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찰청(警察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교통반칙통고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6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전거, 자동이륜차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반행위는 신호 무시, 차도 역주행,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등 115가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킨다.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행위 20가지는 형사처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벌칙이 없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법을 개정해서 단속한다.경찰청은 2023년 12월 초에 중간 보고서를 정리한 훈 2024년 1월 하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낙하산 경영에 상상초월 갑질… 조직 대혁신 나서야고위험 자원펀드 보증했다 세금으로 수천억 보상10년간 화석연료에 11조원 투자… 탄소중립 역주행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국가와 러시아·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무보)의 무역보증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흐름과 기업·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글로벌 경제의 르네상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 가공품 수출과 중계무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무역보험의 확대가 불가피했다. 경제와 보험 모두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무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무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정치인 감사 낙하산 인사 논란… 윤리경영으로 ESG 경영 추진2021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무보 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감사는 회계사 출신으로 진보신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거친 진보 정치권 인사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기획협력팀장으로 근무했다. 감사 연봉으로 책정된 예산은 1억7095만원이다.2020년 국감에서 무보의 해외 손실은 1조3892억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기준 총 국외채권 발행 금액인 4조7450억원의 29.27%에 달한다. 채무자의 영업 중단, 재무 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종결 금액이다. 미국이 47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무보는 2016년 온코퍼레이션의 경영 악화로 인해 2000억원의 보증사고를 겪었다. 온코퍼레이션은 TV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T)를 근거로 2014년 시중은행인 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으로부터 2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남은 대출 잔액은 1억4300만달러로 약 1573억원이다. 온코퍼레이션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 실제 제품을 판매하여 북미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모뉴엘 사건과 차이가 있지만 무보가 책임져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판매해 1억99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이 드러났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최소 2개 사업에서 최대 2945억원의 보험금 발생이 우려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위험성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위험 부담을 최대로 설정했다.무보의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ESG 경영비전·전략 방향·전략 목표는 수립돼 있었다. ESG 활동은 지역 사회 기여,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2022년까지 활동 내역은 존재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을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경영시스템에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실천 전략,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규정·지침은 고객서비스 헌장, 윤리경영 규정 등으로 점철돼 있다. 윤리경영을 이행한 실적은 2021년까지 261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은 2022년 4월까지 12건, 외부용역 결과 평가서는 2021년까지 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원클릭신고시스템으로 익명 제보와 실명 제보 모두 가능하다. ◇불규칙적인 경영실적으로 부채 감당 불가능… 2020년 ESG 채권 200억원 불과2019년 중소기업 A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보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믿고 수출했으나 사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연을 올렸다. A사는 주유기 제조 중소기업으로 2019년 3000만달러 ‘수출의 탑’도 수상한 수출기업이다. 무보는 계약서에 표기된 기업과 실제 거래가 이뤄진 기업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430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에 불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급여의 52%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2020년 기준 무보의 부채는 2조5051억원이고 자본금은 1조7801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7427억원이며 11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추이를 보면 2017년 557억원, 2018년 1조260억원, 2019년 1조41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2017년 418억원 적자, 2018년 1596억원 흑자, 2019년 2987억원 흑자로 들쭉날쭉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올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백금·알루미늄 등을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2019년 러시아로부터 백금 수입량은 3톤, 수입액은 3억2805만5000달러였다.2021년 무보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경영 활동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정경영 우수기업을 공단에서 추천하고, 무보가 보험과 보증료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좋지만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2020년 발행한 ESG 채권은 200억원으로 무역보험기금의 0.4%로 조사됐다.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19년 1350억원, 2020년 5731억원, 2021년 35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ESG 경영 참여도가 우수한 기업에 무역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와 평가능력을 갖춰야 한다.◇위험부담이 큰 해외 사업 자제 필요… 재생에너지 투자 화석연료 발전의 6%무보는 올해 1월 스페인 로사(Rosa)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8160만유로의 금융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과 서부발전이 참여한다. 총 157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7만 가구에 공급한다. 무보가 100%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고 스페인 은행인 방코 산탄데르(Banco Santander S.A)가 장기·저금리의 자금 대출을 담당한다.2018년 요르단 대한(Daehan) 풍력발전 사업에는 3000만달러를 지원했다. 한국남부발전과 대림에너지(현 DL에너지)가 각각 지분 50% 투자한 투자개발형(BOO)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달러이며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130킬로미터 떨어진 타필라 지역에 51.75MW 풍력단지를 조성한다. 준공 후 운영 기한은 20년이다. 2021년 7월 말 완공됐으며 1200억원이 투입됐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5조3764억원(46억6500만달러), 가스 화력발전사업에 5조4743억원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 석탄과 가스를 통합한 화석연료 화력발전에 10조8507억원을 투입했다. 사업 지역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해외로 국내 경제 유발 효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거의 없다. 위험이 큰 해외 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투자의향서·투자확약서는 6569억원으로, 화석연료 발전의 6.05%에 불과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했으며, 요르단에서 추진한 풍력발전·태양광발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 부실 최소화 노력 중요…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 확대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부실보증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전문경영진의 영입이 필요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사회(Social)는 고객인 기업의 차별이나 무기계약직을 차별하지 못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금융공기업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 해소할 방안을 찾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지난 2월4일 서울고법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구본환 사장은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직했는데, 현재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욱 사장과 ‘각자 대표’체제로 어색한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꼬를 튼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 창출능력과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알짜 공기업으로 통한다. 1999년 2월1일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으로 23년 나이의 청년이다.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 ESG 헌장도 없고 종합청렴도는 역주행하면서 퇴보해ESG 경영 평가 지표가 제조업이나 에너지 고소비 업종은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10여 년 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내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에 인천공항공사는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등이 매우 잘 정비돼 있었다.하지만 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환경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율 100%, 사회는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12만개 창출, 거버넌스는 종합청렴도 1등급 등이 달성 목표이다.특히 중장기 목표로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윤리경영 모범기관 도약, 공공기간 최고 수준 종합청렴도 달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표도 없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와 면접 전형에 외부위원의 위촉을 게을리 한 점도 감사원에 지적당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퇴사자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꼼수 채용한 것과 더불어 복리후생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명이나 익명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18일 자회사 직원으로 추정된 민원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내용은 경영진이 여직원을 성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홈페이지의 청렴신문고에 징계 현황을 공개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징계 기준 규정 3건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6년 동안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직원들의 징계 내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면세점 등 입점업체와 상생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아직 부족인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국제공항을 건립하면서 정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도 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알짜사업인 공항의 면세점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2020년 상반기 추진한 면세점 입찰도 코로나19로 인해 8개 사업권 중 6개가 유찰됐다. 공항 이용객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을 선택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업체들마저 중도에 입찰을 포기했다.2021년 11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3곳을 오픈한 조치는 상생경영의 관점에서 훌륭한 결정이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을 퇴출시키고 대기업을 입주시킨 결정과는 상반된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1조1208억원, 2019년 8634억원의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을 향유했다. ◇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양호하나 실천하려는 열정은 아직 부족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올해부터 태양광,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방안을 세부 용역을 통해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공항 인근 유휴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 100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인구에 회자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유행에 편승하지 않았나 추정된다.RE 100은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카본 디스클로저 플랜(Carbon Disclosure Plan, CDP)이 주도하며 3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체보다는 에너지 소모가 적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ICT기업이나 서비스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인천공항을 허브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 2월부터 파리~인천 정기편 노선에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도입했다. 기존 항공연료보다 2~5배 비싸지만 탄소 배출량은 기존 항공유에 비해 80%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싱가포르항공(SIA)는 2022 회계년도 3분기부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이용한다. 핀란드 정유 및 마케팅기업인 네스테(Neste)에서 공급하며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과 테마섹(Temasek)이 시범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와 공공 펀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천공항공사의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지 않아인천공항공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ESG 경영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사장 2명이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적극적인 리더십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거버넌스가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등의 지표를 평가하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진 인천공항공사의 행태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가치존중, 의사소통으로 평가하는데 2017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갈등을 5년 동안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성과가 미미하다. 면세점 운영도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적인 경영형태로 아쉬웠는데, 최근 임대료 산정 방식을 변경할 조짐을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환경 지표는 에너지와 환경오염인데 사업의 특성상 원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 100 가입이나 수소충전소 구축, 대한항공의 지속가능 항공연료 도입 시도 등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올해는 늦여름 태풍이 무더운 여름을 급격하게 쫓아내면서 가을 추위가 빨리 오고 있다. 짧은 가을이 시작되면 곧바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준비를 하는 매니아들도 많다. 바야흐로 스키시즌이 펼쳐진다. 2000년대 들어 겨울철 대표적인 스포츠인 스키가 대중화되면서 스키 인구가 급증했다.스키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겨울 스포츠로 장비와 유니폼이 비싸 서민층은 즐기기 어려운 고급 스포츠에 속한다. 겨울 동안 스키장에서 살 정도의 열혈 매니아가 아니라면 렌탈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전철과 버스로 갈 수 있는 스키장이 늘어난 것도 스키인구의 증가에 기여했다. 스키장 등에 설치된 리프트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리프트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한국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삭도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궤도차량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이다.영국에서 일반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로 부른다. 공사장의 공사자재를 운송하기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의 주차를 돕는 엘리베이터, 공장에서 부품과 완제품을 이송하는 엘리베이터 등도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구분해 리프트라고 명명하는 사람도 있다.하지만 화물을 운송하건 사람을 실어 나르건 모두 수직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동일해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리프트는 케이블카와 유사하게 케이블에 의지해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이지만 탑승공간이 개방된 것을 지칭한다. 스키장이나 리조트 놀이공원 등에서 주로 운행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 경남 양산 스키장에서 리프트의 고장으로 70여명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2011년 전북 무주 덕유산 스키장의 리조트가 2시간 동안 멈춘 사고가 발생했다. 50여명이 공포에 젖어 들었다. 2014년 강원도 횡성 스키장에서도 12명이 리프트 고장으로 원하지 않았던 공포체험을 당했다.2018년 12월 27일 강원도 평창 용평스키장의 리프트가 멈춰 탐승객 40여명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리프트 의자가 롤러에 끼면서 멈췄던 것으로 드러났다.사다리차를 동원해 구조활동을 진행했다. 2019년 1월 5일 전북 무주 덕유산 스키장에서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1시간 동안 멈추면서 30명의 승객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다.해외에서도 리프트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2월 25일 프랑스 남동부 샹루브스키장의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150여명이 2시간 동안 추위와 싸워야 했다. 곤돌라의 위치가 25m에 달해 헬리콥터를 투입해 탑승객을 구조했다. 2009년 설치된 곤돌라로 멈춘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 운행 중인 삭도시설 159개 중 43%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조사됐다.정기안전검사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계나 전기계통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검사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스키장의 리프트 사고의 원인은 기계 및 전기결함이 대부분으로 지목된다. 겨울철과 같은 특정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고도 이때에 집중된다.겨울철 스키장은 매우 춥고 강풍도 많이 불기 때문에 리프트 운행에 관련된 기계나 전기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궤도운송법에 의하면 궤도사업자는 매년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임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사업자 스스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리프트의 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있지만 리프트에서 내린 이후 곧바로 이동하지 않아 이어서 오는 리프트와 부딪혀 넘어져 다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리프트와 부딪치지 않아도 뒤따라 오는 승객의 스키나 보드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많은 편이다.초보자의 경우에는 스키나 보드에 익숙하지 않아 리프트에서 내린 이후 허둥대는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승객들이 알아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해 도착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스키장도 있다.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춥다고 실내에 있다가 사고순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다.리프트도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케이블 절단으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기계의 고장으로 운행 중단,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탑승자 추락, 역주행으로 인한 추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이다. 캐빈이 없고 운행되는 계절이 겨울이라 추위에 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 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3월 16일 흑해 주변에 위치한 조지아의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이 부상당했다. 일부 탑승자는 리프트가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와서 바닥과 부딪히면서 추락했고, 일부는 공포에 질려 안전바를 풀고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참고로 조지아는 과거 소련연방에 소속돼 있었으며 그루지아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관광국가이다.스키장이나 리조트의 리프트는 지상 3~10m 내외에 설치돼 있어서 지상 수백 미터 상공을 운행하는 케이블카에 비해서는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다.어린이나 노인이 아니라면 안전사고로 인해 몇 시간씩 공중에 매달리 있기보다는 안전바를 풀고 지상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스키장의 표면이 많은 눈으로 덮여 있어 나무나 자갈로 뒤덮인 표면과는 차이가 있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도 작용한다.리프트에 탑승한 승객이 심하게 움직이거나 안전바 아래로 구부리지 않는 이상 리프트가 탈선하거나 추락하지 않는다. 일부 사고사례에서 보듯이 몸집이 작은 어린이가 혼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강풍에 리프트가 흔들리거나 중간에 멈출 경우에 사고 방어능력도 취약하다. 안전요원이 어린이는 보호자와 반드시 함께 탑승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이유다. ◇ 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리프트는 케이블카에 비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종종 깨어진다. 2018년 8월 12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의 리프트 탑승객이 7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5인승 리프트에 성인 1명, 어린이 3명이 탑승했는데 성인 탑승객만 추락한 것이다. 안전바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추락사고를 막지는 못했다.2019년 1월 4일 강원도 평창 스키장에서 리프트에 탑승한 8살 어린이가 4m 상공에서 추락했다. 몸집이 작은 어린이의 경우에 안전바 사이로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탑승을 제한하지 않는다.2019년 2월 25일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도 13세 어린이가 15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리프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안전바를 올린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리프트 사고로 떨어져도 죽지 않을 정도의 부상을 입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은 리프트 케이블 아래에 안전그물이 설치돼 있다. 어린이 탑승객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전전문가들은 스키장도 리프트 사고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스키장의 리프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상해보험은 스키를 타다가 발생한 상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리프트 사고로 인한 피해와는 무관하다.리프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스키장 운영업체는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환불해 주거나 일부 시설의 무료 사용권을 제공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전부다.하지만 이용객들의 권리의식도 강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신체적인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도 보상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지만 보험가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스키장의 일반적인 안전사고는 이용객의 과실이 높지만 리프트 안전사고는 운영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 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위험은 보통 수준안전 위험도 평가리프트의 안전은 공중에 설치된 케이블을 따라 운행되는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사고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탑승객의 사고방어능력이 보통이고 사고발생 시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리프트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리프트 운영업체, 리프트 탑승객, 보호자 등이 선임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리프트는 주변의 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탑승하는 케이블카와 달리 스키장이나 리조트의 낮은 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하는 단순 이동수단에 불과해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탑승객은 많지 않다.또한 운행하는 고도가 낮은 것도 안전사고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보통 수준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한다고 케이블카 설치에 올인하는 것처럼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심의 고지대에 리프트를 건설해 이동성(mobility)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단체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내 돈도 아니고 세금인데 무슨 짓이든 못하랴’라는 인식을 가진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라고 판단된다.국민의 의식수준이 저하되고 현실에 무감각해지면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위정자들이 천하의 웃음거리로 치부될 정책도 서슴지 않고 주창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가 강북 달동네 골목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구상도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 계속 -

전세계에 대공황을 불러올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치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건설되고 있다.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철, 쇼핑센터 등에도 승강기의 일종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수 많은 계단을 힘들게 오르내리는 것보다 편리해 인기도 높은 편이다.지하철이나 공공기관은 에스컬레이터가 과잉 설치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졌다. 심지어 비와 눈과 같은 악천후와 강한 햇빛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공무원들이나 엘리베이터제조업체 모두 세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이라면 절대 설치하지 않을 장소도 막무가내로 설치하면서 세금 낭비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노인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보다 고령화가 심한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편이다.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라고 하니 공무원과 정치인의 선심성 예상 낭비가 어느 정도인지 저절로 상상이 된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에스컬레이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대형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2014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41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92건이 발생했다.사고의 대부분인 365건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가거나 신발끈 걸림 등과 같은 이용자 부주의로 조사됐다. 취객이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가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급정지, 역(逆)주행 등과 같은 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7건에 불과했다.하지만 역주행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7월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승객은 30여명으로 사고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2019년 8월 2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장으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2019년 5월 14일 부산교통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1호선 연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굉음을 내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스럽게도 부상자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지능형 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공공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맹렬히 지지해 매일 이용하는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한번이라도 보지 않는 날은 없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보다 더 많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해외 선진국 도시를 경험하거나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지만 설치와 운용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국가의 재정적자는 심화되고 경제는 침체되는데 10~20년 과잉 공급된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설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간단한 경구(警句)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 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 관리가 사고 초래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대구도시철도에 따르면 2018년 지하철 안전사고 중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안전사고 피해자의 79%에 달했다.2019년 6월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어린이의 고무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낀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아이는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끼임 사고이다. 끈이 풀린 운동화나 물건을 노란 안전선 밖에 놓았을 때 바닥의 틈새에 끼어지는 사고를 말한다. 운동화가 아니더라도 슬리퍼, 목도리, 천으로 포장된 짐 등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안전전문가들은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대부분은 이용자가 뛰어가는 가운데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뛰어가거나 걸어가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과거 정부는 ‘오른쪽 통행’을 계도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두 줄로 이용하라고 홍보했다. 한 줄은 서서 가고 다른 줄은 걸어가라고 권고했다.하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두줄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줄은 서서 가고 다른 줄은 걸어서 갈 경우에 부딪혀 넘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필자도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상’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가만히 서서 가는 것이 답답해 왼쪽으로 걸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지만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편이다.두줄 타기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안전조치 중 하나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아라’는 권고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손잡이를 잡는 것을 꺼린다.손잡이가 깨끗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1일 2회 이상 손잡이를 소독하기 때문에 위생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꺼림칙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최근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늘어났다.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의 이동에 불안감을 느껴 발버둥치거나 주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반려견을 안고 이동하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마음대로 활보하게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에스컬레이터도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과거에 무작위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태인 것도 많고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외주업체는 부족한 편이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가 며칠씩 방치되는 현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한국 공공기관의 특성 상 생색을 낼 수 있는 구입 및 설치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하는데 유지보수 예산은 쥐꼬리로 배정해 고장이 나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에서 중요한 점은 이용자가 방심하면 안전사고의 희생자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마음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 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5월 부산의 호텔 편의시설에서 70대 노인 1명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70대 노인 2명가 부딪혀 3명이 모두 부상당했다.아마도 사고를 당한 노인들 모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잡이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노인들이나 주변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에스컬레이터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역주행이다. 역주행은 상하로 정상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잡지 않는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을 수 있다.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역주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순발력이 좋은 청년이라고 해도 역주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유모차에 아이가 앉은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해서는 안 된다. 유모차는 아이를 내리도록 한 후 접어서 들고 타는 것이 안전하다.최근에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유모차나 휠체어 진입 금지봉을 설치해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유아나 애완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동반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좋다.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훈련이나 교육도 필요하지만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서가 합동훈련을 주관하지만 이용객이나 주민의 호응은 저조하다.간혹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옷이 끼여서 끌려가는 상황도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옷이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해도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지나다 사고 위험이나 사고를 목격하면 하단에 있는 비장정지 버튼을 눌러 위험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시설관리직원이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평소에 버튼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엘리베이터와 달리 에스컬레이터는 오픈(open)된 공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위험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강인한 신체와 순발력을 믿기 보다는 손잡이를 잡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판단된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지하철 이용객 [출처=iNIS]◇ 손가락 절단과 목 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에스컬레이터가 안전한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면 날카로운 모서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손가락이 틈새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도 일어난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올라가다가 목 끼임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에스컬레이터의 바닥에 앉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천으로 된 옷은 에스컬레이터의 틈새에 쉽게 말려들어가기 때문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타고 있는 중에서도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이용객도 많은 편이다. 모두가 에스컬레이터는 안전하고, 간혹 사고가 발생해도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과신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운행거리가 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도 입증된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계단으로 이동해야 한다.일부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캐노피’라고 부르는 지붕이 없어 비나 눈이 오면 멈춰서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누출돼 있다.정밀한 기계와 고무 등 햇볕에 취약한 재질로 구성돼 있는데 노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내구성과 방수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비나 눈이 와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잦은 고장을 보면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자산손실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안심하기 이르다.에스컬레이터의 재질이 강철이고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용객 모두가 간단한 안전수칙 정도는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불필요한 자산손실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 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안전 위험도 평가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이용객의 안전의식 부족, 시설의 노후화, 관리업체의 안전불감증, 고령자와 어린이의 방어능력 취약 등으로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이용자의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꼭 필요한 장소에만 최소 설치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공무원이 기억하기를 바란다.에스컬레이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행정안전부, 지하철공사,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다중시설 관리업체,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