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하락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9년 9월 0.88명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공허한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다.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와 더불어 어린이병원의 안전도출산율 하락의 주범으로 꼽힌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국내 어린이병원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하진 동감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어린이병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병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백신이 도입된 지 140년이 지났지만 안전성 논란은 지속돼일반적으로 어린이병원은 만 18세까지의 아동을 진찰하는 병원인데, 소아과에 관련된 일반병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아와 유아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든 아이들이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어린이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예방접종 부작용이다. 1879년 조선 말 지석영이 종두법을 국내에 소개한지 140년이 됐지만 백신의 부작용은 진행 중이다. 지석영은 국민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천연두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의사다. 1994년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은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뇌염백신 예방접종율이 하락했다.1998년 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 접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육원생들을 대상으로 예방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증폭됐다. 2005년 11월 혼합백신을 맺은 생후 4개월된 유아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만 백신이 문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011년 일본에서도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과 뇌수막염 백신을 맞은 유아 5명이 숨지면서 정부가 예방접종 중단을 명령했다. 숨진 유아 모두 2가지 종류 이상의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 것으로 밝혀져 동시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시 접종이 단독 접종보다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에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2014년 베트남에서 한국산 백신을 접종한 유아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초래됐다. 베트남 정부의 조사결과 백신이 사망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려졌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해소하지 못했다. 2007년과 2012년에도 한국산 혼합백신을 접종한 유아가 발생해 접종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영아나 유아가 더 위험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전문의들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의사가 반드시 진찰을 진행하고 대상 아동의 병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진찰과 병력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병원은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청소년과 유아들이 많이 감염되는 질병 중 하나는 뇌수막염이다.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과 세균성 뇌수막염이 있다. 뇌수막염은 감염되면 10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부모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뇌수막염은 백신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숙사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지만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최근 정부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해 접종율이 낮은 편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하면 95% 이상 감염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이기 때문에 12~15개월, 3~5세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독감은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많고,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2015년까지 타미플로 부작용으로 57명이 사망했는데 16명은 16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이 77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어린이병원에서 예방접종이나 치료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특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영아와 유아가 위험하다.의사나 간호사가 임상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환자를 자신의 아이처럼 소중하게 다뤄야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 부모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어린이병원을 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 병원관계자 등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환자와 보호자는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어할 능력 전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6월 국내 병원에서 3년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전모가 3년이지난 2019년에서야 밝혀졌다. 관련 의료진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진료기록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기 어렵다.2013년 5월 경기도 성남에서 8세 어린이가 의사들의 오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들은 변비라고 진단했지만 사망한 병명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쇼크사였다. 진료의사 3명이 업무상 과실시차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2018년 10월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고가발생한 이후신생아중환자실(NICU)나 응급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신생아도 감염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부족한 실정이다.신생아학회에 따르면 신생아 전문의 1명이 14개 병상, 간호사 1명이 3개 병상을 담당하고 있다. 신생아 전문의 1명이 일본은 7개 병상, 미국은 6개 병상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업무가 과중한 것이다. 전문의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어린이병원의 안전사고를 환자나 보호자가 방어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0% 의사를 신뢰해야만 병을 예방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환자의 방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 스스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료진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 영∙유아의 의료사고는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로 이어져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영유아들이 접종하는 DT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혼합)로 2004년 6명, 2005년 2명이 사망했다. 부작용도 많았는데 2004년 12건, 2005년 43건이 각각 발생했다.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는 MMR은 사망사건은 없고, 부작용은 16건으로 집계됐다. 결핵예방주사인 BCG는 2004년 1명이 사망했고, 2004~2005년 51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독감예방주사인 인플루엔지를 접종한 사고도 발생했는데 2004년 2명, 2005년 5명이 각각 사망했다. 부작용은 2004년과 2005년 동안 65건이었다. 2004~2005년 B형간염과 일본뇌염으로 인한 부작용도 16건, 32건을 각각 기록했다. 2009년 12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19개월 영아가 사망했다.2018년 인천 연수구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소아과병원에서 감기와 장염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복통완화제와 위산분비억제제를 섞은 수액주사를 맞은 후 의식을 잃었다.영아나 유아는 성인과 달리 질병에 저항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대부분은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로 이어진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아이는 평생 동안 불편하게 살아야 하고, 부모도 죽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는 의사가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목숨을 맡겨야 한다.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곳이지 생명을 앗아가는 장소는 아니고, 더불어 의사도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의사도 사람이라 임상경험이 부족해 오진을 하기도하지만 부주의로 환자의 목숨을 빼앗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도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안전한 사회환경부터 구축해야안전 위험도 평가어린이병원의 안전은 백신의 부작용이나 안전성 검증 미비로 발생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나 보호자의 사고방어능력은 전무하다. 또한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장애로 이어져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린이병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원,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보호자 등이 빨리 대응책이나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큰 일이라고 호들갑만 떨지 말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부터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일반 서민이라면 모두 동의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한국의 병원제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교육이 엉망이라 느끼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기 어려워 경제를 걱정한다’는 것이다. – 계속 -       

최근 길거리를 걷다가 보면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들이 낡은 유모차를 지팡이 대신 밀고 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집 소중한 아이를 싣고 나들이를 가던 유모차가 어르신의 보행 보조도구로 변신한 셈이다. 유모차가 진화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애완견 유모차로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다.국가나 개인 모두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가 존망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모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유모차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미국 연방피해 전자감사시스템(NEISS)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유모차 사고는 26만1879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평균 1만2400건이며 1일 평균 34명이 다치고 있다.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이가 유모차에서 떨어지거나 유모차가 전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부위는 머리, 얼굴, 입, 손, 상체, 하체, 무릎 기타 등이지만 머리와 얼굴, 입이 전체의 대부분을 점유했다. 유모차 사고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의 돌발행동과 보호자의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2010년 미국에서 유아용품회사인 그레코(Graco)가 4세 유아가 유모차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0만대를 회수했다. 2014년 유모차에 아이의 손가락이 베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00만대가 리콜(recall) 조치됐다.2019년 1월 미국 뉴욕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유모차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던 여성이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욕 지하철역 472개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은 120개에 불과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내에서도 지하철 계단에서 유모차가 굴러 떨어지거나 차량 문틈에 끼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이 넓고 높이가 차이가 유모차 바퀴가 빠지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일어난다.일부 부모는 유모차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시도하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는 유모차 진입 방지봉이 설치돼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어린이의 안전사고의 약 70% 가량은 집안에서 발생한다. 유모차 관련 안전사고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 차도, 인도 등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집안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는 보호자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그냥 묻혀버린다. 결국 유모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한국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살기 편안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아이들이 아프면 복잡하고 비싼 대형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간단한 해열제를 살 수 있는 약국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아이의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발만 동동 굴려야 한다.수십 년에는 국가가 가난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유모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즐거운 나들이가 아니라 작은 전투(?)를 치르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우선 동네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면 운전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일부 국내 버스업체들이 유모차의 탑승을 꺼려한다. 버스에 탑승하거나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탑승 중 유모차가 파손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저상 버스가 투입되고 버스 공영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불편은 조금 해소됐지만 내부에 유모차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다. 버스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도 아이들을 낳고 키울 것인데 아이를 가진 부모에 대한 배려는 없다.다음으로 버스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고 호출만 하면 도우미가 나타나 유모차를 옮겨주는 지하철을 이용해도 아찔한 위험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지하철에 설치된 수많은 계단을 고지라고 생각하면 ‘돌격 앞으로’라는 군인 정신을 갖고 넘어야 한다.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유모차 사망사고도 남의 일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모차 안전사고는 승강기나 차량에 탑승할 때 유모차가 문에 끼이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임의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마지막으로 유모차를 몰고 횡단보도나 인도를 지날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과 충돌하거나 평탄하지 못한 도로로 인해 곡예운전도 감수해야 한다. 복잡한 인도에서 보행자들도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유모차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지는 않는다.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넘어져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행자의 잘못인지, 유모차의 잘못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쌍방에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모차도 보행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여름 장마철이 지난 이후가 아니더라도 한국 도심의 보도는 깨지거나 돌출된 보도블록으로 유모차 바퀴의 진행을 막는다. 서울시 종로구는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모차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고 있다.유모차가 다니기 좋도록 찻길, 경사길, 계단 등의 높낮이를 맞췄다. 할머니가 순주의 유모차를 몰고 나와도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서울시는 2019년 유모차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울퉁불퉁한 보도를 정비하는데 26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소위 말하는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정비된 서울 시내 보도의 대부분은 평탄하지 않다.결론적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은 유모차로 이동하는 보호자에게 난공불락(難攻不落) 요새처럼 편안하게 이용하기 어렵다. 비싼 택시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구입해야 그나마 조금 이동권이라고 보장받을 수 있다.아이를 출산할 때 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안전환경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도 정책 당국자들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폐지 수거용으로 전락한 유모차 [출처=iNIS] ◇ 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사고 방어능력 평가유모차에 탑승한 아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영아기에는 스스로 몸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많다. 아동기에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다.일부 고급형 유모차는 고정형 미끄럼 방지바를 장착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유모차에 태울 때는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안전벨트를 꼭 채워야 하는 이유다.부모가 맞벌이는 하는 경우에 연세가 많이 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보호자로 유모차를 몰고 경사진 주택가 도로를 내려오다가 유모차를 놓치는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다행히 지나가는 차량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차량과 추돌해 유모차가 튕겨져 나가기도 한다. 보호자가 이탈한 이후 유모차가 움직여도 아이는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특히 아이가 잠든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유모차에도 야간용 LED랜튼이나 반사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B손해보험은 2019년 8월부터 유모차에 자동차 라이트 불빛을 반사해주는 ‘옐로카드’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액세서리 형태로 부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자동차 운전자와 유모차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행안전 반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하다.차도와 인도를 잇는 도로의 턱이 높아 유모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도 유모차의 전복사고로 이어진다. 유모차와 아이의 무게를 쉽게 지탱하거나 들어 옮길 수 있는 보호자는 많지 않다.연약한 엄마나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초능력자’로 변신해야 한다. 만화영화나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을 한국의 유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셈이다.결론적으로 유모차에 탑승한 아이나 유모차를 운전하는 보호자 모두 사고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해 엄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라리 현대식 유모차보다는 불편하지만 전통적인 유아포대기가 더 안전하고 좋다.움직임의 자유는 줄어들지만 엄마의 신체와 밀착될 경우에 아이는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을 ‘아이들의 천국’으로 만들려면 보호자가 유아포대기로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유모차를 이용하는 아이와 보호자 모두 사고가 발생하면 자산손실이 심각해진다. 특히 아이들은 사고방어능력이 전무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간단한 낙상사고만으로도 중상을 입을 수 있다.유모차에서 움직이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거나 팔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도 많다. 집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차 잡을 수 없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아이들의 사고사례를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유모차가 많이 다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접촉사고도 중상으로 이어진다. 단지 내부에서는 저속으로 주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많고, 유모차 보호자는 도로가 아닌 단지 내부라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 방심하기 때문이다.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도로보다는 단지 내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이유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관련 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다.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가 어렵고 가난한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유모차를 끌고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낡은 유모차에 폐지와 박스를 가득 싣고 차도로 이동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수레나 유모차에 폐지를 산더미로 싣고 언덕을 오르는 노인들을 돕던 마음이 착한 청년들이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안타까운 뉴스도 종종 보도된다. 유모차에 야광밴드나 반사지를 부착해야 하지만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유모차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비싼 것을 구입하지 말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충분하게 구비됐는지 고려하는 것이 사고로부터 자산손실을 막는 방법이다. 또한 유모차를 주로 사용한 보호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도 확인해야 한다.보행로만 다닐 수 없고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계단, 경사로 등을 다닌다는 상황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얻은 아이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유아양육의 최종 목표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 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안전 위험도 평가유모차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유모차 안전사고의 70%는 가정에서 발생,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유모차 사고 발생가능성 상존, 유아와 보호자 모두 사고방어능력 미비, 사소한 사고로도 치명적인 손상 발생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유모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보호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에 취한 한국에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지만 그 때뿐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무너진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보호자의 마음에서 국가의 유아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선이다.아이를 낳고 싶어도 비싼 양육비용, 무너진 공교육, 불안한 안전환경 등으로 좌절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정부, 기업, 개인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진사회는 구호나 국민소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 저절로 형성된다.정책 당국자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안전사회를 위한 노력을 다할 때만 가능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한국은 살기 좋은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