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고언 [출처=iNIS]지난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됐다. 21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핑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22대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더욱 위축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뿐이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위협이 고조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2대 국회가 처해진 문제를 극복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언을 정리했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오곡밸리혁신모델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 5가지 요소를 다룬다. 국정연은 253개 지역구 전체의 공약을 수집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각종 이슈는 다음과 같다.정치 이슈는 헌법 개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논란, 각종 특검법의 제정, 지방소멸 등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하다. 헌법 개헌은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지 37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토론 중이다.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김검희 특검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해현장 구호활동에 투입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게세지만 국방부의 의지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쳤지만 부결됐다.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주요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농어촌을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경제 현안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복원, 경기침체 대응책 강구, 부동산PF 부실 심화, 국가, 기업, 가계 부채 급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근면성실한 근로자로 확보한 경쟁력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공업국에 밀리며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 1위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조차도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다.사회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 및 중∙장년 실업률, 양극화 해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1.24명이던 출산률은 2022년 0.778명으로 하락해 국가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청년과 중∙장년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23년 8월 4.5%에서 2024년 4월 6.8%로 높아졌지만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 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중국은 14~15%에 달하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갈등이 확대 중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된 이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이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나 일자리 제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국제 난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회복과 대만 독립,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타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 등으로 복잡하다. 안보와 경제를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한미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수립이 요구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은 양측에 수십 만명의 사상자를 양산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세계 주요 곡물 및 에너지 수출국가라는 점이다.중국은 2018년 이후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으로 외교적 역량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연간 8%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다가 이제는 4%대로 추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실업률, 제조업 부진 등은 중국경제를 옥죄고 있어 주변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일본은 엔화가치가 하락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2위에서 중국, 인도, 독일 등에 지속적으로 밀리며 5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엔저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다.종합적으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연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취임 이후 20%대 지지율 박스속에 갇힌 윤석열정부도 정책 추진 의지가 박약한 실정이다. ◇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22대 개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 전경[출처=iNIS]국정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수가 높아지고 유명한 정치인일수록 정책의 발굴이나 실천에 관심이 적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22대 국회의원에게 감히 고언을 고하고자 한다.비전(vision) 공유는 국가경제, 국민행복,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이 노력하나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하려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경제를 웟ㄴ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innovation) 의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용납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초선이나 재선은 그렇지 않지만 3선 이상 중진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민생정치를 방치한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 강화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협상 상대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실종된 토론과 대안 제시를 복원시켜야 한다. 창의 사고(creative thinking)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짊어져야 함에도 국회는 아직 5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점유하며 관행의 틀(fram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disruotive innovation)은 기존 사고를 깨뜨릴 때 가능하다.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각자 추진 방향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내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사고로 건전한 토론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 지도력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모두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우크라이나 정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명을 러시아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조치까지 다양하다. 다만 스포츠 분야는 예외다.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체육부 장관은 2024년 파리올림픽의 보이콧을 다시 선언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이 허용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올림픽에 불참하겠다는 주장이다.지난달 25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선수가 중립적인 지위로 출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우크라이나의 올림픽 보이콧 선언은 이웃 국가인 폴란드를 비롯해 서유럽 국가의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IOC는 우크라이나의 보이콧 선언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유엔의 인권 선언을 인용하며 IOC는 선수들은 출신 국가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토니 에스탕게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장은 IOC의 결정을 지지하며 선수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결과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러시아 선수들이 직접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하는데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제대로 된 훈련조차 못했을 우크라이나 선수들에게 러시아의 출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저지른 전쟁을 묵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선수가 파리의 올림픽 선수촌을 함께 쓰는 것이 IOC의 주장처럼 평등한 일로 보기 어렵다.올림픽에 불참 의사를 내보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이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의미로 올림픽을 보이콧했었다. 당시 아파르트헤이트에 의해 백인인 남아공 선수만 출전권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IOC는 아파르트헤이트를 남아공 국내 문제로 받아들였다. 또한 스포츠에서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에 남아공의 흑인 선수들은 1964년부터 1988년까지 24년 동안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었다. 그들 개개인의 실력과 무관한 차별이었다. 1988년이 되어서야 IOC는 스포츠에서 아파르트헤이트를 금지했다. 남아공에서 1948년 시작된 아파르트헤이트는 46년 후인 1994년 종료됐다. 남아공의 선례는 스포츠에서 정치는 분리될 수 없으며 국제법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설명한다.현재 러시아 선수들은 다수 주요 스포츠행사로부터 출전을 금지당됐지만 선수 개개인이 중립국 지위로 출전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이마저도 다수 국가가 러시아 선수와 겨루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4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지난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운동선수와 코치 23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한 IOC에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서방 사회는 러시아 침공 후 굳건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미사일 등 각종 전쟁 물자를 기꺼이 보내고 있다. 8일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군사적 지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무기와 식량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발레 공연을 보이콧할 것을 부탁한 것과 이번 올림픽 보이콧은 다른 문제가 아니다. 내년 올림픽에서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길 기원한다.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 알로사(Alrosa)의 광산 전경 [출처=홈페이지]러시아 국영 다이아몬드 회사인 알로사(Alrosa)에 따르면 국내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 대부분을 벨기에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 알로사가 수출하는 다이아몬드는 극동 러시아에 있는 아쿠티아공화국에서 생산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다이아몬드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알로사는 아쿠아티아공화국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의 지분을 66% 소유하고 있다. 알로사의 최고경영자인 세르게이 세르게예비치 이바노프(Sergei Sergeevich Ivanov)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를 받은 올리가르히에 속하지만 다이아몬드 수출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세그레이 이바노프의 아버지이며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낸 세르게이 보리스비치 이바노프(Sergei Borisovich Ivanov)도 미국의 경제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러시아가 생산하는 다이아몬드는 벨기에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앤드워프에서 주로 거래된다. 앤드워프의 도심 1스퀘어킬로미터에 불과한 좁은 지역에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량의 86%가 처리된다.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석탄, 석유, 금, 캐비어, 보드카 등의 수입을 금지했지만 다이아몬드는 금수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편, 미국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비산업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금지했다. 영국은 이미 2022년 3월 알로사의 다이아몬드 수입을 중단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벨기에보다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량이 적아 수입 금지조치의 실효성이 낮다. 

러시아 경제신문인 코메르산트(Kommersant)에 따르면 올 5월부터 8월까지 국내 관광객이 2500만명을 상회했다. 9월12일 연방관광청(Federal Tourism Agency)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내 관광산업의 현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5~8월 크림반도의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이지만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기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북코카서스의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확대됐다.기존에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알타이, 카렐리아, 바이칼 등과 같은 지역은 방문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블라디보스톡과 캄차카와 같은 극동 지역도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방문 장소로 떠올랐다. 역사적인 도시로 유명한 상테페테르부르크, 모스코바, 니주니노보고로도, 카잔 등도 인기를 끌었다. 러시아의 관광산업은 2020년 초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 따라서 정부는 입국이 차단된 외국인 대신에 국내 여행객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별 명소, 자연자원, 문화유산, 전통문화, 특별 먹거리에 대해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예를 들면 바이칼 호수와 같은 유명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해외여행을 나가는 국민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외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여행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정부는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 경비의 20%를 할인하는 캐쉬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대 보조금액은 2만루블이며 캠페인 시작 처음 4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방의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과 리조트를 예약할 때 캐쉬백 프로그램의 한도를 4만루블로 상향 조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진 [출처=정부 홈페이지]

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인 르노(Renault)에 따르면 2022년 3월 21일 이후 모스크바 공장의 생산을 재개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단절한 많은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의 추세와 비교해 르노의 이번 결정은 역행하는 행보다.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르노 역시 물류 문제를 이유로 모스크바 공장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 르노의 모스크바 공장 생산 재개 결정은 주요 주주인 프랑스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우려된다. 르노는 다른 유럽 경쟁사들보다 러시아에 더 많은 사업장을 갖고 있다. 현지 직원이 4만명에 달한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정부들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어 르노의 사업 철수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는 2007년 당시 급성장하던 러시아 시장에 처음 투자한 이후 2016년 말부터 러시아 국영 자동차 제조사인 아브토바즈(Avtovaz)의 지분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아브토바즈는 2021년 2900대의 차량을 판해매 르노의 세전이익 €1억8600만유로를 벌어들였다. 이는 2021년 연간 수익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르노(Renault) 로고

미국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에 따르면 2022년 3월 현재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수송이 줄어들 경우 유로권 국내총생산(GDP)은 1%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러시아 가스 흐름이 완전히 중단되면 유로권 국내총생산(GDP)은 2.2%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연료가 계속 공급되는 시나리오라도 높은 물가는 유럽 경제에 0.6%의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석유 및 가스 공급의 악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휘발유 가격 폭등을 완화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증대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방침이다.새로운 전략에는 미국, 카타르, 노르웨이, 이집트, 알제리,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방안이 포함된다.2022년 3월 둘째주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 중 러시아산 석유 및 에너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3월 둘째주 영국 런던에서 국제유가는 1배럴당 US$ 139달러를 돌파했다. 구리에서 금에 이르기까지 금속 가격도 급등하는 등 경제압박과 물가상승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