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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이니스프리, 싱가포르 랜드마크에서 플로깅 활동 진행[출처=이니스프리]고효능 자연주의 브랜드 이니스프리(www.innisfree.com)는 7월13일 싱가포르 랜드마크 곳곳에서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줏는 행사이며 이니스프리는 우리나라 최고 화장품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이 소유한 브랜드다.플로깅 활동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다. 행사가 주말 오전에 진행된 만큼 커플,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많았다.본격적인 플로깅에 앞서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이니스프리 그린티 히알루론산 수분 선세럼을 나누어 바르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가졌다.24인의 참가자들은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에서 시작해 마리나 베이 샌즈 몰, 가든스 바이 더 베이로 이어지는 약 1.4km 코스를 걸으며 플로깅을 진행했다.이 행사에서 처음 선보인 이니스프리의 플로깅 볼캡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니스프리 공병수거 캠페인인 BOTTLE RE:PLAY가 새겨져 브랜드의 대표 친환경 캠페인을 대외적으로 알렸다.비치클린과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는 페셰(PESCE)와 협업해 버려지는 당구대 원단으로 제작해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를 더했다.싱가포르 행사는 방송작가이자 이니스프리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강이슬 작가가 이끌었다. 강이슬 작가는 한국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강이슬 작가는 “플로깅을 지구의 얼굴을 클렌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플로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외국인이 지원해 준 것도 놀라웠지만 첫 플로깅으로 보람을 느꼈고 일상에 돌아가서도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소감을 들을 때 너무 뿌듯했다”며 행사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참고로 ‘이니스프리(INNISFREE)’는 innis (섬)와 free (자유)의 ‘자유의 섬’을 뜻하며, 무한한 자연의 에너지를 탐구해 고객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고효능 자연주의 브랜드다.2000년 브랜드 출범을 시작으로 비즈니스 확장을 거듭하며 16개 국가와 지역에서 글로벌 자연주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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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방선거 - 강원 고성군수 함명준 주요 공약[출처=iNIS]북녘 땅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실향민과 탈북자, 이산가족, 관광객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성은 분단 이전에 김일성이 사용하던 별장이 있어 유명하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뿐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이다.안보와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최근 오물풍선 투하,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확성기 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면 방문이 통제된다. 동해안을 따라 67.95km의 해안선이 뻗어 있는 고성군은 어업 종사자가 주민의 10.1%인 1060여명이며 쌀·감자·누에고치·꿀·소·약초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고성군 역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방문객 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고성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다수를 점유하며 혁신 노력은 부족역대 민선 고성군수는 이영구·황종국·함형구·윤승근·이경일·함명준 등이다. 민선 1기 이영구는 무소속으로 3대 도의원을 지낸 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민선 1기 군수에 당선됐다. 군수에서 물러난 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6대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4기 함형구는 내무부, 강원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관선 삼척군수, 춘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군수직에 도전해 재선했으나 건축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4기 재보궐·5기 황종국은 재향군인회 고성군 연합분회 회장, 서울올림픽 고성군 지부장을 지냈으며 1대 군의원에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영구에게 밀려 낙선했다. 함형구의 군수직 상실로 무소속으로 4기 재보궐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5기까지 3선을 경험했다.6기 윤승근은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유암문화장학재단 이사, 고성군축구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민선 1기 도의원에 당선된 후 2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새누리당으로 민선 6기 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나 민선 4기 재보궐, 5기, 7기, 7기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7기 이경일은 산림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제34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청장, 제40대 동부지방산림청 청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의 고성군수가 됐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7기 재보궐·8기 함명준은 민선4기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민선5·6기 재선 군의원이 됐다. 이후 이경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에서 초선 군수로 당선됐으며 민선8기에 재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함명준은 국민의힘 홍남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함명준은 △세계평화 관광도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임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 △동해북부선 철도 연계사업 추진 △남북을 잇는 평화로 건설 △화진포를 거점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낙선한 홍남기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휴양도시 △많은 일자리 창출 △광폭적인 복지정책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권역 재정비 △의료공백을 없애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함명준 군수는 6대 정책 61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 분야는 상생의 자립경제(12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복지(15개), 휴(休)를 즐기는 관광(12개), 함께 향유하는 문화·체육(5개), 풍요와 잘 사는 농수산(11개),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6개) 등을 포함한다.함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8)·경제(산업)(10)·사회(복지)(19)·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1.2% △경제(산업) 공약 16.4% △정치(행정) 공약 13.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함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 수립 △공공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군정 홈페이지 서비스 중심 재구축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8개다.경제산업은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확대 △수산 기자재 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농자재 반값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센터 구축 등 10개다.사회복지는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탄소제로 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저소득측 노인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산불대응 및 농업용 저수지 확보방안 △마을 생활 안전을 위한 마을 입구 CCTV설치 등 19개다.문화교육은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DMZ 평화공원 조성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권역별 관광발전계획 수립 △고성파크골프장 조성 △금강산 기차타고 강원꽃마을 책마을 여행길(강원야생식물원)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함 군수는 군의원 재선, 군수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및 DMZ 평화공원 등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고성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함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함명준 군수가 4년 임기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자재 반값지원,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등을 선정했다. 농자재 반값지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상된 농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은 좋으나 가구당 3000평당 10만 원~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고성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등을 적용했다.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은 타 시군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곳으로 대부분 적자에 허득이며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확대, 이용금액 지원, 서비스 구현 등 용어 자체가 모호해 달성했는지 판단조차 불가능한 공약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6차 산업육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심층수 산업단지, 치유·힐링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은 4618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은 철원군에 조성된 DMZ생태평과공원도 남북간 긴장고조, 군사훈련 등으로 탐방객 통제가 심해 방문객 접근이 어렵다.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은 국비·도비·군비 등 4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원산업이 양양군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도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치솟으며 차질을 빗고 있다. 종합적으로 함 군수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함 군수는 재선 군의원을 지내 지역 일꾼으로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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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국기[출처=CIA]지난 7월 1주차 인도 경제는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 Space Accerlerator:India에 참여할 스타트업 24곳을 선발했다.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결과이다.에어인디아(Air India)는 20억 루피를 투자해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를 건설한다.○ 세계은행(World Bank),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정책 지원위해 녹색 금융 US$ 15억 달러 승인... 2023년 6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전달 관련해 녹색 금융 15억 달러 승인한 바 있으며 향후 민간 투자 늘리는 데 집중○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전문기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우주 엑셀레이터:인도(Space Accelerator:India) 참여 스타트업 24곳 선발...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로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 에어인디아(Air India),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 건설... 해당 프로젝트에 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항공 부문에서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 고드레지 그룹(Godrej Group) 산하 부동산개발 자회사 고드레지 프로퍼티지, 벵갈루루에 약 120억 루피 가치의 고급 주택 개발 프로젝트 계획... 개발할 토지는 7에이커(acre)로 약 30만 제곱피트(ft2)에서 90만 제곱피트 개발 가능○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 6월에 끝나는 1분기 석탄 생산량 18억9300만 톤(t)으로 회계연도 2024년의 동기보다 8% 증가... 광산의 석탄 재고 8150만t으로 40% 증가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 원단 조달 스타트업 패브릭로어(Fabriclore), 피어캐피탈(PeerCapital)과 리갈패브릭스(Regal Fabrics)가 주도한 펀딩에서 US$160만 달러 모금... 국내 포함한 중동·유럽·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 확대하며 운영 효율화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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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도요타자동차(Toyota), 7개 차종 테스트에서 대규모 부정행위(충돌 테스트시 오래된 데이터 사용, 에어백 팽창 및 충돌 시 잘못된 테스트, 엔진 출력 조작 등)에 대해 사과... 3개 모델 생산 중단했으며 이미지 타격 불가피[미국] 바이하트(ByHeart),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범위 확대... US$ 9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로 3억9500만 달러의 투자 재원 확보[미국]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활석(talc) 분말 흡입으로 인한 중피종(mesothelioma) 암 소송에서 오레곤주(Oregon) 배심원단으로부터 US$ 2억6000만 달러 지불 판결 받아...$60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 및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포함[미국] 쿠팬디(COOFANDY), 모던 남성 패션 론칭 9주년 기념... 5월20~30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및 재활용 소재 에코 컬렉션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미국] 링크트(Linkt), 소비재(CPG) 식품 및 음료 산업의 관리형 공급망 서비스 플랫폼 제공... 일대일 컨설팅 및 기술 제공해 비용 효율성 촉진[미국] 식품의약국(FDA), 텍사스 유제품 생산업체 크레셀락(Crecelac)의 유아용 조제분유에서 치명적 감염을 일으키는 크로노박터 양성 반응 경고... 동일한 박테리아가 주요 분유 공장에서 발견된 후 2022년 유아용 분유의 리콜과 부족 현상 촉발[미국]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 웨이스타(Waystar), 2024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IPO)에서 US$ 9억6800만 달러를 유치했지만 데뷔 거래에서 3.7% 하락... 스웨덴 글로벌 투자기업 EQT AB와 캐나다 연금계획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가 투자자로 참여[미국]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 익사이트(Exyte), 미국 전역 첨단시설산업에서 최대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아이다호주 보이시(Boise)에 새 사무실을 공식 오픈하고 북서부 지역으로 서비스 및 생산 네트워크 추가 확장[미국] 맥도날드(McDonald), 더 나은 음성 주문 솔루션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실험을 7월26일 종료... 2021년 IBM과 제휴해 100개 이상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AI 주문 기술을 이용한 자동 주문 접수(AOT) 테스트[미국]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Haleon), 미국 이외 지역의 니코틴 금연 보조제 사업을 인도 제약회사 Dr. Reddy's Laboratories에 US$ 6억3300만 달러로 매각... 매각되는 사업은 2023년 2억6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룹 수익의 약 1.9%를 차지[캐나다] 바이오텍캐나다(BIOTECanada), 바이오(BIO) 국제 컨벤션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캐나다 전시관 개장... 이벤트,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및 파트너십 기회 제공[캐나다] 허쉬(Hershey), 값비싼 미국 설탕 관세로 인한 사탕 제조업체들의 캐나다 이동... 오레오 제조사 몬데레즈인터네셔널(Mondelez International)은 지난 몇 년 동안 온타리오 제조 시설에 C$ 2억5000만 달러 투자[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1년 초부터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관리직 일자리 창출... 비관리직 일자리가 8% 증가한 반면 관리직은 33% 증가해 생산성 위기 및 기술격차 악화에 영향[캐나다] 경제개발부(Economic Development Canada), 매니토바 지역사회의 기업가들의 6개 프로젝트에 C$ 390만 달러 이상 투자... Westman Immigrant Services, Swampy Cree Tribal Council Inc., Atoskiwin Training and Employment Centre, National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Museum; RRC Polytech, Indigenous Tourism Manitoba의 총 6개 기관이 수혜[캐나다] 중고차 체인 에이치그렉(HGreg), 2년 연속 민간 기업을 위한 캐나다 비즈니스 우수상 수상(Canadian Business Excellence Award)... 고객 우선, 혁신 기반 전략의 성공을 보여주는 긍정적 평가[멕시코] 에반스 트랜스포테이션(Evans Transportation), 글로벌 제조 허브로서 멕시코의 역할 확대를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미국 국경간 화물을 위한 새 서비스 출시... 2024년 4월 양국간 무역이 $724억7000만 달러로 2023전년 4월 대비 15% 증가[멕시코] 식품 저장용기 제조업체 타페웨어(Tupperware),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헤밍웨어(Hemingway, South Carolina)의 공장 폐쇄하고 생산 시설을 멕시코로 이전... 2024년 9월부터 148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예정이며 2025년 1월에 공장이 최종적으로 폐쇄될 예정 ▲ 김봉석 기자[출처=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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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물류기업 닌자밴(Ninja Van), 새로이 기업 간 재고보충과 냉동 유통 체계 관련한 사업 확장에 따라 국내 직원 5% 감축... 지난 4월 지역 기술팀 10% 및 현지 기술팀 20%에 속한 직원 해고한 바 있어[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6만 명의 고기술 인력 훈련시킬 계획... 전기전자 분야는 국가반도체전략(NSS)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국가 차원에서 우수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필리핀] 저가 항공사 세부 퍼시픽(Cebu Pacific),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SE)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항공기 주문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A321 네오 102대와 A320 패밀리 50대 매수권 약 1조4000억 페소(240억 달러)에 거래하고자 함[베트남] 노동복지부, 7월1일부터 최저 임금 6% 상향조정... 지역 I은 496만 동(US$ 194), 지역 II는 441만 동, 지역 III은 386만 동, 지역 IV는 345만 동 등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cs Indonesia), 2024년 중국으로 US$80억 달러 규모의 두리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자바섬에서만 185만 톤(t)을 생산해 전체 국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했으며 동자바는 48만 톤 수확한 주요 재배지[인도]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 6월에 끝나는 1분기 석탄 생산량 18억9300만 톤(t)으로 회계연도 2024년의 동기보다 8% 증가... 광산의 석탄 재고 8150만t으로 40% 증가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인도] 원단 조달 스타트업 패브릭로어(Fabriclore), 피어캐피탈(PeerCapital)과 리갈패브릭스(Regal Fabrics)가 주도한 펀딩에서 US$160만 달러 모금... 국내 포함한 중동·유럽·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 확대하며 운영 효율화 위한 투자[파키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할 계획...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파키스탄] 석유공사(PPL), 신드 지역의 토르-1 탐사 유정에서 1일 1270만 백만큐빅피트(MMSCFD)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 발견... 현재 유정은 United Energy Pakistan Beta가 개발하고 있으며 PPL은 33.40% 및 Prime Pakistan Limited는 33.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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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민생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창당했던 중도좌파와 중도 세력이 이합집산했지만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등이 결집해 20대 국회 후반에는 원재 제3당으로 위세를 떨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대표적인 인물은 손학규, 박지원 등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 이후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박주선, 김동철, 김한길, 윤영일, 조배숙 등은 윤석열을 지지했고 천정배, 유성엽, 주승용 등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명확한 정치 철학이 없으면서 단기 이익을 쫓아 세력을 구축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을 또 한번 체험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생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57.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생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8개로 나타났다.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4)·사회(복지)(11)·문화(교육)(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8.6% △문화(교육) 공은 17.8% △경제(산업) 공은 14.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는 높은 처우 개선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 인정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 △불법적인 고용세습 근절 등 8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는 취약계층 생계 보호 △청년층·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금수저’에게 유리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한국판 그린뉴딜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는 50% 줄이고, 새로운 환경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등 11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교육행정 혁신 △차별 없는 교육 구현 △대학의 자율성 강화 △미래를 대비한 교육 △방송이 정치 및 자본권력에 장악되면서 상실된 공공성·공정성 회복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 침체 민생회복 지원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시 △과도한 대출 규제로 피해 받는 실수요자 자금난 해소 및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촉진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확대 편성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 (현행 2.4조원 증액) 등 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급조된 정당으로 명확한 국정운영 방행을 정해지 못한 것도 국가 성정동력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이유로 해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정치공약을 앞세우며 정작 과학기술에 대한 고려는 전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민생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생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국회의원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하(下)로 분석됐다.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는 관련 기록이 부족하고 관련자의 비협조로 더 이상의 진실 규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는 높은 처우 개선은 공기업은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낙하산 인사 방지는 불가능하다. 특히 정치권이 공기업의 인사는 전리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선거에 도움을 제공한 사람을 위해 배려하므로 근절 자체가 어렵다.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가능하겠지만 사기업은 강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른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빙하기'가 도래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구인자인 기업이 '갑'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적절성은 공약이 민생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는 세금 낭비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복지재정의 강화로 공공부문 축소가 어렵다.정부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으로 최소 비용, 국민 행복 증진 최대화 추진은 국민행복 최대화는 좋은 목표이지만 효율성 증대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시는 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모호한 공약이 남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 침체 민생회복 지원은 회복을 할 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완료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교육행정 혁신은 교원단체의 반발과 학부모의 무관심, 공무원의 무능으로 혁신은 불가능하며 혁신의 기준도 없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대학에 어떤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 강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모호해 측정 가능성이 낮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 미래를 대비한 교육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도 대비하지 못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국가는 군 입대자에게 입영 ~ 전역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군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하며, 국가보훈자가 될 경우 현재보다 확대된 예우 및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는 국방부는 군 인력 관리에 대한 능력도 부족하고 명확한 관리 지침도 구비하지 않았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부동산(수도권 공동주택) 가격 정상화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각종 정책의 부작용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우며 문재인 정부도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했다가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4가지 영역과 동일하게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함양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인데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할 가능성 높다.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는 공무원은 정년 보장 등으로 해고가 어렵다. 차별 없는 교육 구현은 양극화로 가난한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구현은 쉽지 않다. 역대 정부가 교육 개혁에서만큼은 실패한 이유다.종합적으로 민생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모두에서 하(下)를 받을 정도로 처첨한 수준이다. 정통 진보정당인 민주당에 반발해 창당했지만 지역과 지지층 기반을 갖추지 못해 지리멸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당은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일깨워준 사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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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주차 미국 경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7.03%로 상승하였으며,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은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으로 2024년 직원 채용 계획을 축소할 계획이다.○ 모더나(Moderna),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노인 대상 RSV 백신에 대한 두 번째 약품 승인…하기도질환(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부터 보호○ 프레디맥(Freddie Ma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모기지 금리 상승…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7.03%로 오르며 주택금융 대출자 부담 가중○ 이더리움(Ethereum),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F 승인 후 5월에만 27% 급등…US$ 3800달러 돌파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관심 고조○ 피터빌터(Peterbilt), 스웨덴 운송회사 에인라이드에이비(Einride AB)에 150대 규모 전기 트럭 판매한다고 발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0)에 기여하기 위한 군집 주행용 579EV 모델 계약○ 나사(NASA), 글로벌 항공기제조업체인 보잉 스타라이너 우주선의 이륙 4분 전 발사 취소.. 컴퓨터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6월5일 또는 6일로 발사 연기할 예정○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전 세계는 US$ 315조 달러의 부채 늪에 허우적 거려... 신흥시장의 부채는 105조 달러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7%로 사상 최고치○ 뉴욕증권거래소(NYSE), 월요일(6/3)에 기술적인 문제로 수십개의 주식 거래 일시 중단... 적어도 1개의 주식 가격이 일시적으로 100% 하락해 시장 혼란 가중○ 도요타자동차(Toyota), 7개 차종 테스트에서 대규모 부정행위(충돌 테스트시 오래된 데이터 사용, 에어백 팽창 및 충돌 시 잘못된 테스트, 엔진 출력 조작 등)에 대해 사과... 3개 모델 생산 중단했으며 이미지 타격 불가피○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활석(talc) 분말 흡입으로 인한 중피종(mesothelioma) 암 소송에서 오레곤주(Oregon) 배심원단으로부터 US$ 2억6000만 달러 지불 판결 받아...$6천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 및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포함○ 바이하트(ByHeart),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범위 확대... US$ 9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로 3억9500만 달러의 투자 재원 확보○ 쿠팬디(COOFANDY), 모던 남성 패션 론칭 9주년 기념... 5월20~30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및 재활용 소재 에코 컬렉션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 링크트(Linkt), 소비재(CPG) 식품 및 음료 산업의 관리형 공급망 서비스 플랫폼 제공... 일대일 컨설팅 및 기술 제공해 비용 효율성 촉진○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으로 2024년 직원 채용 계획 축소... 2023년 1만6000명 신규 직원을 채용했으나 2024년 약 1만 명 추가○ 글로벌비즈니스여행협회(GBTA), 비즈니스 여행 산업이 미국 GDP의 2%, 고용의 3.5%를 담당... 비즈니스 여행 산업이 1% 성장 시 약 6만개 일자리, US$ 29억 달라 임금, 12억 달러 세수 및 48억 달러의 신규 GDP 창출 가능○ 식품의약국(FDA), 텍사스 유제품 생산업체 크레셀락(Crecelac)의 유아용 조제분유에서 치명적 감염을 일으키는 크로노박터 양성 반응 경고... 동일한 박테리아가 주요 분유 공장에서 발견된 후 2022년 유아용 분유의 리콜과 부족 현상 촉발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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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월요일(6/3)에 기술적인 문제로 수십개의 주식 거래 일시 중단... 적어도 1개의 주식 가격이 일시적으로 100% 하락해 시장 혼란 가중[미국] 도요타자동차(Toyota), 7개 차종 테스트에서 대규모 부정행위(충돌 테스트시 오래된 데이터 사용, 에어백 팽창 및 충돌 시 잘못된 테스트, 엔진 출력 조작 등)에 대해 사과... 3개 모델 생산 중단했으며 이미지 타격 불가피[미국]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활석(talc) 분말 흡입으로 인한 중피종(mesothelioma) 암 소송에서 오레곤주(Oregon) 배심원단으로부터 US$ 2억6000만 달러 지불 판결 받아...$6천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 및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포함[캐나다] 바이오텍캐나다(BIOTECanada), 바이오(BIO) 국제 컨벤션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캐나다 전시관 개장... 이벤트,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및 파트너십 기회 제공[캐나다] 에어캐나다(Air Canada), 인도 노선 확대해 토론토-뭄바이 직항 노선 주 4회 제공...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29일까지 운영할 계획[캐나다] 게임스탑(GameStop), 비디오 소매업체 로어링키티(Roaring Kitty)에 $1억1600만 달러 투자 공개로 주가 70% 이상 급등... 게임스탑이 공개 주식의 1.8%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멕시코] 재무부, 2024년 1-4월 공공부문 지출이 2조9987억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여 24년 만에 최대 증가... 재정 적자는 2023년 1-4월 591억8960만 페소에서 2024년 1~4월 3775억4080만 페소로 6.4배 증가[멕시코] 재무부, 증권금융부채 2024년 4월 말 기준 11조7210억 페소에 도달해 12년 만에 최대 증가... 2024년 1-4월 8억6819만 페소 확대해 실질 증가율 6.4% 기록[콜롬비아] 셀레스(Celes), 투자 라운드에서 US$ 300만 달러 유치...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아일랜드에 고객을 보유하고 멕시코 시장 개척 중[콜롬비아] 에미레이트항공(Emirate), 매일 보고타-두바이 항공편으로 콜롬비아 노선 취항... 콜롬비아 민간 항공국(ACC)의 승인 대기 중이고 보잉 777-300ER 항공기 투입할 예정▲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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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참석 내외빈[출처=표준뉴스]지난 4월26일(금요일)~27일(토요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이 함께 하는 워크샵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후원으로 2023년 9월15일(금)과 2024년 3월22일(금) 각각 입학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일정[출처=표준뉴스]이날 워크샵에는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김성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또한 PBL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필 팀장(야놀자 전자금융센터/CS실 팀장), 정성국 팀장(한국표준협회 운영지원팀장),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송용찬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표준고위과정 담당교수)[출처=표준뉴스]1부 행사는 워크숍 접수 및 자리 배정, 워크샵 행사 안내, 11기, 12기 상호 인사 나누기, 만찬, 교수 및 관계자, 11기 및 12기 임원단 등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2부 행사에서는 윤리경영(정도경영)(11기 권한섭), 전기차 LCA(12기 최정협), 사람을 살리는 코칭(11기 조규연), 표준, 조정(Coordination)의 또 다른 이름(12기 유재승) 등 미니 세미나뿐 아니라 송용찬 교수(공공행정학부)의 미티 특강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11기 권한섭[출처=표준뉴스]워크샵에서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원우들은 상호 친목을 다지고 표준의 중요성과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최정협[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 11기 조규연[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유재승[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국가장학생들은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3대 회장 손영훈)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지난 3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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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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