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아프리카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중동·아프리카 광업 주요 동향은 카타르 국영석유기업인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에 따르면 미국 비료회사인 코흐 비료(Koch Fertilizer)와 15년 기간의 요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남아공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에 따르면 랩 다이아몬드 브랜드인 라이트박스(Lightbox)의 귀금속 판매를 장기간 중단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천연가스회사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기업인 넥스트디케이드(NextDecade)와 자회사 간 주요 조건합의서(HoA) 체결... 합의서에 따라 사우디 아람코는 향후 20년간 LNG 연간 120톤(MTPA) 구매 계획[카타르] 국영석유기업인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 미국 비료회사인 코흐 비료(Koch Fertilizer)와 15년 기간 요소 공급 계약 체결... 2024년 7월부터 카타르산 요소 연간 74만t(MTPA) 제공[카타르] 국영석유기업인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 향후 10년 간 인도 석유기업인 할디아 페트롤리엄(HPL)에 나프타 200만톤(t) 공급 계약 체결... 2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양국간 에너지 파트너쉽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 에너지(QatarEnergy), 일본 석유화학회사인 에네오스 주식회사(ENEOS Corporation)에 2024년 7월부터 향후 10년간 나프타 최대 900만 톤(t) 공급 계약 체결... 양사 간 체결된 계약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간 프로젝트로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상호이익을 높일 방침[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 알주르 정제소(Al-Zour refinery) 최대 생산량 1일 61만5000배럴(bpd)로 상향하며 글로벌 정제소 상위 7위 기록... 1일 생산량에 프리미엄 나프타 8만6000배럴, 항공연료 9만9000배럴, 저유황경유 14만7000배럴 포함[나이지리아] 석유회사인 Oando Plc, 2023년 매출 3조5000억나이라... 원유 외환 수입과 판매량 증가로 1년 전 매출액 대비 78.9% 상승[나이지리아] 복합기업인 당코테(Dangote),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항공용 연료 화물 수출... 4월부터 아프리카 대륙 내 운송 시작[나이지리아] 투자회사인 AA홀딩스(AA Holdings), 국내 원유 및 가스 산업 생산량 안정되려면 매년 US$ 200억~250억 달러 투자 필요... 석유 절도와 빈번한 파이프라인 파손 문제로 글로벌 기업들 투자 규모 축소[나이지리아] 통계청(NBS), 4월 휘발유 평균 소매가 1리터당 701.24나이라... 전년 254.06나이라 대비 176.02% 급상증[나이지리아] 에너지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아프리카 교외지역 인구 9억 명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제공 목표... 에너지 솔루션 시설 배치할 계획[나이지리아] 통계청(NBS), 1분기 원유 수출액 154조 나이라로 전년 103조 나이라 대비 50.2% 급증... 원유가 수출액의 88%를 차지하며 외화벌이의 주된 수입원[나이지리아] 국영석유기업(NNPC), 8월부터 소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3개 시작 계획... 압축천연가스(CNG) 마더스테이션(Mother Station) 6개 추가 계획에 대한 투자 결정도 완료할 방침[나이지리아] 규제청인 업스트림석유규제위원회(NUPRC), 2024년 석유 입찰 라운드에 심해 연안 원유 블록 17개 새로 추가하며 입찰 목록 총 36개... 석유 및 가스 자원의 생산량 상승, 탐사 활동 데이터 수집, 업스트림 부문의 투자 활성화 효과를 기대[나이지리아] 석유수출국기구(OPEC), 5월 원유 평규 생산량 1일 125만 배럴로 4월 1일 평균 128만 배럴 대비 감소... OPEC+ 회원국의 2024년 5월 총 원유 공급량은 1일 평균 4090만 배럴 집계[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프랑스 석유 회사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와 협업벤처(JV)로 리버스주(Rivers State)의 새로운 가스 가공시설 개발에 US$ 5억5000만달러 투자 계획... 가동 시 하루 가스 생산량 3억5000만표준입방피트 전망[남아공]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 랩 다이아몬드 브랜드인 라이트박스(Lightbox)의 귀금속 판매를 장기간 중단할 계획 ... 천연 원석과 랩 다이아몬드 차별화 목적[남아공] 정부, 2024 회계연도 연료세 추가 부담금 890억 랜드로 전망... 지난 2년간 연료가격 50% 이상 인상, 10년 전과 비교해 2배로 급상승하며 연료세 세수 지난 10년간 7300억 랜드 징수[남아공] 시민사회단체인 PAPPPI(People Against Petrol and Paraffin Price Increases), 정부가 국내 독점기업에 특별세 부과하면 연료 가격 1리터당 35%까지 감축 가능할 것... 1리터당 20랜드 이상의 높은 연료 가격이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에 가격 완화는 필수라고 주장[남아공] 파이프라인 운송회사인 트랜스넷(Transnet), 대법원이 6월18일 화학 및 에너지기업인 사솔 오일(Sasol Oil)에 대한 손해 배상 60억 랜드 이상 지불할 것 명령... 2017년부터 사솔 오일과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는 트랜스넷이 수년간 원유 수송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 시작[남아공] 광산업체인 툰겔라(Thungela), 온열용 석탄 가격의 인하로 2024 회계연도 상반기 수입은 최대 69% 하락할 것으로 전망...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예상보다 낮은 겨울 에너지 수요와 거시경제 불안정성, 지정학적 제약, 남아공 리처드 베이(Richards Bay)항 철도의 실적 저하가 운영 리스크로 남아[짐바브웨] 정부, 밀수 우려로 금 생산량 감소 문제를 수사할 방침... 국내 소규모 금광 기업의 금 생산량이 평균 60%로 감소하며 전국 생산량 42%~53% 사이로 하향[가나] 정부, 2024년 8월부터 국내 첫 번째 망간 정제소 건설 시작... 중국 망간기업인 닝시아 텐윤 망간산업그룹(Ningxia Tianyuan Manganese Industry Group Company Ltd)과 건설 파트너쉽 체결[가나] 광산회의소, 2023년 금 생산량 400만온스로 2022년 370만온스 대비 8.3% 증가... 소규모 금광의 생산량이 70.6%로 급성장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생산량 최고치 기록[코트디부아르] 정부, 2023년 금 생산량 51톤(t)으로 2022년 48t 대비 6% 증가... 코코아 중심인 수익 구조 다각화를 목적으로 광업 개발에 노력[탄자니아] 광업기업인 헬륨원글로벌(Helium One Global), 신주 16억 주 발행으로 £ 800만파운드 유치... 유치된 자금은 탄자니아 남서부의 룩와 리프트 베이슨(Rukwa rift basin) 탐사 및 개발 운영에 활용될 계획[탄자니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2025년 3월5일부터 3월7일까지 다르에스살람에서 제11회 동아프리카 석유 컨프런스 및 박람회 주최 계획... 동아프리카 지역의 석유 및 가스산업 기술 교류의 장과 관련 법규 및 정책을 논의하는 포럼 진행 예정 [보츠와나] 중국 광산회사인 MMG, US$ 7억 달러를 투자해 Khoemacau구리광산의 생산량 2배로 확대할 계획... 구리 생산량은 6만 톤(t)에서 13만t 및 은 생산량은 160만 온스에서 500만 온스로 각각 증가 전망

정치권 입김 등 끝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굴레일감 몰아주기·재취업 특혜… 윤리경영은 말뿐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ESG 경영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SG 헌장 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정비팔기생태계 모델의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리더십(Leadership)·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돼 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제도운영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한 공기업 전무, ESG경영위원회 구성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 낙하산 인사 관행, 내부고발제도, 부패공익 신고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공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도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모두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ESG 경영을 어떻게 주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수행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윤리경영은 공기업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직무청렴계약 등을 잘 제정해 운영하는 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해임·파면된 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경영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직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명하며 내부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다. 정치적 외풍에 약한 공기업일수록 제왕적 경영자의 인사 전횡이 난무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전임 사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며 현직 사장과 어색한 동거를 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했다. 코레일·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도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자주 치르고 있는 공기업에 속한다.한국전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퇴사한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편취한 사례가 1939건이나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경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자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을 잘 펼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이유다.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영진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적인 경영 마인드조차 부족한 사장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ESG 경영 실천 의지 부족, 경영진의 낮은 전문성,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차별 등으로 다양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한 관료는 공기업의 경영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거장이라고 인식한다.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언론에 잘 홍보돼 선거에 유리한 지만 따진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는 관심이 적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관련 예산은 0.057%만 배정했다.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2021년 퇴사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급여 차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국내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서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경영진은 석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수 전문가는 석탄사업 자체가 사양길이므로 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국내 가스공급을 담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도 해외 가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에너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세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생색만 낸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8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60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채용은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공기업이 가장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 투쟁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무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이지만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투명성은 직원 부정 채용 만연, 직원 징계 등 정보 미공개, 형식적인 회의체 운영, 경영진·노조 등이 담합해 조직적 비리 자행,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공개, 감시 대상 기업의 셀프 감사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해 충격을 줬다. 감사조직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자격 요건을 제한해 친인척이나 유력 권력자의 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에 속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취업빙하기가 도래하며 청년층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취업청탁이 만연해졌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고맙게 생각하는 공기업 경영진도 적지 않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면 보조금이나 감사 편의 등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직원이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대한 상담이 여러 건 발견됐다.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제공할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음성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셀프 인증해 취득세를 줄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노조와 담합해 서로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1인당 21만에 달하는 패딩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근무복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80억파운드 이상의 북해 에너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북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재무부의 횡재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이용해 상기 북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5월 재무부는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북해산 석유와 가스 기업들에게 일회성 에너지 수익 부담금인 횡재세를 도입했다. 상기 에너지 수익 부담금은 에너지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재투자하고 국내 에너지 공급을 늘리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북해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로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의 부채 부담금 R3960억랜드(US$ 255억달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메두피(Medupi)석탄화력발전소를 지적했다.에스콤이 소유한 4764메가와트급 1350억랜드(US$ 87억달러) 가치의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의 비용 초과가 문제이기 때문이다.비용 초과는 공사 지연, 설계 결함,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반대 운동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는 한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스럽다.2022년 6월 현재 석탄화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어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는 원래 예상했던 50년 수명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평생 동안 재정적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아프리카개발은행은 9억9200만달러의 공사 대출을 승인했다. 에스콤은 발전량 부족으로 잦은 정전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 및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이제는 친환경적인 발전소 건설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콤(Eskom) 홈페이지

태국판 4대강 사업 참여 혈세만 날려… 총 부채 14조 육박공금횡령 7년동안 깜깜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황합천·용담·섬진강댐 치수 실패… 주민과 나라에 큰 상처2차 대전 중 영국의 난공불락 요새로 불리던 싱가포르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 지 70일 만에 함락됐다. 말레이반도 밀림을 뚫고 진격한 일본군은 싱가포르에 식수를 공급하던 댐을 점령했다. 수원지를 잃은 영국군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수원지는 국가보안시설에 속한다.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재다. 며칠을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과 공기가 없으면 몇 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000만 국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수자원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자원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윤리경영 체계 구축은 양호… 정상경영으로 채무 해결 불가능수자원공사는 2021년 12월 ‘케이워터(K-water) ESG 자문단’을 구성했다. ‘물 특화 ESG 경영’ 역량 강화 및 ESG 3.0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문단은 학계·시민사회·환경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ESG 경영 정착을 위해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지속가능·ESG 경영 체계를 구축했지만 ESG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직원의 윤리, 환경보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회책임, 투명성,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 화합 등이 포함하고 있다.안전·보건경영헌장은 안전 우선 경영 실천, 안전문화 활동, 유해·위험 요인 지속 발굴·개선, 중대재해 제로화, 각종 재난 대비 예방활동, 신속 대응, 복구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안전보건경영을 중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 2020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매출은 3조7517억원, 당기순이익은 3186억원이다. 부채는 13조8349억원으로 자본금 9조2051억원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이익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018년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를 파기했다고 고발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혐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회계직원이 7년 동안 공금 8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정상적인 업무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발생한 후진적인 행태의 비리다.◇수위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피해 심각… 산업재해 사망자 줄일 묘책 필요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91만원으로 정규직 8165만원 대비 50.1%로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됐다. 계약직의 급여는 환경부 산하 기관 중 최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케이워터운영관리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인해 댐 하류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합천군, 하동군 화개장터, 전북 임실군·남원시·순창군과 전남 곡성군·광양시, 충북 영동군·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이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 감독한 현장에 사고가 집중돼 셀프감리 부실을 질타 당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건설사고 재해자는 327명으로 2015년 41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명에 달한다.수자원공사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사적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는 구비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 내역은 2007년 1건, 2008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4건이 전부다. 2016년 이후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윤리경영을 진행하고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공동체 파괴하는 도박산업 부작용 예방 노력 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불신 극복 중요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재생에너지 100%(RE100) 참여를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는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2030년까지 2.6GW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암댐·합천댐·보령댐·충주댐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며 지역 주민을 설득했다.수자원공사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계획했지만 2021년 수어댐·군위댐 인근 주민은 식수의 안전성, 수상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새들의 배설물 배출로 인한 오염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한국의 댐은 지역민이 마시는 식수,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용수,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수 공급의 원천이다. 현재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댐을 지키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인력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외주 인력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수자원보호 및 환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품질·환경·녹색경영 방침에서 첫 번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장선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정수장·하수처리장 29곳에서 51차례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경영은 홍보용으로 떠드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됐다.2020년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댐의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를 직무유기·업무방해·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름철 댐의 녹조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이 우선이다.▲ 국수자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수돗물 불신 해결 위한 노력이 중요…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 예방수자원공사의 댐 방류·투자 실패로 인한 무능, 임직원의 부패, 늘어나고 있는 부채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총체적 부실이다. 전문가를 임명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않으면 부채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의 제도운영·리더십·투명성 전체 영역의 혁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다. 국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물 부담금을 납부하나 수돗물을 불신해 생수를 사먹거나 정수기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댐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농경지 파괴 뿐 아니라 수생식물·생물의 서식환경이 사라진다. 또한 급류로 하천변 쓰레기가 강과 바다로 유입돼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1963년 완공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로빌댐은 저수용량이 소양감댐의 2배,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명의 식수원이지만 관리 부실로 2017년 붕괴됐다. 1965년 준공된 국내 최조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포함해 모든 댐의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한국석유공사(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이하 석유공사)는 1978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공포된 후 1979년에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에너지관련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상기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이다.석유공사의 사명은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제공한다’이며, ‘국민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 국영석유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 나가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석유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세계적인 메이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보다 부정부패 의지가 높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유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GREAT KNOC 30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세운다. GREAT 는 Globalization, Respect, Ethics, Action, Trust라는 5가지의 가치를 의미하며, 3020은 2012년까지 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 확보라는 계량적인 목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혁신,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원칙(Business Principle)은 기업경영의 지침으로, 석유공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함, 기본과 원칙에 맞는 투명한 경영,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재를 양성, 성과를 중시하고 가치를 창조 등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7가지 원칙은 매우 좋지만 정작 공기업의 존재 이유인 국가가치나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4가지 핵심가치(core value)는 전문가 정신(Professionalism), 도전(Challenge), 배려(Respect), 공헌(Contribution)이다. 석유공사는 ‘세계적인 석유메이저로 도약하기 위한 정당한 수익성 확보와 윤리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윤리경영 목표로 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전략은 개인차원, 시스템 차원, 조직문화 차원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돼 있다.개인차원은 도전적이고 전문가적 정신을 갖춘 글로벌 윤리적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시스템 차원은 원칙과 신뢰를 기반한 선진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조직문화 차원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윤리경영 목표와 추진전략을 명시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공사의 경영진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 편취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거나 실제 구속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직 사장 중 비리혐의로 사표를 낸 경우도 있고, 감사원의 경영평가결과에 반발해 사표를 낸 사람도 있다.각종 사업편의를 제공하며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유용/횡령한 임직원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부임한 사장이 윤리경영을 다시 외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석유공사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장을 포함한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태도(attitude)부터 바꿔야 한다. ◇ 국민보다 임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윤리헌장, 부패와의 전쟁 중◆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을 제정해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윤리헌장은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 처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상호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 금지, 국내∙외 제반 법규 준수,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한 업무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므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행동강령은 다른 공기업과 내용은 동일하고, 38조로 되어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임담당자로서 감사 담당 부서장과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감사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과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교육∙상담, 금전차용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 등 자진신고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관련 업무를 한다.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임직원에게 국제규범 및 현지법규를 준수하고 현지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석유공사는 감사실이 업무조직과 독립돼 있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다른 공사와는 다른 특이사항은 사장 비서실에서 윤리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한다. 사장 직속의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법무팀이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지정돼 있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않은 이유로 제도운영을 꼽는 전문가가 많은데, 석유공사도 이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사장과 독립되지 않으면 이사회운영과 차이가 없다.2012년 8월 취임한 서문규 사장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기업,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직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업무관련 금품수수/향응제공, 직위이용 부당이득/사손,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알선, 청탁 등), 기타 행동강령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등이다.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한 건도 없던 내부신고 실적이 2012년 9월까지 5건으로 늘었다고 한다.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내부신고제도 활성화, 민원청탁 등록시스템의 운영하고, 신고채널도 e-청렴엽서함, 청렴엽서함, 열린감사방 등으로 늘렸다. 내부신고채널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개설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성과는 저조하다. 내부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익명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구매나 외부 아웃소싱 계약에서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청렴계약제, 임원직무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한다. ◇ 교육을 대폭 늘리지만, 경영진/노조 모두 제 역할은 하지 못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석유공사는 2012년부터 윤리교육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3월 국내지사(사무소) 순회교육, 3월 청렴윤리담당관 지정, 5~6월 고졸 및 시추선 승선 신입직원 윤리/준법교육, 8월 해외현지채용직원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 윤리교육은 오프라인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렴교육은 2011년 25회에 그쳤지만, 2012년 9월까지 47회로 대폭 늘렸다. 청렴조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렴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석유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육내용이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부정부패의 유형, 처벌, 도덕성의 강조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성인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윤리교육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는 한 효과가 없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정신교육 수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교육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공기업의 의사결정은 상명하복(上命下服),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 등이 대표적인 행태다. 2010년 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탐사기업인 다나 페트롤리움(Dana Petroleum PLC)을 인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을 보여줘 외부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공기업 경영진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해외기업을 공격적으로 M&A한 것 자체가 놀라운 변신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의사결정의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공한 M&A인지에 대한 평가다. 일각에서는 석유공사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만 실제 경영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공기업의 임원선출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석유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선임은 기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를 선별한다. 지원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2012년 7월 방만경영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 와중에 노사가 합심해 1억 원을 투입해 CI를 교체했다. 당시 사장은 감사원의 경영평가결과에 반감을 표시하고 자진 사퇴를 해 공석이었다.노조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다. 노조가 경영성과와는 관계없이 성과급을 받고, 복지혜택을 확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석유공사의 노조도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민보다는 이익집단 우선하고 덩치 키우기 위한 사업은 부실로 전락◆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기업이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국민세금을 축내고, 국가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석유공사도 본업의 충실한 이행에는 관심이 낮고, 임직원의 이익만 추구고 있다. 국내외 유전탐사에 관련된 ‘성공불융자금’비리도 만연하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에 소요자금을 빌려주는 돈이다.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감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석유공사가 해외유전을 탐사하기 위해 성공불융자금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챘다는 의혹, 민간기업이 정부에 성공불융자금을 신청하면 석유공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12년 9월 국감에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이익을 남겨 비난을 받았다. 알뜰주유소는 기존 주유소의 기름값이 높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 정부가 직접 리터당 100원이 저렴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은 알뜰주유소의 가격을 낮추지 못한 이유가 석유공사의 공급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알뜰주유소 사업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마진을 붙였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결국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알뜰주유소 사업은 흐지부지돼 대형 정유사의 주유소사업만 도와준 꼴이 됐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석유공사의 부채는 2005년 3.3조 원, 2010년 14.5조 원, 2011년 20.8조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MB정부 들어 수 백 퍼센트 늘어났다. 2012년 6월 현재 부채는 21.3조원으로 6개월 만에 5,000억 원이나 증가해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채가 급증한 이유로 해외 자원개발을 핑계로 막무가내 식 M&A가 지적된다. 결국 대형화가 살길이라는 잘못된 경영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부채는 급증하고, 효율성은 낮은 ‘부실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석유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비축유 운용실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비축유를 관리하던 감시원이 석유를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수요예측을 잘못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기도 했다.2010년 국정감사에 정유회사에 비축유를 잘못 대여해 수백 억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고 질책을 받았다. 석유공사가 정유사에게 빌려준 비축유를 대여기간을 초과해 돌려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모두 국가비상시를 대비해 보유하는 비축유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해외개발사업효율성’ 평가 점수가 ‘0’점이 나올 것임을 자체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지만 점수를 올리기 위해 주요 평가 요소인 ‘가채매장량 환산액’을 48조원이나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묻지마 원유탐사로 인해 지난 10년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전문용어인 ‘비유망자산’가 많다는 얘기인데, 비유망자산은 원유 탐사결과 빈 광구(Dry)로 결론이 났거나, 개발된 광구 중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극히 적은 광구 등을 말한다. 2005년 이후 50여 개 탐사광구 중 성공이 확정된 광구는 1곳뿐이고, 실패가 확정된 광구는 15곳 이상이다. 결과적으로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지도 않고 무작정 탐사해 막대한 손실만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감사원은 2012년 4월 석유공사가 추진한 캐나다 오일샌드 광구 보유기업인 하베스트(Harvest Operation Corp) 인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했고, 지난 4년간 19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원유자주개발률을 높였지만 국내로 직접 들여온 원유는 없었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2012년 10월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해외 근무직원이 공금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유전인수사업을 부실하게 처리해 기업에 3,8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례가 적발됐지만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  ◇ 내정을 고려하지 않은 해외사업, 빚으로 호화청사 신축 등으로 비난 가중◆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11월 예멘 남부에서 석유공사가 운용하는 송유관이 폭발, 가동이 중단됐었다. 가스관이나 송유관을 공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더욱 빈번해졌다. 정부에 반감을 가진 부족이나 알카에다 연계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진국의 자원개발이 부족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결돼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단기적이고 근시안적 이익만 추구하다가 해당 국가의 내분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이익관리 차원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서구 국가의 다국적기업들의 이런 행태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손상된 사례가 많았다.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각성이 요구된다. 석유공사는 빚이 너무 많아 정부출자를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외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가 정부에 출자를 요구하는 금액은 연간 5,000억 원 수준이다. 수십 조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목적이다. 2013년 석유공사 노사는 조직안정화와 성과창출, 양방향 소통 활성화, 노사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외부 경영환경이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석유공사가 2014년 울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짓고 있는 사옥도 논란거리다. 현재의 사옥보다 2.5배나 더 큰 사옥을 짓고 있다. 신사옥은 직원 1명당 25평정도 배정돼 있고, 건축비만 약 2,000 억 원이 넘는다. 공기업의 신사옥이 ‘아방궁’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다. 부채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또 빚을 내 호화청사를 짓는 것을 환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경영진도, 무책임하고 비상적인 의사결정을 감시하지 못한 노조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8-1.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8-1]과 같다. 석유공사의 윤리경영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 사회가치 존중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보통 점수를 받은 윤리헌장은 고객인 국민보다는 임직원을 중시하고 있고,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외형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정부패의 척결이나 관련 비리행위의 감소와 연관성이 전혀 없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제도운영은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상금을 높여 실제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윤리경영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흉내내기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도 나름의 이유가 분명하다. 의사소통도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노사가 합심해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국민이나 정부와 관계없이 관련 사업자끼리 편의를 봐주거나 돈을 벌도록 배려하는 데 치중했다. 공기업의 배임행위 전형을 보여줬다.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성과관리를 잘 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석유공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경영투명성은 대규모 M&A건도 결과가 좋지 않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해외사업을 벌이지만 성과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 투자결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실한 점 등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경영부실을 숨기기 위한 공기업의 편법과 변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석유공사의 업무가 전문적인 영역이고, 위험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서 임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투자성과가 없기 때문이다.다른 공기업과 달리 내부승진이 많고, 비전문가인 국회나 감사원도 이들의 업무를 감시하거나 감독할 능력을 갖지 못해 노사가 합심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부실을 은폐하고 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공기업이라면 없애고, 존치하려면 감독기관의 업무감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투자공사도 그런 경우였지만, 석유공사도 그에 못지않게 영혼 없는,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