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텐센트(腾讯)는 전자지갑서비스 위챗페이(WeChat Pay) 홍보이미지[출처=텐센트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5일 동남아시아 경제동향은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한다. 중국 IT기술 기업 텐센트는 전자지갑서비스 위챗페이(WeChat Pay) 말레이시아 사업을 2018년에 시작한 이래 2024년 9월1일 완전히 서비스를 종료한다.태국 쌀수출협회에 따르면 2024년 첫 6개월 동안 필리핀에 쌀 30만 톤(t)을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AirAsia), 중국 닝보-말레이시아 사바 주 첫 항공편 운행중국 IT기술 기업 텐센트(腾讯)는 전자지갑서비스 위챗페이(WeChat Pay) 말레이시아를 6년만에 종료한다. 위챗페이 말레이시아는 8월1일부터 새로운 신규고객 등록을 중단했으며 9월1일 완전히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다.텐센트는 기존 동남아시아에서의 사업에서 초점을 바꿔 중국에 방문한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불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관광 부문의 회복세가 보여 중국에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향후 말레이시아 현지 전자지갑업체와 협력해 상호 운용성을 지닌 QR코드 결제 방식을 접목할 계획이다.말레이시아에 저가항공사 에어아시아(AirAsia)에 따르면 2024년 8월2일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말레이시아 사바 주 코타키나발루까지의 첫 항공편이 운행됐다. 해당 노선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편성되어 있다.최근 5년 동안 에어아시아는 사바 주와 파트너십을 지속해왔다. 사바 주는 중국 9개의 도시로부터 매주 83편의 항공편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 중 62편을 에어아시아 항공이 운영한다.에어아시아는 최근 코타키나발루에서 중국 윈난성 쿤밍으로 가는 노선을 발표했다. 2024년 9월25일부터는 중국으로 향하는 노선을 10개·항공편을 주 69편 운행할 계획이다.◇ 필리핀 독립 전기시장 운영자(IEMOP), 우기로 인해 평균 전기 도매 가격 킬로와트시(kWh)당 5.97페소로 낮아져필리핀 독립 전기시장 운영자(Independent Electricity Market Operator of the Philippines, IEMOP)의 보고에 의하면 평균 전기 도매 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5.97페소로 전월 6.15페소에 비해 낮아졌다.우기가 시작되며 비교적 시원해진 날씨에 전기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24년 6월26일부터 7월25일까지의 전기 수요는 이전 1만4710메가와트(MW)에서 1만3989메가와트로 감소했다.IEMOP는 전력 생산자와 유통업체에서 추가적인 공급을 위해 전기를 거래하는 개방형 시장인 '도매 전기 현물시장(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WESM)'을 운영한다.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4년 1년 동안 가장 큰 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은 2024년 동안 410만 톤(t)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320만t을 상회하는 수치이다.세계 쌀 수출국 3위를 차지하는 태국의 쌀수출협회에 따르면 2024년 첫 6개월 동안 필리핀에 쌀 30만t을 수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필리핀의 공급 부족 문제와 태국 바트의 약세로 인해 수출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었다.세계 쌀 수출국 2위인 베트남은 필리핀의 주요 쌀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 필리핀은 베트남의 높은 쌀 생산량과 저렴한 가격에 근거해 80%를 수입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최소 13만t을 수출할 예정이다.필리핀은 식량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국내 쌀 생산량을 늘리는 와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4년 6월 쌀에 대한 수입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수입 곡물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의 원격 측정 시스템 설치에 대한 계약 체결 현장[출처=WAPDA 공식 인스타그램]2024년 8월2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상품 및 서비스세(GST)는 Rs 1조8207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했다.파키스탄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부 장관은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사 제말 베커 압둘라와의 만남을 가졌다. 두 의원은 국가를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나눴다.◇ 인도 타타모터스(Tata Motors),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세후순이익 Rs 556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74% 급증인도 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상품 및 서비스세(GST) Rs 1조8207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월 1조6510억5000만 루피 대비 10.3%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GST, 지방정부의 GST, 통합 GST가 모두 늘어났다.2014년 1월~7월 GST 총액은 7조3800억 루피로 전년 동기 6조7000억 루피 대비 10.2% 확대됐다. 특히 2024년 4월 GST는 2조1000억 루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GST 1조7300억 루피, 6월 GST 1조7400억 루피로 각각 집계됐다.2023-24 회계연도 총 GST는 20조1800억 루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2024년 3월 마감 회계연도 월 평균 GST는 1조6800억 루피로 전년 1조5000억 루피를 상회했다. 국내 소비 확대와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인도 자동차 제조업체인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2025 회계연도 1분기 세후순이익은 Rs 556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20억3000만 루피 대비 74% 급증했다고 밝혔다.1분기 매출액은 1.07조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5.7% 확대됐다. 상업용 자동차 관련 매출액은 1780억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다. 1분기 EBIT는 910억 루피이며 EBIT 마진율은 8.4%를 기록했다.1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13만8682대로 집계됐다. 승용차는 선거와 전국적인 무더위로 판매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SUV 차량의 판매는 소폭 감소했다. 글로벌 수요는 변화가 없었지만 국내 시장의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자회사인 재규어랜드로버(JLR)의 1분기 매출액은 £73억 파운드, EBIT 마진율은 8.9%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판매 대수도 늘어났지만 재료비 개선도 큰 도움이 됐다.인도 아다니 그룹의 지주회사인 아다니 엔터프라이즈(Adani Enterprises)는 2024-25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이 ₹145억45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67억3900만 루피 대비 115.8%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만 운영부터 전력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복합기업이다.1분기 매출액은 2547억24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확대됐다. 아다니 뉴 인터스티 에코시스템과 공항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1분기 EBITDA는 370억5000만 루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마진율은 14.6%를 기록했다.아다니그룹은 인도 최고 비지니스 인큐베이터이며 글로벌 인프라 개발 사업을 이끄는 기업이다. 환경사업, 공항운영, 도로 건설 등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 중이다. 풍력발전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 인더스 유역 관개시스템(IBIS)에 원격 측정 시스템 설치 계획파키스탄 재무부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부 장관이 파키스탄 주재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사 제말 베커 압둘라를 만났다.압둘라 대사는 교환 학생이나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파키스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한 바 있다. 무함마드 장관은 이와 같은 교육적·문화적 결속을 환영한다고 답했다.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는 인더스 유역 관개 시스템(IBIS) 27개 지점에 원격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Rs 215억3400만 루피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방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물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2024년 7월 초 펀잡 정부에 따르면 인더스 강으로부터 신드주로의 물 방류량은 늘어났고 펀잡주로의 공급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이로 타르벨라(Tarbela)와 망라(Mangla) 댐을 정해진 시간에 채우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이 문제는 두 주벙부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수전력개발청은 CDigital과 HBCC의 합작 투자사와 계약했으며 독일 자동 시스템업체 지멘스(Siemens)가 하청업체로 참여했다. CDigital은 디지털 인쇄 전문기업이다. 시스템은 설치 후 2026년 12월 시범 운영된다.

▲ 도요타 키롤르스카르 모터(Toyota Kirloskar Motor)가 마하라슈트라주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출처=도요타 인디아(Toyota India)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1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바자즈 오토(Bajaj Auto)의 2024년 7월 판매대수는 총 35만4169대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 증가했다.파키스탄 석유가스 규제청(OGRA)은2024년 8월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을 1kg당 Rs 2.27루피 인상했다.카자흐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밀을 수출하고자 한다. 이는 국경 지역에 인접한 망기스타우 베이네우 곡물부두에서 실행하며 근처에 저장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 364억99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인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는 2025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은 ₹3387억53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084억5200만 루피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순이익은 364억99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48억5100만 루피 대비 46.9% 확대됐다.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비용 절감 노력, 우호적인 원자재 가격, 환율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순판매액 대비 원자재 가격의 비율은 90베이시스포인트 개선됐다.1분기 할인액은 1대당 평균 2만1700루피로 전분기 1만4500루피 대비 상승했다. 할인폭이 커졌음에도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났다.인도 이륜 및 삼륜차 제조업체인 바자즈 오토(Bajaj Auto)에 따르면 2024년 7월 판매대수가 35만4169대로 전년 동월 31만9747대에 비해 11% 증가했다. 2륜차의 판매는 29만7541대로 전년 동월 26만8840대에 비해 늘어났다.수출 물량을 살펴보면 7월 이륜차 수출은 12만8694대로 전년 동월 12만6850대와 비교하면 1% 증가했다. 7월 국내 시장에서 이륜차는 16만8847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19% 확대됐다.인도 자동차제조업체인 도요타 키롤르스카르 모터(Toyota Kirloskar Motor)는 마하라슈트라주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330억 루피를 투자해 비다디에 3번째 공장을 짓기 위한 목적이다.도요타자동차는 199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인도를 중요한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Grow India - Grow with India'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기술 개선, 현지화, 현지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 2024년 8월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1kg당 Rs 2.27루피 인상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은 2024년 8월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1킬로그램(kg)당 의 가격을 Rs 2.27루피 인상했다. 현재 1kg당 236.99루피에 거래되고 있다. 11.8kg 1통의 가격은 2796.56루피로 26.90루피가 올랐다.7월 11.8kg 1통의 가격은 2769.66루피로 거래됐다. LPG 가격의 인상은 국제유가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LPG를 사용해 요리나 난방을 하는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파키스탄 은행인 UBL(United Bank Limited)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세후이익(PAT)은 Rs 308억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총수입은 148억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났다.◇ 카자흐스탄, 망기스타우 베이네우 곡물부두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밀 수출 계획카자흐스탄이 망기스타우 지역 베이네우(Beineu) 곡물부두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밀을 수출하고자 한다.베이네우 터미널은 26헥타르(ha)에 달하며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국경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향후 국경 지역에서 밀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방침이다.2021년 8월 탈레반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식량·의약품·필수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또한 통화의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프가니스탄 서부 고르(Ghor) 지방 농업부는 2024년 오이(badrang) 265톤(t)을 수확하며 전년 135톤에 비해 생산량이 50% 증가했다고 밝혔다.계절성 우기의 영향과 함께 병충해가 없었던 점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현지 농부들은 수박 수확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냉동 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내부고발을 할 때 실명으로 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빈발하면서 내부고발의 장애물을 제거해 금융기관이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내부고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분 노출이다.대부분의 내부고발자는 조직을 파괴하려는 목적보다 보호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표명한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에서 전개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1~2단계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외부로 나오면 내부고발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미국의 엔론, 일본의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은 기업은 파산하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했다. 한국의 삼성그룹·SK그룹·두산그룹·현대차그룹은 벌금납부와 같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대외 신용도 추락 등 비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게 입었다. 내부고발이 조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자. ◇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적 손실이 더 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영향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했다. 내부에서 해소된 내부고발의 영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외부로 공개된 내부고발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경제적 영향은 벌금, 매출 감소, 사회출연금 등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가 내부고발의 대상인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SK·두산은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냈다.또한 내부고발로 기업경영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져 경제적 피해가 확산된다.사회출연금을 내는 것은 외국에서 없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에 속한다. 재벌의 재산 형성이 정경유착과 부정 축재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나빠진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SK는 1000억 원, 삼성은 1조 원을 사회출연금으로 각각 냈다.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경제적 영향은 대외 신용도 추락, 소비자 비호감 상승, 임직원 사기 저하 등이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 신용이 하락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진다.소비자도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구매를 중단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인다. 소비자가 단체행동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기업 비판을 주도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1970~90년대 부패한 정권·재벌과 투쟁하면서 성장해 여론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잘 안다.내부고발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임직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합법적이며 도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은 천국에서나 존재한다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우리 사회에 이른바 ‘왕의 행실이 나쁘더라도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직에 충성을 강요하는 악습도 남아 있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종합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자는 기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히는 내부고발을 두려워하게 된다. 경제적 피해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경제적 손실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고민이 커진다. ◇ 현명한 갈등관리를 통해 기업 성장 유도해야내부고발은 필연적으로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변화를 유도한다. 조직이 내부고발을 통해 성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국정연이 내부고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자. ▲ 경영자의 의지에 따른 내부고발 영향 분석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내부고발이 발생하면 경영자는 대체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타났다며 분노한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기 보다는 배신자 색출에 전력을 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찌되었건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내부고발을 전혀 다른 2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먼저 경영자가 내부고발의 내용을 분석해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단기간 실적달성에 급급해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공금 유용과 횡령을 내부고발로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경영자가 불법·부당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 기업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가 형성되면서 조직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미국 정부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와 같은 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를 조직 수호자로 추켜세운다.따라서 한국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빈발하는 공금유용·횡령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CIA가 부패해 망한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보다 우월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다른 사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조직 내부는 불신이 팽배해져 정상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내부고발을 단행하기 때문에 찾기란 쉽지 않다. 2003년 SK와 2006년 현대차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회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곧바로 밝혀지지 않았다.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면서 조직 내부에 불신풍조가 만연해졌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졌다.일부 대기업은 내부고발자를 찾아 응징했으므로 조직 경쟁력을 오히려 높였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내부고발을 경험한 삼성·SK·현대차 등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살아남는다고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결론적으로 국정연은 경영자가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업무가 100%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관리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8회 지방선거 - 강원 동해시장 심규언 주요 공약[출처=iNIS]동서남북으로 동해와 강원도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와 접하고 있는 동해시는 기원전 위만조선, 삼한의 진한, 신라, 고구려 등에 속했던 지역이다.해군작전사령부 예하 해역함대 중 하나인 제1함대가 동해 해역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동해시는 묵호항을 중심으로 어업기지가 발달해 있다.삼화동 쌍용C&E, 용정동 DB메탈, 송정동 LS전선, GS동해전력,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뿐 아니라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동해시의 2010년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32조 원, 2021년 3.35억 원으로 10년새 1조 원 정도 늘어났다. 반면 동해시가 강원도 전체 GRDP 대비 2010년 7.3%에서 2021년 6.5%로 0.8%포인트 감소하는 등 타 지역 대비 투자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2023년 11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중 관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동해시 역시 인구소멸, 고령화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2022년 제8회 동해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동해시장은 김인기·김진동·김학기·심규언 등이다. 민선 1·2기 김인기는 강원도청 공무원, 강원도 동해시 부시장, 삼척시 부시장, 태백시 부시장을 거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해시장 재선에 당선됐다.3기 김진동은 제4·5대 무소속,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며 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해시 초선 시장이 됐다.4·5기 김학기는 행정자치부 강원도협력관, 부이사관 등 공무원 출신으로 한나라당 강원도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 시장이 됐다. 뇌물 수수혐의로 2013년 8월 시장직을 상실했다.6·7·8기 심규언은 동해시청,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동해시 부시장을 지냈으며 김학기 동해시장 구속으로 동해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이후 새누리당, 무소속,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해시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동해시장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심규언은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무소속 심상화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심규언은 △지역 특성을 살림 문화교육특구도시 △소외되지 않는 농어촌, 가족의 삶이 행복한 도시 △꿈꿀 수 있는 청년의 도시 △레저와 스포츠,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10개 동이 균형있게 함께 가는 도시 △더 넓게, 더 멀리, 사통팔달 동해시대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최석찬은 △소득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동해 △100세까지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동해 △대한민국 감성·역사·문화 관광1번지 △시민이 건강한 환경안전도시 동해 △손잡고 성장하는 스마트 경제도시 △환동해권의 중심 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7대 공약으로 도전했으나 낙선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심상화는 △동해시 청년 재단 설립 △화물전용 주차장 설치 △해군 전역자 취업 센터 설립 △소상공인 대학생 장학금 지원 △천곡시가지 고도 제한 철폐 △소규모 업체 참여 기회 균등 제공 △반려동물 펫 파크 유치 △관광 거점화·동해 방문의 날 추진 등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2%심규언 시장은 4대 분야 44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5대 권역별 특화 관광 도시 완성(11개), 환동해권 북방 경제 산업물류 중심도시 조성(7개), 시민 중심 행복 도시 구현(16개), 시민 행복 정주 여건 개선(10개) 등을 포함한다.심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8)·사회(복지)(17)·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8.6%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4% △경제(산업) 공약 18.2% △정치(행정)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심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한중대 활용방안 강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현장·시민 중심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등 3개다.경제산업은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 등 8개다.사회복지는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어르신 노후생활 밀착형 복지실현 △아동복지 증진 사업 추진 △장애인 베리어 프리(편견과 장애물 없는 삶) 도시 조성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 17개다.문화교육은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묵호항 2단계 재개발) △묵호항 친수복합 관광어항 조성 △천곡 빛과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 △반려인·동물 인프라 구축 등 16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심 시장은 동해시청과 강원도청을 두루 거쳐 지역 실정에 대해 잘 아는 공무원 출신 3선 시장이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 못했다.동해시 전체 면적의 78%인 임야, 동해 바다, 양질의 석회석 등 지역 특색으로 사회와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인다. 하지만 청년층 유입을 원한다면 과학기술 분야에 고민해야 한다.◇ 해양 거점 항만 건설도 예산 낭비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동해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심규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3선에 성공한 심규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 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 장애인 베리어 프리(편견과 장애물 없는 삶) 도시 조성, 구도심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 등을 선정했다.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은 상부건축비를 제외한 기본 계획 투자비용 3035억 원으로 부두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고 해양문화관광지구 및 공공시설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하지만 경제성 분석 등의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전에 따른 부담 비용의 증가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에 7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내외 수소차량 생산 및 충전소 건립이 저조해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적절성은 강원도 동해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동해 시립박물관 및 전수관 건립 등이 평가 대상이다.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은 골프장 18홀 준공에 1400억 원, 이후 골프텔 확대에 1700억 원 등 총 3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이미 허가 신청 전 사유지 98.76% 계약을 했다고는 하나 산지 전용 문제, 국유림 재구분 및 교환 문제 등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발 논란에 직면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시립박물관 및 전수관 건립은 291.5억 원의 도비·시비로 건립 한 후 전시할 유물을 시비로 구입해 전시하겠다는 공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적절치 못한 발상이다.측정가능성은 심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어촌 활력 증진지원 시범사업 추진(대진 일원),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분석했다.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조성은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2024년까지 12년간 망상1·2·3지구에 총 8269억 원을 투입해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동해시 방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부족 등으로 체류형 관광객이 오히려 감소하며 관광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스마트 복합물류 항만은 1조8783억 원을 투입해 항로 개설, 물류단지 및 배후단지 조성 사업이지만 2030년 동해신항 개발 시 까지 인입철로 완공이 불투명하고 국토교통부 등 심의 통과 필요성, 강릉시와의 중복 사업, 국내 항망 물동량 감소 등으로 조성해도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심 시장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 여성 경제활동 강화사업 추진,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이 선택됐다. 지역 산업 일자리 창출은 2023년 희망근로,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창출은 좋은 정책이나 한시적·공공일자리 보다 지속가능·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며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는 138억 원을 투입해 상담활동 및 유치활동을 전개해도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해 성공 가능성이 낮으며 산단 노후화 및 90% 이상 분양으로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추암 빛 테마파크 조성,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등이 선정됐다.서핑 클러스터 조성은 15.9억 원을 투자해 서핑 편의시설 확충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나 인근 양양 하조대에 서퍼비치(SURFYY Beach) 전용수영장이 있어 연계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은 693.55억 원을 투입해 공간 조성 및 네크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지만 2015년 만19세~39세 인구가 2만 명에서 2022년 1만6000명으로 20% 감소하고 있다.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만으로 청년 친화 도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3선으로 당선된 심규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동해시청,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3선에 당선돼 다양한 경험을 갖췄으나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며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가 정의당의 참패다.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정치 기반을 구축해 원내 3당의 지위를 유지했던 화려했던 과거가 더욱 그리울 것으로 추정된다. 진보 진영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드러냈던 존재감이 사라졌다.심상정 의원은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22대 선거에서 5선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거부하면서 몰락을 자초했다. 심상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으로 △가결 1건(1.6%) △대안반영폐기 13건(20.6%) △철회 1건(1.6%) △임기만료폐기 48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다.소신과 사이다 발언으로 정치색이 강했던 심상정 의원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2.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심상정 의원은 11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118개로 2개 차이가 있다. 국정연은 선거공보물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은 0.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고양시를 대학과 생산단지가 진입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추진 △(고양)군부대(통신단, 급양대) 22년까지 이전 추진 △(고양)기피시설 Stop! 기피시설 총량제 도입, 승화원 지하화·현대화·공원화 △(흥도)창릉신도시 토지보상액 양도세 감면 추진 등 9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결 △(화정)고양 8자형 순환트램 ‘별빛마을역’, ‘어울림역’ 신설 △심상정이 유치한 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 네덜란드에 버금가는 고양시 화훼경쟁력 구축 △국제도시 기반 구축 △(원당, 주교, 성사)주교동에 고양시청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 △(원신)서삼릉 왕실의 품격 회복, 젖소개량사업소 이전 추진 등 7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문화체육 시설을 대폭 확대 △일산과 덕양의 문화격차를 해소 △고양동 군부대 이전 확정에 이어서 작은 어울림누리( 수영장, 청소년, 문화) 건립 △한강변에 30만평 ‘고양숲’을 조성하여 고양을 호수와 숲의 도시로 업그레이드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난개발 등으로 보전가치를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대체 ‘도심 숲 조성’ 등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 29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경제자립도시 조성 △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 △(원당, 주교, 성사)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밸리 완성, 폴리텍대학 유치 △(원신)화훼단지 내 국제화훼거래소 설치 △(화정)화정 상가 특화거리 조성 및 구청 뒤 먹자골목 브랜딩 등 8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 1개 뿐이다. 고양시도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는 점에서 직주근접형 도시를 건설하려면 첨단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과학기술 공약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대선 출마한 4선 의원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 다수 점유▲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고양시갑 평가 결과[출처=iNIS]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차하는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여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 중심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국제물류망을 대비해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헤쟜다.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벨리 완성, 폴리텍 대학 유치는 성사혁신지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율이 저조하고 폴리텍대학은 유치하지 못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 조차도 여성 급여가 남성의 80% 이하인 실정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갈한다는 공약은 2029년 개통 목표로 했으나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순환트램을 건설하기 보다 버스 노선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된다.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개정은 관련 법 발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치인 답지 않은 지역이기주의 공약으로 평가된다. 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한다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양 화폐산업이 고사 직전으로 국제화훼거래소 확대는 불필요한 공약이 되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립도시 조성은 고양시(덕양구)는 베드타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충분하게 유치하지 못했다. 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약속했으나 창출할 일자리 갯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지만 근절할 채용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약은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출산부터 돌봄까지 정부 차원의 정책이 다수 추진됐지만 대부분 성과가 낮았다.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다.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은 공정거래법에도 처벌이 미약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성이 낙제점인 하(下)로 분석됐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했으나 경제자립도시 구축이 우선이고 주교동에 신청사 및 행정 타운 건립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4200억원을 투자해 신청사 건립 추진했지만 최근 백지화되었습니다.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한 이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이다. 지자체의 청사 신축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역세권 대개발을 공약했으나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해 정의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심 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다. 그린벨트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속한다.종합적으로 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로도 나선 5선의 의원인데 전체 118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0%이며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8%로 편중되어 있다. 국제철도터미널, 국제화훼거래소, 순환트램등 지역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다.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3대 휴가 확대 등은 좋은 공약이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下)로 평가되었다. 심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낮은 득표율로 패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정부의 각종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유명세를 얻은 윤석열 검사는 곧바로 대통령선거에 도전해 성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 젖어 있는 보수세력이 그의 딸을 궁지에 몰아 넣은 당사자를 지지했다는 것도 아이러니다.검찰 출신으로 친윤의 핵심 멤버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에서 3선을 한 중진이다. 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으로 △가결 1건(1.9%) △대안반영 폐기 10건(18.8%) △철회 2건(3.8%) △임기만료폐기 40건(75.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9%에 불과다.아들의 음주운전과 SNS 일탈행위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을 재기에 성공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6.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다.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자료에는 최소한의 자료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 △경제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 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 뿐이다. 감선시장은 지역의 오래된 전통시장의 인구 감소로 쇠락하는 중이라 재생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이다. 사상공단은 한 때 부산의 심장이라 불리며 수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었지만 현재는 빈둥지로 남아 있다. ◇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설득이 어려운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가 결과[출처=iNIS]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가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이다.서부 신청사 조기완공은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은 철로 부지 개발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사상 스마트시티 완성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완료 여부를 팓단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부산시의 경제가 추락해 조기 완공이 아니라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다. 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은 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우기면 공무원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이다. 정치인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달성이 어렵다.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은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리성은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은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다. 정치인은 겉치레를 중시하므로 새로운 건물을 완공해 준공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겠지만 정작 지역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은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된다. 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장재원 의원 선거공약은 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주민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일반 시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농수축산업 주요 동향은 파키스탄피혁협회(Pakistan Tann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이드 알 아드하 축제 기간 동안 68만 마리의 가축이 도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격은 5000억 루피 이상이다.필리핀 농업부(DA)는 마닐라 마리키나시에 첫번째 식품 허브를 유치해 농민과 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배송을 통한 공급망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는 도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인도네시아 경제부는 유럽연합의 삼림벌채금지규정(EUDR)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까지 농산물 디지털 추적기를 도입함으로써 주요 생산물의 공급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싱가포르] 식품청(SFA), 6월14일 파시르 판장 터미널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조호르 해협 양식장의 생선은 영향 받지 않아... 해양항만청(MPA)에 따르면 마린 아너호(Marine Honour)와 네덜란드 준설선 복스 맥시마호(Vox Maxima)가 충돌[말레이시아] 아시아팜오일연합(APOA), 인도 힌두스탄 유니레버(Hindustan Unilever)가 비누에 들어가는 팜오밀 양을 25% 줄이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 예상... 말레이시아팜오일위원회(Malaysian Palm Oil Board, Malaysia)에 따르면 2023년 인도에 281만 톤(t)의 팜오일 생산해 남아시아 지역 수출량의 72% 점유[필리핀] 농업부(DA), 성공적이었던 양파 생산계획에 이어 마늘과 생강, 샬롯 생산계획 발표... 연간 마늘 수요량 146879톤(t)의 2.6%만 현지에서 생산하므로 2025년까지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필리핀] 국가식량청(NFA), 수입 쌀 관세 35%에서 15%로 인하해도 현지 농민으로부터 쌀 조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 올해 목표 쌀 조달량 49500톤(t)으로 이 중 60%은 우기 수확기에 확보[필리핀] 작물생산청(BPI), 1~5월 쌀 수입량 2023년 동기 대비 250만 톤(t) 이상 증가... 2023년 연간 남아시아 국가에서 구매한 쌀 99280.71t보다 48% 이상 많은 147169.5t을 파키스탄에서 수입해[필리핀] 농업부(DA), 마닐라 마리키나시에 첫 번째 식품 허브 유치 예정... 농민과 협동조합이 농산물 직접 배송해 도심 거주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위한 공급망 구축 목표[필리핀] 투자회사 퓨어에너지 홀딩스(PEHC), 올해 3분기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실내 농장의 시범 모델 만들 예정... 기후 조절시스템으로 맞춤형 과채류 생산 가능해[베트남] 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 5월 해산물 수출액 US$ 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올해 수출액 US$ 95억~100억 달러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베트남] 상업거래소(MVX), 3~5월 주요 재배지의 고온으로 커피 생산량 10~15% 감소 전망.. 런던에서 거래되는 로부스트 커피의 가격은 베트남의 생산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상승 중[태국] 무역진흥국(Thailand Office of Trade Promotion), 중국 하이난에서 재배된 두리안 0.5킬로그램(kg)당 300바트에 불과해 국내 두리안 수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2024년 약 500그루의 두리안 나무의 수확이 가능해지고 4년생 1그루당 19개 열매 채취[인도네시아] 경제부, 8월까지 농산물 디지털 추적기 도입할 계획... 팜유, 커피, 고무 등의 공급 투명성 높여 올해 말 시행될 유럽연합(EU) 삼림 벌채 금지 규정(EUDR)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캄보디아] 환경부, 2025년부터 지역 묘목장에서의 모종 재배 시작... 트봉크뭄·시엠립·캄퐁스페우·코콩·몬둘키리 5개 주요 지역에서 2024년부터 100만 그루의 묘목 캠페인 홍보 및 2050년까지 삼림 면적 60% 확대할 계획[인도] 구자라트 우유 마케팅 연합(GCMMF), 아물(Amul) 우유 가격 리터당 2루피 인상... 농부들의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보상 위해[인도] 통계프로그램실행부(MoSPI), 곡물의 1월 평균 1인당소비지출(MPCE) 비율 2011~2012년 10.69%에서 2022~23년 4.89%로 감소... 우유 및 유제품 소비지출 비중은 소폭 증가해[파키스탄] 펀잡가축시장관리개발(Punjab Cattle Markets Management and Development), 이드 알 아드하(Eid al-Adha) 축제를 앞두고 50킬로그램(kg) 염소 가격이 10만 루피로 전주 7만~8만 루피에서 급등... 제물로 사용할 염소, 소 등의 구매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부족 현상이 주요인[파키스탄] 파키스탄피혁협회(Pakistan Tanners Association), 이드 알 아드하(Eid al Adha) 축제 기간 동안 68만 마리의 가축이 도축된 것으로 추정... 소 2만 마리, 염소 33만 마리, 양 38만5000마리, 낙타 9만8000마리 등이며 이들 가축의 가격은 Rs 5000억 루피 이상[방글라데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 수산 및 양식업 현황-2024'보고서에서 민물고기 생산 세계 2위 차지... 2022년 3위와 비교해 1단계 상승

지난 6월 2주차 필리핀 경제는 마닐라 전력회사 메랄코(Meralco)는 더운 날씨로 인해 전기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자사의 2024년 매출액이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부(DOTr)는 2024년 3분기부터 세부 국제 컨테이너 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재생가능 전력업체 알터네지 홀딩스사(Alternergy holdings Corp),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위해 63억 페소 대출 희망... 2026년까지 500메가와트(MW) 전기 용량 목표 달성 추진○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S&P 글로벌,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9로 전월 52.2에서 소폭 하락... 신규 수출 주문 증가에 따른 해외 시장 수요 개선돼 경제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 높아○ 화학회사 D&L 인더스트리, 전체 매출액에 대한 바탕가스공장의 기여도 최소 50% 점유... 공장의 해당 분기 수익 6억1800만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통신기업 PLDT, 복합기업 아얄라(Ayala) 그룹 산하의 발전회사 ACEN과 전력공급 제휴해 33개의 시설 100% 재생 에너지로 전환... 탈탄소화 계획 및 지속가능성 개발 추진○ 에너지 기업 프라임 인프라(Prime Infra), 중앙루손 지방에 속한 팜팡가주 포락에 대규모 폐기물 자원순환시설(MRF) 개발위해 10억 페소 이상 투자... 그린필드 통해 폐기물 연료화 프로젝트 진행○ 정부, 기후투자기금(CIF)의 ACT(Accelerated Coal Transition) 투자 계획 승인받아... 2027년까지 기존 석탄 발전 용량의 최대 900MW(메가와트)까지 폐기할 계획○ 교통부(DOTr), 2024년 3분기부터 세부 국제 컨테이너 항구 건설할 계획... 2018년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출 계약 체결했으며 160억 페소 규모○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모버(Mober), 동남아시아 클린 에너지 기관(SEACEF II)으로부터 최대 US$ 600만 달러 투자 확보...  2025년 초까지 전기자동차(EV) 운영 강화하기 위해충전 시설 구축 예정○ 시티코어재생에너지(CREC), 2025년 5년 팽창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위해 녹색채권 발행 고려... 총용량 5기가와트(GW)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 농업부(DA), 성공적이었던 양파 생산계획에 이어 마늘과 생강, 샬롯 생산계획 발표... 연간 마늘 수요량 146879톤(t)의 2.6%만 현지에서 생산하므로 2025년까지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 국가식량청(NFA), 수입 쌀 관세 35%에서 15%로 인하해도 현지 농민으로부터 쌀 조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 올해 목표 쌀 조달량 49500톤(t)으로 이 중 60%은 우기 수확기에 확보○ 국제통화기금(IMF), 4월 경제성장률 6%로 전망치 6.2%보다 낮아... 공공·민간 투자 증가 및 수출 회복으로 2023년 4월 5.5%보다 높은 수치이나 금리인상에 근거해 인플레이션 예상돼○ 작물생산청(BPI), 1~5월 쌀 수입량 2023년 동기 대비 250만 톤(t) 이상 증가... 2023년 연간 남아시아 국가에서 구매한 쌀 99280.71t보다 48% 이상 많은 147169.5t을 파키스탄에서 수입해○ 마닐라 전력회사 메랄코(Meralco), 2024년 더운 날씨로 인한 전기수요 증가해 매출액 5~6% 성장 예상... 에너지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9% 확대됐으며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1일 2.5기가와트(GWh)만큼의 소비 늘어나○ 자동차생산자협회(CAMPI), 5월 자동차 판매대수 4만271대로 전월 대비 7.3% 증가... 올해 말 필리핀 국제모터쇼(PIMS) 개최로 2024년 전체 판매량 기존 예상치 46만8000대에서 50만 대까지 상회할 가능성 높아○ 통신업체 PLDT, 7월 데이터 센터의 49% 매각 목적으로 일본전신전화(NTT)와 협상 진행 중... 부채 상환을 위한 수익금 확보하며 과반수 소유지배권 계속 유지하는 방향○ 농업부(DA), 마닐라 마리키나시에 첫 번째 식품 허브 유치 예정... 농민과 협동조합이 농산물 직접 배송해 도심 거주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위한 공급망 구축 목표○ 투자회사 퓨어에너지 홀딩스(PEHC), 올해 3분기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실내 농장의 시범 모델 만들 예정... 기후 조절시스템으로 맞춤형 과채류 생산 가능해

[싱가포르] 퍼시픽인터내셔널(PIL), 직원과 신입사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하는 아카데미 설립... 미래 지향적인 기업을 위한 발돋움[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한 디지털 양수계 '브라이트시티(BrightCity)' 출시... 제공업체와 사용자 모두 물 소비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성 향상[필리핀] 시티코어재생에너지(CREC), 2025년 5년 팽창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위해 녹색채권 발행 고려... 총용량 5기가와트(GW)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필리핀] 농업부(DA), 성공적이었던 양파 생산계획에 이어 마늘과 생강, 샬롯 생산계획 발표... 연간 마늘 수요량 146879톤(t)의 2.6%만 현지에서 생산하므로 2025년까지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필리핀] 국가식량청(NFA), 수입 쌀 관세 35%에서 15%로 인하해도 현지 농민으로부터 쌀 조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 올해 목표 쌀 조달량 49500톤(t)으로 이 중 60%은 우기 수확기에 확보[인도] 국영 전기통신기업 레일텔(RailTel), NICSI(국가정보센터지원부)로부터 8억1000만 루피 가치의 정보통신(ICT) 기반시설 수주... 올해 8월31일까지 완료될 예정[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TVS 모터(TVS Motor), 2023년 7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생산됐던 전기스쿠터 iQube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 실행... 장기간 이용 시 차량의 승차감과 조작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도]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ONGC), 뭄바이 하이 유전의 생산량 감소로 해외 파트너 확보 추진... 보유 중인 석유 6억1000만 배럴과 천연가스 40bcm 활용 목적[베트남] 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 5월 해산물 수출액 US$ 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올해 수출액 US$ 95억~100억 달러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태국] 스즈키 모터(SMT), 2025년 말까지 자회사가 운영 중인 자동차 공장을 폐쇄할 예정... 국내의 부진한 판매 실적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