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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와 자동차, 타이어, 교량, 피아노 등 경강선재 제품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소재다. 1945년 홍종렬 회장이 부산에서 창업한 고려제강은 특수 경강선재 제품을 80개 국가에 수출한다. 매출 중 수출 비중은 80% 이상이며 미국으로 가는 제품이 30%대에 달한다.미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일자리법(IIJA)에 따라 2024년 인프라시설 프로젝트에 US$ 610억 달러를 할당했다. 북미 지역의 와이어로프 시장은 안전 품질에 집중해 규정이 엄중하다. 기술적 향상과 인프라시설 개발로 와이어로프 시장도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려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고려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고려제강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오너일가 지분 보유율 높은 계열사 배당성향 최대 88%... 2023년 영업이익 563억 원고려제강은 4대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윤리경영 및 노동기준 정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문화 및 지역사회 공헌 △환경보호로 정했다.5대 핵심가치인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 △경쟁력 있는 제품 △세계화 및 현지화 전략 △연구 개발 △협력적 노무 관계를 기초로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고 있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헌장과 경영원칙 등을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정책, 윤리정책, 인권정책을 수립했다. 공정무역과 협력사와 상호존중 및 동등한 관계유지를 목적으로 지속가능 구매 정책과 분쟁광물 정책을 공개했다.2023년 2월 고려제강 3세가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며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310만 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202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제강 홍석표 사장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계열사 3개 사의 배당이익 총 178억 원으로 고려제강 주식 매입에 주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3개 사는 고려제강, 키스와이어홀딩스, 키스트론(옛 석천)이다.2021년 고려제강의 결산배당은 주당 300원, 총 배당금은 68억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121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441.5%나 급증한 것에 비해 배당성향은 5.31%에 불과했다.반면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키스와이어홀딩스, 키스트론, 홍덕산업 등의 배당성향은 54~8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7889억 원으로 전년 2조726억 원 대비 13.73% 감소했다.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63억 원으로 전년 1335억 원 대비 58.71% 급감했다. 2023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645억 원이었으며 부채비율은 36.55%로 집계됐다. ◇ 제강사 10곳과 6년간 스프링 제품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시장 퇴출 막아202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등 강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의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8억 원을 부과했다.고려제강의 과징금은 14억7400만원이며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만호제강으로 168억2900만원에 달했다. 다만 고려제강 자회사인 홍덕산업의 과징금은 132억6600만원으로 2번째로 높았다.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년간 스프링 제품 가격을 결정하며 총 13차례 담합행위를 자행했다. 고려제강 등 7개 기업이 2016년 2분기 처음 담합을 시작한 이후 대강선재, 청우제강, 한국선재가 가담했다.시장의 80%를 점유하는 제강사 10곳의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은 최대 120%나 올랐다. 그 영향으로 침대 소비자 가격이 30% 인상됐다.담합 대상이 된 스프링 제품은 침대 매트리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외 자동차, 정밀기계, 비닐하우스, 통신선 등에도 활용된다.참고로 10개 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 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사는 검찰에 고발됐다.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소속 계열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 간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해 관련 시장의 퇴출 위험도를 낮추고 경쟁 여건을 개선해 유력 사업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가전제품 유통사인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6595억 원을 저금리인 1.00~6.15%로 차입했다.SYS리테일은 2009년 재무 상태 악화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 최대 주주인 SYS홀딩스에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SYS홀딩스는 담보를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의 구매·운영 자금 대출을 지원했다.고려제강은 2024년 전사 기업 교육으로 비전공자 데이터 활용 전문그룹인 에이블런(Ablearn)과 함께 챗GPT(ChatGPT)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교육 내용은 챗GPT 활용법과 인공지능(AI) 활용도구 사용 시 주의사항과 업무 활용을 위한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ESG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영일만 주변 해역 중금속 오염 보호기준 초과... 폐산업시설 문화공간으로 재활용고려제강 그룹의 환경정책은 효과적인 환경경영체계 구축과 환경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환경과 생태계 보존·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에 따라 △환경경영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환경과 생태계 보호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2023년 포항제철소 부생복합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주변 영일만 해역의 바닷물과 해저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고려제강은 포스코의 최대 협력사로 포스코와 일본 신일철주금의 선재 제품을 2차 가공해 수출한다.주변 해역 조사대상 13개 지점 대부분에서 구리, 납 등 중금속 오염이 해양생태계보호기준(장단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13개 지점 중 고려제강, OCI 앞바다 SW-2와 포항제철소 1고로 인접의 형산강 SW-7의 납 성분 농도는 2㎍/L로 장기 기준치인 1.6㎍/L를 초과했다.고려제강은 2016년 부산시와 옛 수영공장을 복합문화공간인 F 1963으로 조성 및 운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7년 부산시와 F 1963을 20년 간 복합문화공간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려제강 수영공장은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간 와이어로프를 생산한 공장이다. 노후화된 폐산업시설을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해 사회공헌프로그램에도 해당한다. 2014년에는 부산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됐다.2011년 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고려제강은 소잉와이어(Sawing Wire) 제품을 소개했다. 소잉와이어는 반도체, 갈륨 아세나이드 웨이퍼(GaAs Wafer) 등 각종 정밀 부품의 절단에 사용된다.반도체 산업에서 태양전지 및 반도체 디바이스의 잉곳을 얇게 절단하는 시스템에 이용된다. 원자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와이어의 표면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 경영 투명성 확보 및 담합행위 근절하지 못하면 지속가능 성장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15년 금융감독원은 고려제강의 감사 재직기간이 43년에 달하는 등 사외이사 및 감사가 오너를 포함한 경영진과 유착 관계에 우려를 표명했다.고려제강의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오너일가의 높은 배당금 등 오너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된다. 상장기업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사회(Social)=담합과 계열사 간 부당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했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급격한 경제 개발과 인프라시설 투자로 와이어로프 시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이다.이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의 안전 기준과 품질 보증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담함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지속가능 경영은 불가능하다.△환경(Environment)=철강사의 원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제강회사의 특성상 환경 파괴와 연관이 깊다. 포항 영일만의 오염은 포스코 등 다수 기업이 연루됐으므로 협력해 개선해야 한다.유럽 지역은 지속가능성과 환경 친화에 집중해 재생에너지 기기용 와이어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고려제강의 사업은 환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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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5년간 장애인 無고용·사회공헌 저조… 책임경영 외면지난해 12월26일 북한의 군사용 드론(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강화도와 서울특별시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다. 드론이 소형이라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새떼와 구분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방공시스템으로 소형 드론을 탐지 및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자 국방부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신설하고 일명 드론을 요격할 드론킬러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북한 영공에서 안전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스텔스 드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이 재래식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드론을 포함해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능 시험 및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AS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251%로 부채 상환에 9.9년 소요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도 없지만 행동강령은 2019년까지 3회 개정했다.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공개했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인력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비상시 전문인력은 모두 정원 1명에 현원 1명이다. 노동조합은 2개의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총조합원은 가입 대상 136명 중 정규직 45명·비정규직 26명·무기계약직 27명으로 조사됐다. 노조가입률은 72.4%다.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2021년 12월31일 기준 주요 사업 현황은 △기관 고유사업 38억9800만 원 △수탁연구 사업 27억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기관 고유사업 금액이 2019년 급등한 후 소폭 감소했으며 수탁연구 사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9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51.3%다. 부채는 △2017년 82억 원 △ 2018년 128억 원 △ 2019년 194억 원 △ 2020년 159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82억 원 △2018년 48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26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다.2021년 매출액은 376억 원으로 2020년 288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9억9200만 원으로 2020년 -2억7100만 원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9.9년이 소요된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 실적 전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5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269만 원 대비 79.2%다. 호봉 및 직급에 따른 보수 차이이며 남녀 차별은 없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5187만 원으로 남성의 6326만 원 대비 81.9%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따라 급여가 차이난다고 설명한다. 무기계약직 평균근속연수는 46개월이며 남성은 44개월, 여성은 48개월로 여성이 긴 편이다.지난 5년간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2017년 13명 △2018년 3명 △2019년 8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9월30일 기준 6명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여성 채용은 △2017년 6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2022년 9월30일 2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장애인 고용 실적은 없다.공기업 경영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ALIO)에 게재된 2017~2021년 징계 건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징계 건수는 1건으로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4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353만 원 △2018년 1200만 원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600만 원 △2020년 9600만 원 △2021년 36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3% △2020년 0.3% △2021년 0.1%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6명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과 남성 사용자 모두 저조한 편이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미공개지난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2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6.6tCO₂eq △2020년 19.4tCO₂eq △2021년 17.9tCO₂eq으로 줄어들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4% △2020년 27.2% △2021년 20.6%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일반차량 6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3대·제외 차량 1대 △2020년 0대 △2021년 2종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미달성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56.5% △2020년 79.4% △2021년 227.1%로 상승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00만 원 △2020년 2억6700만 원 △2021년 6억1800만 원으로 2021년에 대폭 증가했다.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도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드론을 포함한 민간항공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 ESG 경영 추진 의사 표명 후 실천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공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KIAST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당연하게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남녀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75.2%로 적다. 취업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0년 이후 봉사활동이 전무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맥 비율도 하락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아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관의 업무 속성상 폐기물 배출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항공업계는 기술개발이 미진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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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옌칭구청(北京市延庆区)에 따르면 저고도 보안 회의에서 10개의 드론 기업과 ¥3억4000만위안의 투자를 포함하는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개 기업에는 XPENG AEROHT, Changjie Aviation Power Technology Co., Ltd. 및 Shandong Longyi Aviation Technology Co., Ltd. 등이 포함된다.회의에서 드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드론 전문가 위원회는 관련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1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첨단 드론 운영이 지역 내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드론 산업은 옌칭구의 4개 기둥산업 중 하나이며 옌칭구의 드론 구역은 2020년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 CAAC)이 승인한 13개의 무인 민간 항공 실험 구역의 첫 번째 배치 지역 중 하나이다.드론 구역은 혁신적인 드론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공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 드론 구역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드론 사업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베이징시 옌칭구(北京市延庆区)정부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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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몰카·뇌물수수 등 도 넘은 직원 비위 ‘천태만상’부채비율 500% 육박… 사업 군살빼고 재정건전성 유도재난·안전관리 E등급 불명예… 구호에 그치는 ESG경영6일 태풍 힌남노로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이 범람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주민은 당일 새벽 4시부터 비가 잦아들었음에도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상류에 있는 오어지 물을 방류해 수재(水災)가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0년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초래된 구례·하동 지역 참사의 판박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수출 중단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세계 인구의 증가로 식량수요는 급증하지만 생산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자족률은 쌀을 제외하면 5% 미만, 쌀을 포함해도 50%도 채 되지 않는다.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며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농지연금·어촌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관리가 핵심 사업이다. 어촌뉴딜사업은 낙후된 어촌에 필수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농어촌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어촌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윤리헌장은 제정·ESG 경영헌장 부재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비전은 ‘농어촌愛 GREEN 가치 2030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이며 3개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문기관인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 과제를 설정했다. 2010년 윤리헌장은 제정했지만 아직도 ESG 경영 헌장은 만들지 않았다.환경은 ‘E.C.O 전략’으로 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친환경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는 ‘H.U.G 전략’으로 농어촌 일자리 창출·안전체계 수립·인프라 시설 개선 등을 계획했다. 지배구조는 ‘3C+ 전략’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명성 높이기 등을 목표로 정했다.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의 개념과 실행체계가 명시됐다. 추진실적은 2021년까지 게시됐으며 윤리경영 자료실에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윤리경영 추진 계획 등을 공지했다. 열린 경영의 일환으로 경영공시 외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체사업심의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2018년 전체 예산 4조2393억원 중 어촌·수산 분야는 1021억원으로 2.40%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 농업 부문과 비교해 어촌·수산 분야 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촌·수산 분야 사업도 일반 어촌 사업보다 유휴저수지 자원화·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내륙사업에 치우쳐 있다.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144명으로 조사됐다. 횡령·금품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금전·회계 부정에 연루된 직원은 43명이며 피해 금액은 52억원이다. 이외 주요 징계사유는 성희롱·폭행·인건비 횡령·몰래카메라 설치 등으로 드러났다.2021년 기준 부채는 10조7412억원이며 자본총계 2조1703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494.9%로 높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4조3903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45억원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했지만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너무 많은 편이다. 채무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이 요구된다.◇재난·안전 관리 E등급으로 미흡 이하2021년 정규직 1인당 연평균 보수액은 661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1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11% 수준이다. 더욱이 단시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530만원으로 무기계약직의 76.37%에 불과하다.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64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19년 종합등급 B등급에서 2020년 종합등급 D등급으로 하락했다. 재난·안전 관리에서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근로자 사망사고를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20년 건설 현장 안전경영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인 씨에스 해썹(CS-HACCP)을 구축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서 착안한 것으로 CS는 ‘건설 안전(Construction Safety)’의 약어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맞춘 안전관리시스템이다.2021년 국감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00개 중 1950년대 이전에 건설된 저수지는 1536개로 45.17%에 달했다. 2020년 기준 60~70년 미만인 저수지는 511개로 15.02%를 점유했다. 현재 저수지 내구연한이 60년인 것을 고려하면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보수·보강이 완료된 저수지는 553개에 불과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한 실적은 전무했다. ESG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수립했지만 임직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은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전사 차원에서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농어촌공사(KR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 드러나농어촌공사는 2022년 선포한 ‘농어촌愛 그린가치 2030 비전’에 따라 녹색사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1년 11개 농어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를 지원해 온실가스 약 5000t을 감축했다.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 2019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계획 목표를 기존의 10분의 1로 축소했다. 2022년까지 수상 태양광사업 저수지 899곳에서 4.28GW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44곳, 422MW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수상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수질오염·빛 반사·녹조 현상 등이 주요인이다.올해 농업용 저수·담수호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2GW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했으나 계획 전 사전조사·환경영향평가·주민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2020년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북이 28개로 가장 많았다.◇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위원회를 구성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이 없다는 점은 감안했다. 농촌과 관련된 사업은 활발하게 전개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촌은 소홀하게 대한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사회(Social)는 직원의 규모나 사업의 특성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반영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단시간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는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전체 직원이 구호로만 ESG 경영을 외치는 것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은 저수지의 수질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저수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저수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다양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 환경 이슈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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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운영을 재개할 국내 첫 번째 공항은 르비우 국제공항(Lviv International Airport, Міжнароднийаеропорт "Львів")으로 전망하고 있다. 르비우 국제공항은 국내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공항이다. 인프라시설 장관인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Oleksandr Kubrakov, Олександр Кубраков)는 "기술적인 문제는 최대 2주 안에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안전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운항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체결과 같이 유엔(UN) 등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침공한 당일인 2022년 2월24일부터 우크라이나 영공의 민간 항공의 운항은 중단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7월 말부터 우즈호로드 국제공항(Uzhhorod Airport, Аеропорт Ужгород)의 운영을 재개하려 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2022년 7월22일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체결됐다. 흑해의 운송 루트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곡물과 관련 비료 수출입 운송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 유엔이 서약식에 참여했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직접적인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스탄불에 합동 조정 센터(Joint Coordination Center)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하지만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어 곡물 수출을 위한 협약을 11월경 종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르비우 국제공항(Lviv International Airport, Міжнароднийаеропорт "Львів") 전경(출처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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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독일 드론 제조업체인 드로니크(Droniq GmbH)에 따르면 함부르크항에서 U-스페이스(U-Space) 규정에 따른 드론 테스트를 실행했다.유럽연합(EU)의 무인기 교통관리 규정인 U-스페이스(U-Space) 규정은 2023년 발효될 예정이다. U-스페이스 서비스에는 영공 구성 및 드론 조종사와의 통신이 포함된다. 이번 테스트는 유럽연합의 U-스페이스 규정이 미래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로 평가된다. 특히 항구를 통한 테스트 비행은 U-스페이스 서비스의 상호 작용에 중점을 뒀다.드론 테스트 비행을 통해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드론 비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테스트를 바탕으로 U-스페이스에 대한 청사진을 2022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드로니크(Droniq GmbH)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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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스페인 발렌시아시(city of Valencia)에 따르면 발렌시아 폴리텍대(UPV, Universitat Politècnica de Valencia)와 무인 항공기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드론 고속도로는 초기 의약품 배달과 같은 서비스에 활용된다. 향후에는 에어택시와 같은 여객 수송을 위해 운용할 방침이다.또한 시 관계자와 스페인 영공을 관리하는 이네어(Enaire)는 드론 항로와 국가 그리드간 통합을 위한 의정서에 사인했다. 기존 항공기와 드론, 기타 도심항공교통(UAM)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의료 및 물품 배달과 같은 초기 계획된 운영은 완전한 영공 규제 검토없이 서비스가 시행된다. 향후 여객 수송용 항공기 운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신규 드론 고속도로는 발렌시아시가 자체 운영을 하며 주변 지역 기존 회랑 3곳과 함께 운영된다. 발렌시아시 서쪽 시에테 아구아스(Siete Aguas) 비행장의 테스트 시설과 북쪽 카스텔로(Castello) 대형 비행장, 알리칸테(Alicante) 인근 남쪽 뮤트사멜(Mutxamel) 공항과 연결된다.새로운 드론 고속도로는 발렌시아시 자체 내부에서 시작되며 이들로부터 분기되는 2차 회랑은 시험 중에 있다. 향후 2023년~2025년 사이 완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따라서 스페인에서 운용되는 모든 드론은 2023년 1월까지 영공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시스템에 드론의 위치와 경로를 전송해야 된다.▲ 발렌시아 폴리텍대(UPV, Universitat Politècnica de Valenci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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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드론 배송업체인 드론 딜리버리 캐나다(Drone Delivery Canada)에 따르면 2021년 가을에 에드먼튼 국제공항(Edmonton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드론 배송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그동안 공항에서 드론은 새를 쫓아내고 활주로, 포장도로 및 조명 검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돼왔다. 이번 배송 프로젝트에서는 공항에서 출발하고 목적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로이다.스패로우(sparrow) 무인 항공기가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를 오가며 화물을 배달할 예정이다. 스패로우 드론은 4.5킬로그램의 화물과 약 30킬로미터의 범위 내에서 배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드론 조종사가 항공 교통 관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통 관제 당국과 통신을 유지해야 한다. 공항과 같은 통제된 영공에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향후에는 공항이 드론 배송의 거점으로 더욱 더 그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애드먼튼 국제공항은 Apple Express Courier, Ziing Final Mile 등과도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드론 딜리버리 캐나다(Drone Delivery Canad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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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셀룰러 연결 드론의 사용을 실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통신사인 버라이즌(Verizon)의 스카이워드(Skyward)와 3년 계약을 체결했다.가시권 비행, 비가시권 비행(BVLOS), 범용교통관리(universal traffic management) 및 일대다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상업용 드론은 무면허 스펙트럼(unlicensed spectrum)에 의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더 많은 운용 수요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반해 버라이즌은 간섭으로부터 보호되는 스펙트럼에 대해 일종의 4G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드론 운영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항공청과 스카이워드는 국가 영공 시스템 내에서 명령 및 제어 또는 C2 기능을 위한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에 상호 심층적으로 관여할 계획이다. 드론 운영자와 드론간의 C2 링크에 사용되는 스펙트럼에 대한 새로운 표준 및 규정을 알리고 이 공간에서 정보 공유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안전 표준을 설정하고 범용교통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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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국가공역체계(NAS)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 레크레이션 드론 조종사가 무인항공기안전테스트(TRUST)를 받아야 한다.미국 영공에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16개 기관이 이 테스트를 제공하도록 승인됐다.테스트에 약 30분이 걸리고 총 23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읽기 및 4개의 퀴즈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규제, 공역 승인 및 조종사 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배울 수 있다. 조종사가 테스트를 완료하면 비행시 당국에 제공할 인증서를 받게된다. 이 인증서는 만료되지 않아 재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다만 향후 테스트 콘텐츠가 업데이트 될 수 있고 업데이트된 콘텐츠가 생성되면 레크리에이션 드론 조종사들이 다시 테스트를 치르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참고로 연방항공청이 무인항공기 안전 테스트를 승인한 16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The Pilot Institute, the Academy of Model Aeronautics(AMA), the Boy Scouts of America, Chippewa Valley Technical College, Community College of Allegheny County–West Hills Center, CrossFlight Sky Solutions LLC, Drone Launch Academy LLC, Drone U,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ERAU), HSU Educational Foundation, Lake Area Technical College, Proctorio Incorporated, Tactical Aviation, UAV Coach, University of Arizona Global Campus, and Volatus Aerospace Corp. 등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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