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라는 슬로건으로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부예산의 편법운용, 배임행위 등 다양한 모럴해저드 발생◆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한국장학재단의 미션(mission)은‘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인재육성에 기여’이고, 비전(vision)은‘2020년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 기관’이다. 전략목표는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서비스 지원,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 사후관리, 국가장학금의 효과적 지원, 다양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확립 등 5가지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내용은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안정적 금융 지원,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제도 개선, 학자금대출고객 신용보호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고객 지향적 국가장학금 서비스 제공, 효율적 장학금 지원 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계 강화, 학생지원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 노사공동의 성과책임제 조직 구현 등이다.핵심가치는‘4C SERVANT’이고 4C는 신뢰(Credibility), 창조(Creativity)행, 헌신(Commitment), 협력(Collaboration)을 의미한다. 신뢰는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창조는 역량강화을 통한 창조적 업무수행을 뜻한다. 헌신은 고객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회적 책무이행, 협력은 소통을 통한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핵심경영가치에는 재단의 슬로건과 ‘봉사와 섬김의 리더십’인 기관장 철학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전략목표는 ‘부패 없는 청렴 한국장학재단 실현’이고 추진전략은 부패방지 청렴문화 정착, 제도적 청렴 인프라 구축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이다. 부패방비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이다. 제도적 청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반부패 인프라구축 및 운영, 부패영향평가 체계구축 및 운영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부패 노력을 통한 청렴의지 전파,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정했다.한국장학재단은 태생부터 잘못된 조직이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대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시작한 사업은 수혜자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배려하기 보다는 정부정책 홍보에 더 비중을 뒀다. 정부예산의 편법적 운용, 인력채용과정의 배임행위, 막대한 부채 증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어학연수대출, 실적에 관계없는 조직팽창과 급여인상 등은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다. ◇ 윤리헌장,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은 높아◆ Code(윤리헌장)한국장학재단은 윤리헌장에서‘대한민국의 미래인재양성을 책임지는 한국장학재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재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재단의 직원으로서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을 준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011년 한국장학재단은 청렴경영 의지를 천명하며 임직원의 부패척결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전직원 청렴계약서를 체결하고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권한남용∙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선물 안 받기, 직위를 남용한 직무관련자 권리행사 방해 금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금지, 법과 원칙 준수 및 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다.윤리경영에 관련해 임직원행동강령규정,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직무관련범죄고발기준, 내부공익신고처리기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실천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횡령과 같은 부정부패는 많지 않지만 배임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며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심의하고 행동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위원은 6명 이내로 규정담당 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청렴옴부즈만 3인, 대표 청렴지킴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10년 제정된 내부공익신고 제도에서‘신고자는 별지 내부공익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방문, 재단내부전산망, 우편, e-mail, 팩스, 내부공익신고함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사이버 신문고는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품요구, 향응/접대 요구의 신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신고, 장학재단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2011년 제정된 청렴옴부즈만은 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발굴, 개선하여 재단의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함이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실적이 전문한 실정이다. ◇ 편향된 윤리교육,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e클린교육 시스템 운영 실시,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 강연, 신규 입사자 청렴교육, 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승진자 청렴교육, 전직원 행동강령 교육, 전직원 사이버 성희롱/성 매매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2011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전직원 청렴교육, 부서장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고, 2010년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강연, 임원 윤리경영 내부교육,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교육은 대부분 성희롱이나 성 매매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성윤리 및 성 매매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성희롱 및 성 매매 예방교육은 직장 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성희롱 사례들을 상황극과 강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강사진이 알기 쉽게 진행해 전직원들이 유쾌하게 학습효과를 높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자체평가와는 달리 윤리교육 중 성윤리 관련 부문은 아주 사소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윤리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인력 채용과정에서 선발방침이 바뀌면서 재단 이사장의 출신 학생들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감사실에서 관련자를 파면이나 정직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주의조치만 내렸다. 2011년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업무 시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해 논란을 빚었다. 연간 80만 명이 이용하는 장학재단의 대출신청이 100%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부모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조회했다.2011년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면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부당 징수한 금액은 296억 원에 달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도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해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학생을 뽑았다. 게다가 출국자 등 자격이 없는 학생에게도 근로장학금을 지급했다.한국장학재단의 내부의사결정이 무원칙적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상식이나 공조직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의사결정이 너무 쉽게 내려지고 있다. 인사채용 부정행위도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의 반발 없이 일방통행(一方通行)식으로 추진되고, 감사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 경영부실도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0년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대학생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해. 대학생들이 해식봉사에 참여해 국제적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국장학재단의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다. 대학생의 지식봉사활동도 모자라 어학연수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들이었다. 자기부담금도 600만원~12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저소득층 자녀는 신청엄두도 내지 못하며, 최종선발조건도 토익 성적과 높은 학점을 요구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가 불리했다.재단이 추진한 ‘코맨티(KorMent)프로그램’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우수 대학생 연결해 준다. 월 1회 멘토와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을 한다는 취지이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2010년 한해 700억 원이 넘는 이공계 장학금 중 수십 억 원이 비이공계 진출 학생들에게 지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은 진로서약서를 받은 후 비이공계 진출 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성은 없다. 장학제도의 부실화는 허술한 운영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는 별도로 운영된 셈이다.2011년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학 등록금 대출자들 중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5,600여명의 구제에 힘썼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3만여 명에 달한다.최장 20년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연체자의 절반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2012년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조건이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중론이다.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부담, 특히 까다로운 성적기준은 오히려 저소득층학생의 장학금 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기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I유형의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수령액이 연간 450만원이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5,800만원이던 직원 평균 연봉이 2012년 7,000만원까지 늘었다. 직원의 숫자도 2009년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3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2009년 1.2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6.7조원으로 팽창했다. 차입금은 2009년 1.2조원이었으나 2011년 5.8조원으로 늘었다.재단이사장과 이사들의 높은 연봉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일반금융기관보다 높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경감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 금융기관처럼 높은 연봉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높은 급여를 받는 동안 학자금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7.3%에서 2012년 1학기에 3.9%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나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 든든학자금 홍보비로 증액해 62억 원을 지출했지만 오히려 이용자 수는 감소했다. 총 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집행률은 13%에 불과했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홍보에 실패한 결과다.대출금리가 국채보다 더 높아 대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이다.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2932억 원 가운데 870억 원이 장학재단에 편법으로 전용되어 논란에 휩싸였다. 전용된 예산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28억 원과 고유사업 30억 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사업과는 무관하게 집행됐다.2011년 MB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로 든든학자금이 대체되며 장학재단은 급증된 대출금으로 인해 8조3,000억 원의 공공기관 차입금이 발생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 하려고 근본적인 대책은 피하고 편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사업을 벌였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청년실업이 늘어나고 학교 재학기간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장학재단도 포함된다. 잘못 집행돼 손실이 나면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현재의 경영부실을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선거공약이 결국 국가재정을 갉아 먹고, 부실을 후세에 물려준다는 사례를 한국장학재단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포기하고 대출을 확대하면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부실대학만 살 찌웠다. 방만한 경영현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이 기본적인 소명의식이나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 대출보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대책 세워야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장기 연체자가 되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받은 자가 2013년 기준으로 1,800여명이다. 2009년 800여명 수준이었지만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채무액은 300여 억 원에 이른다. 신용불량자, 연체자의 증가를 막을 학자금 대출 제도의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MB정부의 대표적인 거짓공약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이었다.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역군인데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출로 비싼 등록금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MB정부는 2009~2013년까지 정부의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에 따라 해외봉사, 해외인턴, 해외취업 3개 분야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미대학생 연수취업제도(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는 미국 현지 적응과 실무영어 습득을 겸한 어학연수 뒤 항공, 패션, 교육, NGO, 정보기술(IT), 금융,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다.한국장학재단이 어학 연수비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인수위원장 시절 ‘오륀지’열풍을 일으킨 재단 이사장의 경력에 어울리는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함에 따라 대규모 빚 탕감이 대두됐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후 채무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채무조정은 대학생의 특성을 감안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취업 후 상환 등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상 상환유예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3-1.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3-1]과 같다.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예산으로 흉내를 낼 수 있는 윤리헌장이나 윤리제도구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도 유사한 수준이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만 최하점을 벗어났을 뿐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이다. 예술의전당보다는 조금 나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지표의 문제점을 정돈해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개인들의 부정행위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조직적인 배임행위는 만연해 있다. 재단이 누구를 위해 설립됐는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성희롱/성매매와 같은 성윤리에 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장학재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배임주의, 의사소통 부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내용은 전무하다. 일부 단체들이 성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근본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Flag 5인 의사소통도 잘못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부당한 지시가 여과 없이 일선 직원에게 전달되고 집행되는 사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채용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내부 감사실의 지시도 경영진이 무시하는 행태가 유지되는 등 후진적인 의사소통이 정착돼 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수혜자인 대학생보다는 재단 임직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 수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정부예산을 전용해 재단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Flag 7인 경영투명성도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급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경영책임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낙제점이고, 재단의 설립의도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지만 대학생들의 비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보다는 장학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했다.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없는 사회는 절망적이다. 국민소득증가와 무관하게 비싼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박근혜 정부도 대출금의 상환연기와 같은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도 시대적 소명을 이해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속 - 

  예술의전당(Seoul Arts Center)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목표로 1988년 설립됐다. 음악당, 서예관, 미술관,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복합센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예술 시설이다. 다른 지방 문화회관이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 예술의전당은 명칭 사용금지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공익성, 명칭의 보편성 등의 이유로 사용을 허가했다.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비리의전당이라는 비아냥 들을 정도로 부패 심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예술의전당의 미션(mission)은‘문화예술 창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진흥’이다. 비전(vision)은‘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과 예술가들에게 사랑 받는 선도적 복합아트센터’이다. 운영목표는‘높은 예술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기관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한다’이며, 핵심가치(core value)는 예술성, 공공성, 고객지향 등이다.예술의전당은 비전과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 제공, 공공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기여,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고객서비스제고로 정했다.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예술성 제고에 따른 관람객 증가, 국내외 예술단체와의 협력증진 등의 사업과제를 설정했다.공공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사업과제는 공공성에 기반한 운영정책 추진, 문화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이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사업 개선 및 개발, 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고객층 확대를 과제를 정했다.예술환경이 척박한 한국에서 예술문화를 진흥하고 예술인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예술의전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가수 이소라의 소속사가 예술의전당 직원이 대관료를 인하해 주는 대신 뒷돈과 공연투자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2009년 검찰의 수사결과 전직사장이 후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9년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감사결과 1급부터 6급까지 직원들이 납품업체의 지원을 받아 향응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적발됐다.만성적인 적자와 경영부실은 차치하고도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섰다. 특수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예술의전당이 아니라 ‘비리의 전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예술성과 관계없이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의 공연장에 불과하고, 힘없는 예술인들의 고혈을 빨아 먹고 있다는 비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2년 2월에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고, 2013년 3월 임명된 고학찬 신임사장은 낙하산/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임 이사장, 전임 사장,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고, 주요 경영진의 경영능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신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비전위원을 위촉했지만 성과가 없다.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기업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나 목표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진 구성이나 임직원의 윤리경영 태도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현 사장도 인사논란, 역량, 전문성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 형식적 윤리헌장, 윤리제도는 전무◆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예술의전당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관이다. 예술의전당의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 처리와 부패방지로 공직풍토조성에 앞장선다. 세계 10대 아트센터로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과 고급예술의 대중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들에게 예술적 품위를 갖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윤리강령은 총 23 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과 사의 구분에서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의 금지, 임직원 상호관계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해야 한다 등이다.사장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선진국에서는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부고발이라고 판단해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각종 부정부패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연루자도 사장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부 자료를 모두 검토해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감독기관인 문광부의 감사의지가 빈약한 것인지, 예술의전당 경영진이 배포가 큰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2009년 문광부는 예술의전당의 종합감사에서 불법/비리 혐의를 적발하고도 최종 처분요구서에는 대거 삭제/누락시켜 고의로 은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예술의전당이 오페라하우스 화재 복구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당계약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고, 전/현직 간부들이 비리/전횡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켰다. 문광부가 예술의전당 경영진을 자신들의 우호세력으로 심어면서 비윤리경영을 방관 혹은 보호해 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 윤리교육도 하지 않고, 의사결정은 폐쇄적◆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예술의전당은 서비스업무가 주이므로‘고객서비스헌장’으로 윤리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느낌이다. 고객서비스헌장에 ‘예술의전당 직원들은 품위 있는 태도와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하고, 항상 밝은 미소와 겸손한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며, 고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힘쓰며, 주차장/휴게시설/기타 다른 시설 이용에 불편하거나 불쾌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고객들이 항상 고급예술의 애호가로 인격과 품위를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자세를 갖추겠다’고 돼 있다.하지만 고객서비스는 윤리교육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다른 공기업이 최소한의 윤리교육을 하는 것은 비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윤리교육을 하지 않고도 임직원이 스스로 윤리경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 비윤리적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예술의전당 노조는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조에 불리한 내용으로 정관규정을 변경했다며 법원에 이사회 정관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사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변경한 정관규정이 문제였다. 인력감축 및 임금제 변경, 임금 피크제 도입, 신입사원 초임인하, 청년인턴채용 활성화 등의 내부규정을 변경한 후 노조에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2010년 6월 예술의전당은 공연자문위원을 2012년 12월까지의 임기로 위촉했다. 오페라하우스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공연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오페라, 발레/무용, 연극/뮤지컬, 국악 등 20명과 분과별로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결성했다. 2012년 12월 부로 이들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아직 추가로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2012년 자체 기획공연 강화를 위한 전문가를 영입했다. 전문가 프로그램 디렉터는 공연 및 전시, 야외행사, 심포지엄, 출판 등의 사업, 개관25주년 기념사업 플랜구축, 국립상주단체와의 협력, 예술의전당 브랜드 사업발굴, 대내/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예술의전당이 내/외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노조가 반대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함에도 불구하고 몰래 정관을 바꾸거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대중가수의 공연을 불허하는 궁색한 이유를 거둬들이지 않는 등 불통의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촉한 공연자문위원이나 전문가 프로그램 디렉터의 역할도 눈에 띄지 않는다. ◇ 편향적 심사, 경영부실은 윤리경영과 거리 멀어◆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예술의전당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예술을 즐기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운영한다.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고객자문단 제도는 예술의전당 곳곳에서 시행되는 고객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간담회(격월 개최)에서 제시하는 역할로서 고객접점의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활발한 피드백이 목적이다. 2010년~2012년까지의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한 건 고객자문단 제도가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13년 예술의전당은 개관 25주년을 맞이해 사회적 책임과 배려로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연장과 전시장의 대관료를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맞춰 5% 인하하고 공공성이 강한 공연은 50%까지 감면하며 전 공연장의 표준좌석등급제를 실시해 기획사 임의로 좌석등급을 구분해 가격혼란을 가중시켰던 구조의 개선을 약속했다. CJ의 후원금으로 재개관하는 CJ토월극장의 상업화 우려는 연간 공연일수와 공연비율로 조정해 순수예술장르 공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예술의전당의 대관원칙이 비난을 받고 있다. 대중가수인 조용필의 공연은 허용하고, 2008년 가수 인순이, 이소라의 공연은 불허했다. 인순이의 공연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순수한 클래식 예술만을 공연하기 위한 오페라 극장의 운영방침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술의전당은 2012년 가수 조영남의 공연은 허가했다.대관심사는 전원합의로 결정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은 차치하고, 예술의전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의전당은 장르를 불문하고 문화인을 위해 존재하고, 관객은 좋은 시설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작자경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예술의전당은 경영투명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9년 문광부의 기관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이 연간 1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다고 지적 받았다. 전체 118명 중 팀장급인 4급 이상 간부직원(58%)이 5급 이하 일반직원(42%)보다 많았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은 사업진행비 계정 등에 접대성 경비를 포함시켜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2011년 예술의전당은 서울중소기업청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토월극장 리모델링 공사를 턴키입찰로 강행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술의전당이 원칙과 기준 없이 무료초대권 2억여 원을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예술의전당은 문광부의 무료초대권 폐지방침을 통보 받은 이후에도 공연관람권을 업무추진비와 수수료 예산으로 편법 구입해 사실상 무료초대권 용도로 사용했다. 유관기관에 업무협의나 협찬유치 등의 용도로 제공, 사용내역 부실 관리 등도 지적 받았다.2011년에는 국고보조금 65억 원, 기부금 43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23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2012년에는 국고보조금 51억 원, 기부금 8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7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당기 손실도 2011년 19억 원에서 2012년 63억 원으로 늘어났다.부채도 2007년 64억 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 220억 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160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가 2012년 230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경영진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 밀어부치기식 정책으로 예술진흥은 불가능◆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09년 예술의전당은 공연과 전시만을 목적이 아닌 휴식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음악분수, 물방울 분수, 문화예술공원, 비타민 스테이션, V-갤러리, 레스토랑, 카페 등을 조성했다.유명 예술가의 작품과 아마추어 미대생들의 작품이 무료로 전시/기획하고, 야외무대에서는 거리 예술가를 적극 유치해 아티스트들에게 소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장터 운영과 도서전, 이벤트형 전시, 레스토랑/카페 입주 등으로 위압감을 버린 공간으로 거듭났다.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은 곧 양질의 예술프로그램 제작과 고객관리, 마케팅 시스템 구축에 재투자 해 경영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2009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은 큐레이터 인턴모집 공고를 하면서 주4일, 6개월 근무 조건에 무보수를 내 걸었다. 아무리 인턴근무자라고 해도 교통비, 중식 등을 포함해 기본급을 제공해야 하지만 무보수라도 지원자가 넘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큐레이터가 되고자 하는 지원자는 많지만 이들을 고용할 미술기관은 극소수가 되면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관마저 없다 보니 발생하는 촌극이다. 비난이 거세지만 인턴과정의 모집을 중지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놓았다.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예술문화를 진흥하겠다는 예술의전당이 자라나는 예술자원의 싹을 뭉개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2012년 11월 예술의전당은 청소년과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티켓 할인, 리허설 무료관람 등을 추진했다.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잠재 관객 참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공연기획사와 연주단체의 대관 공연 반강제 적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엇갈렸다.공연기획사는 대관 공연의 40% 할인 티켓을 미리 예술의전당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인티켓을 추가로 요구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무료 공개 리허설의 거부 시 다음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구두경고를 받기도 했다. 예술의전당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예술이라는 것이 정부의 제도나 강압적인 정책으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은 창의적 사고의 산물이라 단기간에 품질을 높이기도 어렵고, 돈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예술문화를 진흥하겠다고 만든 예술의전당은 아직도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초기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고압적인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이 비리의전당이나 가난한 예술가의 고혈을 빨아 먹고 있다는 비난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순수 예술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고품격의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제대로 된 기준으로 예술을 판단해야 한다. 조악한 수준의 자체 공연을 하고, 실적을 쌓기 위한 형식적 예술가들에게 대관이 되는 것은 예술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뿌리를 송두리째 없애는 행위다. 돈벌이를 위해 대관사업이 주류를 이룰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작 영업손실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문광부도 문화를 진흥한다고 하지만 문화 정치꾼들이 한국문화계를 지배하면서 오히려 문화의 질(quality)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잘 파악해 대처하지 못하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예술의전당이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예술은 천년 만년이 가도 남을 수 있는 국가의 자산이 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문화진흥을 위해 예술의전당의 변신이 요구하는 것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2-1. 8-Flag Model로 측정한 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술의 전당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2-1]과 같다. 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은 지금까지 다뤄온 어느 공기업보다 수준이 낮다. 윤리헌장은 형식적으로 구비해 낙제점을 벗어났지만, 제도운영과 윤리교육은 아예 ‘0’점을 받았다. 내/외부의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봤지만 어떠한 노력이나 제도도 찾을 수 없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예술의전당처럼 제도운영과 윤리교육을 하나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은 발견하지 못했다. 예술진흥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경영부실로 국고지원에 의존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것은 한심하다.윤리경영을 평가하는 지표역할을 하는 Flag 1인 리더십도 낙하산 인사논란은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므로 인정하더라도 경영진의 무능과 부패는 도가 지나치다. 내부의사소통도 폐쇄적이고,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도 없다. 순수예술을 지향한다고 하는 정책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기 어렵다.그동안 엄청난 국고를 지원받으며 예술진흥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런 경영행태가 지속된다면 예술의전당은 존재가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며, 대중가수 ‘싸이’를 성공모델이라고 치켜세우지만 그는 한국 예술계에서 대중가수로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다. 문광부와 예술계가 극찬하고 지원했던 그 많은 예술인들 중 세계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예술은 돈이나 정책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사고를 막고 있는 벽을 없애고 고리를 풀어줘야 한다. 인순이와 이소라의 공연허용 여부는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 예술의 질을 관리하는 것도 심사위원이나 비평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