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발전했다. 자본주의는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 19세기 이후 꽃을 피웠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파산으로 기록된 엔론 사태는 내부고발로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2001년 12월 해체된 엔론은 2000년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US$ 1110억 달러(약 158조2300억 원)에 달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벌였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20년 경력을 지닌 셰론 왓킨슨은 엔론의 화려한 실적이 분식회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발했다.21세기 들어 주주이익 극대화를 지상목표로 삼았던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올랐다.기업의 내부고발자를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수호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다양한 내부고발 사례와 파장을 분석해 보자. ◇ 선진국 글로벌 기업도 내부고발 파장 피하지 못해엔론 사태 이후 미국·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내부고발로 파산하는 기업까지 생겼다. 독단적이고 부정한 기업경영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 극단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어난 주요 내부고발은 다음과 같다먼저 미국에서는 엔론·월드컴·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1년 엔론은 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로 파산했다.엔론의 부정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의 공모가 크게 작용했다. 아서 앤더슨도 엔론 사태로 해체됐다.2002년 미국 2위 통신회사였던 월드컴이 내부고발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38억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것은 내부 감사를 맡았던 신시아 쿠퍼 부사장이다. 10년 이상 월드컴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파악했다.2005년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계열사인 파마시아도 내부고발을 피해가지 못했다. 심장병과 고혈압 등 부작용이 있는 성장장애 치료제를 노화방지제로 판매했다.파마시아의 내부고발은 퇴직자인 피터 로스트가 제기했다. 화이자는 2003년 파마시아를 인수했으며 투명·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전직 직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언론에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우겐은 페이스북 경영진이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해 각종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증거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제시했다.올해 8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터 자트코는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트위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에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내부고발에 포함됐다. 트위터의 가짜 계정 숫자도 회사의 발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다음으로 일본의 기업 내부고발은 유키지루시·미토호프·닛산자동차 등에서 일어났다. 2001년 일본의 유키지루시는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였다는 내부고발로 자진 폐업했다. 유키지루시는 일본 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했던 거대 기업이었다. 내부고발자는 거래업체였다.2007년 일본의 미토호프는 소고기 크로켓에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내부고발로 사장이 구속되고 회사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미토호프는 홋카이도 대표 식품업체로 전직 직원이 부정행위를 외부에 제보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 기업경영의 숨겨진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2018년 일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는 카를로스 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곤 회장은 19년 동안 닛산자동차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영자로 유명했다.혐의는 보수 축소 기재, 사적 투자, 경비 유용 등 3가지다. 곤 회장은 일본 검찰의 발표가 거짓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고 레바논으로 도피했다.마지막으로 유럽 기업의 내부고발은 폭스바겐·바클레이은행·다임러 벤츠 등에서 일어났다. 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에 근무하던 슈펭글러는 공금 유용과 횡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고발했다. 경영진은 내부고발자를 해고하며 비리를 덮었지만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진실은 드러났다.2012년 영국 바클레이은행은 리보금리를 조작한 것이 발각돼 4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조사한 결과 라보은행·U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 다수 은행이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졌다.바클레이은행 최고경영자(CEO) 제스 스테일리는 2018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다 64만2000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2019년 다임러 벤츠는 경쟁회사인 BMW그룹·폭스바겐그룹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담합했다고 유럽위원회에 고발했다.이들 독일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EU)의 법규가 요구하는 것보다 배기가스를 더 줄일 수 있었지만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 기업은 2006~2014년 디젤차에 장착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도 제한했다. ◇ 내부고발자를 영웅시하는 미국은 신분 공개형이 다수▲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고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지를 구분하는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고발의 접수기관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내부고발자가 근무하고 있는 재직형이며 익명형은 2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내부에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것인데 폭스바겐이 대표적이다.슈펭글러는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해 저지르는 비리를 고발했지만 해고당했다. 폭스바겐의 잘못된 기업문화는 배출가스 담합으로 이어져 2017년 미국 연방정부와 28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게 만들었다.다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경우는 바클레이은행이다. 금융당국에 금리를 담합했다는 사실을 내부고발을 한 직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영진은 몇 년 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하다 처벌받았다.둘째, 재직형이며 신분을 공개하는 공개형도 2가지 상황에 직면한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며 조직 내부에 내부고발을 하는 내부형으로 엔론·월드컴이 해당된다.엔론은 내부 분식회계를 파악한 직원의 내부고발이 회사 밖으로 자연스럽게 공개된 사례에 속한다. 월드컴도 부사장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또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며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기업은 닛산자동차다. 닛산자동차는 프랑스의 르노, 일본의 미쯔비시자동차 등과 연합체로 경영됐는데 내부 권력투쟁이 내부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 닛산자동차의 경영진이 프랑스 출신 회장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다.셋째, 회사를 떠난 이후에 내부고발을 하는 이직형이며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익명형이 있다. 이직한 이후에는 내부에 내부고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부형은 없고 외부형만 있다.미토호프는 전직 직원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일본처럼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넷째, 이직형이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 있다. 외부로 공개한 사례로 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가 있다. 퇴직한 직원은 회사가 비밀유지 협약 위반 등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데 이를 극복해야 가능다. 사회정의를 강조하며 내부고발자를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미국에서 주로 일어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히무카식품의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14일 구마모토현에 있는 히무카식품(ヒムカ食品)이 식품표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히무카식품은 육류가공업체다.히무카식품은 브라질산과 태국산 닭고기 144톤을 미야자키현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구입업체는 고향납세의 답례품을 취급하고 있다.즉 미야자키현이 고향납세의 답례품으로 지급한 닭고기가 국내산이 아니라 외국산이었던 셈이다. 국내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고기 가격이 올랐을 뿐 아니라 수급이 어려워져 원산지를 속인 것이다.농림수산성은 닭고기의 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식품표시법을 위반했으므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히무카식품이 취급하는 모든 식품의 표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

▲ 일본 식품가공회사인 고토부키식품(寿食品)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사사미하라시교육위원회(相模原市教育委員会)에 따르면 식품가공회사가 초중고의 급식에 납품한 국산 돼지고기에 외국산이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외국산이 국산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 이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회사는 고토부키식품(寿食品)으로 가와사키시의 초중고등학교에도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경찰은 부정경쟁예방법 위한 혐의로 회사를 수색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돼지고기 뿐 아니라 각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다.시교육위원회는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규격의 준수를 철처하게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생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임직원 52% 각종 비리 전력…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6년째 해결 못해어민·상인·소비자 권리 외면… 거버넌스 개선 시급1903년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덕분에 미국은 항공‧우주산업의 종주국으로 부국강병의 기틀을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1959년 무지개 송어 양식에 성공한 카르스텐과 올라브 빅 형제의 헌신으로 노르웨이는 수산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노르웨이는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6만7300달러로 한국의 약 2배에 달한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연어는 1912년, 강송어는 1922년, 가물치는 1923년, 빙어는 1924년, 열목어‧은어는 1928년, 잉어는 1929년에 양식에 각각 성공했다. 바닷물고기 양식은 1964년 시작됐으며 1984년 국민 횟감 1위인 넙치(광어) 양식이 가능해졌다. 한국의 양식 역사도 노르웨이 못지않게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나 여전히 양식업은 후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을 위한 행보가 전무… 부채해결 의지 없고 횡령은 만연2016년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수협은행은 2021년 초 ESG 경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ESG 전담조직을 갖췄다. 2022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여전히 ESG경영헌장 등 제도정비는 미비하다. 모회사인 수협중앙회는 ESG 경영을 위한 행보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헌장‧윤리강령 등을 제정했으며 윤리강령준수서약‧청렴계약제‧내부고발 운영체제를 구축했다. 윤리헌장에는 수산인의 사랑, 고객의 사랑, 직원에 대한 사랑, 사회 기여, 환경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산업 및 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수협중앙회 회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인물이지만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이사진은 방위사업청‧한국수출입은행‧하나자산신탁‧예금보험공사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뿐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전문가 경영진의 폐해는 경영실적 부진과 허술한 내부통제로 귀결된다.정치판이 된 수협의 횡령·비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2008년 1600회 횡령, 2013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고객예금 횡령, 2019년 고객예금 횡령 등이 발생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6067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처벌받았다.2021년 말 기준 수협중앙회의 부채는 13조54420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당기순이익이 2516억원에 불과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부채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과 정부의 감시기능이 약한 틈을 타 직원들이 자기 배불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조합 임직원 자녀 특혜 논란 가중…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소 의지 필요잘사는 어업인, 신뢰받는 수협, 일류수산 산업을 꿈꾸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위생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내 소비자의 안전·보호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이유다.2017년 수협 지점이 채용한 신입사원의 50%가 임직원 자녀 및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협 지역조합이 임직원 자녀와 친·인척 79명을 채용했다. 임용된 직원 77%가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일반인 대비 2.5배 높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2016년 220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노량진 수산시장 신사옥은 악취, 공해물질 배출과 시장상인들과 충돌하고 있다. 비싼 임대료를 이유로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했다. 2018년 대법원은 상인들의 구(舊) 시장 영업은 무단 점유라는 판결했다. 이후 대다수 상인들은 신시장에 입주했으나 80여명은 여전히 노량진역 앞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2021년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0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수협은 2015년부터 꾸준하게 장애인 고용 문제를 지적받아왔으나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전남지역 10개 수협 어민들은 수협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위를 벌였다. 200여개 풍향계측기가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다.노량진수산시장의 갈등이 2016년 이후 6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수협이 상인뿐 아니라 어민·소비자 보호노력도 미진하다. 수산물 가격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폭등·폭락을 반복하고 일본산 수산물은 방사능오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탄소배출 저감 노력은 양호… 불법어로와 바다낚시 규제 노력 중요정부는 2021년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323만7000t으로 설정했다. 2018년 배출량 406만1000t을 2050년 42.2만t로 줄인다. 파력·조력 등 해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온스가스 배출량 229만톤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노후어선 기관교체, 대체건조, 전기·하이브리드 친환경 어선 개발·보급 등도 추진한다.현재 방치되어 있는 패각(굴·조개 등 껍데기)은 100만t을 넘는다. 굴 껍데기 30만t이 매년 폐기물로 배출되고 사료·비료로 활용되는 것은 23만t에 불과하다. 환경오염원인 퍠각은 2021년 현대제철과 협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석회 분말을 만들어 소결 공정에 활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선의 대형화, 새로운 어법 및 어구 개발로 1970~80년대 대비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6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중국 어선이 치어, 작은 물고기 등을 남획해 미래 수자원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어 금어기 설정, 불법 조업 단속, 교육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수협은 감소하는 어획량을 보완하기 위해 첨단 양식기술의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연근해에서 영위하는 양식업이 수질오염과 적조 발생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심해 양식산업 육성도 가속화해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는 4만4000t으로 추정된다. 이중 수거되는 양은 1만100t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역시 낚시꾼이 버리는 납이나 폐어구 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를 위해 던지는 미끼 역시 환경오염원이다. 낭만적으로 보이는 바다낚시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많다.◇거버넌스 개선해야 미래 밝아… 해양오염은 인간생명 위협하는 중수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어민·상인·소비자의 이익보호와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다. 경영진은 13.5조원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전문성이 부족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임직원 모두 협동조합을 결성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미래가 밝아진다.사회(Social)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려는 의지를 내비춰야 협조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농업만큼 어업이 중요하다. 수협중앙회가 해양오염과 어장 황폐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일회용품 사용·폐기가 증가하며 해양 동식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미세플라스틱도 어류를 넘어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Environment)은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7월 1일부로 드론 제품의 원산지를 미국(Made in USA)으로 위조한 제조사에 대해 최대 US$ 4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중국산 드론에 대한 보안 이슈가 터진 이후 미국산 드론을 선호하는 일부 고객층을 겨냥한 불법업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으로 교묘하게 위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원산지 기준으로 최종 조립 및 가공 단계가 미국 현지에서 이뤄질 경우 미국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급되고 제조돼야 한다.하지만 현재 부품소재의 경우에 대부분 중국과 프랑스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드론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중국의 경우 모터, 짐벌, 인쇄회로기판, 기체 프레임 등 절반 이상을 조달한다.사실 미국에서 제조되는 드론의 세부적인 부품 수입처를 살펴보면 10개국이 넘는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벌금 규정에 대해 현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위조업체를 적발하고 불법 개조드론 및 밀수 드론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연방거래위원회(FTC) 건물(출처 : 홈페이지)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산 드론 감사 결과 DJI 드론 2대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2일 미 의회에서 중국산 드론의 기밀정보 유출과 관련해 드론 보안법을 논의한 바 있다.미 국방부가 승인한 모델은 DJI의 ‘매빅 프로’와 ‘매트리스 600’이다. 이 두 모델에 한해 정보 유출과 관련된 악성 코드나 의도적 기술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부 및 군대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2020년 1월 미국 내무부가 정보 유출 문제로 DJI 드론 500여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 이번 국방부 감사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 대중국 외교 분쟁과 드론의 원산지 문제 등 각종 국내외 이슈가 끊이질 않던 때다.이후 DJI는 자사의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 등 타 기관에 유출하지 않는다며 계속 해명해왔다. 오히려 이번 이슈를 계기로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보안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드론 부품의 대다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제외하면 미국 드론 시장에서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적 공동체인 셈이다.참고로 미국 국방부가 승인한 DJI의 두 모델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제품으로 손꼽힌다. 미국도 이미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드론을 단번에 철수시키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DJI의 매트리스 600 프로(출처 : 홈페이지)

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1년 5월 12일 드론 보안법(Security Drone Act)의 실효성 및 당위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산 드론의 기밀정보 유출 이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인 셈이다.논의 쟁점은 연방정부의 조달금지 목록에 포함할 특정 드론의 범위 설정이다. 안건에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법인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상이하다.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진영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모든 드론 제품을 수입금지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반대 진영에서는 원산지만을 기준으로 제시한 금지규정은 수많은 드론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드론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번 논의에 드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드론 이슈에 정치성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보안은 물론 경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참고로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등 정부기관이 기업과 협의해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중단했다. 또한 자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자국산 드론을 개발 중이다.▲미국 국회의사당 전경(출처 : wikipedia)

독일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인 BMW그룹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원료 구매 전략을 변경하고 있다. 리튬 및 코발트와 같은 중요한 물질의 경우 공급망에서 중개인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전에는 공급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료를 구매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발트와 리튬을 직접 구매할 방침이다.더 이상 콩고가 아닌 오스트레일리아와 모로코에서 코발트를 구매할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한편 콩고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는 않고 있다. BASF, 삼성 SDI, 삼성전자와 함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지속 가능한 코발트 채굴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대신에 BMW는 인도적 조건 하에서 소규모의 장인 구조에서의 채굴이 촉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 준수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Germany-BMW-batteryresource▲ BMW그룹의 원료공급 투명성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제56회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농업 분야에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업 분야를 보다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정부는 유럽에서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 중 하나가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농업혁신이다.즉 원료 생산부터 포장 및 가공까지 모든 제품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농업제품의 원산지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유럽 농업기술의 혁신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rance-Government-Agriculture-blockchain▲ 제56회 국제농업박람회 홍보자료(출처 : 위키피디아)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징동(JD.COM)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식육판매 공급망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추적 시스템은 오스트레일리아 쇠고기 생산자 HW Greenham&Sons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중국 소비자들이 식품의 공급방법 및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렉체인 기술을 적용해 소비자는 구입한 육류의 원산지인 오스트레일리아 목장에서 최종 판매단계까지 전 과정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오염된 상품의 신속한 감염원 추적, 리콜 시 식품의 낭비 감소, 식중독 발생지 등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도 역시 향상되고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측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China_JD.com_Logo▲징동(JD.COM)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