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딥 스로트(Deep Throat)'를 탄생시킨 미국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는 30여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제보를 받았던 워싱턴포스트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온갖 위협에도 비밀을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이다.미국과 달리 한국의 언론과 기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상 털기에 골몰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한계레신문의 보도 후 신분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신원이 드러나는지 혹은 제보 내용의 파급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부적응자를 넘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정의의 사도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한다. 내부고발자의 운명과 생존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내부고발자 운명은 3갈래로 다양하게 펼쳐짐마크 펠트의 내부고발은 세계 1위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은 국내 1위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동반 퇴진을 유도했다.이지문 중위와 윤석양 이병은 내부고발로 당사자가 사법처벌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영 이병은 모두 강제로 조직에서 퇴출됐다. 이문옥 감사관은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 내부의 냉대로 그만뒀다.내부고발자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옹호하는 미국에조차 불이익을 두려워해 퇴직 이후에 내부고발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미국 중앙정보국(CIA)와 국가안보국(NSA)에서 퇴직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로 망명한 후 올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다음으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내부고발자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마크 펠트는 자신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 평범한 생활을 즐겼다.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그가 FBI의 부국장임과 동시에 대통령를 사임시킨 장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2006년 현대자동차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보상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위험에 처했었다. 현대차가 적발하지 못했어도 본인 스스로 위험을 느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가 신분이 드러난 후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큰 정치적 파장이 형성되면 대외활동이 쉬워진다.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3년간 활동한 후 반부패시민사회운동가로 인생을 살고 있다.전직 판사로 21대 국회의원인 이탄희는 2017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다.이탄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고발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삼성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도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다. ▲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평 평가 모델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생존 가능성에 따라 위험 관리전략 달라져야 안전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업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계 각국의 국가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영국으로 피신한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비밀성·합법성·공공성이다.첫째, 비밀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직계통상에서 내부고발을 전개하는 범위를 넘어 내·외부 감사실로 향할 경우에도 신분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 감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감사는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한국에서 대표이사의 부하라는 인식이 강하다.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1~2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직·간접적인 뇌물을 받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피고발인에 넘겨주기도 한다.둘째, 합법성은 제보내용이 조직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제보행위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부재자 투표의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밝힌 김광호 전 부장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도 해임됐다.내부고발을 위해 관련 문서나 파일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사내 보안 규정 위반에 포함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셋째, 공공성은 내부고발의 목적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승진에 누락됐기 때문에 홧김에 회사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상사·동료와 감정 갈등이 증폭돼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외부채용이 전무한 공무원 사회는 내부 경쟁자만 제거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음해성 투서가 난무해진다.이러한 유형의 내부고발은 공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공공성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직원에게도 해당된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비밀성 유지 여부, 합법서 준수 정도, 공공성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은 위험 없음, 보통 수준의 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심각한 수준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최근 미국 사회에서 주류층으로 부상한 MZ(밀레니얼+Z세대)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자유분방하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들은 국가의 불공정한 권력 사용을 거부하며 위계질서에 의해 강요된 침묵을 조롱하는 편이다.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비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정보기관에서조차 내부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영국의 비밀정보국(SIS·MI6)와 보안국(SS·MI5),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ISIS) 등이 대표적이다.공무원의 내부고발은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슈에 속한다. 미국 사법부는 언론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베트남 전쟁 관련 국방부 1급 비밀을 보도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를 지지했다. ◇ ‘더러운 전쟁’에 파견된 군인·정보기관원이 내부고발자미국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전쟁·걸프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리비아전쟁 등 다수의 전쟁을 직접 수행했다.세계 경찰국가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전쟁을 치렀지만 군사작전에 동원된 수단이 모두 합리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단기 효율성을 강조하며 무모하게 벌인 군사작전은 민간인 학살로 이어져 다수 전쟁이 ‘더러운 전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거창한 대의명분으로 포장한 전쟁의 민낯은 내부고발로 낱낱이 드러났다. 내부고발로 공개된 주요 전쟁의 은밀한 진실을 살펴보자.우선 미국이 야심차게 개입해 패배한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조작으로 얼룩졌다. 1971년 언론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1급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게 참전할 수 있도록 명분이 되어 준 ‘통킹만 사건’은 미국 측의 조작극이었다. 국방부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대니얼 엘스버그가 내부고발자였다.베트남전쟁은 1960년부터 1975년 4월까지 장장 15년 동안 진행되면서 다수 내부고발자를 양산했다. 전직 CIA 요원인 새뮤얼 애덤스는 군 정보기관이 1960년대 중반 북베트남 군대와 베트콩의 숫자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애덤스는 1973년 CIA를 퇴직한 후 1975년 하원에서 베트콩의 전투서열(Order of Battle·OB)에 관해 증언했다. 이후 퇴직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애덤스의 별명인 샘 애덤스로 협회를 만들었으며 관련 상(Sam Adams Award)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비밀은 내부고발자와 연결된 위키리크스가 공개했다. 2010년 7월 위키리크스는 9만 건에 달하는 국방부 비밀을 공개했다.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북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된 드론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이중에서 단지 35명만 공격목표로 확인됐다.영국도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내부고발 파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국군 특수부대가 민간인 살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민간인 중에는 어린이와 정신질환자도 포함됐다. 영국군은 포로 심문 매뉴얼을 제작 및 활용했으며 가혹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라크전쟁의 비밀을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브래들리 매닝이며 1987년 출생했다. 그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정보분석가이며 26만 건에 달하는 비밀정보를 위키리크스에 건넸다.2007년 이라크 주둔 미군 아파치 헬기가 바그다드 상공에서 무차별 기총사격을 가해 로이터통신 기자 2명 등 민간인 10여명을 사망케 한 군사작전 동영상이 2009년 4월 공개됐다.또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40만 건에 달하는 비밀문서에 미군의 포로 고문, 포로수용소 내 가혹행위, 민간인 사망자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이라크 바디 카운트 프로젝트가 공개한 이라크전쟁의 사망자는 총 16만2000명이며 이중 민간인은 11만7980명이다.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 ◇ 미국 정부조차 내부고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 ▲ 주요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 분석 [출처=iNIS]미국이 수행한 주요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을 내부고발자의 유형, 내부고발 통로, 내부고발 시기, 정부의 대응 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자.첫째, 내부고발자의 유형은 군 정보기관 관계자와 군사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의 문제점을 공개한 대니얼 엘스버그는 국방부 특별보좌관, 새뮤엘 애덤스는 CIA 직원이었으며 이라크전쟁에 관한 비밀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브래들리 매닝은 군 정보기관 소속이다.둘째, 내부고발의 통로는 유력 언론사와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주로 활용됐다. 1970~90년대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유력 언론사는 내부고발자가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반면에 2006년 ‘세기의 폭로자’로 불리는 줄리언 어산지가 위키리크스를 설립한 이후 전 세계 정부기관의 내부고발은 일반 언론사가 아니라 위키리크스로 몰리고 있다.셋째, 내부고발의 시기는 전쟁 종료 후나 전쟁 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은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베트남전쟁에 개입했으며 다양한 내부고발이 제기됐지만 무시했다.전쟁 막지지에 내부고발자들은 의회에서 증언하며 군 정보기관의 무능을 질타했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이 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더러운 전쟁’으로 변질된 것도 전쟁 중 내부고발이 빗발치게 나온 계기로 작용했다.넷째, 정부의 대응은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군사작전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경고 방식으로 진행됐다.베트남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은 반역행위로 몰았고 이라크전쟁에 대한 내부고발은 관계자 처벌로 이어졌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벌어진 드론 공격은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결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을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 인식하지 않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하지만 부조리한 행정행위를 외면하지 않는 MZ세대가 공조직의 주류로 부상하며 내부고발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고발에 대한 긍정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년 9월27일 미국인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다.스노든은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밀정보가 담긴 문서를 폭로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다. 이른바 미국의 ‘배신자’를 러시아 ‘애국 시민’으로 받아들인 셈이다.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각종 은밀한 정보,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 등이 외부로 흘러 나와 정쟁의 씨앗으로 자리매김했다.내부고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이유다. 이들 정보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내부고발 사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이라는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책 출간과 다양한 강연활동을 추진하며 내부고발 관련 자료를 입수 및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내에서 내부고발 관련 최고의 전문지식과 전문가를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국정연이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고 내걸고 있는 ‘엠아이앤뉴스’와 공동으로 내부고발 기획시리즈를 시작했다.기획시리즈의 제목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며 내부고발의 긍정적인 기제를 잘 활용하면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했다. ◇ 배신자로 비난 받지만 ‘정의로운 사람’ 인식도 강해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및 공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내부고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사건이다.당시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FBI의 내부 수사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암호명이 내부고발자를 의미하는 ‘딥 스로트(deep-throat)’였다. 내부고발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직과 상급자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한국이 속한 동양에서는 배신행위와 더불어 위계질서 파괴자라는 멍에를 씌운다. 서양은 일반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 혹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며 추앙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닉슨 대통령을 낙마시켜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인 마크 펠트 FBI 부국장도 내부고발을 한지 33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신분을 밝혔을 정도다.한국에서 내부고발은 1990년 5월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되면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해 10월 윤석양 이병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고 1992년 3월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단행했다.1990년대 들어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로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인 기업, 학교, 각종 단체에서도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문제를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 두산그룹의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 이후 오너 일가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박용오 전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 MZ세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분출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M(밀레니엄)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가 사회의 주류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의 삶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정의, 공정 등과 같은 화두(話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도 금융기관이 부도덕성을 질타했다.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시위 등도 청년층의 동참으로 공권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됐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불공정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며 정권이 붕괴됐다.출범한지 100일도 되지 않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도 반칙과 특권을 앞세워 20~40대 청년층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다.이른바 정치권에서 즐겨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용어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 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대기업에서는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던 오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서조차도 신분상 불이익을 감내하고 조직의 비위를 고발하려는 구성원이 나타나고 있다.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부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부정한 축재와 어떠한 유형의 특권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회 변화를 감안하면 내부고발을 경시하는 리더와 조직은 기후변화를 저항하다가 멸종한 공룡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은 100년 기업을 표방하며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핵심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아 오너 위기를 반복해 경험하고 있다.다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민간조직, 정부기관의 상황은 삼성그룹에 비하면 더 열악하다. 국정연과 엠아이앤뉴스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를 ‘사회 아젠다’로 내세우며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사회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독자 여러분도 조직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를 고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캠페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