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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의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출처=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2024년 8월6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필리핀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국내 공공아파트(HDB) 주차장에 약 1000개의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이 갖춰졌다. 2023년 말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것이다.필리핀 사회보험기관(SSS)는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업체 앙카스(Angkas)와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이로 하여금 약 3만 명의 앙카스 운전자가 사회적으로 보장된 혜택과 직원보상금(EC)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 8월5일 창이 공항 터미널서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 시범적 도입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이 국내 공공아파트(HDB) 주차장에 약 1000개 설치됐다. 2023년 말 "700개를 조금 상회함"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8월5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만38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다. 2022년 말 3600개 이상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4배 정도 확대됐다.2024년 말까지 토지가 없는 개인 주택이나 공공주택 주차장의 20%에 충전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그린 플랜에 근거해 2030년까지는 전국 단위로 약 6만 개의 충전소를 갖춘다.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2024년 8월5일부터 창이 공항 터미널에서 싱가포르 거주민을 대상으로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얼굴 및 홍채 인식을 통해 이민 심사 과정을 자동화할 방침이다. 2024년 9월 모든 터미널에 도입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마리나 베이 크루즈 센터에서도 활용한다.또한 8월부터 우드랜드와 투아스 검문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화물차량 여행객들은 QR코드를 사용해 입국 절차를 밟는다.해당 방식은 5월부터 허용돼 7월31일 기준 자동차 여행객과 버스 운전사의 70% 이상이 QR코드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ICA는 이 2가지 방법이 완전히 시행된다면 기존 소요시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초까지 여행객의 95%가 자동화된 통관을 통해 입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나머지 5%는 아동과 같은 부적합자를 의미한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생체 인식을 받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다.싱가포르 바세 엔터테인먼트 아시아(Base Entertainment Asia)에 따르면 2025년 3월 뮤지컬 '위키드'가 마리나 베이 샌즈의 샌즈 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2011년과 2016년 이후 3번째 공연이다.위키드는 그레고리 머과이어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라이먼 프랭크 바움의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도착하기 전과 후 시점을 다루며 두 마녀 엘파바와 글린다의 이야기다.2003년 초연을 했으며 지금까지 16개국에서 공연됐다. 또한 브로드웨이 역사상 4번째로 오래 공연한 작품이기도 하다.◇ 필리핀 메이닐라드(Maynilad), 2024년 동안 나무 22만 그루 심고자 해 역대 최대 식재 목표필리핀 사회보험기관(SSS)에 따르면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업체 앙카스(Angkas)와 합의각서(MOA)를 맺음으로써 약 3만 명의 앙카스 운전자가 혜택을 받는다.현장 업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회원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 메트로 마닐라, 메트로 세부, 카가얀데오로의 앙카스 운전자들은 자영업 SSS 회원으로 분류된다.질병·임신·휴가·장애·퇴직·장례·사망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와 연관된 질병이나 장애, 사망에 대해서는 직원 보상금(EC)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된다.필리핀 마닐라 상하수도 공급업체 메이닐라드(Maynilad)는 분수령 재조림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동안 660헥타르에 걸쳐 나무 22만 그루를 심겠다고 밝혔다. 메이닐라드가 한 해 동안 심을 나무 수에 대한 목표치를 발표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메트로 마닐라 주민들에게 원활히 물을 공급하고자 불라칸 주 이포와 케손시티 라메사 유역에 토착 수종을 심을 예정이다. 분수령 보호단체 반테이 구밧(Bantay Gubat)과 함께 지역 사회와 협력한다.메이닐라드는 2007년부터 연례 프로그램 '삶을 위해 심다(Plant for Life)'에서 정부관계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진했다.나무와 맹그로브 120만 그루 이상을 1308헥타르에 달하는 영역에 심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7140대에 해당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 약 3만 톤(t)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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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넘버 카드 대면 확인 앱으로 본인 확인을 받고 있는 고노 다로 디지털 장관[출처=일본 디지털청]중국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 중국국가능원국)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충전소 총 개수가 1024만4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54개 증가했다.공업정보화부(中国工信部)에 따르면 2024년 7월30일 인재, 강좌, 시장, 자금 등의 발굴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 섹션과 자체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서비스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일본 혼다자동차(ホンダ)는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와 전기자동차(EV)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화에 관한 차세대 자동차 분야 SDV(Software Defined Vehicle) 등 광범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는 2024년 4~6월기 연결결산 결과 영업이익이 1조3084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으며 디지털청(デジタル庁)은 7월29일~8월1일 마이 넘버 카드 대면 확인 앱 실증 실험을 실시했다.대만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2%이며 비제조업(NMI) 구매관리자지수는 57.3%다. 홍콩의 2024년 6월 총 소매판매액은 HK$ 29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했다.◇ 중국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충전소 총 1024만4000개중국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 중국국가능원국)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충전소 총 1024만4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54개 증가했다.이중 공공 충전소는 312만2000개, 민간 충전소는 712만2000개며 공공 충전소 정격출력은 1억1000만kW를 넘었다.상반기 전국 신에너지 자동차 대수는 2400만 대를 초과해 충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국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량은 약513억kWh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났다. 주차장을 포함한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는 2만7200개가 설치됐다.중국 공업정보화부(中国工信部)에 따르면 2024년 7월30일 중소기업서비스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인재, 강좌, 시장, 자금 등의 발굴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 섹션과 자체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고품질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비용 절감, 품질 개선,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중국에는 50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중 전문, 특수, 신규 중소기업 14만개, 소기업 1만2000개가 있다.◇ 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 7월29일~8월1일 마이 넘버 카드 대면 확인 앱 실증 실험일본 혼다자동차(ホンダ)는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와 전기자동차(EV)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화에 관한 광범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차세대 자동차 분야 SDV(Software Defined Vehicle)다. 미국 테슬라와 중국 BYD는 전기자동차의 SDV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어 경쟁을 위해 양사가 손을 잡았다.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는 2024년 4~6월기 연결결산 결과 영업이익이 1조3084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해 4~6월기 최고 이익을 갱신했다.인증 부정 문제 등의 영향으로 일본 내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엔저 효과 및 원가 개선노력으로 북미, 유럽 등에서 판매가 늘어났다. 환율 변동으로 영업이익이 3700억 엔 오르는 효과를 누렸다.2024년 상반기 영업수익은 11조8378억 엔, 순이익은 1조3333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2%, 1.7% 증가해 모두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총 판매대수는 263만6000대로 4.2% 줄어들었지만 북미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이익률이 높은 하이브리드차(HV) 매출이 증가해 늘어났다.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에 따르면 2024년 7월29일~8월1일 마이 넘버 카드 대면 확인 앱 실증 실험을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三井住友銀行)에서 진행했다.1일 고노 다로 디지털 장광은 디지털청이 개발한 마이 넘버 카드 실증 실험을 시찰 후 자신의 마이 넘버 카드를 사용해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체험했다.마이 넘버 카드 대면 확인 앱은 엄격한 본인 확인을 대면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이 넘버 카드의 집적회로(IC) 칩을 읽을 수 있는 앱이다.마이 넘버 카드의 IC칩을 광학문자인식(OCR)과 카메라로 읽어 정보를 읽는 것으로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불필요하다. IC칩의 정보를 취득해 얼굴 사진·이름·주소·성별 등의 정보를 앱상에서 표시할 수 있다.◇ 대만,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2%대만 중화경제연구원(中華經濟研究院)에 따르면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2%로 1.5%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NMI) 구매관리자지수는 57.3%로 1.3%포인트 감소했다.중국의 기상 이변이 제조업체 생산에 영향을 끼쳤으며 업계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6월 제조업 PMI 지수는 53.7%로 최고치인 55.4%에서 1.7%포인트 하락했다.◇ 홍콩정부통계처(政府統計處), 6월 총 소매판매액 HK$ 299억 달러홍콩 통계처(統計處)에 따르면 6월 총 소매판매액이 HK$ 29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해 4개월 연속 줄어 줄었다.감소율은 5월 대비 1.7%포인트 축소됐으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소매판매액은 6.6% 감소했다.가격 변동을 고려할 경우 6월 전체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추산되며 상반기 누적 감소폭은 8.2%에 달한다.6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줄어들었다. 보석, 시계, 명품 선물은 23%, 백화점 상품은 19% 감소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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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산하 데이터 감시 기관인 ICO에 따르면 미국 본사의 얼굴 인식 회사인 클리어뷰 AI(Clearview AI)에게 £75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클리어뷰 AI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웹에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수집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ICO는 클리어뷰 AI에게 영국 거주자들의 이미지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ICO는 "클리어뷰 AI의 사업 모델은 용납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클리어뷰 AI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여러 이미지를 수집해 200억개 이상의 이미지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2022년 5월 셋째주 클리어뷰 AI는 미국 전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영구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반면 뉴욕에 본사를 둔 클리어뷰 AI는 소송이 제기된 일리노이주 외곽의 미국 세관단속기관, 다양한 법 집행기관, 정부 계약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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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영국 주요 수퍼마켓인 테스코(Tesco)에 따르면 쇼핑객이 계산대에서 얼굴이나 지문을 사용해 결제하는 생체인식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기존의 결제 방식인 현금과 카드 결제는 중단할 계획이다. 테스코와 5대 대형 수퍼마켓인 알디(Aldi), 아스다(ASDA), 리들(Lidl), 모리슨(Morrisons), 세인즈버리(Sainsbury's) 등도 동참한다. 미국 글로벌 결제회사인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고객이 카드, 스마트폰, PIN 대신 얼굴 인식으로 지불하는 생체인식 결제시스템을 시험 중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사안이 현금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생체인식 결제와 카드 결제의 과도기에서 쇼핑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이 더 많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생체인식 결제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고객이 수퍼마켓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자신의 얼굴이나 지문을 스캔하고 은행 카드에 자신의 얼굴과 지문 등을 등록해 연결해 놓는 것이다. 애플(Apple)의 얼굴 ID와 비슷한 방식의 작동이다. 마스터카드는 생체인식 결제가 카드 결제보다 사이버 사기에 덜 취약하고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쇼핑이 편리해진다.마스터카드의 생체인식 결제시스템인 새로운 바이오메트릭 체크아웃(Biometric Checkout) 프로그램을 통해 쇼핑할 때 필요한 것은 고객 자신뿐이라고 주장한다.2022년 5월 현재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5개의 수퍼마켓에서 생체인식 결제시스템의 프로그램이 시범 진행 중이다. 아시아와 중동에도 더 많은 시험이 진행될 계획이다. ▲테스코(Tesc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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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중앙적립기금(CPF)에 따르면 2021년 11월 이후 GovCash가 점진적으로 수표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화되는 수표는 연간 약 5만장이다. GovCash는 정부 지급금으로 중앙적립기금과 다국적 은행 및 금융서비스기업인 화교은행(OCBC Bank), GovTech의 협업으로 시작됐다. 직접 은행 신용 거래를 통해 정부 지급금을 받은 수 없는 국민의 경우 화교은행의 ATM을 통해 인출이 가능하다. 수표 현금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지며 4만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디자인된 동시에 본인 증명을 위해 정부 신분증인 싱패스(Singpass)의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해 보안 수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적립기금(CPF)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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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일본 국제공항인 나리타공항(成田空港)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탑승 수속에 얼굴 인증 기술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네다공항(羽田空港)에도 마찬가지로 설치한다. 해당 시스템은 나리타공항의 아나(全日空)와 JAL(日本航空)의 국제선에 운용된다. 하네다공항에서는 일부 항공사의 국제선에 도입할 방침이다. 체크인 단말기 등으로 개인의 얼굴 영상, 여권 사진을 데이터로 읽어서 정보를 판단한다.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일 수 있어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리타공항(成田空港)의 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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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일본 기술기업인 후지쯔(富士通)에 따르면 2021년 1월 21일 마스크 착용 시에도 정밀한 얼굴 인식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마스크 착용 시 상상되는 이미지를 학습시켜 인증 정밀도를 99% 이상으로 높였다. 손바닥 정맥 인증과 함께 100만명 규모의 개인 인증이 가능하다.매장에서 결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3월까지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후지쯔(富士通)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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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직속 연구기관인 전기정보산업개발국(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AI) 유니콘 회사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중국은 2019년 206개의 인공지능 유니콘 회사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약 276개의 정책을 시작했다.특히 중국 인공지능 기업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US$ 40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 전 세계의 22%를 차지하여 세계 2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2020년 10월 기준으로 중국에는 스마트 로봇회사 1,499개, 드론회사 2,707개, 얼굴 인식회사 6,722개, 스마트 음성회사 2,855개 및 스마트 드라이브회사 6,143개가 존재한다.중국의 얼굴 인식 시장 점유율은 2023년까지 글로벌 전체의 44.5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China-MIIT-AI-logo▲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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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유럽법률학생협회(European Law Students Association)에 따르면 2020년 5월 26일에 인공지능(AI) 및 인권에 관한 웹 세미나를 진행했다.유럽법률학생협회는 법학도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적, 독립적, 비정치, 비영리, 비정부 조직이다. 강사는 새로운 기술과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오늘날 사회의 중대한 변화를 설명했다.일상생활, 직업환경 및 사회와 정치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가족 생활의 권리, 표현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강사는 접촉 추적(contact tracing), 얼굴 인식(facial recognition), 예측 정책( predictive policing), 대중 감시(mass-surveillance), 감정 탐지(emotion detection), 콘텐츠 관리(content management), 딥페이크(deep fakes) 및 선구적 기술의 영향에 중점을 뒀다.또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여러 분야에서 알고리즘의 인권 영향을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행된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인공지능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노력도 부각됐다.▲ France-CouncilofEurope-AI-Webinar▲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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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거리를 걷다가 보면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들이 낡은 유모차를 지팡이 대신 밀고 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집 소중한 아이를 싣고 나들이를 가던 유모차가 어르신의 보행 보조도구로 변신한 셈이다. 유모차가 진화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애완견 유모차로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다.국가나 개인 모두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가 존망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모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유모차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미국 연방피해 전자감사시스템(NEISS)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유모차 사고는 26만1879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평균 1만2400건이며 1일 평균 34명이 다치고 있다.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이가 유모차에서 떨어지거나 유모차가 전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부위는 머리, 얼굴, 입, 손, 상체, 하체, 무릎 기타 등이지만 머리와 얼굴, 입이 전체의 대부분을 점유했다. 유모차 사고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의 돌발행동과 보호자의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2010년 미국에서 유아용품회사인 그레코(Graco)가 4세 유아가 유모차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0만대를 회수했다. 2014년 유모차에 아이의 손가락이 베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00만대가 리콜(recall) 조치됐다.2019년 1월 미국 뉴욕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유모차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던 여성이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욕 지하철역 472개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은 120개에 불과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내에서도 지하철 계단에서 유모차가 굴러 떨어지거나 차량 문틈에 끼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이 넓고 높이가 차이가 유모차 바퀴가 빠지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일어난다.일부 부모는 유모차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시도하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는 유모차 진입 방지봉이 설치돼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어린이의 안전사고의 약 70% 가량은 집안에서 발생한다. 유모차 관련 안전사고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 차도, 인도 등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집안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는 보호자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그냥 묻혀버린다. 결국 유모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한국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살기 편안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아이들이 아프면 복잡하고 비싼 대형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간단한 해열제를 살 수 있는 약국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아이의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발만 동동 굴려야 한다.수십 년에는 국가가 가난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유모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즐거운 나들이가 아니라 작은 전투(?)를 치르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우선 동네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면 운전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일부 국내 버스업체들이 유모차의 탑승을 꺼려한다. 버스에 탑승하거나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탑승 중 유모차가 파손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저상 버스가 투입되고 버스 공영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불편은 조금 해소됐지만 내부에 유모차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다. 버스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도 아이들을 낳고 키울 것인데 아이를 가진 부모에 대한 배려는 없다.다음으로 버스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고 호출만 하면 도우미가 나타나 유모차를 옮겨주는 지하철을 이용해도 아찔한 위험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지하철에 설치된 수많은 계단을 고지라고 생각하면 ‘돌격 앞으로’라는 군인 정신을 갖고 넘어야 한다.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유모차 사망사고도 남의 일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모차 안전사고는 승강기나 차량에 탑승할 때 유모차가 문에 끼이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임의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마지막으로 유모차를 몰고 횡단보도나 인도를 지날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과 충돌하거나 평탄하지 못한 도로로 인해 곡예운전도 감수해야 한다. 복잡한 인도에서 보행자들도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유모차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지는 않는다.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넘어져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행자의 잘못인지, 유모차의 잘못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쌍방에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모차도 보행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여름 장마철이 지난 이후가 아니더라도 한국 도심의 보도는 깨지거나 돌출된 보도블록으로 유모차 바퀴의 진행을 막는다. 서울시 종로구는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모차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고 있다.유모차가 다니기 좋도록 찻길, 경사길, 계단 등의 높낮이를 맞췄다. 할머니가 순주의 유모차를 몰고 나와도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서울시는 2019년 유모차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울퉁불퉁한 보도를 정비하는데 26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소위 말하는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정비된 서울 시내 보도의 대부분은 평탄하지 않다.결론적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은 유모차로 이동하는 보호자에게 난공불락(難攻不落) 요새처럼 편안하게 이용하기 어렵다. 비싼 택시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구입해야 그나마 조금 이동권이라고 보장받을 수 있다.아이를 출산할 때 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안전환경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도 정책 당국자들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폐지 수거용으로 전락한 유모차 [출처=iNIS] ◇ 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사고 방어능력 평가유모차에 탑승한 아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영아기에는 스스로 몸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많다. 아동기에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다.일부 고급형 유모차는 고정형 미끄럼 방지바를 장착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유모차에 태울 때는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안전벨트를 꼭 채워야 하는 이유다.부모가 맞벌이는 하는 경우에 연세가 많이 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보호자로 유모차를 몰고 경사진 주택가 도로를 내려오다가 유모차를 놓치는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다행히 지나가는 차량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차량과 추돌해 유모차가 튕겨져 나가기도 한다. 보호자가 이탈한 이후 유모차가 움직여도 아이는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특히 아이가 잠든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유모차에도 야간용 LED랜튼이나 반사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B손해보험은 2019년 8월부터 유모차에 자동차 라이트 불빛을 반사해주는 ‘옐로카드’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액세서리 형태로 부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자동차 운전자와 유모차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행안전 반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하다.차도와 인도를 잇는 도로의 턱이 높아 유모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도 유모차의 전복사고로 이어진다. 유모차와 아이의 무게를 쉽게 지탱하거나 들어 옮길 수 있는 보호자는 많지 않다.연약한 엄마나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초능력자’로 변신해야 한다. 만화영화나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을 한국의 유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셈이다.결론적으로 유모차에 탑승한 아이나 유모차를 운전하는 보호자 모두 사고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해 엄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라리 현대식 유모차보다는 불편하지만 전통적인 유아포대기가 더 안전하고 좋다.움직임의 자유는 줄어들지만 엄마의 신체와 밀착될 경우에 아이는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을 ‘아이들의 천국’으로 만들려면 보호자가 유아포대기로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유모차를 이용하는 아이와 보호자 모두 사고가 발생하면 자산손실이 심각해진다. 특히 아이들은 사고방어능력이 전무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간단한 낙상사고만으로도 중상을 입을 수 있다.유모차에서 움직이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거나 팔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도 많다. 집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차 잡을 수 없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아이들의 사고사례를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유모차가 많이 다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접촉사고도 중상으로 이어진다. 단지 내부에서는 저속으로 주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많고, 유모차 보호자는 도로가 아닌 단지 내부라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 방심하기 때문이다.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도로보다는 단지 내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이유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관련 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다.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가 어렵고 가난한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유모차를 끌고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낡은 유모차에 폐지와 박스를 가득 싣고 차도로 이동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수레나 유모차에 폐지를 산더미로 싣고 언덕을 오르는 노인들을 돕던 마음이 착한 청년들이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안타까운 뉴스도 종종 보도된다. 유모차에 야광밴드나 반사지를 부착해야 하지만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유모차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비싼 것을 구입하지 말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충분하게 구비됐는지 고려하는 것이 사고로부터 자산손실을 막는 방법이다. 또한 유모차를 주로 사용한 보호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도 확인해야 한다.보행로만 다닐 수 없고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계단, 경사로 등을 다닌다는 상황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얻은 아이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유아양육의 최종 목표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 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안전 위험도 평가유모차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유모차 안전사고의 70%는 가정에서 발생,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유모차 사고 발생가능성 상존, 유아와 보호자 모두 사고방어능력 미비, 사소한 사고로도 치명적인 손상 발생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유모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보호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에 취한 한국에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지만 그 때뿐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무너진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보호자의 마음에서 국가의 유아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선이다.아이를 낳고 싶어도 비싼 양육비용, 무너진 공교육, 불안한 안전환경 등으로 좌절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정부, 기업, 개인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진사회는 구호나 국민소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 저절로 형성된다.정책 당국자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안전사회를 위한 노력을 다할 때만 가능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한국은 살기 좋은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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