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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로고[출처=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인도 경제동향은 태양광 발전회사의 실적, 호텔의 실적, 석유업체의 사업 현황, 은행의 영업 현황 등을 포함한다.정부가 향후 3년 이내 농업 분야에서 전국에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당국을 운송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 및 선박의 유지 및 보수, 점검(MRO) 산업에 대한 규정을 완화한다.인도 수즈론 에너지(Suzlon Energy)의 1분기 순이익은 30억2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 인도 외교부(MEA)에 따르면 2024-25년도 예산 중 방글라데시에 대한 개발지원금을 12억 루피 배정해 전년 대비 40% 감액했다. 전체 488억3000만 루피 중 상당한 부분이 네팔,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 결정됐다.부탄은 206억8560만 루피를 할당받음으로써 가장 높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2023년 240억 루피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이다. 네팔은 전년 55억 루피에서 2024년 70억 루피를 할당받아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외교부의 2024-25년 회계연도의 예산 추정치는 2215억5000만 루피로 2023-24년 회계연도의 1805억 루피보다 많으나 해당 연도의 개정된 추정치 2912억1000만 루피보다는 적다.2023-24년도 동안 인도 정부는 외국 정부에 654억1790만 루피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25년도는 566억7560만 루피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로 농업 분야로 하여금 전국에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애그리스택(AgriStack), 농업 관련 결정 지원 시스템(Krishi-DSS), 그리고 토양 개요 지도(Soil Profile Maps)로 구성된다.지난 회계연도부터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진행한 시범 사업에 따라 6000만 농부와 그들의 토지가 농업인 및 토지 명부에 기록될 예정이다. 더해 이들을 대상으로 카리프 수확철 시기 400개 지구에서 디지털 작물 조사를 진행한다.또한 당국의 운송 중심지로써 기능하기 위해 항공 및 선박의 유지 및 보수, 점검(MRO) 산업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수리를 위해 수입된 물품의 수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같은 맥락에서 품질 보증 목적으로 한 재수입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인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회사 수즈론 에너지(Suzlon Energy)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끝난 분기의 순이익은 30억2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 당사의 운영 수익은 201억6000만 루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났다.수즈론 그룹은 전세계 17개국에서 풍력 발전 용량 20.8기가와트(GW)를 보유해 재생 에너지를 공급 시장의 선두를 이끌고 있다. 수즈론 에너지는 국내 푸네에 본사가 위치하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인도에 연구 시설을 두고 있다.○ 인도 최대 석유정체업체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허가받았다. 백악관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얻은 결과다.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2023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과 석유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자유 및 공정 선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2024년 6월 베네수엘라의 1일 원유수출량은 65만4000배럴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외에도 인도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의 해외 투자법인인 ONGC Videsh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인도 인프라 기업인 L&T(Larsen and Toubro)은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순이익은 ₹278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49억3000만 루피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5512억 루피로 전년 동기 4788억2000만 루피 대비 15% 늘어났다.1분기 EBITDA는 561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486억9000만 루피와 비교해 10.2% 확대됐다. 2024년 6월30일 기준 총수주액은 4조9000억 루피에 달한다. 전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19% 각각 확대됐다.○ JSPL(Jindal Steel and Power Ltd)은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세후 이익은 ₹145억654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39억9520만 루피 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총수입은 1286억53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232억4570만 루피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1분기 비용은 1089억5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045억4990만 루피에 비해 증가했다. 1분기 철강 생산량은 205만 톤(t)으로 전년 동기 204만t과 비슷하게 유지했했다. 1분기 철강 판매량은 209t으로 전년 동기 184t과 비교해 확대됐다.○ 인도 아다니 그린(Adani Green)은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순이익은 Rs 44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2억2000만 루피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283억4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16억2000만 루피와 비교해 31% 확대됐다.매출액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전력 공급 부문의 매출액은 252억8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04억5000만 루피 대비 24% 늘어났다. 전력 공급 부문의 EBITDA는 237억4000만 루피로 23% 증가했다.전력 공급 부문의 실적이 개선된 것은 2023년 2618메가와트(MW)의 전력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기타 수입은 26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7% 확대됐다. 아나디 그린은 전력구매협정 하에 연간 할당량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인도 호텔업체인 인디안 호텔(Indian Hotels Company)은 2024년 6월 마감 분기(Q1FY25) 세후이익(PAT)은 ₹24억8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2억2000만 루피 대비 11.7%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매출액은 155억 루피로 전년 동기 146억6000만 루피 대비 5.7% 확대됐다.새로 사업을 시작한 Ginger, Qmin, Stays, Trails 등의 호텔이 16억2000만 루피의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Q1FY25 동안 6개의 호텔을 오픈했으며 지속적으로 호텔 체인을 확대하고 있어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2025 회계연도 1분기는 2024년 6월 말에 종료된다. ○ 인도 카나라 은행(Canara Bank)는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순이익이 Rs 390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53억4000만 루피 대비 10% 늘어났다고 밝혔다. 1분시 순이자수입은 916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866억6000만 루피 대비 6% 증가했다.1분기 영업이익은 761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760억6000만 루피 대비 소폭 상승했다. 국내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되며 은행의 대출액과 이자수입 모두 개선되고 있다.○ 인도 식품 기업인 네슬레 인디아(Nestle India)는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순이익이 ₹74억66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69억8300만 루피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481억4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464억8500만 루피와 비교해 3.3% 늘어나는데 그쳤다.1분기 동안 낮은 소비 성장, 식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생필품 가격의 등락 등으로 매출을 성장시키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됐다. 12개 상위 브랜드 중 5개의 매출액이 2자릿수로 증가했다. 커피, 코코아, 곡물, 시리얼 등 재료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마진을 확대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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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L&T가 인도국영화력발전공사(NTPC)로부터 주문받아 카르곤에 건설한 인도 첫 초초임계 발전소[출처=L&T 홈페이지]2024년 7월25일 경제동향은 인도, 파키스탄, 포함한다. 인도 인프라 기업인 L&T(Larsen and Toubro)의 2024년 6월 마감한 회계연도 1분기의 순이익은 ₹278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파키스탄 통계청(PBS)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동안 시멘트 708만7401톤(t)을 수출해 전년 대비 66.85% 증가했다.◇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미국 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 허가받아인도 최대 석유정체업체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허가받았다. 백악관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얻은 결과다.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2023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과 석유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자유 및 공정 선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2024년 6월 베네수엘라의 1일 원유수출량은 65만4000배럴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외에도 인도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의 해외 투자법인인 ONGC Videsh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인도 인프라 기업인 L&T(Larsen and Toubro)은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순이익은 ₹278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49억3000만 루피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5512억 루피로 전년 동기 4788억2000만 루피 대비 15% 늘어났다.1분기 EBITDA는 561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486억9000만 루피와 비교해 10.2% 확대됐다. 2024년 6월30일 기준 총수주액은 4조9000억 루피에 달한다. 전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19% 각각 확대됐다.JSPL(Jindal Steel and Power Ltd)은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세후 이익은 ₹145억654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39억9520만 루피 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총수입은 1286억53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232억4570만 루피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1분기 비용은 1089억5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045억4990만 루피에 비해 증가했다. 1분기 철강 생산량은 205만 톤(t)으로 전년 동기 204만t과 비슷하게 유지했했다. 1분기 철강 판매량은 209t으로 전년 동기 184t과 비교해 확대됐다.인도 외교부(MEA)에 따르면 2024-25년도 예산 중 방글라데시에 대한 개발지원금을 12억 루피 배정해 전년 대비 40% 감액했다. 전체 488억3000만 루피 중 상당한 부분이 네팔,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 결정됐다.부탄은 206억8560만 루피를 할당받음으로써 가장 높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2023년 240억 루피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이다. 네팔은 전년 55억 루피에서 2024년 70억 루피를 할당받아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외교부의 2024-25년 회계연도의 예산 추정치는 2215억5000만 루피로 2023-24년 회계연도의 1805억 루피보다 많으나 해당 연도의 개정된 추정치 2912억1000만 루피보다는 적다. 2023-24년도 동안 인도 정부는 외국 정부에 654억1790만 루피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25년도는 566억7560만 루피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파키스탄 통계청(PBS) 2023-24 회계연도 시멘트 수출액 US$ 2억6651.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파키스탄 통계청(PBS)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시멘트 수출액은 US$ 2억6651.6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8987.6만 달러 대비 40% 증가했다. 수출한 시멘트를 톤(t)으로 환산하면 708만7401t으로 전년 대비 66.85% 증가했다.2024년 5월 시멘트 수출액은 2971.9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9.58% 확대됐다.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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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주차 우루과이 경제동향은 7월8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임시 의장직을 맡게 되면 중국과 대화 활성화를 제안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래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Foreign Relations), 7월8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임시 의장직을 맡게 되면 중국과 대화 활성화 제안... 개방, 유치 및 합의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래폼 구축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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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하트(ByHeart),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범위 확대... US$ 9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로 3억9500만 달러의 투자 재원 확보[미국] 쿠팬디(COOFANDY), 모던 남성 패션 론칭 9주년 기념... 5월20~30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및 재활용 소재 에코 컬렉션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미국] 링크트(Linkt), 소비재(CPG) 식품 및 음료 산업의 관리형 공급망 서비스 플랫폼 제공... 일대일 컨설팅 및 기술 제공해 비용 효율성 촉진[캐나다] 플로(FLO), 온타리오주 및 퀘벡주의 130개 메트로(Metro) 식료품점에 500개의 고속 전기자동차(EV) 충전기 설치... 캐나다 인프라 은행(Canadian Infrastructure Bank)을 통해 자금 조달[캐나다] 쇼피파이(Shopify), 주주 중 78%가 임원 급여 계획을 승인했으나 의결권 자문회사는 거부 권고.. 지난 3년 간 매년 US$ 2000만 달러의 스톡 옵션 보조금 지급 포함해 지난 5년간 주주 평균 지지율 94%보다 하락[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사르니아(Sarnia) 플라스틱 공장을 대상으로 벤젠 오염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 2019년부터 임시 폐쇄를 포함한 4건의 행정명령 지시 및 운영 재개를 위한 새로운 면허 조건 추가[브라질] 정부, 태평양을 향한 투마코(Tumaco-콜롬비아), 만타(Manta-에콰도르), 파이타(Paita), 창카이(Chancay-페루)를 연결하는 아마존 루트(Route)2 항로 확장... 기존 항로는 마나누스(Mananus-아마존)과 만타(Manta)를 연결, 브라질 및 남미 제품의 신속 운송 및 무역 촉진[우루과이] 외교부(Foreign Relations), 7월8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임시 의장직을 맡게 되면 중국과 대화 활성화 제안... 개방, 유치 및 합의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래폼 구축[페루] 경제재무부, 1분기 1.4% 성장한데 이어 4월 3.2% 성장... 향후 5%에 가까운 성장 지속 전망[아르헨티나] 중국 씨엔지알(CNGR), 충분한 리튬 확보를 위해 주주이(Jujuy) 지방의 자마 프로젝트(Jama project) 및 솔타(Salta) 지방의 린콘 프로젝트의 주요 지분 추가 매입 시도... 4월 아르헨티나 리튬 에너지(Lithium Energy)의 솔라로즈 리튬 염수 프로젝트(Solaroz Lithium brine project) 지분 90%를 US$ 6300만 달러에 매입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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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당 중심의 정치로 금융업 육성 불가능… 대중화주의 포기하고 글로벌 상생이 기반 구축 필요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공자를 배출한 나라로 인(仁)과 의(義)를 중시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는 중국은 철학보다 상업이 발달한 나라이며 중국인은 유대인과 더불어 상재(商財·사업이나 장사의 재물)에 가장 밝은 민족이라고 주장한다.상업이 활성화되려면 필수적으로 금융이 발전해야 하는데 송나라는 10세기경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교자(交子)라는 지폐를 발행해 사용했다. 송을 멸망시킨 원나라는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건설해 동서교역의 황금기를 열었다.중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인 상하이는 19세기 중반 개항한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미 아시아 최대 국제상업도시로 자리매김하며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다. 당시 청나라가 서유럽과 미국의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원료 공급지이면서 상품 소비지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태자당과 경쟁하던 상하이방 몰락으로 지역 영향력 축소영국이 국제상업무역을 장악하면서 런던이 국제 금융허브로 부상한 것처럼 상하이도 동서교역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기관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중국의 경제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 은행의 본점이 위치했을 정도로 융성했다.하지만 자본주의를 죄악시하는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상하이에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으로 이전하며 상하이 금융산업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0년대 경제·금융·무역의 중심지로 다시 부상했으며 2000년대 들어 세계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상하이의 금융업 문제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상하이방 몰락·제로 코로나정책 실패·전랑외교 반발 등이 상하이의 글로벌 위상을 추락시켰다. 중국 정치를 양분하는 세력은 태자당과 상하이방인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태자당이 득세하면서 세력을 잃었다. 상하이와 선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것이다.제로 코로나정책으로 도시를 봉쇄하면서 인민의 불만이 가중되는 것도 시 주석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전랑외교·일대일로 실패도 외국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전랑외교는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방식인데 남중국해 분쟁이 대표적이다.경제적으로 보면 제조업 가동률 하락·부동산시장 침체·경제성장률 추락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간다는 말을 듣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을 추진하며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중국은 감염자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불가능한 목표와 싸우고 있다.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시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경제에 활력이 사라졌다. 경기침체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부동산 개발과 주택구입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실적이 급락하는 중이다. 경제성장률마저 8%대에서 3%대로 추락했다.사회는 제로 코로나정책·인권 침해·공동부유정책 등이 금융업 발전의 장애물이다. 제로 코로나정책은 중국 정부의 무지에서 출발했으며 인민의 이동자유를 제한한다. 신장위구르와 티벳과 같은 소수민족 자치구뿐 아니라 베이징·상하이·선전·텐진·정저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안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시 주석이 다수 가난한 인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동부유정책도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경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축적하겠다는 열망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승하면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영어교육 약화·대중화주의 만연·우수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 정부는 외국문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고유문화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중국문화와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아예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문화가 인류문화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은 대중화주의로 나타난다. 외국문화를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폄훼하는 행위가 애국주의로 포장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국제학교와 같은 우수 교육 인프라도 부족할 실정이다.기술은 금융시스템 기반이나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육성할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금융은 인재 확보보다는 고도로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핵심 경쟁력이다. ◇ 공산당원보다 금융 관련 정책 수립할 전문 관료 육성이 중요지난해 9월 시 주석은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개장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선언한지 74일 만인 11월15일 베이징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점도 명확했다.태자당이 상하이방과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베이징의 금융업이 발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상하이는 베이징·광저우·선전 등과 함께 중국의 금융업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전문 관료 중시·코로나19 방역정책 개선·상생외교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업에 필요한 사람은 정치논쟁에 능숙한 공산당원보다는 경제지식이 박식한 전문 관료다.제로코로나와 같은 방역정책도 전면 재검토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 전랑외교나 일대일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상생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그림자금융 해소·관치금융 최소화 등이 해결돼야 금융업의 기반이 공고하게 구축된다. 중국에서 가동 중인 외국 기업의 공장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동남아·인도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중국 부동산시장 열풍에 편승한 그림자금융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져 제도권 금융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민은행 주도의 관치금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사회는 외국인 입국제한 해제·외국인 우대정책·사회보장제도 확립 등이 주요한 과제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 최장 28일 격리가 7~8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편하다. 싱가포르 수준으로 외국인의 영주권 부여 등 우대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금융·ICT 관련 석·박사라면 입국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좋다.공동부유정책으로 13억 인구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형성된 과실을 일부 상류층이 독점하고 인터넷사업으로 거부를 축적한 사업가가 급증해 사회적 박탈감이 증가했다고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인프라에 해당되며 영어 공용어화·문화 우월주의 배격·우수 교육기관 유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국가를 싫어하는 것과 영어를 배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영어는 호불호를 떠나 글로벌 공용어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면 누구나 배워야 한다. 금융업이 가장 글로벌화된 산업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중국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편협한 문화우월주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소양을 형성하는 장애물이다. 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동북공정도 중국 역사학자의 열등감에서 출발했다. 이집트 문명도 중국인이 영감을 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나오며 중국인은 세상 뭇사람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기술은 해외 유학파 적극 유치를 포함해 대학에 인재 육성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파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하이구이(海龜)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상하이대와 같은 명문 대학에 ICT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학과 신설을 넘어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가 우선이다. 싱가포르처럼 해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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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독일 풍력발전 터빈 공급업체 및 건설업체인 지멘스 가메사(Siemens Gamesa)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 10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는 곳은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서 남쪽으로 15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지멘스 가메사와 국영전력공사인 에티오피아 일렉트릭 파워(Ethiopian Electric Power, EEP)는 SG 3.4-132 풍력 터빈 29개 부품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여기에는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계약자로서의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도 포함됐다. 에티오피아 재무부는 단스케은행(Danske Bank)으로부터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해 €1억1730만유로의 차관을 확보했다.이번 차관은 덴마크 외교부의 개발원조로 에티오피아 재무부가 에티오피아 의회의 비준을 받은 것이다. 참고로 에티오피아도 기후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지멘스 가메사(Siemens Game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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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1991년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해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한다.주요사업은 국가별협력사업(프로젝트/프로그램), WFK(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기후변화대응사업, 해외긴급구호사업 등이다. KOICA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KOICA 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외교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 결여가 문제◆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KOICA의 미션(mission)은‘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개발문화 해결에 기여한다’다. 비전(vision)은‘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다. KOICA는 세계적인 선진원조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원조, 원조 시스템의 선진화, 한국적 개발프로그램 발전’을 선정했다.핵심가치(core value)는 주인의식(Ownership), ODA (공적개발원조) 전문성(Professionalism), 창의적 진화(Evolution), 소통(Networking)으로 OPEN AID(열린 원조! 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중기 경영목표는 ‘KOICA Value Double UP!, CD(개발공헌지수) Double Up!, ATI(원조투명성지수) Double Up!’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목표는 국가별 맞춤 원조 강화, 선진 ODA (공적개발원조) 수행체계 선도, 경영시스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참여를 통한 인적 역량 개발이다.KOICA의 윤리경영 비전은‘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원조기관, CLEAN KOICA’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추진목표는‘실천을 통해 선진원조 수준의 투명/윤리경영 구현’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노력 강화, 부패수준 진단 및 환류 기능 강화, 교육/홍보 강화,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반부패 국제 교류 추진, 법령상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등이다. 나름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는 박약하다. 최근 발생한 비윤리적인 경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 감사원은 KOICA가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들의 주택임차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0년 감사원은 KOICA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내승진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자신이 미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가산점 부여방법을 새롭게 고안하도록 인사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사원 채용에서 인원을 늘린 것도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 기지 구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향응을 접대를 받고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달팀 과장은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KOICA가 윤리경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영진의 비전문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외교부 산하단체로서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돈을 퍼주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듣는다. 이사장을 비롯해 경영진은 외교전문가보다는 국제구호나 경제협력관련 경험자가 더 적합하다고 보인다.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OICA파견 직원들을 원조사업과 관련업체 행정업무에 투입한다는 지적도 받는 것도 KOCA가 원조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옴부즈만 제도는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노력◆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국내법 및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협력대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지구촌에서 신뢰받고 역량 있는 원조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협력업체 등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임직원 윤리실천기준은 총 11장 61조로 돼 있으며 2005년에 제정됐다. 2006년~2009년까지 6차례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인사부서의 장은 윤리실천 담당부서와 협의해 임직원에 대한 부패방지와 윤리실천 기준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윤리실천담당관은 임직원의 기준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은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등 이다.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됐으며, 총17조다. 주요 기준은 신고대상행위, 신고의 의무 및 방법, 신고의 처리,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의 금지, 책임의 감면,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 보상 심의, 보상금 지급/지급 제외/환수, 관련임직원의 배제 등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KOICA 윤리경영특별위원회 및 윤리경영실무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윤리경영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유도하며, 윤리헌장 및 임직원윤리실천기준이 준수되도록 반부패 청렴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활동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부정부패 신고센터, 부패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규정 제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오히려 KOICA 옴부즈만 제도가 더 실질적인 조직으로 보인다.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관의 청렴성 확보 및 대내/외 신뢰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선진원조를 수행하도록 한다.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로는 주요 협력사업 수행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제안 등이다. 옴부즈만 정책 전문가 1명, 행정분야 전문가 1명, 국제협력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내부자료를 보면 2013년 4월 KOICA 옴부즈만 회의의 안건으로는 KOICA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청렴제도 운영개선, 자체 청렴윤리실천 지수 등이다. ◇ 봉사단원보다 내부 임직원의 윤리교육이 더 필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KOICA는일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자가진단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윤리자가진단은 윤리의식을 생각하기 위한 자율 학습이다. 주요 내용은‘나의 행동이 윤리실천기준에 어긋나지 않은가?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 행동은 특정인이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가? 나의 권한과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게 여겨질 것인가?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옳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자문하라!’다.2010년‘청렴이 곧 선진국의 길’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해 KOICA의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한다. 부패교육 강화 대상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임직원들, 한 해 1천여 명의 해외 파견 봉사단원들, 초청연수사업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수백 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등이다.KOICA감사실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의 효과를 추락시키는 것은 부패문제라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여 개 행정제도분야 연수과정에 부패방지 및 청렴 강의를 실시했고, 신설된 고위급 정책과정, 공무원 행정발전, 경제개발전략, 전자정부 등의 과정에도 부패발생 영역 및 측정 방법, 국가적 차원의 부패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윤리경영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청렴교육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2010년도 교육계획을 언론에 배포한 이후 교육계획이나 실시이력은 찾을 수 없다.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2010년 이후 비윤리경영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부패보다 KOICA 임직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임직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봉사단원이나 연수 차 온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부패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이 경이롭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KOCA는 2012년 사내소통강화를 위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KOICA 주니어 보드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임무는 내부의사소통 채널활성화, 세대간의 균형유지, 조직활력제고 등이다. 조직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실제 업무추진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경영진에게 개진하기도 한다.무상원조사업의 중복/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2012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격에 맞는 대외원조와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30개 부처의 ODA 중복이 없도록 상호 협조를 하기로 합의했다. KOICA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한 문호 개방, 수혜국의 개발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외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우물개발 공사현황을 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일환이다.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므로 국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한국이 과거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예산이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ODA왓치에 따르면 KOICA가 대부분의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자료 접근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 ◇ 부실사업, 부실공사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기준으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NPO)들의 해외지원사업 원조금이 KOICA의 해외지원실적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NPO는 5,200억 원, KOICA는 4,500 억 원 수준이었다. 한국인은 1인당 정부의 ODA에 약 34,900원을 내고 있어 국제적으로 국민총소득 대비 낮은 ODA 금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과거 원조를 받아 경제개발을 이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원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기재부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외교부는 ODA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하지만, 기재부는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이익을 위해 고민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지만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KOICA와 같은 NGO 직원은 자발적 선택의 직업이므로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사회통념상 당연시되고 있다. NGO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었지만 이들이 대부분 취업이 되지 않자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KOICA는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인근도로 연결공사로 ODA를 추진하면서 캄보디아 문화재관리청의 판단과 요구를 무시하고 설계를 잘못해 23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추진과정에서 사전평가나 자세한 검토 없이 진행해 거액을 지원하고도 수혜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이다.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는 2010~2012년 3년간 정부로부터 총 34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GGGI의 상위기관인 외교부와 KOICA는 GGGI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011년, 2012년도 예산서를 받지도 않았고 사용내역을 점검하지도 않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가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KOICA가 원조물품 조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42%의 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 1개의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자조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계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해 예산이 5천억 원으로 비대해진 KOICA의 사업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비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 평균 15.4%(2010년)의 배가 넘는 38.7%로 높음을 지적하며 무상원조 비율을 높일 방안을 촉구했다.그리고 ODA 중점협력국의 선정 기준 공개, 낮은 국제거래업무 청렴도, 군복무 대체요원인‘국제협력의사’의 해외 파견 부실,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수원국인 북한에 대한 ODA지원 방안강구, 라오스 부실공사, 아프가니스탄 107억 원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 등이 지적됐다.2013년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12개 중앙 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KOICA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청년해외 일자리 창출사업’도 부실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사한 사업을 부처별로 중복 추진하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참가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파견인력을 선발하는 업무에 중개업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비리가 빈발했다. 연수생 출결사항 조작, 허위취업 보고, 연수비 이중 수령 등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부정행위는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 ◇ 모방 위주의 사업진행보다 국익에 도움되는 창의적 사업을 발굴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KOICA는 개발도상국에 ODA사업을 함께할 국내기업을 모집했다. 2013년~2014년 글로벌사회공헌(CSR) 프로그램 사업의 공모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유지하되 자금지원(매칭펀드)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다. KOICA는 기업을 ODA사업수행의 대리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를 발휘하여 ODA수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모잠비크에 시행중인 새마을 농업훈련원처럼 한국식 원조가 각광받고 있다. 모잠비크 마니사 지역은 KOICA와 포스코 기아대책(NGO)으로부터 2012년 5억 원, 2013년 3억 원의 원조를 받으며 새마을 농업훈련원 운영, 지역농민과 연계한 협동조합 설립, 문맹퇴치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현지에서 직업훈련학교 건립에 대한 기대가 높다.한국 전문가들이 자동차정비, 전기, 용접 등을 가르쳐 기능공을 양성한다. 원조사업으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할 수 있어 실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ODA사업은 5~1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며 전담부서를 설치해 원조금 중복과 프로그램 중복을 피해야 한다.KOICA의 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KOICA가 주로 하는 우물파기, 염소 보내기, 모기장 보내기, 학교건립 등의 사업도 국제구호단체나 유엔산하 기구들이 하는 사업을 모방하는 수준이다. 대상국의 수요와 관계없이 진행하기 편리한 사업만 벌인다는 지적을 감안해 대상국이 필요로 하면서, 국익에도 도움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KOICA의 사업은 잘못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경영진의 전문성은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임무에 KOICA가 앞장설 수 있도록 윤리경영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 8-Flag Model로 측정한KOICA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4-1.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4-1]과 같다. KOICA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 Flag 5 의사소통도 윤리경영을 확립한 기업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제도운영은 없다.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몇 가지만 더 짚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이사장이 인사비리를 지시하고, 임직원들이 뇌물과 향응을 받고 부적격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고, 관련 공사비를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리더십 부문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KOICA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리 외교부 산하 공기업이라고 해도 과연 외교관 출신이 이사장으로서 적합한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Flag 4인 윤리교육도 어떤 청렴교육을 하는지 찾기도 어려웠다. 임직원의 윤리인식이 문제인데 봉사단원의 윤리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과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연수 차 방문한 공무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Flag 7 경영투명성 부문에서도 원조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항의를 받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도 봉사활동이 아니라 스펙을 쌓기 위한 일자리로 변질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없이 추진하고 있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수요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의 사업을 모방만 하지 말고 장기던, 단기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한국이 국제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퍼주기 논란이나 부실논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용납하기는 어렵다.ODA자금이 논 먼 돈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고, 원조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감사원이 감시의 눈길을 거둬서는 안된다. KOICA가 윤리경영을 확립해 국제구호나 원조사업을 하는 NGO의 위에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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