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민의힘 주요 공약[출처=iNIS]해방 이후 좌우 양진영의 이념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보수와 진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다. 보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집합체로 친일파가 주도 세력으로 지리매김했다. 보수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역사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유다.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했지만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샤로운보수당 등의 후신이라고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계보를 잇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21대에 이어 22대에서마저 보수가 수도권에서 참패하며 국민의힘이 부산경남(PK)와 대구경북(TK)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2%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정연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어서 21대와는 차이가 있다. 미래통합당이 21대에 제시한 정치공약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등으로 총 33개 공약 중 10개에 달했다.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19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다. 21대에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등 4개를 제안한 것에서 줄어들었다.과학(기술) 공약은 21대와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삼각해 과학기술자 뿐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과학기술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다수 공약이 대기업와 기득권 보호와 연관돼 있어 지지기반 약화 우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지만 보수는 대기업의 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다. 더구나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은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 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가 없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하다.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하다.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이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와 대리점이 무리한 마케팅정책을 펼쳐 소비자의 부감을 가중시킨 것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한 이유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은 실행 방안 및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다.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을 자주 개최해 윤 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해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다.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하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을 공약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다.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한다.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은 남성 어르신이고 여성의 참여는 부족하며 다수 국민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종합적으로 국민의힘 정책공약은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하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범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자칫 대화와 협상이 실종되고 극한 투쟁이 지속되면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폭망할 가능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청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한 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법제화해야 하지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대응하려는 것이다. 도쿄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도쿄도는 2024년 2월20일 개회한 정례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8조5430억 엔 규모를 제출했다. 과거 최대 규모이며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학교급식비 부담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부터 프리스쿨 이용료로 월 2만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 거주하고 는 초중학생이 대상이다.2023년 기준 도내 공립초중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동 및 학생이 약 2만7000명에 달했다. 도교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중 일부는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민간 시설인 프리스쿨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프리스쿨의 이용료가 월 평균 약 4만5000엔으로 많아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일부 학부모는 비용이 높아 아이들을 프리스쿨에 보내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도쿄도는 이러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약 12억 엔을 반영할 방침이다.또한 프리스쿨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최대 50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내의 왕따, 따돌림, 폭력 등이 심화되며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미나토구 아자부주반( 麻布十番)에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공호를 건설할 계획이다.방공호를 건설할 장소는 아자부주반역에 있는 방재 비축창고다. 이 창고는 지하를 깊게 파서 방공호로 개조할 공간을 갖추고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중앙정부는 도도부현에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곧바로 피난하기 쉽고 구호활동이 가능한 피난시설을 지정하라고 요구했다.도쿄도는 2023년 10월 기준 긴급 일시 피난시설 4258개를 지정했다. 콘크리트 건물이나 지하철역 등이지만 미사일 공격은 대처할 수 없다.따라서 현재 피난시설보다 미사일 공격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검할 수 있는 방공호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쿄도는 2025년 예산안에 방공호 정비 관련 비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등학교와 도립대학의 학비를 실질적으로 무상화할 계획이다. 현재에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현재 적용하고 있는 소득 제한은 고등학교는 세대수입이 910만 엔 이하, 도립대는 세대 수입이 478만 엔 이하이다. 사립 중학교는 수업료로 연간 10만 엔의 보조금이 지급받으려면 세대수입이 연간 910만 엔 이하여야 한다.도쿄도는 수업료를 보조하는 부모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전액 무상으로 진행할 경우에 약 555억 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청소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고민하지 않고 진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도쿄도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다.참고로 오사카부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득 제한을 철폐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QR코드로 결제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환원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1건의 결제서비스에 대해 포인트 상한은 3000엔이다. 2023년 12월 도의회에서 국가의 임시 교부금을 활용한 사업비 100억엔을 계상한 보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소매점, 음식점, 숙박시설과 미용실을 포함한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하다. QR코드 결제기를 설치한 점포에서만 허용된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생활용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iNIS]24일 여야는 치열하게 대립하며 법정기한을 넘긴 63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역예산을 알뜰하게 챙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구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고 있다. 아전인수격으로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예산이 확보됐다고 강조하는 행태도 매년 비슷하다.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원회가 기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전북의 제3금융중심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논리다.지역내총생산(GRDP)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경제 집중도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GRDP는 2010년 49.4%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0년 52.5%에 도달했다. 특히 금융·보험업 부문 GRDP 점유율은 67.7%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하다.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금융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편중된 자원을 배분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여정부부터 20여 년 동안 다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의도한 목표를 100% 달성하지는 못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전북 전주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한 후 지역사무소를 오픈해 활동하고 있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전북과 전주시의 지역현안을 꼼꼼하게 챙기며 전주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도 양 의원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현안 이슈다.-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최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지나면서 국민의 걱정이 태산이다.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의 터널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국제유가 상승·글로벌 공급망 혼란·금리인상 등으로 국내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 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정부도 명확한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해 우왕좌왕거리고 있다.정책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KDB산업은행도 본점의 지방 이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어 자칫 금융시장의 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스럽다.2003년 노무현정부는 서울특별시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청사진을 그렸다. 이후 20여 년 동안 정권은 보수와 진보로 수회 교차됐지만 이 기조는 유지됐다.그렇다고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완수한 것은 아니다. 후보 도시인 홍콩·싱가포르·도쿄·상하이 등과 경쟁하려면 가야할 길이 멀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서울을 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했다.김 의원은 정치 휴식기 동안 미국과 중국에서 공부하며 국제적인 감각도 쌓았기 때문에 국제도시와 금융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김 의원은 지금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최적의 시기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조언했다.-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윤석열정부가 집권 2년차를 대비해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며 거대 야당이 이른바 송곳 검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내년 초부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공기업 2차 지방 이전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DB산업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연말까지 해양금융 관련 사업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0여년 동안 한진해운·현대상선의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부산을 해양금융 허브로 조성하려면 해양산업 기반부터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또한 KDB산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외자도입 1·2위를 다투며 글로벌화 첨병 역할을 담당하므로 서울에 남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해외 투자자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서울역으로 이동한 후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오가는 긴 여정을 달가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조 위원장은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등 전국에 뿔뿔이 흩어진 금융공기업을 여의도로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팀도 집적시켜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계속 -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간호사와 개호사 등의 급여를 3%정도 인상할 계획이다. 2022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 600억엔이 포함돼 있다.정부는 공적 부문에서 급여를 인상해 내수 소비를 진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간호사나 개호사의 급여는 요양급여 등 보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대로 인상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급여를 인하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의 급여 인상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지만 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일부 경제관료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급여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내수가 침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2022년 여름부터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해 재정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본격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