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IL(에쓰오일)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4대 정유사에 포함된 에쓰오일(S-OIL)은 2024년 2분기 매출액이 9조570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밝혔다.2분기 영업이익은 1606억 원을 기록했는데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정유 부문 적자에도 석유화학 부문 이익이 개선된 것과 윤활 부문의 견조한 영업이익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반면 순이익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을 입어 적자로 전환됐다. 1분기에 유가 상승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사업 부문별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유 부문은 약세, 석유화학 부문은 개선, 윤활 부문은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우선 정유 부분에서는 아시아지역 정제마진은 미국 중심의 휘발유 수요 부진 및 해상 운임 상승으로 유럽향 경유 수출이 제한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여름철 여행 수요가 높아지며 항공유에 대한 수요도 기대된다.석유화학 부문은 아로마틱에서 PX와 벤젠 시장은 다운스트림의 견조한 수요와 역내 생산 설비의 정기보수 집중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윤활 부문에서 윤활기유 펀더멘탈은 글로벌 주요 공급사의 정기보수와 견조한 Group II 제품 수요로 시황이 유지됐다. 3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시아 휘발유 시장은 3분기가 시작되며 상승 동력을 회복하는 중이다. 세계 최대 휘발유 시장인 미국도 2분기에 휘발유 수요가 약세를 보였으나 3분기 들어 강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S-OIL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 안전 최우선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2024년 6월 창사 이후 2번째 무재해 800만 인시를 달성해 안전 사업장으로서 인지도는 높였다.▲ S-OIL(에쓰오일) 로고[출처=에쓰오일 공식 홈페이지]

▲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과학기업 LG화학(대표 신학철)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과학기업 LG화학(대표 신학철)은 2024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2조29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했다고 밝혔다.2분기 영업이익은 40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3% 축소됐다.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5.8%, 영업이익은 53.4% 각각 증가했다.사업부문별 구체적인 2분기 실적은 다음과 같다. 석유화학 부문은 매출 4조9658억 원, 영업이익 323억 원을 기록했다. 원료가 강세에도 가전 등 전방시장의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주요 제품 판매 증가 영향 등으로 흑자 전환됐다.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7281억 원, 영업이익 16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지 재료는 전기차 성장 둔화 우려에도 양극재 출하 물량 확대로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됐다. 전자소재 및 엔지니어링소재는 고부가 제품의 비중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됐다.생명과학 부문은 매출 4044억 원, 영업이익 1090억 원으로 드러났다. 당뇨, 백신 등 주요 제품의 성장 및 희귀 비만치료제 라이선스 아웃 계약금 반영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에너지솔루션 부문은 매출 6조1619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을 기록했다. 메탈가 하락에 따른 판가 영향에도 북미 고객의 신규 전기차 출시에 따른 물량 확대로 매출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증가했다.팜한농은 매출 2385억원, 영업이익 195억원을 기록했다. 작물보호제 해외 판매 확대는 지속됐으나 비료 판가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감소했다.다음 2024년 3분기 전망을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에너지솔루션, 팜한농으로 구분한다. 3분기 석유화학 부문은 수요·공급 밸런스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및 운임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3분기 첨단소재 부문은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전지 재료 출하 감소가 예상되지만 메탈 가격 안정세로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3분기 생명과학 부문은 주요 제품의 판매는 견조하나 글로벌 임상 과제 수행에 따른 R&D 비용 증가로 수익성 하락이 전망된다.3분기 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성장률 둔화, 메탈가 약세 지속으로 애초 예상 대비 매출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시장 수요 기반으로 생산 속도 및 가동률을 관리해 운영 효율화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3분기 팜한농은 계절적 효과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미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작물보호제 해외 판매 확대 등을 중심으로 연간 수익성은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LG화학 CFO 차동석 사장은 “석유화학 흑자 전환, 전지재료 출하 물량 증대, 희귀 비만치료제 라이선스 아웃 등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달성했다. 3대 신성장동력의 근원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집행 및 운영 최적화 활동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22대 개혁신당 주요 공약[출처=iNIS]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구사일생한 정당이 개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보다 먼저 창당해 정치적 돌품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생존에 만족해야 했다. 이준석, 조응천, 양향자 등 정치색이 모호한 세력이 뭉치면서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패착이다.2024년 1월 창당한 개혁신당은 1월31일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이 대표를 맡고 양향자 전 의원이 원내대표, 사무총장은 김철근, 정책위의장은 김용남으로 선거를 준비했다. 한국의희망과 1차 통합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과 2차로 통합했으나 새로운미래와 합당이 결렬됐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를 포함해 3석 꼬마정당으로 22대 국회룰 시작한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 개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5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18)·경제(산업)(8)·사회(복지)(22)·문화(교육)(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2.7% △경제(산업) 공약 14.6% △문화(교육) 공약 10.9% △과학(기술) 공약 1.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 등 1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을 도입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미래 물 부족 대책 마련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한민고등학교 추가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방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 등 6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등 8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등 1개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공약을 크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지지층에 편향적인 공약이 많으며 국민 편가르기 유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개혁신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개혁신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는 공약은 OTT의 광고,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방송 환경이 급변한 것이다.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방지 공약의 경우도 정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친정권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을 낮추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최저 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2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했지만 청년층의 이익을 훼손하는 공약이다.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방과 달리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후의 영향이므로 지하 빗물 저장고, 하수 재활용, 댐 건설 등이 해수 담수화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적이다.공수처 폐지는 아직 수사 성과는 미진하나 검사, 장관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함에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개혁신당이 윤석열정부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의 범죄혐의 및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문제인데 이를 바롭잡기 보다 국론분열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국론분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달성을 측정하기 어렵다.헌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은 사법부 고위인사 임명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능하다. 민간 주도형 재생에너지 10%(RE100)은 현재도 재정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아 확산을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LCC(저가항공형) 고속철을 만들어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고속철을 하겠다는 것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운임이라면 투자 수익 회수도 어려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은 카이스트, 폴리텍대 등에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했다. 구호만 있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수 교수, 강의 교안 등 근본적인 토대의 확보가 중요하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동네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보다 기술개발, 특허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된다. 임대료 지원은 결국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의 경우도 남성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제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가능성 높다. 20대 남성은 환호할 공약이지만 정당의 공약으로 부적하다.군 계급 정년제 폐지는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퇴직 이후 취업 알선, 연금제도 확충해 복지 강화해야 할 사안이지 계급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종합적으로 개혁신당의 정책공약은 총 55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40%, 정치행정 32%인 반면 과학기술 1%로 공약 자체가 편중되어 있다. 최저임금 개편, 공수처 폐지, 방송 규제 해소 등 비합리적이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고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공약이 많아 집권당 대표 출신이 만든 당의 공약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023년 HD한국조선해양이 인도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출처=HD한국조선해양]HD한국조선해양(대표 정기선·김성준)은 7월15일 유럽 소재 선사와 총 3조6832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만55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12척의 주문을 받았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2028년 6월까지 선주에게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과 전라남도 영암 HD현대삼호에서 각각 6척씩 건조할 계획이다.선박에는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포함해 폐열회수장치 등 친환경 장비가 탑재된다. 폐열회수장치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장비다.HD한국조선해양은 7월 들어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암모니아운반선(VLAC) 각 2척의 건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총 4척 6716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선종에 걸쳐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다.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만5000TEU급 기준)의 평균 신조선가는 2024년 7월 기준 약 US$2억2000만 달러(약 3046억 원)로 전년 동월 1억9000만 달러에서 상승했다.2020년 초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며 국제적인 무역량 증가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해상 물동량이 많아지며 컨테이너 운임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이에 따라 글로벌 해운회사들은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선의 발주를 늘리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선별 수주와 초격차 기술력 확보로 조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영국] 광산그룹 BHP 그룹, 경쟁사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US$ 490억 달러 인수 철회… 남아프리카공화국 규제 위험 및 비용 등 앵글로와 합의 도달 실패[영국] 쉘(Shell) 및 엑손(Exxon), 공동소유 북해 가스전 매각하기로 결정… 비아로 에너지(Viaro Energy)에 £3억9000만 파운드에 매각[영국] 공영방송 BBC, 전·현직 직원 2만5000명 데이터 유출… 연금 제도의 보안사고로 회원 이름, 생년월일, 국민보험번호 등 세부 정보 노출[독일] 연방통계청, 5월 인플레이션율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에서 증가세로 반전[독일] 대형 백화점 체인 갈레리아(Galeria), 채권단 회의에서 부실 백화점 구조조정 계획 승인… 4월 말 기준 92개 백화점 중 16개 점포 폐쇄해 직원 1만2800명 중 약 1400명 감축 등[독일] 2023년 폐업 기업 약17만6000개로 전년 대비 2.3% 증가… 이 중 11% 파산, 건설업 2.4% 증가한 2만개[프랑스] 2023년 완성된 개혁으로 지방세 총 18.4% 감면, 납세자 총170억 유로 절감… 2017년부터 시행한 주 거주지 주택세 점진적 폐지 영향 455억 유로->371억 유로 감소[프랑스] 컨테이너 수송해운사 CMA·CGM, 6월 하반기 40피트 컨테이너 운임 7000달러… 현재 약 5000달러로 6월 전체 6000~6500달러, 프리미엄 서비스 7500달러~1만달러 제공[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수소 프로젝트를 위해 주 보조금 €14억 유로 승인… 저탄소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해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11개사 대상[스페인] 슈퍼마켓 체인 Dia 그룹, 2023년도 1억2200만 유로 증가 전망… 4년 전 1억 유로 손실로 전체 사업 재편 결과[노르웨이] Subsea 7, 130억 NOK 이상 계약 체결… 브라질 남쪽 해안 약 180km Búzios 9 유전 개발[러시아] 현대 솔라리스 세단, 카자흐스탄에서 수입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립 판매… 페름, 체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189만9000루블~201만9000루블에 판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모든 철도사업자가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JR 6개 외사와 대기업 철도회사 9개 회사가 모두 동참한다.2023년 4월 기준 전체 철도사업자 중 60%만이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게이세이전철은 2024년 6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JR은 6개 회사 모두 개호자와 함께 이용할 때 제1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보통 승차권이나 정기권, 12세 미안으로 제2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정기권의 요금을 각각 50% 할인한다.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때에는 편도 100킬로미터(km)를 넘는 경우에 한해 제1종과 제2종 모두 보통 승차권의 가격을 50% 할인해주고 있다.2024년 4월 현재 모든 철도 사업자는 신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철도 운임을 할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신 장애인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 일본 도쿄하이어택시협회 로고일본 도쿄하이어택시협회(東京ハイヤー·タクシー協会)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허용 조건은 택시회사가 서비스를 직접 운행하는 것이다.라이드쉐어는 공유서비스의 일종으로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 차량으로 승객을 유상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승객은 도쿄 23개 구와 무사시노, 미카카에서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시간대는 평일 아침,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간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비스 운임은 택스와 같은 수준으로 승차 전에 요금이 확정돼 승객과 잦은 분쟁을 초래하는 요금 시비가 없어질 전망이다.운전사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차량 내부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해 원격으로 측정한다. 국토교통성은 2023년 말 도로운송법을 개정해 라이드쉐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도쿄도는 택시 부족으로 주민의 불만이 많아 라이드쉐어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도쿄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1월 이후 표준운임 및 표준운송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15일 관련 제언을 공표했다.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 개최한 검토회에서 화주에 대한 가격전가, 다중하청구조 시정, 다양한 운임·요금 설정 등을 논의했다. 적정한 운임을 수수하고 트럭 운전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2024년 4월부터 '일하는 방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운전사 직종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시간 외 노동 등의 규제가 엄격해져 기존 일하는 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물류 정체가 불가피하다.현재 트럭 운전사의 급여는 화주가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운임에 크게 좌우된다. 운송회사는 화주와 협상력이 약해 운임을 높게 부르지 못한다.국토교통성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정해 트럭 사업자가 화주와 적정한 수준의 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운임을 적용하는 트럭사업자는 48%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2021년 35%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수치다.트럭사업자가 화주에게 적정 운임을 청구하면 트럭 운전사의 급여를 올려줄 수 있다. 트럭사업자는 트럭 운전사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지만 낮은 급여를 지급해 구인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구성된 4개 단체에 '무료 배송'이라는 표시를 스스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그동안 물류업체들이 무료 배송이라는 표시가 소비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구인난, 연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물류업체의 의견을 받아 들인 것이다.인터넷 통신 판매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때 '무료'라고 표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는 물건 배송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오해해 물류업체가 배송비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다.소비자청은 무료 배송 대신에 '우송료 당사 부담'이나 가격에 '우송료 포함' 등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무료 배송을 계속 표시하려면 누가 우송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배송업체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불하고 있다는 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소비자청은 물류업체로부터 무료배송 표시를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2023년 6월부터 물류업체,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소비자단체 등 15개 단체에 협의를 진행했다.

▲ 일본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3년 12월15일 '표준적인 운임·표준운송약관의 재검토를 위한 검토회의' 결과를 공표했다.2024년 1월 이후 '표준적인 운임'에 대해 운수심의회에서 자문을 받아 '표준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표된 주요 내용은 △화주 등에의 적정한 전가 △다중 하청구조의 시정 등 △다양한 운임·요금 설정 등이다.'화주 등에의 적정한 전가'는 운임 수준의 인상폭, 짐대기·하역 등의 대가에 대해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한다. 운임표를 개정하고 평균 약 8% 정도 운임을 인상한다. 원가 중 연료비를 120엔으로 올린다.짐 대기 및 하역 등의 대가는 대기 시간요금 외에 하역 작업마다 적재료 및 뒤도료를 가산한다. 운송과 운성 이외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분류해 화주로부터 대가를 수수한다.'다중 하청구조의 시정 등은 하청 수수료의 설정,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쌍방이 운임 및 요금 등을 기재한 전사서면을 교부하도록 제언했다.'다양한 운임·요금 설정'은 공동 수배송 드을 염두에 둔 개별 운임의 설정, 리드 타임이 짧은 운송 시의 속달할증,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운전사의 운전 장시간을 고려한 할증 등이 포함된다.물류업체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인상, 운전자의 구인난, 운전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걸하기 위해 운송비를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