만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트코도 튀위터가 가짜 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까 계정 자체가 전체 사용자의 숫자를 늘리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트위터는 2022년 11월 과격단체로 광고 수입이 감소해 유료 계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유명 인사의 계정이 진짜로 확인되면 파란색 리본인 ‘블루 체크’를 달아줬지만 월 8달러짜리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블루 체크를 허용했다. 하지만 유명인 사칭 계정 논란이 제기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마지막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논란도 민간함 주제이긴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은밀성과 부인 가능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지트코가 주장한 중국 법인도 정부와 연관성을 찾아낼 가능성은 낮다. 정상적인 기업으로 위장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흑색정보관(black officer)의 신분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중간에 다수 공작원(agent)이 정보활동에 개입하면 명령을 내린 주체를 찾을 수 없다.정보관은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공작원은 다양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민간인을 말한다. 아무리 튀어난 해커라도 공작원의 신분까지 확인하지 못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단체사진[출처=엠아이앤뉴스]2024년 8월2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 과정 졸업식이 거행됐다. 정규 과정은 김대중 재단이 주최하고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 (주)브레인파크·나라살림연구소가 실무를 맡아 진행됐다.졸업식에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겸 지방자치학교 교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사무총장), 채현일 국회의원(지방자치학교 부교장), 박우량 신안군수(지방자치학교 부교장), 이상식 국회의원, 곽상언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출처=엠아이앤뉴스]김대중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재민의 원칙이 근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려운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마침내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며 주권 재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또한 "김대중 지방자치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026년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면 어떻게 지역을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축사 말미에 "청사진을 보고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이후 지역을 잘 살피고 지역 환경, 관광 유치, 주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교육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 지방자치학교는 2024년 6월28일 금요일 개교를 시작으로 1박 2일 워크샵, 5회 주말강좌, 수료식 및 특강을 진행했다.특히 8월2일 졸업식 당일에는 2026년 9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대상자가 언론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특전 행사도 진행됐다.제1기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은 △김정섭(전)충남 공주시장) △박승원(경기도 광명시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사무총장) △이항진(전)경기도여주시장) △최대호(경기도 안양시장) △황인호(전)대전시 동구청장) 등이다.전·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은 △김형수(전)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장) △박경미(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다미(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 △박문옥(전남도의원) △박삼례(전)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장) △박용모(전)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장) △선상원(전남 구례군의회 의원) △윤 근(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원) △정경은(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 △정유정(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주종섭(전남도의회 의원) △최덕종(울산시 남구의회 의원) △최유각(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 △한숙경(전남도의원) △한주원(전)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안내장[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재단 관련 인사는 △김기옥(김대중재단 강북지회장) △박상훈(김대중재단 조직부총장) △백왕순(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장) △이충재(김대중재단 광양지회 지회) △장우철(김대중재단 통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최옥수(김대중재단 무안지회장) △허소영(김대중재단 춘천지회장) 등이다.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단체 등 인사는 △김미화(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목민숙(용인시(갑)여성위원장) △박노실(더불어민주당 강남구(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기준(전)양산시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현주(더불어민주당후원회 부회장) △장 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정영신(김교흥 국회의원실 후원회 사무국장) △정유선(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협의회중앙회 부의장) △최병은(인천서구(갑)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최충민(전)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한태선(전)민주연구원부원장)등이다.그외 수강생들의 소속기관은 △강춘길(금강자동차 대표) △권세도(전)광명경찰서·영등포경찰서장) △김대식((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부평구회장) △김문영(에코바이오프런티어회장) △김성대(목포시 체육회장) △김종억(행정사) △김창관((사)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김호영(시골이장) △안성숙(녹색안전운동연합·경남어린이안전학교 대표) △유민자(용인시 구갈동 통장) △유진열((주)두리이엔씨 대표) △이경표(고려공부방 원장) △임종철(파란손해사정(주)/사장) △정원영(전)용인시정연구원장) △최충진(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교육연수장) △최 혁(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 이사장)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특전 및 워크샵 안내[출처=브레인파크]웹진 굿스테이지, 파랑새, 엠아이앤뉴스 등 매체가 주관해 사진촬영, 서면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를 통해 기사 및 유튜브 방송, 네이버 TV(엠아이앤뉴스TV)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또한 8월16일~8월17일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및 1박2일 선거전략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샵 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2026년 필승전략 완성!'이다.장소는 무안한옥리조트이며 이날 워크샵 프로그램은 △동문회 발족식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와 큰바위 얼굴 등 방문 △2026년 지방선거 실전 필승전략 세미나 △2026년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전략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메타 플랫폼(메타)은 페스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기존 회사 명칭은 페이스북이었지만 2021년 10월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메타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버스를 ‘기업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환경’으로 정의했다.2022년 이른바 팡(FANNG)이라 불리는 미국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메타(Facebook)·애플(Apple)·아마존(Amazon)·넷플릭스(Netplix)·구글(Google) 등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메타의 주가는 2021년 10월 8일 378.69달러(약 47만1700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1월11일 113.02달러로 하락했다. 1년 만에 무려 70.1%나 폭락한 것이다.뉴미디어 대표 주자로 추앙을 받던 메타에 대형 위기가 닥친 것은 2021년 4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내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부터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17개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료를 분석했으며 메타의 부도덕성을 집중 보도했다. 메타의 내부고발의 진행 상황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메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영리한 메타가 엉성한 의회 청문회 의미 퇴색시켜언론의 보도로 메타의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미국 상원은 2021년 10월5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하우건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크버그가 퇴진해야 해결이 된다’며 목소를 높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도 2021년 10월26일 청문회를 개최해 하우건의 의견을 들었다.양국의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로 몸집을 키운 ICT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하우건의 내부고발에도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메타와 저크버그를 수사할 수는 없었다.메타는 회사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사진과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메타는 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이 회사의 서비스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며 폄하했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명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하우건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메타가 투자자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일부 사실도 누락했다며 고발했다.고발 내용에 따르면 메타가 해로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삭제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관리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 SNS 몰입시켜 청소년의 정신 건강 황폐화 유도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은 메타가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 보호를 외면하고 폭력과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2021년 기준 메타의 매출액은 1179억2900만 달러인데 이 중 97.5%가 광고료일 정도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광고주가 더 많은 광고비를 내도록 설득하려면 사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하우건은 하버드대에서 MBA를 졸업한 후 구글에 근무하다가 메타로 이직했다. 메타의 허위정보 수석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업윤리(Corporate Ethics)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SNS에 몰입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우건이 지적한 메타의 비윤리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우선 메타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충동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이 건전한 친구 관계를 해쳐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의 SNS 중독은 불안감·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급기야 미국 시애틀시 교육구는 최근 메타를 포함해 알파벳·바이트댄스·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의 서비스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금전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SNS 과잉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파벳은 유튜브, 바이트댄스는 틱톡, 스냅은 스냅챗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다음으로 메타는 가짜 뉴스와 혐오 게시물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겼다.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좋아요(Like)' 버튼이다. 명백하게 가짜 정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진짜 정보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효과도 나타난다.일부 청소년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친구를 폭행하거나 약탈·방화·상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초래해 사용자가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AI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 쇼핑 물품, 댓글, 공유 등의 기록을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하우건은 메타가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바꾸면 확증편향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광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확증편향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윤리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법 처벌 불가능하우건의 내부고발 이후 메타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SNS의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한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앞장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습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메타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정책이기 때문에 사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내부고발로 초래된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았다.일반인은 Al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 현명한 사용자라면 스스로 노력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해 처벌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메타가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정책의 변경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둘째, 메타 자체가 대형 언론사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존 언론의 공격만으로 이슈를 확장하기 어려웠다. 하우건이 공개한 자료를 17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분석해 보도하며 미국·영국 의회의 청문회를 유도했지만 관심을 가진 국민은 많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대형 언론사도 메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공론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국내 대형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각종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메타 역시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 파장의 확산을 저지했다.셋째, 하우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만으로 메타의 최종 서비스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메타는 하우겐이 공개한 문서는 초기 서비스를 고민할 때 만든 버전이며 현재는 다른 서비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또한 하우겐이 메타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내부에서 알고리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메타의 서비스 정책은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하우겐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문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방법인데 잘 작동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스북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페이스북은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다양한 사람과 연결하며 정보 공유를 가능케했다. 실제 생활하는 오프라인보다 가상의 공간에서 교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5월부터 메타 AI챗봇은 플랫폼에서 뉴스링크가 금지된 캐나다를 포함해 원본 기사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의 뉴스를 요악하고 있다. 언론사에 허락을 얻거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며 윤리적, 법적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광고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던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열망을 담아 2021년 12월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다.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까 정보가 SNS에 유통되며 사회 곳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 딥페이크 논란까지 해결해야 하는 메타를 분석해보자.▲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메타 플랫폼스 기업분석 [출처=iNIS]◇ 하버드 중퇴 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며 성공 가도 달려메타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고등학생 때 자택과 아버지의 치과 진료소에 설치된 컴퓨터끼리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눈을 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심리학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후 2002년 학생 사진 주소록인 'The Photo Address Book'을 개발했다.2004년 하버드대에서 중퇴한 후 소셜 미디어 서비스 더페이스북(thefacebook.com을 시작했으며 2005년 페이스북(Facebook)으로 개칭했다. 2021년 메타버스(Metaversew)에 대한 붐이 조성되며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로 변경했다.  주크버그는 미국 언론사인 타임이 선정한 2008년, 2011년, 2016년, 2019년 '세계애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에 포함됐다.2010년 페이스북 사용자수 5억 명을 넘어섰을 때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2007년 35세 미만 세계 최고의 혁신가 35명 중 1명으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기술 리뷰의 TR35 목록에 추가됐다.메타의 주요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오큘러스 VR, 가상현실 메타퀘스트 등이다. 메타는 2022년 미국에서 처음 시범 운영한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Creator Marketplace)을 한국에 도입했다.파트너십 광고는 효율성이 높은 메타의 광고 솔루션 중 하나다. 협업한 콘텐츠가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계정 양쪽에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다.이용자 입장에서는 콘텐츠에 협찬 광고라는 표식이 붙기 때문에 광고 여부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AI영상 생성 광고는 광고주가 제품 사진을 올리면 마케팅 목적에 맞춘 다양한 이미지를 자동 생성해 그 위에 광고 문구를 표시한다. 2023년 매출액은 US$ 1349.02억 달러로 전년 1166.09억 달러 대비 15.69% 증가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289.44억 달러에서 467.51억 달러로 61.52% 확대됐다. 순이익은 2022년 232억 달러에서 2023년 390.98억 달러로 68.53% 급증했다. 2024년 7월31일 기준 메타의 주가는 474.83달러로 최저가 274.38달러 대비 대폭 상승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주식 분할에 대한 여건이 여물었다고 진단한다. 자사주 매입 및 배당제 도입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 주요 경쟁자인 엑스(X), 스냅챗(Snapchat), 틱톡(TikTok)에 비해 종합 서비스 제공메타의 주요 경쟁자는 엑스(X), 스냅챗(Snapchat), 틱톡(TikTok) 등이다. X는 2006년 트위터로 사업을 시작한 후 2023년 X로 기업명을 바꿨다. X의 새주인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사업방식이 편향적이라며 인수한 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스냅챗은 2016년 8월 출시한 페이스북 스토리즈는 스냅챗의 가장 인기있는 기능의 복사본이다. 틱톡(TikTok)은 청소년에게 가장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숏츠 플랫폼이며 메타가 릴스 콘텐츠로 모방했다. 메타는 2차원의 화면을 넘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XR)과 같은 몰입형 경험에서 소셜 테크놀로지의 차세대 혁신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사람을 연결하고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고를 비지니스 모델로 채택했다.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메타의 책임을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삼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안심하고 메타 제품을 바탕으로 탐색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를 개발하며 메타 하드웨어를 만든다.메타는 AI를 위한 필수 도구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파이토치(Pytorch)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이는 Microsoft, Pinterest, Infinite Red 및 Callstack과 같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React 및 React Native와 같은 개발자 도구에도 해당된다.AI를 사용해 오픈 소스 지도를 구축하는 RapiD 편집기가 포함된 Map With AI를 출시했다. 개방성이 더 많은 혁신을 촉발하기 때문에 메타는 이러한 기술에 투자하고 무료로 제공한다.메타는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광고, 가상현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거에 대비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스레드에서 잘못된 정보를 삭제한다.은밀한 영향력 행사에 대응 AI 기술 남용과 파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응 악의적인 게시물과 행동으로부터 공인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조치한다. 메타의 주요 시장은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다. 중국은 2023년 기준 메타의 총매출 1349억 달러 중 10%를 차지했다. 인도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경쟁사 중 하나인 틱톡 이외에도 100개 이상의 중국앱을 금지시켰다.메타는 릴스와 같은 영상물에 의한 메타의 용량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현지 최초의 데이터센터 설립 평가 중이다. 배인&컴퍼니(Bain&Company)와 협력해 기업과 사람이 참여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상거래기업과 고객 간의 거리를 해소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우리나라 LG유플러스 및 한화솔루션도 메타와 비지니스 관계 형성전 세계적으로 메타 플랫폼을 사용해 고객과 소통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성장하는 사업자는 2억 개 이상으로 조사됐다.메타버스를 통한 사이클 경주.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은 소통,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증강현실 경험. 아바타 생성, 디지털 자산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도서관 및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을 뿐 아니라 메타버스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2024년 5월22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는 탄소시장에서 자연 기반의 제거권을 위한 공생연합(Symbiosis Coalition)을 체결했다.2030년까지 기후에 영향을 줄만한 활동에 대해 탄소 제거 배출권을 최대 2000만 톤(t)까지 계약했다. 프로젝트가 생계와 관련된 지역사회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전문가들은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쌓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환경을 이해하고 함부로 이용자의 얼굴 및 원시 이미지를 스캔하지 않는다며 동의를 반드시 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메타는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하여 메타 제품을 사용할지 여부와 메타 제품을 사용할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고 투명하고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알린다.아프리카에서는 3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페이스북 챗봇 서비스를 통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고 필요한 과거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우리나라 통신회사인 LG유플러스는 2024년 6월11일  메타와 손잡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로형 릴스(숏폼 영상) 제작을 처음으로 시도한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ixi)’와 익시의 생성형 AI 버전 ‘익시젠(ixi-GEN)’을 기반으로 AI 마케팅을 고도화하고 있다.한화솔루션은 2024년 5월 미국에서 메타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대규모 '태양광+ESS' 복합단지를 완공했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전력이 남을 때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계통을 안정적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EU 집행위원회에서 새로 만들었던 디지털법의 적용을 받으면 전 세계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매일 벌금으로 내야 한다.EU는 우선 애플에 대해 처벌 수위를 정리한 후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메타가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다.종합적으로 메타의 서비스는 다른 경쟁자에 비해 우수하며 최고경영자(CEO)의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마크 주커버그는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와 달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자제하는 편이다.글로벌 광고시장은 타겟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메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학개미의 입장에서는 메타의 인지도 뿐 아니라 매출액, 순이익 등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6년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 Leaks)를 개설해 미국 국방부·국무부·중앙정보국(CIA) 등을 비롯해 주요 국가와 기업의 비밀문서를 공개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을 듣는다.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담은 비밀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 주요 언론사는 미국 정부에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어산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알린 언론인이기 때문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2011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소했다.유럽연합이 미국·영국보다 언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산지에 대해 알아보자. ▲ 줄리언 어산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더러운 전쟁에 관한 비밀 폭로로 처벌 위기 봉착했다 자유의 몸위키리크스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요원이던 첼시 매닝(개명 전 이름은 브래들리 매닝)으로부터 받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관련된 비밀문서 등 74만 건 이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소소한 폭로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2010년 미국 국무부 비밀공서 공개가 위키리크스 역사에 전환점이 됐다.이 폭로 이후 어산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어산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결국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주요 문건은 다음과 같다.우선 2010년 11월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첼시 매닝이 입수해 제공한 총 25만1287건의 외교전문이 파괴력이 가장 컸다. 유출된 문서는 196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각국에 주재한 미 대사관에서 수집해 국무부로 보고한 정보의 일부다.매닝이 장교가 아니라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1급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고 2·3급 비밀과 일반 문서가 대부분이었다. 국무부는 비밀 정보기관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라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다음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에 관한 비밀문서도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2010년 7월경 아프가니스탄전이 미국이 공개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밝혀졌다.드론(무인기)을 동원한 군사작전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비윤리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설립했다는 것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과 협력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다.결국 미국은 2021년 8월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엄청난 전비를 소모했으며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가장 큰 패전으로 기록됐다.마지막으로 2017년 3월 위키리크스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가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프리미엄 가전으로 불리는 TV에는 화상 대화 등의 목적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해킹하면 가능한 일이다. 냉전 시대부터 초소형 비밀카메라를 운용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CIA라면 어떤 장비도 쉽게 해킹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월패드 해킹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된다. 중급 수준의 해킹 기술만 보유해도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월패드는 집안의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조명 등을 제어한다. 보안 전문가는 월패드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가리라고 조언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 정치개입 등으로 후원세력 잃으면 위험해져위키리크스가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에 맞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폭주하는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심 있는 지식인·언론인은 후자를 지지하는 편이다. 위키리크스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위키리크스가 공개 실익이 적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후원 세력을 많이 잃었다는 점이다. 어산지는 매닝으로부터 받은 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밝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비밀요원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2019년 체포된 어산지를 영국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어산지가 ‘언론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미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다수 세력으로 공격을 받아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린다.위키리크스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일부 언론은 위키리크스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특정 목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선에 실패했다.셋째, 정부에 의해 추적을 받는 내부고발자로 대사관을 도피처로 선호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아니다. 대사관은 주재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을 보장받지만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어산지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가 다른 국가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망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망명조건 위반은 핑계거리이고 에콰도르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도록 허용했다.2024년 6월26일 어산지는 14년간의 도피극을 마치고 미국령 사이판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도착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산지는 미국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 것이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국내 대기업 중에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회사치고 조용하게 승계가 이뤄진 곳이 드물다. 두산그룹·금호그룹·현대그룹 등이 이른바 ‘왕자의 난’을 겪었다. 그룹의 경영권을 독식하기 위한 형제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대결로 이미지가 추락했다.우리 속담에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말이 있다. 재벌 대부분이 3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에 도전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방안에 골몰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일부 경영학자는 한국식 재벌의 수명이 다했다는 극단적인 평가조차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효성그룹은 창업자인 조홍제에서 2세 조석래로 이어진 후 3세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갈등이 시작됐다.2013년 2월 조현문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 주식을 처분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국세청·검찰 등의 조사가 시작됐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효성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조현문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조직 부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내부고발 유도조현문의 내부고발은 공식적으로 2014년 6월부터 시작됐지만 그 징조는 2011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현문이 국내 한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2011년 조석래 회장에게 그룹 내 불법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조석래는 ‘내 회사를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현문은 이 대답을 듣고 곧바로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 형제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내부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효성의 2대 회장인 조석래는 세 아들을 모두 효성에 입사시켜 경영수업을 받도록 지시했다. 첫째 아들부터 막내까지 나이 차이가 불과 3살로 큰 아들이라고 해도 확고한 권위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 어찌되었건 3형제는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내부고발자인 조현문은 둘째 아들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98년부터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 1999년 조석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귀국했다. 효성에 입사한지 1년 만에 이사를 거쳐 2006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중공업사업그룹(PG)장을 맡았다.중공업사업그룹에 근무하면서 계열사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직접 목격하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부정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를 징계하면서 내부 임직원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석래 회장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결국 2013년 2월 조현문은 효성을 떠났고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사정기관의 칼날이 효성으로 향했다. 국세청·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2014년 1월 조석래 부자 등 5명을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조현문은 그해 6월부터 아버지와 형제를 포함한 경영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2018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석래에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 조현준에는 항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2020년 12월 대법원은 조석래 사건은 파기환송하고 조현준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올해 10월부터 조석래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조현문의 내부고발에 대해 조현문의 대응은 2017년 3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조현문은 2016년 9월 검찰이 소환한 후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소재 파악 불가로 기소를 중지한 이후 지난해 1월 조현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올해 11월 조현문은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문이 자신이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조현문이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는지가 쟁점이다. ◇ 재벌 자정기능 상실해 내부통제시스템 정립 시급조석래 회장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미국·독일·홍콩· 싱가포르에 있던 판매법인 4개 자회사의 손실을 축소했다.2006년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하며 위기를 돌파했지만 조현문의 내부고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충격을 줬다. 효성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은 내부 자정기능을 상실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수준에 도달했다.조현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2001년 발각된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엔론의 부정회계 사건의 파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현문이 조석래 회장에게 ‘가족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부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던 조현문이 감사와 협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재벌 오너는 제왕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직원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완성된다.둘째, 기업의 오너는 공과 사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될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오너 일가는 핵심 기업의 쥐꼬리 만한 지분으로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통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계열사를 통제하며 회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재벌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가족 소유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상식 수준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경영관행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유지하고 있다.회사 자금으로 고급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해 사적으로 활용하면 횡령에 해당된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오너가 낮은 지분율을 높이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추진할 때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배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선택한 편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셋째,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이 사소한(?) 실수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실제 국내 내부고발자 대부분은 사회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조현문도 형제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빌미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조현준은 조현문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검찰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족 간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나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검찰이 조현문의 내부고발을 기반으로 효성의 부정행위를 처벌했기 때문에 조현문이 사회정의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조현문을 이단아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최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에 변화가 생겼다. 사실상 2대 주주였던 호반건설이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팬오션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팬오션은 하림그룹의 해운 물류업체로 항공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된다.한진은 2020년 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반도건설과 함께 조원회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겠다며 지분확보를 추진한 이른바 ‘남매의 난’이 일어났지만 진압했다. 4대 주주인 델타항공과 5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지하는 우호세력, 즉 백기사다.조 부사장이 동생인 조 회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양호 전 회장의 자녀 중 자신만 그룹 내 공식직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존F.케네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0여 년 동안 한진의 오너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땅콩회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박창진 사무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조직적으로 잘못 덮으려다 내부고발 촉발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했던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땅콩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책했다.승무원에게 서비스 교육을 잘못 했다며 중간 관리자인 박 사무장을 불러 욕설과 폭행을 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우선 내부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항공기 운항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고 목격자가 많아 언론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2월8일 국토교통부는 박 사무장과 관련 승무원을 조사했다. 대한항공 A상무가 사건 조사에 입회해 관련자들은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대한항공은 12월8일 박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해 질책한 사건이라고 축소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 부사장의 과실을 덮으려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비판하자 그제야 조 부사장은 퇴진하겠다고 발표했다.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을 무렵인 12월10일 참여연대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12월12일 박 사무장이 언론에 ‘조 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대한항공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을 조직적으로 회유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언론이 다수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하자 대한항공과 국토부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검찰도 수사를 확대해 조 전부사장, 대한항공 A상무, 국토부 B조사관을 구속기소했다.조 부사장의 죄목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강요·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상무는 증거인멸·강요 혐의, B조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2015년 2월 1심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2심은 논란이 됐던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사무장과 승무원은 2015년 조 부사장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를 당했다. 2017년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한항공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박 사무장은 언론에 사실을 공개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휴직한 후 복직했다. 외국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에서 승무원으로 강등돼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퇴사했다.대한항공과 투쟁하던 2017년6월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올해 9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 무능한 자녀에게 경영권 세습부터 중단해야대한항공은 국적기를 운행하는 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중 땅콩회항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19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하며 자녀의 상속 분쟁이 격화된 이후 경영권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녀의 경영참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0~30대 자녀가 임원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정상적인 기업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경영능력이 부족한 것도 허용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소양마저 없는 재벌 2~3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는다.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투입해 쌓은 긍정적인 평가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무개념 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둘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재벌 오너의 ‘황제경영’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다.상식을 초월한 개인적 잘못을 저지른 오너 자식을 감싸기 위해 회사의 모든 공적인 자산을 동원해도 비판하는 직원조차 없기 때문이다.아무리 재벌 오너의 권한이 막강하고 어린 자녀의 두려움을 감싸주려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회사 직원을 사적인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수많은 임원을 동원해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려는 깡패와 다름없다.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셋째, 피해자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너무 부족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박 사무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단순 피해자이지만 복직 이후에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또한 내부직원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피해자는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두려워 숨어 사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재벌이 돈으로 권력을 사고 사회정의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하다.사법 카르텔을 형성해 기득권에 빌붙어 호화호식하려는 법조인이 양식이 있는 사회 지도층인양 군림하는 것부터 타파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2022년 11월2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이 개최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등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삼성그룹·SK그룹·현대차그룹·CJ그룹·한화그룹 등과 함께 두산그룹도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2의 중동 붐’이 올 것이라며 설레는 것과 달리 미국·서유럽·일본·중국 등은 네옴시티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다.두산도 원자력과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윤석열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며 원전 관련 기업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다.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두산은 2005년 박용오 전 회장의 내부고발로 신뢰에 큰 타격을 받았다. 골육상쟁의 상속분쟁을 겪는 다른 재벌과 달리 형제경영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두산이라 일반인조차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박 회장이 촉발한 두산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박용오 전 회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오너의 밀실경영이 빚은 대참사로 각인박 회장은 창업주인 박두병의 둘째 아들로 형인 박용곤에 이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두산 회장직을 맡았다. 두산은 식음료·경공업·생활문화 등 내수산업 위주로 사업을 펼치다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1995년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해 성공했다.다른 재벌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해체되거나 사업이 축소된 것과 달리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웠다. 박 회장은 두산을 중공업 중심의 수출기업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2005년 차기 회장 자리를 동생인 박용성에게 물려주라는 형제들의 요구에 반발하다가 물러나면서 내부고발을 결행했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2005년 7월17일 박용오를 제외한 박용곤·박용성·박용만 등은 가족회의를 개최해 그룹 회장을 박용오에서 박용성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반발하다가 회장직을 내놓는 조건으로 두산산업개발의 계열분리를 요구했지만 묵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형인 박용곤으로부터 두산을 물려받을 당시 엉망이었던 경영을 정상화시킨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21일 동생인 박용성·박용만이 17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800억 원대의 외화를 밀반출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박 회장의 내부고발이 터지자 두산은 일단 내부고발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로 대응했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밝혀진 당일 박용곤이 가족회의를 주재해 박 회장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가족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두산이 오너 가문의 왕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왕조시대도 아닌데 가족을 반역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었다. 박 회장은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두산산업개발이 2700억 원 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흙탕물 싸움이 진행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회장직을 물려받았던 박용성은 그룹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은 그룹 부회장에서 각각 퇴진했다.마지막으로 형제간의 갈등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까지 관여하면서 수사기관도 외면할 수 없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보면 오너 일가는 258억 원을 횡령하고 28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을 조성했다.박 회장과 박용성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0억 원, 박용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박용성과 박용만은 2007년 2월 노무현정부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오히려 대기업의 치부를 드러내 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사회정의를 실천한 박 회장은 특별사면에서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 사법 카르텔은 로비로 수사기관 무력화두산의 장자인 박용곤이 박 회장을 반역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로 지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가 가진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5년 7월 기준 계열사 직원만 2만1000명이 넘는 대기업이 몇몇 오너 가족이 밀실에서 회장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박 회장의 내부고발이 사회에 준 교훈도 여러 가지다.첫째, 창업자의 아들들이 돌아가며 경영을 맡는다는 이른바 ‘형제경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에게도 경영의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측면에서 상속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부실경영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형제경영을 전통으로 세우고 싶었던 금호그룹도 2010년 ‘형제의난’을 겪으며 분열됐다. 형제간의 갈등으로 그룹이 우왕좌왕했던 것은 삼성그룹·현대그룹·효성그룹·한진그룹·롯데그룹·대성그룹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현대그룹도 창업자인 정주영이 다섯째 아들인 정몽헌에게 그룹을 넘겨주자 다른 아들들이 반발한 ‘왕자의난’이 일어나며 사분오열됐다. 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이 장자인 이맹희 대신 3남인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조용히 넘어갔다.둘째, 수사기관은 정권의 눈치도 보지만 사법 카르텔의 로비에 매우 취약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 1945년 해방 이후 최초로 재벌 회장이 구체적 근거를 갖고 내부고발을 단행했지만 수사결과는 초라했다. 박 회장이 고발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금액이 수사로 밝혀진 불법자금의 규모가 많았다.당시 노무현정부는 부정부패와 단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선 공무원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자행한 재벌이 호화로운 경력을 자랑하는 변호사로 법률팀을 구성해 변론하면 수사·재판결과마저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해준 사건이다.셋째,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혹은 반역자로 규정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면 피고발자에게 동정하는 세력이 생긴다.아무리 백성에게 포악한 왕이라고 해도 신하가 왕을 처단하면 반역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박 회장도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결행한 것은 아니지만 재벌의 불법행위와 불법비자금 조성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그럼에도 형제를 고발한 사람이라고 비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사회를 외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해 국가발전을 이루도록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최근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위 자리를 다투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회장에 오른 이재용은 1개월 만에 경영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과 2세인 이건희 모두 내부고발로 오너 경영 체제가 흔들린 역사를 갖고 있다. 이병철은 1966년 한국비료공업의 사카린 밀수사건 당시 아들 이창희, 이건희는 2007년 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일부 학자는 이병철이 경영에 복귀한 이후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삼성의 새 역사를 펼쳤다며 내부고발이 도약의 발판이 됐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이건희는 위기극복을 주장하며 경영에 복귀했지만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타계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재용이 회장에 취임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도 글로벌 경영 위기다.삼성은 사업보국을 내세웠지만 정경유착으로 성장하며 내부고발의 자양분인 불법·비법행위가 풍부한 편이다. 이병철과 이건희는 철저한 용인술과 유무형의 보상으로 관료·정치인을 포섭해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구축한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다. 김 변호사가 촉발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광범위한 폭로에도 수사 결과는 쥐꼬리김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다가 삼성 법무팀에 합류해 삼성 X파일 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 사건 등의 해결에 직접 관여했다.해결 과정에서 목도한 내부 문제점을 해소하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건희를 신격화하는 사내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도 2004년 삼성에 사표를 제출한 이유로 들었다.삼성 퇴사 이후 로펌에 근무하며 신동아·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한 삼성 관련 기사의 출처(source)로 의심을 받으며 삼성과 갈등이 시작됐다.2007년 10월 삼성을 비호하는 언론이 아니라 종교단체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 비자금과 로비 정황을 폭로했다. 사건 전개 과정과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주요 폭로 내용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증인 조작,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등으로 광범위했다. 비자금은 주요 임직원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는 것인데 실제 사실로 드러났다. 반면 경영권 승계과정과 재판 관련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난 것보다 구체적이었지만 관련자가 전·현직 검사였을 뿐 아니라 이른바 잘 나가는 고위직이 대부분이라 철저하게 은닉됐다. 당연하게 검사 출신인 특검은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검사 모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다음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이 고위직을 섭렵한 선배에 대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자신의 증언과 증거가 모순된다고 주장하자 반발했다.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자신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특검은 김 변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해 특검을 임명했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60개가 넘는 삼성 계열사를 수사한다며 파견 받은 검사가 3명에 불과했으며 수사기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특검이 수사 시늉만 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삼성은 비자금을 보관한 장소를 없애고 관련자의 진술을 잘 맞춰 김 변호사의 주장을 허위로 만들었다. 다른 사건에서 검찰·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실을 확인하지만 이 사건은 관련자가 증거를 훼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줬다.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해 궤 맞춘 수사결과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비자금 조성과 제공은 허위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의 수사결과가 엉성하자 법원의 판결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2008년 7월 1심 선거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법이라는 게 강자를 대변하고 강자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일갈한 것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무력감의 표현이었다. ◇ 삼성공화국·재벌 타파해야 공정사회 가능조선왕조부터 서민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돈 대신에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 같은 속성이나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한다.삼성특검의 결과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악마의 영혼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삼성특검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첫째, 삼성에 포섭된 사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김 변호사가 직접 고발한 공무원을 넘어 정치인·지식인·종교인 등 삼성과 이건희를 옹호하려는 사람은 넘치고 넘쳤다.이들 대부분은 충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는 인식을 갖고 경쟁을 하듯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삼성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는 논리는 애교로 봐줄 정도로 눈살을 찟뿌리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직위가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화려한 수식어를 남용했다.둘째,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혁명 수준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변호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산가를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법은 돈 앞에 무력했다.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하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과 더불어 사법부마저 보신주의로 일관하면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제 삼성특검과 사법부는 이러한 소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거대한 사법 카르텔은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으로 세상에 드러났지만 단죄는 불가능했다.셋째, 재벌로 대변되는 한국식 자본주의 폐해를 타파하지 못하면 공정한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1945년 8·15 해방으로 일제의 식민자본주의가 무너진 자리를 차지한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는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재벌을 탄생시켰다.국가의 정책자금을 독점하며 근로자의 노동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덩치를 키운 재벌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사회와 나누지 않고 독점했다.대마불사를 외치고 독단·독불장군식의 경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불렀지만 정작 재벌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과 공무원을 포섭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