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중장년 창업 박람회 개최 △하단시장 상인회관 건립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등 3개다. 상인회관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자.  사회(복지) 공약은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4개 도시철도+광역버스)+공연·컨벤션+쇼핑센터+오피스 복합타운 조성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탕 통합 바우처 추진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등 6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영어사교육 부담 절감!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항만물류고등학교 설치 △대치동 입시정보를 사하에서! 최고 전문가 초청 입시·고교진학 설명회 개최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마이스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28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신평산단을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1개 뿐이다. 사하구는 부산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동부에 비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평공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친환경 급식 지원은 좋지만 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중단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하갑 평가 결과 [출처=iNIS]이성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신평산단,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방안 추진,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을 분석했다.신평산단은 현재 기계 운송장비 등 자동차산업 관련 부품업종이 중점 산업이라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은 지역에 6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전하지 않는 한 분진과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청년들의 실력 UP!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적용했다.부산 서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동부에 있는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친환경 급식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아이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자체가 청년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 스펙이므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훈회관은 2013년 4월1일 오픈했음에도 27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대학가 인근 청년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및 개선을 확인했다. 괴정동 샘터상가는 2024년 3월부터 통합 플랫폼인 ‘온니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은 운동체육시설의 규모나 운동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컨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환경은 개선하려는 주거형태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2000년대 들어 CCTV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보급이 확산됐다.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것은 몇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중요하고 카메라의 성능, 녹회된 영상의 저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개선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지역 내 초중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강남역처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사하구 자체가 쇠락하는 지역으로 현재 정책만으로 강남역처럼 발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은 교통 뿐 아니라 쇼핑몰, 병의원, 학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이미 실패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애로가 예상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영어마을이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예산을 늘린다고 초중고교의 학력이 신장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과 교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KT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을 평가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은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선지중화는 도심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투입 예산이 많은 편이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4년 6월 기준 202조 원을 넘어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서부산의료원 추진은 사하구·사상구·북구·강서구를 포함하는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이 1개도 없으며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 전체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되어 적자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50% 이상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적자가 뻔한 시설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성권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5가지 측정 요소 중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수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불요불급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미국 국기[출처=CIA]지난 6월 4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을 제재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 확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시티그룹(Citigroup),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및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정리 계획 검토 조건에 따라 2025년 7월1일까지 예정된 차기 정리 계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버드 주택연구합동센터(Harvard'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임대 주택 가격이 2020년대 초반보다 26%나 상승해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 주택 소유율은 현재 인구의 65.9%이며 주택가격은 4년 전보다 47% 올라 이자율이 7%를 넘는 모기지 비용과 주택 보험 비용도 상승○ 정부, 석유 부문의 메탄 배출을 정화하기 위해 소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US$ 8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전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저생산 석유 및 가스 유정은 전체 유정 현장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절반을 차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 제재... 기존 사용자는 100일 이내에 모든 기능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야○ 재무부(US Treasury), 2024년 6월3일부터 13일까지 오픈된 항공사 주식 워런트 경매(Warrant Auction)에서 US$ 5억5600만 달러 확보... 의회는 2020~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사 구제금융에 540억 달러 승인○ 장비 렌탈기업 선벨트렌탈(Sunbelt Rentals, 2024년 회계연도에 US$ 8억4560만 달러로 26건의 인수를 완료하고 5월 시카고의 렌탈맥스(Rentalmax)를 추가 인수... 2023년 10억 6100만 달러로 30개의 렌탈 사업체를 인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트파이(SPOTIFY), 오디오북을 제외한 US$ 10.99 달러의 새로운 기본 요금제 출시... 기존 프리미엄 가입자는 오디오북 액세스 권한을 유지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기본 요금제와 11.99 달러의 표준 프리미엄 중에서 선택 가능○ 소프트웨어 기업 씨디케이글로벌(CDK Global),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수천 개 자동차 판매점의 비즈니스 중단... 이 랜섬웨어 공격은 블랙슈트(BlackSuit)라는 해커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빠른 복구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해커들에게 지불할 예정○ 콜로라도 노동고용부(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2024년 5월 실업율이 0.1% 상승해 3.8% 도달... 고용자 수는 5월 6,300명 감소한 311만400명을 기록했으며 16세 이상 인구의 65.3%에 해당○ 아스피다 그룹(Aspida Group), 신용평가 기업 에이엠베스트(AM Best)로부터 A-(우수)의 재무 건전성 등급 및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을 획득... 블록 인수 및 플로우 재보험 조약을 통해 재보험 성장 사업 전략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전반적인 유동성의 견고함 반영 ○ 스웨덴 우주공사(Swedish Space Corporation), 달 뒷면에 있는 슈뢰딩거 분지에 APEX 1.0 달 착륙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페이스(ispace-US)와 협력... 미항공우주국(NASA)의 상업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CLPS) 이니셔티브의 미션으로서 달 지상국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통신 링크를 제공○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여성 비즈니스 센터에 US$ 3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현재 50개 주 전체 및 푸에르토리코에 152개 여성 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 보험 중개업체 피씨에프 보험서비스(PCF Insurance Services), 펜실베이니아주 Ignitist, 노스캐롤라이나주 The Brady Agency, 미시시피주 Roseberry Insurance Agency, 아이오와주 The Sinnott Agency를 포함한 총 4개 보험사 인수...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더 나은 고객 서비스와 포트폴리오 확장 목적○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에도 중소기업 지수(Small Business Index)가 2024년 1분기 62.3에서 2분기 69.5로 팬데믹(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2024년 4월19일부터 5월6일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회사의 수익이 앞으로 1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Haleon), 미국 이외 지역의 니코틴 금연 보조제 사업을 인도 제약회사 Dr. Reddy's Laboratories에 US$ 6억3300만 달러로 매각... 매각되는 사업은 2023년 2억6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룹 수익의 약 1.9%를 차지○ 가스업체 탐보란리소스(Tamboran Resource), 보통주 312만5000주의 최초 공모가격으로 1주당 US$ 24 달러 발표... 총 수익금은 75000만 달러이고 보통주 최대 468,750주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30일 옵션 제공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 확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시티그룹(Citigroup),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및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정리 계획 검토 조건에 따라 2025년 7월1일까지 예정된 차기 정리 계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미국] 하버드 주택연구합동센터(Harvard'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임대 주택 가격이 2020년대 초반보다 26%나 상승해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 주택 소유율은 현재 인구의 65.9%이며 주택가격은 4년 전보다 47% 올라 이자율이 7%를 넘는 모기지 비용과 주택 보험 비용도 상승[미국] 정부, 석유 부문의 메탄 배출을 정화하기 위해 소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US$ 8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전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저생산 석유 및 가스 유정은 전체 유정 현장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절반을 차지[캐나다] 글로벌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코스타(CoStar), 2024년 5월 밴쿠버 호텔 점유율 및 객실 요금이 캐나다 도시 최고 수준 기록... 메트로 밴쿠버 호텔은 캐나다 대도시 중 83.9%의 점유율로 가장 높았으며, 메트로 밴쿠버의 1일 평균 객실 요금은 C$ 226 달러로 2023년 대비 40.3% 상승[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부담금 또는 요금 고정, 관련 규정 준수 및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법의 개정 제안... 2035년까지 흡연율 5% 미만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4년 4월 소매판매는 주유소와 식음료 소매점의 판매가 4.5% 증가에 힘입어 0.7% 증가한 C$ 668억 달러에 도달... 자동차 및 부품 딜러 그룹은 2024년 4월 2.2% 맟 신차 딜러 판매는 2.9% 각각 감소했으며, 2024년 5월 소매판매는 0.6% 하락 추정[브라질] 국립전력에너지청(Aneel), 상파울루(São Paulo)는 전체 생산량의 14%에 해당하는 4GW 이상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 설치... 260만 개의 그리드 연결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거용 부문은 79% 및 상업 및 서비스 부문은 10.51%로 농촌 부동산은 8.65% 차지[브라질] 국제통화기금(IMF), 2024년 4월 전 세계 오렌지 가격은 1파운드당 US$ 3.68달러로 1년 전 2.76달러보다 약 33% 상승... 미국 플로리다의 생산량 감소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브라질의 질병 및 기상 이변이 주요인[아르헨티나] 정부, 남미 국가에서 축구,2024년  마테 차와 함께 필수인 쇠고기의 소비 약 16% 감소... 세 자리 수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영향[아르헨티나] 블루스카이우라늄(Blue Sky Uranium), 네우켄 분지에서 우라늄 초석으로 유망한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인수해 탐사 포트폴리오 확장... 2만헥타르(ha)의 코르보코(Corcovo) 및 6만ha의 치후이도스(Chihuidos) 프로젝트는 현장 회수(ISR)가 가능한 우라늄 매장지로 판단 ▲ 김봉석 기자[출처=iNIS]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iNIS]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여의도를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낮은 지지율이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취임한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금융공공기관의 2016~2020년 실적 자료 비교 [출처=알리오 홈페이지] ◇ 6년간 이전 금융공기업 실적 대폭 악화2014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이 처음 의도한 지방 균형발전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는 평가하기 쉽지 않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공공기관의 2차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우선 정부가 공개한 지방 이전이 완료된 금융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신보·기보 등의 실적을 분석해 보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알리오가 2016~2021년 공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영업이익은 2016~2017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2018년 -126억 원 △2020년 -180억 원 △2021년 -255억 원의 적자로 바뀌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42억 원 적자로 소규모였지만 △2017년 -167억 원 △2018년 -325억 원 △2019년 -348억 원 △2021년 -382억 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자산관리공사는 영업이익이 2016~2017년 600억 원대 초반을 기록하다가 2018~2019년 850억 원으로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2020년 610억 원으로 추락한 이후 2021년 423억 원으로 급락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126억 원에서 2021년 546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신보의 프로그램수익은 2016년 -6641억 원에서 2018년 -1조959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6878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7717억 원 △2021년 -8415억 원으로 늘어났다. 신보의 재정운영결과는 2016년 6104억 원 흑자에서 2019년 467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매년 흑자폭도 축소되고 있다. 2021년 적자 규모는 3792억 원으로 확대됐다.기보의 프로그램수익도 2016~2021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6년과 2017년 적자폭은 3000억 원대 미만이었지만 2018~2020년 3000억 원대로 상승했다가 2021년 5000억 원대로 올라섰다. 기보의 재정운영결과도 2016년 1595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18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2021년 451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주요 4개 기관의 2016~2021년 5년간 내역을 살펴보면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업무의 비효율성 증가, 우수인력의 이탈, 고객과의 접촉 감소 등이 실적 부진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업무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오는 횟수가 대폭 증가하고 이동 시간이 늘어나며 각종 직·간접비용이 늘어난 것도 무시하기 어렵다.국민연금공단은 전주시로 이전하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우수 인력이 다수 이탈한 것이 실적부진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퇴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7명 △2018년 34명 △2019년 23명 △2020년 31명 △2021년 26명 △2022년 1~8월 20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퇴자자의 경우 팀장·과장급 등 전문 인력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영국·중국 정책 오류로 금융경쟁력 약화국내 금융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실적 악화로 증명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6월 말 기준 운용하는 자산이 883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기업으로 전문 금융인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그럼에도 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동떨어진 곳에 본부가 있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정부가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무리하게 이전한 결과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9월 6위에서 2020년 3월 33위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9월 기준 11위로 겨우 회복했다. 정부의 노력보다는 대내외 우호적인 여건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다.서울은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두고 싱가포르·홍콩·도쿄·상하이와 경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열위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세계 2위 런던 금융시장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자 금융전문가들이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중국은 상하이·홍콩·베이징·선전·광저우 등 5개 도시가 30위권에 포함돼 있지만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베이징·선전·광저우의 선호도는 떨어지고 있다.

임직원 친인척 15명 정규직 전환 등 고용세습 여전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공공임대 시장 ‘빨간불’국민혈세 빨대 꽂는 ‘무늬만 환경기업·단체’ 퇴출 시급서울특별시가 발표한 ‘202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2015~2021년 2030대 인구가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의 전출사유 1위는 높은 주택가격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울 탈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최근 몇 년 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하우스푸어, 벼락거지 등과 같은 용어가 청년층에 회자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장기 전략이 부재한 개발정책은 타오르는 투기수요에 기름을 끼얹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정치 싸움보다 인플레이션·부동산정책과 같은 경제 이슈가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서울주택도시(SH)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준비 미흡… 비정규직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SH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은 없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윤리경영은 규범과 세부 추진계획, 목표가 설정돼 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경영은 경영 방침 외에 규범이나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2020년과 2021년에만 작성됐다. 인권경영은 전담조직과 추진 체계는 보이지만 규범·목표는 없다.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또한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혼합을 위해 공급되는 분양·임대 혼합단지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원주민과 거주민을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자 간 의견 조율이 가장 효율적이다.2021년 SH 공사는 2010년 이후 직원 및 직원의 직계가족이 개발예정지 토지에 투기를 했는지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사례가 드러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SH공사는 자체 감사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감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이 가족·친인척의 부정채용 통로로 이용된 셈이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조3606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314억원이다. 부채총계는 17조5299억800만원으로 연간 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33년이 소요된다. 2019년 순이익도 1094억원으로 많지 않았다. ◇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서울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며 위성도시와 베드타운으로 탈 서울 행렬이 늘어나고 있다. SH공사는 2021년 주택 개발에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택지 개발에서 벗어나 공공 주택의 개발과 정보 공개, 품질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직원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직원의 비위가 도입되면 바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LH 직원의 투기행위로 부동산 관련 정책과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공사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2021년 ‘파트너스 데이’에 협력사와 비대면으로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등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협력사와의 형식적인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양방향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파트너스 데이는 2019년부터 진행된 협력사 초청·감사행사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연봉의 45.91%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살펴보면 KDB산업은행 47%, 기술보증기금 44%, 예금보험공사 36% 등으로 낮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차이는 전형적인 직원 갑질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 표본… 모스월도 실효성 우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31억원을 투자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치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 밝혀졌다. 2020년 말 기준 306개 단지의 4만5054세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했다.300W(와트) 발전량을 기준으로 1가구당 월 5000원, 연간 6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금액은 월 1000～2000원으로 드러났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늘진 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설치 실적만 앞세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021년 SH공사는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해 새로 개발한 스마트 모스월(Moss Wall)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설치했다. 스마트 모스월은 이끼로 조성된 높이 4m, 너비 3m의 벽을 말한다.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스마트·그린 기술 기반의 구조물이다.스마트 모스월은 연간 약 12kg의 미세먼지와 약 24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이론적으로 수명은 25년이지만 정기적인 물·비료 주기, 자연광 확보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실효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시민 떠나도 주거환경 개선 노력 미흡… 엉터리 환경기업·단체 퇴출 앞장우리 국민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나다. 급격한 산업화로 형성된 부가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수백 혹은 수천배까지 상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산증식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SH공사는 전형적인 낙하산·코드 인사로 유명한 공기업이며 불투명한 정규직 전환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가치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광역시로 탈출함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년층이 떠나면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쇠락해질 수밖에 없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SH공사가 무늬만 친환경을 표방하고 보조금 수취에 혈안인 엉터리 환경기업과 환경단체를 퇴출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당사자 몰래 ‘묻지마 계좌추적’ 7년간 6만5000건실제 개선 없이 ESG 구호만 외쳐… ‘거버넌스’ 실종부실 저축銀 공적자금 회수적극적으로 나설 필요2002년 5월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오픈했다. 영업정지·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자 등이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상금이 유인책인데 포상금 한도액은 2002년 5억원에서 2019년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7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9조8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 기한이 2026년까지이지만 전액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하다.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몰락했다. 삼화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영업을 정지당해 10만여명의 고객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예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예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5년간 낙하산 인사만 16명… 무차별 계좌추적에도 실적은 부실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는 금융권에 다수의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내리꽂았다. 5년간 예보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사장을 포함해 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예금보험위원 등의 자리를 차지했다. 21대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들도 예보에 둥지를 틀었다.예보는 국내 공공기관 중 여권 출신 상임이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선임된 상임이사는 21대 총선에서 속초·인제·고성·양양 예비 후보로 출마했었다. 공적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금융 문외한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낙하산 인사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2021년부터 7월부터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한지 6개월만에 5281건을 접수해 2227건을 지원했다. 반환된 사례는 1299건으로 금액은 16억원에 달했다. 주요 착오 송금의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가 23.8%로 가장 많았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금융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계좌를 추적한 것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만4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6만5609건의 계좌 추적을 실시했다. 2018년 7월 기준 금융정보조회를 토대로 겨우 18건만 기소했다. 금융정보조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음에도 은닉재산이나 불법 혐의는 찾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2019년 저축은행의 파산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은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예보는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2020년 기준 매출은 2조124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조9115억원이다. 부채는 9조2027억원으로 다른 금융공기업에 비해 많지 않지만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2020년 기준 부채는 KDB산업은행 264조69억원, 신용보증기금 149조8053억원이다. 2개 공기업 모두 정상적인 경영으로 부채 해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내부 갑질 근절위해 옴부즈만 운영 중… ESG전략체계 수립·운영 노력2020년 예보 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5만원으로 정규직 9118만원 대비 36%로 낮은 수준이었다. 격차가 크다고 비판을 받았던 KDB산업은행의 47.39%와 비교해도 낮다. 신용보증기금은 무기 계약직의 보수를 정규직의 62.38%나 지급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를 차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원 갑질에 해당된다.2020년부터 ‘예금보험공사(KIDC)희망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이자 국가 프로젝트다. 수혜 대상을 2020년 13개사에서 2021년 25개사로 확대했다.2019년 직원 간 갑질 근절을 선언했으며 갑질옴부즈만을 설치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보는 갑질 외에도 청렴·윤리·부패방지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2007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 활동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2021년 이후 실적은 전무하다.ESG헌장은 없으며 ESG전략체계를 수립한 후 ESG전략과제 8개를 설정했다. ESG 경영은 E와 S와 G 부문으로 각각 나눠서 추진한다. E 부문 전략 활동은 2020년 7건, 2021년 3건이다. S 부문 전략 활동은 2020년 27건, 2021년 3건, 올해 1건이다. G 부문 전략 활동은 2년간 제로(0)다.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에만 치우쳐 기존의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보건경영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호로만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친환경 설비 도입 강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포2021년 태양광발전 설비·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그린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사옥에 그린 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지상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패널 62개를 통해 확보한 전기는 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와 임산부·경증환자를 위한 냉난방장치 가동에 충당할 계획이다. 전기차 급속충전소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4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ESG 경영 실현을 위해 ‘KDIC형(形)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KDIC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포식에서 ‘2050 탄소중립 적극지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 선언문을 채택했다. 적극적인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상경경 의지 부족해 거버넌스 개선 필요… 고객서비스 개선위해 직원 갑질 해소 우선예보는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천문학적인 부실 규모를 냈던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어떻게든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정상경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능력이 뛰어난 전문 경영자를 임명해도 부실을 해소하기 어려운데 퇴직 관료나 금융 문외한인 정치인을 경영진에 임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예보의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사회(Social)는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됐고 그러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 크게 문제는 없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처럼 직원 간 갑질부터 해소해야 고객서비스가 개선된다. 환경(Environment)은 금융공기업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활용 노력만으로 충분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혹은 간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임직원 52% 각종 비리 전력…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6년째 해결 못해어민·상인·소비자 권리 외면… 거버넌스 개선 시급1903년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덕분에 미국은 항공‧우주산업의 종주국으로 부국강병의 기틀을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1959년 무지개 송어 양식에 성공한 카르스텐과 올라브 빅 형제의 헌신으로 노르웨이는 수산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노르웨이는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6만7300달러로 한국의 약 2배에 달한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연어는 1912년, 강송어는 1922년, 가물치는 1923년, 빙어는 1924년, 열목어‧은어는 1928년, 잉어는 1929년에 양식에 각각 성공했다. 바닷물고기 양식은 1964년 시작됐으며 1984년 국민 횟감 1위인 넙치(광어) 양식이 가능해졌다. 한국의 양식 역사도 노르웨이 못지않게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나 여전히 양식업은 후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을 위한 행보가 전무… 부채해결 의지 없고 횡령은 만연2016년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수협은행은 2021년 초 ESG 경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ESG 전담조직을 갖췄다. 2022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여전히 ESG경영헌장 등 제도정비는 미비하다. 모회사인 수협중앙회는 ESG 경영을 위한 행보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헌장‧윤리강령 등을 제정했으며 윤리강령준수서약‧청렴계약제‧내부고발 운영체제를 구축했다. 윤리헌장에는 수산인의 사랑, 고객의 사랑, 직원에 대한 사랑, 사회 기여, 환경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산업 및 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수협중앙회 회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인물이지만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이사진은 방위사업청‧한국수출입은행‧하나자산신탁‧예금보험공사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뿐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전문가 경영진의 폐해는 경영실적 부진과 허술한 내부통제로 귀결된다.정치판이 된 수협의 횡령·비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2008년 1600회 횡령, 2013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고객예금 횡령, 2019년 고객예금 횡령 등이 발생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6067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처벌받았다.2021년 말 기준 수협중앙회의 부채는 13조54420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당기순이익이 2516억원에 불과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부채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과 정부의 감시기능이 약한 틈을 타 직원들이 자기 배불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조합 임직원 자녀 특혜 논란 가중…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소 의지 필요잘사는 어업인, 신뢰받는 수협, 일류수산 산업을 꿈꾸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위생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내 소비자의 안전·보호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이유다.2017년 수협 지점이 채용한 신입사원의 50%가 임직원 자녀 및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협 지역조합이 임직원 자녀와 친·인척 79명을 채용했다. 임용된 직원 77%가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일반인 대비 2.5배 높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2016년 220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노량진 수산시장 신사옥은 악취, 공해물질 배출과 시장상인들과 충돌하고 있다. 비싼 임대료를 이유로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했다. 2018년 대법원은 상인들의 구(舊) 시장 영업은 무단 점유라는 판결했다. 이후 대다수 상인들은 신시장에 입주했으나 80여명은 여전히 노량진역 앞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2021년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0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수협은 2015년부터 꾸준하게 장애인 고용 문제를 지적받아왔으나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전남지역 10개 수협 어민들은 수협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위를 벌였다. 200여개 풍향계측기가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다.노량진수산시장의 갈등이 2016년 이후 6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수협이 상인뿐 아니라 어민·소비자 보호노력도 미진하다. 수산물 가격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폭등·폭락을 반복하고 일본산 수산물은 방사능오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탄소배출 저감 노력은 양호… 불법어로와 바다낚시 규제 노력 중요정부는 2021년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323만7000t으로 설정했다. 2018년 배출량 406만1000t을 2050년 42.2만t로 줄인다. 파력·조력 등 해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온스가스 배출량 229만톤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노후어선 기관교체, 대체건조, 전기·하이브리드 친환경 어선 개발·보급 등도 추진한다.현재 방치되어 있는 패각(굴·조개 등 껍데기)은 100만t을 넘는다. 굴 껍데기 30만t이 매년 폐기물로 배출되고 사료·비료로 활용되는 것은 23만t에 불과하다. 환경오염원인 퍠각은 2021년 현대제철과 협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석회 분말을 만들어 소결 공정에 활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선의 대형화, 새로운 어법 및 어구 개발로 1970~80년대 대비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6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중국 어선이 치어, 작은 물고기 등을 남획해 미래 수자원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어 금어기 설정, 불법 조업 단속, 교육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수협은 감소하는 어획량을 보완하기 위해 첨단 양식기술의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연근해에서 영위하는 양식업이 수질오염과 적조 발생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심해 양식산업 육성도 가속화해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는 4만4000t으로 추정된다. 이중 수거되는 양은 1만100t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역시 낚시꾼이 버리는 납이나 폐어구 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를 위해 던지는 미끼 역시 환경오염원이다. 낭만적으로 보이는 바다낚시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많다.◇거버넌스 개선해야 미래 밝아… 해양오염은 인간생명 위협하는 중수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어민·상인·소비자의 이익보호와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다. 경영진은 13.5조원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전문성이 부족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임직원 모두 협동조합을 결성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미래가 밝아진다.사회(Social)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려는 의지를 내비춰야 협조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농업만큼 어업이 중요하다. 수협중앙회가 해양오염과 어장 황폐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일회용품 사용·폐기가 증가하며 해양 동식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미세플라스틱도 어류를 넘어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Environment)은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에 따르면 2022년 은행의 암호화폐 사용 방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은행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동 발표에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사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등이 참여했다. 규제 당국은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대출에 대한 담보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대차대조표에 기록하는 등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했다.또한 재무부가 부정한 자금을 세탁하는데 금융산업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더 명확히 하라는 조치라고 밝혔다.재무부는 대규모 암호화폐 이체시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제안했다. 의회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시작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참고로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 설계된 암호화폐로 미국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에 묶여 있는 암호화폐를 말한다.▲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이하 캠코)는 1962년 산업은행 산하 성업공사로 출발해 2000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주요 임무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 정리, 기업구조조정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체납조세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부실금융회사가 급증하면서 캠코는 역설적으로 도약을 하게 된다. 2002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캠코의 성장을 위한 발판역할을 했다.캠코의 미션은 ‘선진 종합자산관리로 국가경제 지속성장 추구’로 자산 및 고객가치를 재창조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 성장성과 효율성의 조화로운 미래상 제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캠코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를 적용해 보자. ◇ 내부정보 활용해 부당이득 얻지만 내부징계 그쳐Leadership많은 사람들이 캠코의 영문약자를 모방해 ‘한국선진도덕불감증공사(Korea Advanced Moral Hazard Corporation)’라고 표현하거나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자산관리공사’라고 폄하한다. 즉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2006년 연원영 전 캠코사장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윤리경영 전문가들은 캠코의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공매재산을 취득하고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정작 처벌은 내부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캠코는 단순한 공사라기보다는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실을 잘 정리해야 하는 종합금융기관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전히 전문역량을 갖춘 경영진을 찾아보기 어렵다. 직전 사장인 이철휘도 공무원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캠코사장에서 퇴임하고 농협 회장으로 취임했다.2010년 임명된 현 장영철 사장도 재무관련 공무원 출신으로 자산관리나 자산처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MB정부 들어 공기업 개혁에 관한 실무를 하면서 2010년 사장으로 임명될 때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현 사장은 취임 이후 쌍용건설, 대우해양조선 등의 기업 매각작업을 주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쌍용건설의 매각이 지체되고, 부채비율이 급상승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장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특히 쌍용건설 매각에 대해 자신감을 계속 비쳤지만 3회나 유찰되었고, 정상화를 위해 자금지원까지 해야 하는 상항에 직면했다.대우조선해양도 쌍용건설과 마찬가지로 매각작업을 서두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민영화로 보면서 기업가치에 관계없이 정권 말에 공기업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낙하산 인사의 폐해 중 하나는 단기성과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없는 경영자가 단기성과에 집착할 경우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일을 벌이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된다. 직원들로부터‘제발 일 좀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가라고 읍소를 받는 공기업 사장도 있다. 매년 수억 원을 급여를 받고, 수십 조 원의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은 요원하다. ◇ 다양한 제도를 구비했지만 운영노력은 낙제점Code가치를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 캠코는 윤리경영 이념으로 사명감/주인의식, 정도/투명, 공헌/봉사를 내세운다. 사명감/주인의식 중 사명감은 공적자금의 성공적 회수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것, 주인의식은 자신의 역량을 계발, 발휘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정도/투명은 정도와 투명을 지향하는 윤리경영 시스템을 운영해 공정∙타당한 업무절차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영실적 현황을 대내∙외에 투명하게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헌/봉사는 외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ompliance캠코는 윤리경영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윤리경영추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윤리경영 세부 추진과제발굴 및 선정, 윤리경영 실적점검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의결을 한다. 위원장은 부사장이고 감사실장, 인사부장 등이 위원이다. 윤리경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조직은 인사부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 독립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행동강령은 전문,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56개 조항이다.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으로 정책예고제, 청렴서약제, 경영공시, 클린카드제, 양성평등 등이 있다.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수준을 진단하고 청렴 CoP(Community of Practice, 학습동호회)도 운영한다. 반부패 수범사례 경진대회, 반부패 청렴관련 교육, 청렴 옴부즈만 협의회,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 등의 활동을 연중 시행한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반부패∙윤리경영의 날, 매월 둘째 주 월요일은 내부공익신고 및 e-카운셀링 홍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신문고를 운영해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 임직원에 대한 제보, 윤리적 딜레마에 처하신 경우 상담을 이메일,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글은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2년 9월 캠코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체감사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감사관련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온라인 감사, 내부통제 등의 부문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직 내부비리를 제보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제도운영 노력은 낙제점이다. ◇ 교육내용도 부실하고 효과는 ‘소 귀에 경 읽기’ 수준Education2006년 윤리경영의 행동지침을 담은 ‘윤리경영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임직원에게 배포하면서 실질적인 윤리경영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책자에는 바람직한 캠코의 자세, 다함께 알아봅시다 등 현장에서 부딪히고 고민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교육자료를 봐도 단편적인 질의응답과 공직자윤리에 관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직원들의 마인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사를 초빙해 교육도 실시하지만 형식적이다.윤리경영 교육의 내용도 부실하지만 교육효과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실제 캠코 직원의 비윤리적 행태는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윤리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식의 윤리교육을 실시하지만 비리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리경영을 잘 하는 글로벌 기업은 자사의 부패행위와 처벌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비윤리적인 지시에 저항한 직원의 용기를 칭찬하고 영웅시하는 내부토론이 필요하다. Communication내부 직원들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격의 없는 모임을 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장영철 사장은 트위터, 메일, 런천미팅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직원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신명나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과 통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2년 7월 캠코는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창조런치’라는 이벤트도 벌였다.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의 멘토를 자임하면서 소통하고 응원하는 성격의 모임이다.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은 잘 소통하고 중요한 업무에 대한 소통노력은 미약하다. 캠코의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경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서면결의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경영권의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사외이사도 경영진과 관련된 퇴직 관료로 채워져 경영감독 기능을 하지 못했고,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거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관리(KM) 시스템도 도입했지만 현재 의사소통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 고객세분화는 잘 되어 있지만 정작 고객이익보호는 소홀Stakeholders캠코의 핵심가치(core value)는 ‘업무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통한 공적 가치 창출’이다.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렴과 윤리에 바탕한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도 증대로 브랜드 가치 극대화, 공정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모델 정립 등을 실천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소극적인 기업윤리 준수에 그치지 않고 기업시민으로서 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훌륭하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 나눔, 금융노하우를 전파하는 신용지식 나눔, 자활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자활기회 나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역량 나눔 등 4가지 나눔 활동을 수행한다. 다른 사회공헌활동으로는 1사 1촌 돕기, 농산물 직거래, 헌혈 등이 있지만 다른 기업과 차별성은 없다.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고객을 가치생산 고객, 가치전달고객, 가치수요고객, 가치영향고객, 특수서비스고객, 공익적 고객 등 6개 그룹으로 세분화(segmentation)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헌장은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한걸음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시정하겠다’이다. 그러나 정작 개별 고객보호에 노력한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캠코의 이중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자. 부실자산을 관리하고 관련자가 숨긴 재산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회수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만만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회수노력은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채권추심업체에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회수를 독려한다. 이들은 악덕 사채업자와 마찬가지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채권회수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페널티는 1%에 불과해 20%의 인센티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서민을 보호하고 금융취약계층에 혜택을 주겠다는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Transparency기업의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캠코는 감독기관인 감사원 출신이 감사자리를 독점하고 외부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영투명성이 낮은 편이다. 자산매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특정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자의적으로 바꾼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조직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나 각종 통계자료의 공개요청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업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속성상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성은 높지만, 공개해도 무방한 정보까지 비밀주의로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캠코가 국내 부실자산의 청산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베트남, 중국 등 후진국에 대해 자문을 하고 직접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이 시장이 만만한 곳이 아니다. 오히려 부실자산에 잘못 투자해 국민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MB정부 들어 자원확보나 기타 사유를 명분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시도한 공기업 대부분이 막대한 부실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수십 년 동안 관련 부분에 노하우를 쌓은 글로벌 기업들이 후진국의 순진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을 꼬드겨 돈을 벌기 위해 도사리고 있다. ◇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사업 확대하지 말고 본업이나 충실하라Reputation캠코가 부실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자산을 처리하면서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다는 점은 지적됐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100% 회수나 혹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자금의 공공성을 감안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공적 자금이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부실채권을 단순 처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산매각 방식으로는 안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다. 각종 자료를 보면 현 사장도 부동산 개발을 통해 캠코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국∙공유지를 개발해 임대수익을 거두고 자산가치를 높여 매각하겠다는 구상이다. 원대한 비전을 가지지는 것은 좋으나 조직을 불리는 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이러한 캠코의 구상에 대해 ‘지금 하는 일이나 철저하게 하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자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기하고 부실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택했다.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고,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금보험공사도 저축은행의 부실확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캠코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저축은행이 투자한 PF사업장 중 80%이상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 낮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캠코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5-1. 8-Flag Model로 측정한 캠코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캠코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5-1]과 같다. 캠코는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기업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청렴도 평가는 3등급, 부패방지시책을 한 부분은 2등급(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8-Flag Model에 적용해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평균성적 이하 수준이다.먼저 다른 공기업과 달리 전임 사장이 뇌물수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현직 사장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정작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리더십 부문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 수준으로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지침 부문에서는 취약했다. 제도운영도 그럴듯하게 다양하게 구비하려고 노력했고 외형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직 비리를 고발한 내부직원에게 보상은커녕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조직차원의 준수노력은 보이지 않았다.성인을 교육해 교화하는 것은 종교조차도 어려운 일이지만, 높은 급여를 받는 고학력자로 구성된 캠코는 초등학교 수준보다 낮은 교육효과를 보여 줬다. 교육내용도 고리타분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낮았지만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내부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교육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도발적으로 ‘소 귀에 경 읽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더 심한 표현이 적절하지만 최대한 절제한 수준이라는 점도 밝힌다.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 노력은 사장의 원맨쇼이기는 하지만 다양하다는 점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보다는 높은 점수를 줬다.이해관계자를 세분화하고 이해관계자별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를 정하는 것은 다른 공기업에서 보기 어려운 시도다. 하지만 그렇다고 캠코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거나 고객들이 캠코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찾지는 못했다.캠코가 ‘국가자산관리공사’가 아니라 ‘직원자산관리공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정보공개 의지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투명성을 윤리경영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는 이유 중 하나가 투명하지 못하면 부패하게 되기 때문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부실은 필연적이다.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부실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캠코도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지만 사회적 평가는 좋지 않다.부실자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면서 투입한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환수하려는 의지가 중요한데 막상 정치적 결단과 이권거래로 부실을 심화시킨다. 국민들은 공기업의 직원에 대해 어려운 일을 해 줘서 고맙다는 인식보다는 세금을 낭비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종합적으로 캠코의 윤리경영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던 예금보험공사나 수자원공사와 비교해도 더 낮다. 예금보험공사는 최소한 현직 직원의 부정부패는 거의 발각되지 않았지만, 캠코는 경영진을 비롯해 말단 직원까지 부패하지 않은 계층이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윤리경영 교육도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는 없다. 이 정도의 윤리경영 수준을 가진 캠코에게 막대한 국가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대기업보다 먼저 평가한 이유가 캠코와 같은 공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낱낱이 밝혀 공기업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