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기강 무너져… ‘윤리경영 부실’ 지적 한해 13건다른 공기업 보다 처우 열악… 우수인재 유치는 꿈도 못꿔우리나라에 있는 3300여 개의 섬 중 유인도는 464개이며 섬에 사는 주민이 육지에 나오기 위해서는 연안여객선을 승선해야 한다.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인구소멸지역에 속한다.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환경을 갖춘 섬에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1년 연안여객선 수송 실적은 114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2019년 1458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섬 주민을 제외한 다수 국민이 여행·취미활동 등의 이유로 섬을 찾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2020년에서야 연안여객선과 유·도선(유람선·도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았다.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M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종합청렴도 4등급·경영평가 D등급KOMSA는 2021년 12월17일 ‘ESG 경영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향후 노사 공동 ESG협의체를 운용해 경영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지만 2021·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 추진 전략·윤리경영 전담조직 등으로 추진 중이다.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7년 2개 △2018년 해당 사항 없음 △2019년 3개 △2020년 4개 △2021년 35개 등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윤리경영 13개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10개 등으로 조사됐다.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개선되는 평가가 2020년부터 악화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 D등급에 청렴도마저 4등급이라며 강력한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박검사와 해양교통안전관리로 해상 선박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매년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기준 5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1만3123건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해양사고 사망자 및 실종자는 589명에 달했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가입대상 인원 465명에서 조합원수는 정규직 443명·무기계약직 10명으로 조사됐다. 노조 가입률은 97.4%로 높은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정관에 규정된 비상임 감사 1명이 포함된 수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9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5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18.0%다. 부채는 △2017년 245억 원 △2018년 265억 원 △2019년 285억 원 △2020년 29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97억 원 △2018년 207억 원 △2019년 189억 원 △2020년 209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1년 매출액은 643억 원으로 2020년 54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6억 원으로 2020년 7억 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1.3년이 소요된다.◇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2% 불과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0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15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020만 원과 비교해 85.7% 수준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689만 원으로 남성의 3418만 원 대비 78.6%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부선 검사 시 ‘저항값’ 측정 부정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2회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0만 원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800만 원 △2020년 1억55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7% △2020년 1.7% △2021년 1.4%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1명 △2018년 13명 △2019년 25명 △2020년 24명 △2021년 22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진행할 교재는 없다.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명만 공지됐다. 해양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용 교안은 2021·2022년 2건이 게재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해 양호본사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7년 5.8TJ(테라줄) △2018년 7.0TJ △2019년 6.2TJ △2020년 6.7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62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CO₂eq △2020년 527tCO₂eq △2021년 374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9% △2020년 28.3% △2021년 34.0%로 상승 중이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94대·일반차량 33대 △2020년 2종 92대·일반차량 26대 △2021년 1종 21대·2종 77대·일반차량 19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82.1%)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달성(150.0%) 등이다. 2019년 수치의 경우 환경부 실적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실적에 차이가 있어 KOMSA가 제출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실적을 반영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4.1% △2020년 73.8% △2021년 98.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600만 원 △2020년 2억1700만 원 △2021년 2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십만 자리에서 반올림해 공시 비율과 환경부 비율 간 불일치 오류가 발생했다.본사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2t △2017년 5.4t △2018년 6.0t △2019년 21.6t △2020년 6.3t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41.2t을 기록했다.◇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낮음△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12월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낮으며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아 경영 혁신에 대한 질책이 따갑다. 자본금 규모에 비해 부채 비율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지 모두 급여가 너무 낮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KOMSA는 ‘신이 가고 싶은 직장’이라 보기 어렵다.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상승하고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ESG 경영 차원에서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다.다만 임직원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분야에서만 13개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종합청렴도가 미흡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부터 마련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총사용량이 등락을 반복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경영 사각지대에 놓은 어선·연안여객선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양호한 편이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엿보인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인공어초 연간 3500개 파손… 바다숲·바다목장 황폐화직원 비위·업무 방기·갑질·성희롱 등 모럴해저드 심각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인근 바다의 수온이 1.35℃ 상승해 바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가 주요인이며 수온이 높아지며 명태·갈치 등 전통적으로 잡히던 어종은 감소하고 고온에 잘 견디는 아열대 어종이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수십 년 동안 연근해 자원량을 확대하기 위해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지만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인구감소·고령화로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은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마찬가지다.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잘 활용해야 국력을 키울 수 있다. 동북아 해양 진출로를 적극 개척한 통일신라와 고려가 조선에 비해 크게 융성했던 것도 같은 이치다. 유럽의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도 바닷길을 개척해 전성기를 구가했다.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FIR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업무태만·낙하산 인사로 부실 논란 자초지난달 28일 FIRA는 Sh수협은행과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수산자원 이용·사회공헌활동 등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을 위한 계획 등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홈페이지 사회적 가치 플랫폼 메뉴에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뿐 아니라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사회공헌·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다. 윤리경영은 6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클린 FIRA 구현’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 등을 제정했다.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외부 위탁기관에 발주한 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 43억 원을 부과 받았음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10월 농해수위 국감에서 최근 2년 연속 FIRA가 운영하는 부산 어촌특화지원센터 상시 자문위원에 부산광역시 수산 분야 퇴직 공무원을 위촉해 전관예우라는 의혹이 일었다. 주 3회 출근하며 월 200만원의 수당을 챙겨온 자문위원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자문보고서의 내용은 신문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했다.지난해 기준 FIRA의 부채총계는 59억9100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173억40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34.55%다. 부채는 △2019년 108억8000만 원 △2020년 90억2900만 원 △2021년 59억91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에 자본총계는 △2018년 222억2300만 원 △2019년 150억8600만 원 △2020년 137억660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매출액은 1002억4800만 원으로 2020년 1274억 원 대비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3억6200만 원으로 2020년 3억9800만 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2019년 61억9800만 원 적자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0년 동안 3년만 윤리경영 교육 실적 공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2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3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6%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71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485만 원 대비 76.4%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46만 원으로 남성의 3706만 원 대비 90.3%다.FIRA는 10월 농해수위 국감에서 산재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사망사건이 1건 발생했음에도 8월 외주업체 소속 잠수사가 또 사망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도 2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2020년 FIRA 동해본부는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잠수작업 시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11월 안전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보건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공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했다.2018~2021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32명이며 △2018년 정직(3)·견책(1) △2019년 감봉(4)·강등(1)·정직(5)·견책(2)·해임(3) △2020년 강등(1)·감봉(1)·견책4)·정직(2) △2021년 감봉(1)·견책(4)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향응 수수·언어적 성희롱·부당한 업무처리·청탁금지법 위반·보조금 부당처리·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으로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교육이나 교재가 전혀 없지만 지난해 부패방지 의무교육은 실시했다. 또한 2012년 공직기강 확립·노사한마당 외부강사 초청 공직윤리 교육, 2012년 상반기 윤리·청렴교육, 2016년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14강 교재 공유·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및 해설집 공유, 2019년 장애 인식 개선 관련 1~15 개 영상 등이 10년 동안 실시한 교육의 전부다. ◇ 중금속 오염된 인공어초 해양생태계 파괴2019년 FIRA는 한국남부발전과 혁신성장·상생경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발전소 연안 생태환경 개선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2~2025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선정된 192억 원 규모의 수산업·해상풍력발전단지 상생 공존 표준모델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보유차량 총 16대 중 일반 차량은 7대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7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2대 등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율은 56.3%다. FIRA 동해본부는 8월 제19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전력피크 타임 에너지 설정온도 2℃ 올리기 △21시부터 소등하기 △일조량을 활용한 조명 부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행사에 동참했다.2020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1971년부터 1.15조 원을 투자해 제작한 인공어초 80%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로 제작됐기 때문에 연평균 3500여개가 파손되고 있다. 파괴된 인공어초는 바다숲·바다목장을 황폐화시킨다.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인공어초 시설은 친환경·천연재료를 사용해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비소·구리·납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으며 연근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부실경영 해소로 본연의 임무 완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FIRA는 해양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조직 전반에 걸쳐 부실이 내재돼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 주력사업인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관련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50년 동안 115조원을 투입한 인공어초 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윤리경영·인권경영 등을 실천한다고 주장하지만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종 업무태만을 지적받고 있으며 집행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로 전환됐지만 주력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정상적인 경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단순 신분으로 차이가 발생했다면 개선해야 한다. 여성 직원의 급여가 남성 직원의 76%에 달하는 것을 보면 남녀 차별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해상에서 벌이는 작업 자체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육상 업무와 관련된 기업은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ESG 경영에 소극적인 편이다. 대규모 인공어초의 제작·운송·투하 등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작한 인공어초에 중금속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채용 및 고용 서비스기업인 REC(Recruitment and Employment Confederation)에 따르면 2021년 11월 둘째주 현재 국내 고용시장은 268만명의 사람들이 구직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2020년 이후 주간 기준 4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운전 강사, 교도관, 지게차 운전자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REC에 따르면 2021년 11월 첫째주 22만1000개의 새로운 구인광고가 게시됐다. 2021년 11월 첫째주 주간 구인 광고 상승률이 가장 큰 부문은 운전 강사 32%, 교도관 13%, 지게차 운전사 9.1%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페인터, 인테리어, 지붕공, 벽돌공 등의 건축 분야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부족해 고민이 깊다. 페인터 및 인테리어 17.8%, 지붕공 13.4%, 벽돌공 11.3%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2021년 초부터 일자리를 기다렸기 때문에 11월 현재 직장을 옮기고 있다.한편 50대 후반이나 60대의 사람들은 은퇴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이직을 미루다 은퇴하거나 직업을 바꾸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REC(Recruitment and Employment Confederatio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