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고 있으며 유럽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프랑스는 2024년 상반기 높은 이자율과 주택가격으로 신규 주택 대출액이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금융시장감독청(AMF)는 암호자산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양성화 조치를 취했다.아일랜드는 전기차 도매업체의 인수합병과 더블린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공항버스의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2024년 전기자동차(EV) 시장점유율 18.5%로 예상보다 낮을 전망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2024년 전기자동차(EV) 시장점유율은 18.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하향조정됐다. EV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구매를 꺼리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폭적인 할인정책을 펼치며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와 제조업체 모두 충전설비 등 EV 시장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 중이다.SMIT는 2024년 신차 등록 대수는 198만4000대에서 196만8000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의욕이 축소되고 있다.영국 금융기관인 버진 머니(Virgin Money)는 연간 이자율이 10%인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혓다. 매월 £250파운드를 1년간 저축해야 한다.1년만에 162.40파운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매월 250파운드를 예금하면 만기시에 총 3162.40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1개월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파운드다.2019년 12월4일 이후 버진 머니의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해당된다. 클라이스데일은행과 요크셔은행의 게좌를 갖고 있는 고객은 새로운 정기예금 제좌를 오픈해야 한다.영국 개발업체인 험버 테크 파크(Humber Tech Park)는 최대 £30억 파운드를 투자해 유럽 최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정지는 잉글랜드 중서부 링컨셔의 사우스 킹링홀름이다.30만 스퀘어 피트(sq ft)에 달하는 3개 대형 건물과 사무실을 포함한다. 자체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386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도 건설한다.공사는 최대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 2500~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지방정부도 이러한 계획에 동의해 실행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2024년 상반기 신규 주택 대출액은 473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는 2024년 상반기 신규 주택 대출액은 473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높은 대출 이자율 및 주택가격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신규 주택 대출 이자율은 2024년 1월 4.17%에서 6월 3.70%로 하락했지만 수수료와 보험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대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면 이자율은 4.79%에서 4.62% 수준이다.2024년 상반기 가계의 구매력은 2022년 1분기와 비교하면 2~2.5배 낮아졌다. 은행이 주택 대출을 늘리고자 하지만 높은 주택가격으로 구매자의 의욕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은 전통적으로 주택 구매 열기가 낮다.프랑스 금융 규제기관인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2024년 7월1일부터 암호자산 서비스공급자의 앱을 허용하고 있다. 2024년 12월30일부터 유럽연합(EU)가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정(MiCA)을 적용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MiCA는 암호화폐의 거래, 거래 플랫폼의 운영, 고객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는 MiC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AMF는 자금세탁방지(AML)과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관련 조치를 요구한다.EU에서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026년 7월까지 MiCA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암호자산 산업의 신뢰와 보안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프랑스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은 영국과 스위스 은행 사업부를 스위스 UBP(Union Bancaire Privée)에 €90억 유로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UBP는 50년 역사를 자랑하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프라이빗 은행이다.매각 대상은 영국 SG Kleinwort Hambros와 스위스 Société Générale Private Banking Suisse를 포함한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수익성인 높은 사업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 중이다.2024년 8월5일 소시에테제네랄은 마다가스카르의 사업체인 Société Générale Madagasikara를 프랑스 BRED Banque Populaire에 매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룩셈부르크, 모나코에서 개인 금융을 운영하고 있다.◇아일랜드 에어코치(Aircoach), 코크에서 더블린 공항까지 편도 요금을 €24파운으로 인상더블린 공항버스인 에어코치(Aircoach)는 코크에서 더블린 공항까지 편도 요금을 €24파운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른 버스 운영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버스 요금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에어코치의 요금은 20파운드이며 현장에서 구매할 경우에 요금을 더욱 올라간다. 더블린 공항에서 시티까지 요금은 현재 8유로에서 12유로가 된다. 공항까지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편도는 7유로에서 10유로, 왕복은 9유로에서 15유로가 된다.아일랜드 전기차 도매업체인 벨류 일렉트리칼(Bellew Electrical)은 2024년 8월5일 루스 기반의 웨스코 일렉트리칼(Wesco Electrical)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정확안 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벨류 일렉트리칼에 투자한 네덜란드 사모 펀드 업체가 거래를 주도했으며 웨스코 일렉트리칼의 소유주인 오웬스 가문은 경영에서 손을 뗀다. 웨스코 일렉트리칼은 1972년 지미 오웬스가 설립했다.

▲ 싱텔(Singtel)의 3G 네트워크 전환 공지[출처=싱텔(Singtel)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싱가포르 경제동향은 공유배차 서비스업체의 기업 인수, 인플레이션, 미국 제약회사의 싱가포르 투자현황, 국내 이동통신회사의 3G서비스 종료 등을 포함한다.차랑호출업체 그랩(Grab)은 식당 예약 플랫폼 초프(Chope)를 인수했다. 자사 앱의 음식 배달 서비스와 연결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사업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미국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가 10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 공장을 설립했다.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에 따르면 일본 이토추상사와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 쉽야드에서 제조한 암모니아 연료 선박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차량호출업체 그랩(Grab)은 2024년 7월22일 식당 예약 플랫폼 초프(Chope)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액은 비공개이다.자사 앱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기에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시장정보 분석업체 비저블 알파(Visible Alph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그랩의 가장 큰 수익원인 음식 배달 사업과 차량 호출 서비스는 각각 19%·27% 성장한 바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와 통상산업부(MTI)의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싱가포르의 코어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2.9% 하락해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소매와 상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코어 인플레이션이 1.5%에서 0.5%에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의약품과 건강 상품, 사유품 가격은 상승했으나 옷과 신발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다.소비자물가지수는 2.4%로 전월 3.1%와 비교해 낮아졌다. 통화청과 통상산업부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는 교통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개인 교통 인플레이션은 5월 2.8%에서 -0.7%로 낮아졌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는 2024년 7월23일 10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 공장을 오픈했다. 화이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일자리 25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곳에서 당사의 암·통증·항생제 약물을 위한 활성연료(API)를 생산할 방침이다. 최첨단 시설은 당국으로부터 그린 마크 골드 인증을 받아 2040년까지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3년 만기 채권 포트폴리오 'DBS CIO 타겟 만기 펀드 2027'를 출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관리 하에 50개 이상의 강력 매수 투자 적격 증권과 저위험 정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3년 동안 현금 혹은 단기 금융 시장 펀드보다 더 많은 투자총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펀드의 초기 구매 기간은 7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다. 8월26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싱가포르 IMDA(정보통신미디어발전국)에 따르면 8월1일부터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다. 3G 네트워크를 완전히 폐쇄할 경우 3G 기기들은 더이상 음성·메세지·데이터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한다.통신사 M1은 모든 3G 고객이 4G 혹은 5G 서비스로 바꿔 산업의 선구자로 기능한다. 싱텔(Singtel)과 스타허브(StarHub)는 3G 고객들로 하여금 11월까지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다.IMDA는 2024년 6월 총 모바일 가입자의 0.1%를 차지하는 9000만 명 미만이 3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단하며 이동통신사들에게 5G 네트워크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7월25일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에서 수소혁신센터(CHI, Centre for Hydrogen Innovations) 연구실을 오픈했다.탈탄소화에 기반한 수소 에너지의 연구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해서다. 당국은 2050년까지 수소 연료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일본 종합무역상사 이토추상사,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일본쉽야드에서 제조한 20만 톤급 벌크선을 기반으로 해 암모니아를 연료로 한 선박의 설계와 안전 진단,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쉽야드는 2020년 조선사 이마바리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합작회사이다.

▲ 21대 국민의힘 박진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윤석열 정부의 국민 지지도가 낮은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때문이지만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패배한 것도 한몫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치열하게 경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선 투표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대기업의 회장들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대통령마저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득표를 한 것은 외교 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4건(13.33%) △철회 및 폐기 각각 1건(3.33%) △임기만료폐기 24건(8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 박진 의원도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85.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4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박진 의원은 61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76개로 15개 차이가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40)·문화(교육)(17)·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37% △경제(산업) 공약 11.84% △정치(행정) 공약 10.53%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주민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공시지가 대폭 인상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합리화 △달터·수정·재건마을, 기본 주거권을 보호하는 도시계획 수립 △대청마을 종상향 및 재개발 사업 추진 등 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위례-과천선, GTX, 수서-광주선 사업을 빠르게 완료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높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확충 △서울공항 이전 추진 및 소음 절감 대책 마련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대폭 확충 △제2양재대로 건설 조속 착공 등 4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노후 도서관 정비를 통해 주민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 △일원청소년독서실 부지에 21세기형 첨단 디지털도서관 건립 △영국 옥스퍼드대 연계 청소년 영어 교육 프로그램 추진 △생활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 △개포4동 국악고 앞 ‘국악길’ 랜드마크화 추진 △반려견 파크, 돌산공원 힐링센터 및 체육시설 등 맞춤형 편의시설 확충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수서환승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 유통시설로 개발 △SH공사 이전 후 부지에 글로벌 혁신선도기업 유치 △수서역 환승주차장 부지, 첨단 복합 유통문화시설로 개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글로벌 업그레이드 플랜으로 성장산업 육성 등 9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산학연계를 통한 청소년 인공지능(AI)센터 건립 △ICT벤처리빙랩 기반으로 교육-산업 연계하는 로봇특구 추진 등 2개다. 강남구는 한 때 테헤란밸리라는 ICT기업이 집적돼 있었지만 임대료 상승, 지원 부족 등으로 영화를 잃었다.◇ 주민 요구 반영한 재개발 공약을 제외하면 실현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강남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박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곳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과천선, GTX, 수서-광주선 사업을 빠르게 완료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공약하다. 위례-과천선은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2024년 상반기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 발표, 2026년 착공 목표로 진행 중이라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개포 4동 양재 R&CD지구 조속 추진은 2017년부터 추진하다가 2021년 인공지능(AI) 혁신지구로 수정했지만 구체적인 진척이 없다. 지역에 일부 대기업의 연구소가 있지만 AI혁신지구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산학연계를 통한 청소년 AI센터 건립의 경우 센터 운영 목적이 없으며 건립하지 않았다. AI가 청소년용과 성인용이 따로 있지도 않으며 청소년 AI센터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공시지가 대폭 인상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약속했으나 부동산 시장에 투기 붐을 일으키고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해 건전 재정 위하는 정책이라 적절성이 하(下)로 평가되다.ICT 벤쳐 리빙랩 기반으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로봇특구 추진은 강남구에 서울로봇고가 있지만 로봇 관련 기업, 인재,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 추진이 어렵다. 대구시가 로봇진흥원을 유치해 로봇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중이다.옥스퍼드대 연계 청소년 영어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으나 대치동에 영어학원이 많으며 옥스퍼드대와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약의 절절성이 낮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공약했으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이 가능하다. 어린이 놀이터 확충은 늘릴 놀이터의 숫자, 시설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강남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며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어린이를 찾기는 것도 쉽지 않다.구룡마을 거주민의 의사 적극 반영으로 갈등 없는 특화지구 개발은 주민은 분양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대립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했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한 공약이다. 구룡마을은 강남의 마지막 미개발지이지만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와 연계, 스타트업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도 실리콘밸리와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남구가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곡디지털밸리(SDV) 조성으로 로봇밸리를 추진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강남구가 관련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10년 전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합리화는 박 의원 본인이 2020년 6월 감정 평가액이 아닌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변경한 법률 제안했지만 폐기됐다. 판교와 다른 지역도 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 사례가 있어서 번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일원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21세기형 첨단디지털 도서관 건립은 건립을 추진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으로 가능하다.개포4동 국악고 앞을 ‘국악길’ 조성으로 랜드마크화는 야간경관 조성 만으로는 랜드마크화가 불가능해 예산 낭비로 평가된다. 서울공항 이전은 대통령(VIP)의 전용기나 외국 국가원수가 방한할 때 이착륙하는 공항이며 국정원이 금강 정찰기·백두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어 안보 목적상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또한 서울공항 인근에 미군 헬기부대 등이 있어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수정해야 이전이 가능한 공약이다.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공약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추진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종합적으로 박진 의원은 총 76개 공약 중 사회복지 40건, 문화교육 17건으로 전체 75%인 반면 과학기술 2%였고 실리콘밸리 연계, 옥스퍼드대 연계 등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판명되었다. 양재 R&CD지구, 로봇지구, 세곡 디지털밸리(SDV), 청소년 인공지능(AI)센터 등 과학기술로 포장됐지만 구체적인 추진 노력이 부족한 공약이 다수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구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양구군은 조선시대 139개 자기제작소 중에 2곳이 존재했을 정도로 백토가 유명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1년에 백토 300kg을 채취해 지역 도자 공예가들에게 배분할 정도로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융성했던 도자기 문화가 자취를 감추며 양구는 세인들의 관심속에서 사라졌다. 2011년 양구에서 발생한 군인폭행사건과 2023년 공무원 폭행사건은 양구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지역 내 음식점, PC방, 이발소 등에서 군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역 상권이 재빠르게 쇠퇴한 이유다.2019년 12월 육군 2사단이 해체되며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2년 제8회 양구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약 30년 만에 비공무원 출신 군수로 당선됐으나 공약은 부실역대 민선 양구군수는 임경순·전창범·조인묵이다. 민선 1·2·3기 임경순은 양구군청, 강원도청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양구군수, 홍천군수를 지냈으며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번, 무소속으로 2번 등 3선을 역임했다.4·5·6기 전창범은 양구면, 양구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양구군 부군수를 지내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5기때 단독 출마해 당선된 전 의원은 4·5기는 한나라당, 6기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3선을 역임했다. 군수 재직 기간 제6대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7기 조인묵은 양구군청, 강원도 농촌진흥원, 국립경찰병원, 강원도청, 행정안전부 등을 거친 배테랑 공무원으로 정선군 부군수를 지냈다. 동해안권경제자우구역청, 강원테크노파크 등에서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8기때 재선에 출마했으나 서흥원에 2100여 표 차로 뒤지면서 고배를 마셨다.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민선 1~7기 군수와 달리 비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8기 서흥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양구군체육회 회장, 양구신협 이사장, 양구군테니스협회 회장, 양구군통합방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간사 등을 지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양구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서흥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인묵, 무소속 최지붕, 무소속 김철 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서흥원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명품교육 △관광 도시 △ 행복하고 건강한 품격 있는 노후! △장애를 뛰어넘어 살기 좋은 양구! △내실 있는 스포츠 마케팅 및 양구체육활성화 △제대군인 정착 지원 및 성공 귀농! 행복 귀촌!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조인묵은 △희망과 비전, 미래가 있는 더 잘 사는 양구 △지역과 상생하는 쉼과 문화의 매력도시 양구 △소확행, 배움, 나눔, 배려의 행복도시 양구 △민·군·관 상생협력 모델 구축  △세대공감, 문화공감, 복지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65.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1%서흥원 군수는 10대 군정목표 38개 공약사항 85개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35)·문화(교육)(2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1%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27.1% △문화(교육) 공약 24.7%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자.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친절행정 생활화, 민원응대 자체교육 △민원원스톱 운영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명찰 패용 △주니어보드 대상 확대 △공감하는 소통 민원서비스 전환 등 6개다.경제산업은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전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사업 △농산물 홍보마케팅·유통 활성화 △귀농·창업 및 정착지원 확대 △장병들이 즐겨찾는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등 23개다.사회복지는 △마을소득사업확대를 통한 마을자치연금 도입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만65세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건지소 온·오프라인 건강 케어 서비스 추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등 35개다.문화교육은 △사계절 축제 활성화 및 대표축제 개발 △교육방식 다각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어린이 놀이 테마공원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양성 △원도심 관광 투어 추진 △면 단위 소규모 축제 및 공연행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면단위 문화공간 확대 및 현대화 추진 등 2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기업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구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서흥원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계절 축제 활성화,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고령화, 출생률 및 인구감소 영향으로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자원 발굴·육성한다고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소상공인이 운영·관리할 역량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구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등록금 전액 지원,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깨끗한 공직문화를 선정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므로 좋으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이 지역 발전에 도움될지는 의문이다.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은 2011년 양구군 고등학생의 현역군인 폭행사건,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음식값 차별 등으로 군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나온 대책이다.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지역 상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전략적 기업유치, 농산물 홍보마케팅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전략적 기업유치는 부족한 산업용지와 3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가길 꺼리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청년일자리 지원 확대는 고용을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2년간 월 200만원, 총 7.26억 원을 지원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농산물 홍보마케팅은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시설을 건축하기보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다양한 진로학원, 교육방식 다각화 등이 고려됐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 수요에 맞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요소다.다양한 진로진학은 학생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교육방식 다각화 역시 기업체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컨텐츠 발굴되어야 운영 가능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선정했다.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는 고강도 일자리에 취약한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일자리 제공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비공무원 출신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남아공 국기 [출처=CIA]남아공 7월 1주차 경제동향은 광업회사인 메나르(Menar)에 따르면 망간 제련 시설인 메탈로이스(Metalloys)의 용광로 개조에 US$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광산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는 운영 재구축의 일환으로 1월부터 인력의 14%를 감축했다. ○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 제조사인 롤렉스(Rolex), 2025년부터 남아공 지사에서 롤렉스 중고 제품 진품 인증(RCPO) 서비스 시작... 아프리카 대륙내에서 첫번째로 시작하는 것으로 중고 시장 가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하는 것을 목적○ 영국 컨설팅 기업인 크레스톤 글로벌(Kreston Global), 남아공 사업가의 66%가 해외 진출이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글로벌 평균 42%와 비교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선호하는 해외 진출지는 순서대로 아프리카 이웃국(50%), 서유럽(47%), 북아메리카(43%), 북아시아(37%)로 답변○ 온라인쇼핑몰인 테이크어랏(Takealot), 7월부터 자체 배달 서비스인 테이크어랏 나우(TakealotNow) 운영 지역을 행정수도 프레토리아(Pretoria)로 확장... 2023년 8월 1시간 배달 서비스 시범사업 이후 배달 물품과 운영 지역을 점차 넓힐 계획○ 광업회사인 엑사로 리소시스(Exxaro Resources Ltd), 2024년 석탄 수출량 전망치 660만메트릭톤(Mt)으로 이전 전망치 대비 9% 상향... 1~5월 철도운송회사인 트랜스넷 화물출도(TFR) 통한 석탄 수송량 2030만Mt로 전년 동기간 4721만Mt 대비 감소하며 수송량 22년 최저치 기록해 벨파스트(Belfast)를 중심으로 수출 통로 대체할 방침○ 광업회사인 메나르(Menar), 망간 제련 시설인 메탈로이스(Metalloys)의 용광로 개조에 US$ 1억 달러 투자 계획...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용광로 기술로 전환하는 등 기존 인프라시설의 재투자와 재공업화로 일자리 창출 전망○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 국내 태양광 발전(PV)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10%로 상향 계획... 높은 현지 제조 비용과 값싼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국내 PV 패널 제조업체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산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 운영 재구축의 일환으로 1월부터 인력 14% 감축... 2022년말 8만1500명에서 7만 명으로 축소 조치를 한 것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직원 및 도급자 약 1만15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21대 더불어시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연합해 선거에 임했으며 1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19명의 의원으로 1위를 한 미래한국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창당 과정에 참여했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은 소속 당원들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자 비례대표 후보를 독자 공천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대전환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정훈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수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0.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1개로 분석됐다.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3)·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5.3% △경제(산업)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 △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 △인도적 교류 정상화 및 역사 문화 남북 공동 연구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속히 추진 △견제와 균형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정례개최로 법안심사 내실화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확충 등 11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포함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 제한 폐지를 통한 안전망 구축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법적지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1개뿐이다. 모체인 민주당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므로 비례정당에 어울리는 문화 및 교육 공약을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아쉽다. 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영세,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 등 3개다. 2020년 2월부터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3개로 9.7%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문화(교육)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방송, 통신, 언론 등의 대응력 관점에서 접근했다.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이나 언론 모두 공멸을 피하기 어럽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라는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시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1대 국회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하점인 (下)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은 2016년 가동을 중단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상황으로 정상화는 요원할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해진다.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은 2018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공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항을 출발해 북한을 경유하는 열차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주요 항구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은 북한에 배테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대량을 매장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 중국이 자원안보를 빌미로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지 가격이 폭등해 대체지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더불어시민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받았다.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는 2011년부터 도입했지만 등록금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뿐 아니라 중장년층, 노인 등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은 사회 피해가 심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하(下)로 조사됐다. 언론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KN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권 압력과 낙하산 인사 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제도 보완'이 모호한 용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는 어떻게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인사가 정부기관을 들락거리며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았다.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은 소득을 확대할 방안도 없고 평가 지준도 모호하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이 잘 운영돼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매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각종 성 착취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시스템은 구축이 어렵다.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중요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한 기관이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평가 항목과 달리 중(中)으로 낙제점을 벗어났다.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은 친환경 청정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축한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저탄소 사회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은 탄소중립 사회는 전 지구적 아젠다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다.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법의 사각지댁에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렵하기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합리성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최하점인 하(下)로 분석됐다. 정책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좋은 공약이지만 구체적은 실천방안이 없어서 공약(空約)으로 끝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0년 4월은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시작된 시기였다.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리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던 시기였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웠다.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으로 2013년 출범한 보수 정권인 박근혜정부를 탄핵으로 무너뜨렸다. 박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지 못해 붕괴됐다. 2018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진보 정부로 보수 정부의 정책을 송두리째 교체하며 국민의 여망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결국 이러한 시도의 결과는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180석을 얻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 사회·문화 공약 5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4.3%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이 개발한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5개였다.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9)·사회(복지)(13)·문화(교육)(5)·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5.7% △정치(행정) 공약은 14.3% △문화(교육) 공약은 14.3%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8.6%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 △주변 4국과의 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평화정착 및 번영발전 추진 등 5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추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존중 51플랜 추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 등 1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교육·연구 여건이 주요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고, 반값등록금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 요충지로 육성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우수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기반 마련 △폐업자의 퇴로확보 등 원활한 재기재원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 등 3개다.◇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아 개선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벤처 4대 각국 도약, 평화경제 구현, 스마트 국방 구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하(下)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과 달리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도발과 경협 중단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어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당분간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했으며 일부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드론, 로봇 등으로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민주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다. 폐업자의 퇴로 획보 등 원활한 재기지원은 정부가 보조하는 폐업장려금이 최대 250만 원으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존 살리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청년과 여성이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열정이 낮아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농촌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청년을 수입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 극복하며 지역의료기반이 강화된 측면에서 적절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 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소수의 희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잘사는 나라 구현,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등을 적용했다. 잘사는 나라, 강화, 즐기는 등의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라 공약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하(下)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구현은 '잘 사는 기준'이 모호하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해 공약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복지제도, 치안유지, 범죄예방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면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도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했지만 참가율이 낮으며 문화 여가 자체도 모호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얀한 공약이 실천될 가능성이 낮아 하(下)로 평가됐다.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은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고 규제도 완화되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우수 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은 급여가 높은 대기업으로 유수 인재가 몰리면서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정체돼 있는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공약이다.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는 모바일 쇼핑 등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나름 근거가 있는 공약이라는 판단을 내려 중(中)으로 평가했다.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요구된다. 대출형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자본조달 지원은 국내 창업투자회사도 투자보다 대출을 선호하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한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은 '2050 탄소 줄립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민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3개는 하(下), 2개는 중(中)을 받아 낙제점을 겨우 벗어났다. 나름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공약을 개발했다고 해도 실천 노력이 부족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 불신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글로벌 철강업체 타타스틸(Tata Steel), 노조 40년 만에 첫 파업 선언… 사측의 2800명 감원 계획에 항의차 Port Talbot과 Llanwern 제철소 직원 약 1500명 7월8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정타타스틸, “철강 제조 장비가 운영상 불안정해 하루에 ￡100만 파운드 손실 발생했다”기존 고로보다 오염 덜하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125억 파운드 전기 아크로(arc爐) 건설할 계획[영국] 시장조사업체 GfK, 소비자신뢰지수 2년 반 만에 최고치로 상승해 5월 마이너스(-) 17에서 6월 -14 기록… 인플레이션은 5월 목표치 2%대로 하락했으나 생활비 압박은 여전[영국] 英 로펌 시몬스앤시몬스(Simmons&Simmons), 노르웨이 연어 생산업체 6곳 경쟁법 위반 및 가격 담합 혐의로 ￡ 3억8200만 파운드 요구 소송시몬스앤시몬스 “2015년~2019년 사이 수산업체들 카르텔로 수백만 명의 영국 소비자가 최소 4년간 20% 이상의 과다한 비용을 지불했다”며 공정한 보상 요구[독일] 올 여름 휴가 자동차로 떠난다면 주유는 휴가지에서?… 獨 운전자연맹(ADAC), 유럽 국가별 휘발유‧경유 가격 상이해 목적지별 주유 전략 필요, 독일 대비 유류비 폴란드‧체코↓ 프랑스‧덴마크 ↑ADAC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일반 휘발유(Super E5, 옥탄가 95) 가격은 1리터당 1.77유로(약 2630원)이고, 일반 경유는 1.66유로(약 2460원)이다. 독일 주변국 중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폴란드로 리터당 가격이 독일보다 34센트(약 500원) 저렴하고, 다음으로 체코가 29센트(약 430원) 더 싸다.독일보다 휘발유‧경유가 저렴한 나라는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독일의 동남쪽 국가들이고, 독일보다 유류비가 비싼 나라는 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 등 서북쪽 국가들이다. 벨기에의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독일보다 12센트 저렴하나 경유 가격은 9센트 더 비싸다.독일 주유소에서는 보통 4종류의 기름을 제공하고 있다. 에탄올 함량이 5%인 ‘표준형 휘발유(Super E5, 옥탄가 95)’와 에탄올 함량이 10%인 ‘바이오 휘발유(Super E10, 옥탄가 95)’, 고급 휘발유(Super Plus, 옥탄가 98), 경유로 구분된다.[독일] 獨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휴고 보스(Hugo Boss), 유럽에서 생산 재개 및 확대… 다니엘 그리더 CEO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하지만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생산기지 재편성”한다단 새로운 공장 신설없이 기존 이탈리아‧독일‧튀르키예 생산 시설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유럽에서 판매할 상품은 유럽에서 생산한다.휴고 보스측은 “이제는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며 타국에 대한 조달 및 생산 의존도를 줄인다는 방침.[독일] 가정용 태양광 발전 호황에 獨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6월23일부터 온라인에서 발코니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PV, PhotoVoltaic) 패널 판매 예정… Green Solar사의 ‘발코니 발전소 플렉스’ 339유로(약 50만4200원)부터 제공, 법적 허용치 800Wp(와트 피크‧Watt peak, 태양광 모듈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까지 생산 가능한 버전은 599유로에 판매[프랑스] 패션 브랜드 카마이유(Camaïeu), 북부 우아즈에 2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 2022년 9월 회사가 파산하며 우아즈 지점 7개를 급작스럽게 폐점한 이후 2년만에 재개[프랑스] 글로벌 석유업체 엑슨모빌(ExxonMobil), 노르망디 사업장의 근로자 647명 중 절반 이상 해고할 방침... 전국적으로 2000~5000명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며 회사는 최소한의 금전 보상을 제공할 방침[이탈리아] 전력업체 테르나(Terna), 1~5월 재생에너지 발전량 3.015GW(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5월 기준 국내 전력 수요량의 84.7%를 점유했으며 15.3%는 해외에서 송전받음[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5월 전력 도매가격 전월 대비 21.7% 및 전년 동월 대비 2.4% 각각 상승... 연료 가격 인상이 주요인이며 코로나19 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공행진 중[그리스] 정부,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VAT) 13%에서 24%로 인상... 커피숍에서 세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현재 2.50유로하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2.80유로 상승 전망[그리스] 아테네공인중개사협회(Association of Realtors of Athens),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중개인 약 4000~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2500명이며 허가받지 않고 중개하면 3만 유로의 벌금 부과[스페인] 올 여름 스페인으로 휴가 간다면 비용 상승 각오해야… 스페인 국립통계연구소(INE)의 5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레스토랑 외식비‧호텔 요금 평균 5.2% 상승, 식품 가격 4.4% 상승 및 전년 대비 5월 관광상품 가격은 17.7% 인상돼2019년 이후 스페인의 호텔 숙박비 36.5% 급등, 맥주 가격 27.8% 더 비싸스페인 뉴스매체 무르시아 투데이, 인기 해변의 숙박시설들 올 여름 시즌에 평균 7.3% 인상 예상▲ 장은영 기자[출처=iNIS]

[나이지리아] 통계청(NBS),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 서비스 산업 58.04% 기여.... 동기간 사업 성장율 4.32% 집계[나이지리아] 통계청(NBS), 4월 성인의 1일 건강한 식사 비용(CoHD) 전국 평균 1035나이라... 2024년 3월 982나이라 대비 5.4% 상승[나이지리아] 글로벌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트렌드 마이크로(Trend Micro), 2023년 국내 기업체 및 개인 이메일 공격 건수 1800만 건[남아공] 국영펀드인 CEF(Central Energy Fund), 영국 셸(Shell)과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의 사프레프(Sapref) 정제소 1랜드에 인수... 인프라시설 정화 작업에 환경오염 우려[남아공] 디스커버리은행(Discovery Bank), 온라인 주택 대출 서비스 출시.... 국내 주택대출 시장 규모 1조2000억랜드[남아공] 비공식 경제전문가인 GG 앨록(GG Alcock), 국내 비공식 경제 규모 7500억랜드 가치 예상... 전국 지방에 주택 건설 150만랜드 규모로 활발해져[케냐] 보험사인 주빌리 건강보험(Jubilee Health Insurance), 비대면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시작... 원거리 의료상담과 약품 배달 서비스 등 제공[케냐] 금융기업인 압사(Absa), 1분기 순수익 59억실링 집계... 소매업 시장 투자로 2023년 1분기 대비 34% 증가[중동] 사우디 국부펀드(PIF), 브랜드 가치 US$ 11억달러로 글로벌 국부펀드 1위 기록... 자산 매니저먼트 브랜드 1위는 미국의 블랙록(BlackRock)[사우디 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중국 컴퓨터 제조기업인 레노버(Lenovo)에 투자할 계획... 국내 일자리 1만5000개 창출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US$ 10억 달러 기여 전망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 NBU)에 따르면 2022년 8월 인플레이션은 23.8%로 집계됐다. 7월 22.2%에서 소폭 상승했다.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주요인은 높은 에너지 가격, 흐리우냐 환율 조정, 러시아 테러 행위와 불안정한 국토 수복 등이다.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은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기업들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재정 도구를 활용한 기업의 규제 등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예를 들면 고용시장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줄 필요성이 높다. 남녀를 불문하고 구직자의 80%는 직장을 가질 수 있다면 전문 분야를 포기할 의사가 있어 정부 입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쉽다.전문 분야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 교육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전문 교육 과정, 훈련 교육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참고로 현재 국민들은 지출의 대부분을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에 할당하고 있다. 부동산, 자동차, 은행예금에 대한 수요는 아직 높지 않은 편이다.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 빌딩(출처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