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고언 [출처=iNIS]지난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됐다. 21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핑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22대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더욱 위축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뿐이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위협이 고조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2대 국회가 처해진 문제를 극복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언을 정리했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오곡밸리혁신모델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 5가지 요소를 다룬다. 국정연은 253개 지역구 전체의 공약을 수집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각종 이슈는 다음과 같다.정치 이슈는 헌법 개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논란, 각종 특검법의 제정, 지방소멸 등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하다. 헌법 개헌은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지 37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토론 중이다.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김검희 특검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해현장 구호활동에 투입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게세지만 국방부의 의지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쳤지만 부결됐다.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주요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농어촌을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경제 현안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복원, 경기침체 대응책 강구, 부동산PF 부실 심화, 국가, 기업, 가계 부채 급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근면성실한 근로자로 확보한 경쟁력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공업국에 밀리며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 1위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조차도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다.사회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 및 중∙장년 실업률, 양극화 해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1.24명이던 출산률은 2022년 0.778명으로 하락해 국가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청년과 중∙장년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23년 8월 4.5%에서 2024년 4월 6.8%로 높아졌지만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 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중국은 14~15%에 달하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갈등이 확대 중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된 이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이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나 일자리 제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국제 난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회복과 대만 독립,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타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 등으로 복잡하다. 안보와 경제를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한미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수립이 요구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은 양측에 수십 만명의 사상자를 양산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세계 주요 곡물 및 에너지 수출국가라는 점이다.중국은 2018년 이후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으로 외교적 역량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연간 8%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다가 이제는 4%대로 추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실업률, 제조업 부진 등은 중국경제를 옥죄고 있어 주변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일본은 엔화가치가 하락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2위에서 중국, 인도, 독일 등에 지속적으로 밀리며 5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엔저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다.종합적으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연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취임 이후 20%대 지지율 박스속에 갇힌 윤석열정부도 정책 추진 의지가 박약한 실정이다. ◇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22대 개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 전경[출처=iNIS]국정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수가 높아지고 유명한 정치인일수록 정책의 발굴이나 실천에 관심이 적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22대 국회의원에게 감히 고언을 고하고자 한다.비전(vision) 공유는 국가경제, 국민행복,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이 노력하나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하려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경제를 웟ㄴ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innovation) 의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용납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초선이나 재선은 그렇지 않지만 3선 이상 중진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민생정치를 방치한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 강화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협상 상대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실종된 토론과 대안 제시를 복원시켜야 한다. 창의 사고(creative thinking)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짊어져야 함에도 국회는 아직 5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점유하며 관행의 틀(fram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disruotive innovation)은 기존 사고를 깨뜨릴 때 가능하다.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각자 추진 방향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내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사고로 건전한 토론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 지도력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모두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튀르키예 국기 [출처=CIA]튀르키예 7월 1주차 경제동향은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 Bisküvi)에 따르면 7월 US$ 5억5000만달러 규모의 7년 기한 채권을 발행했다. 아쿠유 원자력(Akkuyu Nuclear Inc)에 따르면 아쿠유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내 현지화 규모는 US$ 77억 달러로 국내 연구 기관 등에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 Bisküvi), 7월 US$ 5억5000만달러 규모의 7년 기한 채권 발행... 20개국의 글로벌 투자자 100명 이상이 채권 발행에 참여○ 아쿠유 원자력(Akkuyu Nuclear Inc), 아쿠유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내 현지화 규모 US$ 77억 달러로 국내 연구 기관 등에 기회 제공 효과...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2025년부터 첫번째 원자로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7년 이내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통계청(TurkStat), 6월 인플레이션 71.6%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 정책 강화로 몇개월 만에 완화 보여...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71.60%로 5월 75.45%에서 하향하는 등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

▲ 21대 민중당 주요 공약[출처=iNIS]1987년 6·10 항쟁은 군사독재에 저항한 시민운동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다. 장기간 군사독재와 투쟁하던 시민단체 중 사회주의 사상에 편향적인 세력이 연합한 정당이 민중당이다. 민중당은 NLPD 즉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과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세력이 주축이다.민중당은 자주·민주·통일과 민중 직접정치를 주창하며 비정규직, 청년, 교섭권을 박탈당한 노조, 외주화된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 차별에 성폭력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여성, 식량주권을 잃고 농촌에서 밀려나는 농민, 갑질 횡포와 일방적인 하도급체제 속에서 이윤을 강탈당하는 영세자영업자,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힘없이 내몰리는 임차인을 대변한다고 강조한다.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중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2.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중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조사됐다.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2)·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9.6% △경제(산업) 공약 7.4% △문화(교육) 공약 3.7%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2020년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유엔사 해체 △국회의원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대학서열 해체 등 8개다.사회(복지) 공약은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력 확보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농민수당 예산확보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강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청년들에게 이직 보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 신설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대학 교육기회 부여 등 1개뿐이다. 문화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K-컬처(Culture)의 융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도 문화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가소득 및 농민기본권 보장 등 2개다. 경제 부문은 농촌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집중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노동자, 임차인, 여성, 장애인 등 민중당이 포용하는 사회적 집단을 대변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면 국가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 및 복지공약에 치중된 민중당의 공약은 개선 여지가 많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우수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민중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중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민중당이 21대 국회의원 임기인 4년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낙제점을 나타냈다. 국회의원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은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을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 비리, 막말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특권이며 독재정권의 탄압이나 여론정치에 대항할 도구라고 봐야 한다. 비리라고 해도 정치 편향적인 수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대학서열 해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대학의 서열이 존재하며 국가가 서열을 강압적으로 폐지하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학명칭을 파리1대학, 파리2대학 등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열화를 방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민중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낙제점인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1953년 체결된 이후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했다.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2020년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유엔사 해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유엔사 해체 등은 국가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임의적이며 모호한 용어로 점철된 공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떤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주택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불로소득환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투기를 규정할 기준이 모호하며 근절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요소이지만 호평을 받은 정권은 전무하다.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강화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등과 유기적 협력 방안을 찾아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태양광, 조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원전정책을 펼치면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귀결됐다. 대학서열 해체는 대학의 서열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이라 인위적으로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해체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관습은 더욱 아니다.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대학 교육기회 부여는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부실 대학 추방, 대학교육 정상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수 정권이 대학의 무상교육에 대한 구상을 밝혔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며 도입되지 못했다. 큰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평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전월세임대료 상한제,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야 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 초래할 가능성 높다. 현재 임대로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가소득 및 농민기본권 보장은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력 확보는 경제성장과 복지강화의 균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이 가능하디. 종합적으로 민중당의 정책공약은 실천에 대한 의지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5가지 영역 모두에서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석도 건지지 못했다. 극단적인 이념에 매몰된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은 역사 속에서 입증됐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의 타카하마원전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에 따르면 2024년 3월기 연결순이익은 29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12월19일 와카야마시에서 추진하던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지한다고 밝히며 1230억엔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 토지의 구입, 가설비의 설치비 등을 투입했기 때문이다.간사이전력은 와카야마에 379만킬로와트(k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1990년대부터 조사한 후 2000년 공사를 시작했다. 전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2004년 공사를 중단했다.탈탄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신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22년 기준 간사이전력의 화력발전량은 약 450억kw로 2012년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하다.간사이전력의 화력발전 비중은 2022년 53%로 2016년 86%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2023년 가을까지 다카하마원전 1호기와 2회기의 가동을 재개했다.2022년 기준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생산한 비율은 22%였지만 2023년에는 대폭 상승했다. 2023년 기준 원전의 가동율이 70%로 전년 대비 20% 확대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가용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3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정부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기업인 EDF가 소유한 시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의 지분 20%를 £1억파운드에 인수했다.중국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CGN(China General Nuclear power)이 관련 벤처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중요한 국내 원자력발전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중국의 개입을 우려해왔다.상기 벤처 에너지 사업체인 시즈웰 C 원자력발전소는 서퍽(Suffolk)해안에 있다. EDF와 중국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CGN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만약 시즈웰 C 원자력발전소가 파산할 경우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새로운 회사에 편입될 것이다. 정부가 공공 자본 활용 및 에너지 공급 안보 차원 등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시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 : EDF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15일 전력 생산을 중단할 예정인 힝클리 포인트 B(Hinkley Point B)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이다. 최대 18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초래된 가스 가격 급등과 에너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발전소 가동을 유지할 경우에 발전용 가스 수입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최근 에너지 안보 계획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1기가와트(GW)의 원자력 발전량을 국가 전력망인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최대 150만 가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다양한 안전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힝클리 포인트 B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주인 EDF 에너지(EDF Energy)는 원자력규제국(ONR)에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의 노후화된 흑연봉이 전례없는 거대한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원자력 산업계는 셧다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EDF 에너지의 경영진은 수명 연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EDF 에너지는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가 수명연장을 지지한다면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 5월 초 기준 현재 원자력 발전 용량은 5.8GW인데 2028년 4.4GW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부가 에너지 안보에 대해 고심하도록 만들었다. ▲EDF 에너지(EDF Energy)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에 따르면 원자력에너지기업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Barakah Nuclear Power) 1호기의 정기적 핵연료 보급과 정비를 시작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2020년 전력 생산능력의 50% 달성 이후 이번에 정기적인 핵연료 재급유 단계를 위한 유지보수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 새로운 핵연료 조립체가 배치된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한 몇 가지 유지보수 및 시험 활동 등도 수행된다.2022년 4월 현재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 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핵연료 주입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연방 당국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관련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전력 수준을 더욱 높이고 2호기에 대한 운영 준비를 계속함에 따라 향후 몇 개월 동안 추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송전망에 국내 최초로 메가와트급 청정 전기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송전한 기록을 세웠다. 2020년 9월 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ENEC)와 한국전력공사(KEPCO)의 합작법인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1호기가 전력 생산능력의 5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연방원자력규제청(FANR) 로고

인도 원자력국(DAE)에 따르면 2023년 카르나타카(Karnataka)주 카이가(Kaiga)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700메가와트 규모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알리는 콘크리트 최초 주입(FPC)을 시작하면 기초 공사를 포함한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돌입하는 것이다. 2017년 6월 국내에서 개발한 700메가와트 규모의 가압중수로(PHWR) 10개의 건설이 승인됐다. 가압중수로(PHWR)10개의 건설 비용은 1.05조루피에 달한다. 정부에서가압중수로(PHWR) 10개의 건설을 한 번에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원자력국(DAE)은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건설 기간을 감축할 방침이다. ▲원자력국(DAE)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