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메타 플랫폼(메타)은 페스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기존 회사 명칭은 페이스북이었지만 2021년 10월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메타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버스를 ‘기업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환경’으로 정의했다.2022년 이른바 팡(FANNG)이라 불리는 미국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메타(Facebook)·애플(Apple)·아마존(Amazon)·넷플릭스(Netplix)·구글(Google) 등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메타의 주가는 2021년 10월 8일 378.69달러(약 47만1700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1월11일 113.02달러로 하락했다. 1년 만에 무려 70.1%나 폭락한 것이다.뉴미디어 대표 주자로 추앙을 받던 메타에 대형 위기가 닥친 것은 2021년 4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내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부터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17개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료를 분석했으며 메타의 부도덕성을 집중 보도했다. 메타의 내부고발의 진행 상황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메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영리한 메타가 엉성한 의회 청문회 의미 퇴색시켜언론의 보도로 메타의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미국 상원은 2021년 10월5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하우건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크버그가 퇴진해야 해결이 된다’며 목소를 높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도 2021년 10월26일 청문회를 개최해 하우건의 의견을 들었다.양국의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로 몸집을 키운 ICT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하우건의 내부고발에도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메타와 저크버그를 수사할 수는 없었다.메타는 회사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사진과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메타는 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이 회사의 서비스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며 폄하했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명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하우건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메타가 투자자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일부 사실도 누락했다며 고발했다.고발 내용에 따르면 메타가 해로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삭제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관리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 SNS 몰입시켜 청소년의 정신 건강 황폐화 유도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은 메타가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 보호를 외면하고 폭력과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2021년 기준 메타의 매출액은 1179억2900만 달러인데 이 중 97.5%가 광고료일 정도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광고주가 더 많은 광고비를 내도록 설득하려면 사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하우건은 하버드대에서 MBA를 졸업한 후 구글에 근무하다가 메타로 이직했다. 메타의 허위정보 수석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업윤리(Corporate Ethics)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SNS에 몰입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우건이 지적한 메타의 비윤리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우선 메타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충동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이 건전한 친구 관계를 해쳐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의 SNS 중독은 불안감·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급기야 미국 시애틀시 교육구는 최근 메타를 포함해 알파벳·바이트댄스·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의 서비스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금전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SNS 과잉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파벳은 유튜브, 바이트댄스는 틱톡, 스냅은 스냅챗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다음으로 메타는 가짜 뉴스와 혐오 게시물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겼다.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좋아요(Like)' 버튼이다. 명백하게 가짜 정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진짜 정보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효과도 나타난다.일부 청소년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친구를 폭행하거나 약탈·방화·상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초래해 사용자가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AI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 쇼핑 물품, 댓글, 공유 등의 기록을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하우건은 메타가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바꾸면 확증편향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광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확증편향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윤리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법 처벌 불가능하우건의 내부고발 이후 메타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SNS의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한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앞장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습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메타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정책이기 때문에 사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내부고발로 초래된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았다.일반인은 Al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 현명한 사용자라면 스스로 노력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해 처벌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메타가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정책의 변경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둘째, 메타 자체가 대형 언론사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존 언론의 공격만으로 이슈를 확장하기 어려웠다. 하우건이 공개한 자료를 17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분석해 보도하며 미국·영국 의회의 청문회를 유도했지만 관심을 가진 국민은 많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대형 언론사도 메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공론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국내 대형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각종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메타 역시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 파장의 확산을 저지했다.셋째, 하우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만으로 메타의 최종 서비스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메타는 하우겐이 공개한 문서는 초기 서비스를 고민할 때 만든 버전이며 현재는 다른 서비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또한 하우겐이 메타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내부에서 알고리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메타의 서비스 정책은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하우겐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문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방법인데 잘 작동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주도해 1969년 설립한 삼성전자공업이 모태며 1984년부터 현재 상호인 삼성전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1970년부터 백색가전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흑백TV 사업부문의 호황으로 흑백 TV 수출실적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휴대폰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2013년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 14위, 한국기업 중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최근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소식과 중국 전자회사들의 스마트 폰 시장 진출소식으로 인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개요 [출처=iNIS]◇ 휴대폰 업계 세계 1위로 등극하며 성장 가도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 반도체시장을 장악했던 삼성전자는 2000년대 중∙후반 휴대폰사업에 주력했다. 특히 2009년 말 출시된 애플의 iPhone 열풍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LG전자의 옵티머스, 구글의 넥서스원 등 많은 스마트 폰이 출시되어 스마트 폰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이어졌다.삼성전자의  ‘옴니아 2’와 애플의 ‘아이폰’이 2009년 말에 출시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주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문별 특징, 경쟁력,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살펴봤다.첫째, 삼성전자는 종합가전회사로서 무선기기, 부품, 디스플레이, TV 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무선 사업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사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최근 몇 년간 신흥국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유럽 경기 회복지연과 환율 변동성 또한 확대되는 가운데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부품 사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고부가 D램의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업계 최초 V-NAND 양산으로 미래 성장의 기반을 확보했다. CIS(CMOS Image Sensor), 모바일 AP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초고해상도 제품 출시와 Curved 디스플레이 상용화 등 기술 혁신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세트 사업의 경우 스마트폰은 선진∙신흥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30% 이상 유지해 글로벌 1위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고, 태블릿 판매량도 2013년엔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TV 부문은 9년 연속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초대형TV와 곡면 UHD TV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TV 시장을 주도할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요 지표 [출처=iNIS]둘째,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매년 20%에 가까운 매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증감률은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매출은 표2에서와 같이 2013년 약 228조 6930억 원을 달성해 2011년 약165조 20억원 대비 약 38.6%가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약 13.7%가 증가했다.영업이익 역시 2013년 약 36조 7850억 원)으로 2011년 약 15조 6440억 원 대비 약 135.1%로 급증했으며, 전년 대비 26.6% 급증했다.순이익은 2013년 약 30조 4750억 원으로 2011년 약 13조 7590억 원 대비 약 121.5% 늘어 났으며, 전년동기대비 약 27.8% 증가했다. 2014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매출액은 1.53%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5.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영업이익은 3.31%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로 수요하락이 주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이머징 국가의 통화 환율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한 요인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 D램은 서버용 D램 등 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모바일 D램도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낸드플래시는 데이터센터향 SSD 채용과 모바일 기기의 고용량화에 따라 관련 수요가 예년과 같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폰, 태블릿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명성에 뒤지기는 하지만 모바일 기기시장에서 수량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애플, 구글, 아마존 등 경쟁업체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중국업체들이 가격경쟁력 내세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부품특허기술 개발에 집중에 이에 맞서고 있다.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지속적인 공정전환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제품 라인업을 운영해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20나노 고성능 모바일 AP와 해상도 한계를 넘은 차세대 '아이소셀 센서' 등 고부가가치 제품 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14나노 핀펫 등 선행공정 개발도 이어가고 신규 거래선도 확대에 주력한다.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LCD패널의 경우 태블릿 수요 증가와 TV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OLED패널의 경우는 OLED패널을 채용한 제품군의 확대로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전자는 대형 LCD 패널의 경우 UHD, Curved 패널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OLED패널은 스마 트폰 외 제품군 확대를 추진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기술 경쟁력을 높일 예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스마트 폰 시장은 지난해 대비 10%이상의 생산량 증가가 전망되고, 태블릿 시장도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삼성전자는 스마트 폰 사업에서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격대별 신제품도 확대하고 유럽, 중국 등 LTE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태블릿은 대화면 제품 시장을 창출하고 보급형 모델을 확대하는 등 라인업 강화를 통해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TV는 올해 브라질 월드컵 경기개최로 인해 상반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G 등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IT제품의 계절적 비수기인 것과 TV수요 위축 영향으로 대폭적인 실적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삼성전자 경영승계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삼성전자는 그동한 사업혁신을 주도한 이건희 회장 이후 그룹 승계구도에 의해 미래 경영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그룹 승계자로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 에버랜드 패션부문 사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로 경영권이 승계될 경우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삼성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삼성그룹은 현재 한국 GDP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영향력이 크며 이건희 일가는 삼성전자의 주식 전체의3.4%만 소유하고 있지만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그룹의 중심축인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스마트 폰 부문의 낮은 성장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경영권 승계가 유력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전세계의 언론 및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최근 미국의 유력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이 부회장이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이 회장의 건강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이 회장이 삼 남매 각자가 주력사업을 맡도록 하고 계열사 정리도 해놓았다.”며 삼성 회장직을 승계에는 다른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블룸버그통신도 “삼성SDS 상장 등으로 승계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며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시나리오는 확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삼성전자는 이미 2007년에 모토로라를 제치고 세계 제2위의 휴대폰 제조업체가 되었으며 이후 스마트 폰 시대에 접어 들면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부상했다.삼성전자 신용등급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A+ 기록하는 등 전자분야 선두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당분간 경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스마트 폰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애플과의 특허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래가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웨어러블기기 등 또 다른 혁신제품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려는 전략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어 기대가 된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금융정책에 대한 명확한 전략 수립이 우선, 국제환경은 서울을 금융허브로 만들 적기로 성공 가능성 높아 15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게 내비쳤다.부산광역시는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KDB산업은행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과 수협중앙회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을 유치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서울시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서울 금융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심했다. 최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중인 김민석 의원 [출처 = iNIS]◇ 서울 힘 빼기보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김 의원은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15·16대 국회의원을 거쳐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이력을 갖고 있다. 18년 만인 21대에 당선되며 3선 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초선과 재선 때는 재경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들 위원회는 인기도 있지만 핫한 상임위라 선택했다. 초선 때는 재경위원회를 가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그때는 보건복지위가 비인기 상임위였으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생을 다루고 있고 관련 예산도 커졌다. 과거와 달리 보건·복지·바이오 등 다루는 분야도 많고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 건강, 민생과 직결된 중요 상임위가 됐다.”-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현안은.“영등포구는 지역이 복합적이어서 여의도·신길동·대림동 각각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여의도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것이 제일 큰 현안이다. 전반적인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길동은 뉴타운이 들어서며 공원을 포함한 주거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대림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많고 개발 과제가 상당하다.” - 서울도 강남과 강북이 다르듯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의 사정은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따라서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역 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의료· 문화와 관련한 격차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지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한 가지 방법보다는 교육·의료 등을 종합해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보건과 관련해서 지방에서 제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병원과 의사 부족이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해결하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과 지방대학을 연결해 대학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여의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KDB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산업은행의 이전 논란은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와 연관된 이슈다. 금융 중심지 정책이 처음 나온 것이 2003년 노무현정부 때다. 그 이후 금융중심지법도 제정하고 3년마다 금융 중심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최근 국제적으로 외부환경이 한국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어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외부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우선 국제정치 환경을 보면 2019년 홍콩 민주화시위, 미중분쟁 격화 등으로 홍콩 및 중국 도시들의 국제금융도시로서 매력이 떨어졌다. 홍콩에서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을 떠나는 이른바 헥시트(Hexit·Hong Kong+Exit)가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도시의 금융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 산업은행 이전보다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는지.“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서울 힘 빼기가 아니라 국회 이전이 예정된 서여의도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금융특구로 개발해야 한다.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의 아시아 지부를 유치하고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협력 강화, 우수한 국제학교 건립, 수준 높은 의료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을 국제도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영어인데.“홍콩, 싱가포르 등이 영어로 생활이 가능해 외국인이 좋아한다. 영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고민해 봤다. 과거 영어 공용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는 없으면서 불필요한 논쟁만 초래했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거나 방송에서 영어 자막을 쓰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병용 정도로 접근하면 좋겠다.” - 국제학교와 같은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한데.“서울에 있는 주요 금융기관이 모인 금융 중심지는 여의도인데 여의도에 국제학교가 1개도 없다. 외국인이 가족과 한국에 와서 체류하면 자녀의 교육도 큰 문제이므로 해결해 줘야 한다.종래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국제학교 설립 등에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공간이 충분하므로 해외 명문 국제학교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의원 [출처 = iNIS]◇ 20년간 추진한 금융허브 완수하지 못해 안타까워윤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 있는 다수 공공금융공기업도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수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게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허브 정책과 연관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정부는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금융허브로 구축하겠다는데.“금융산업은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우수 인력 수급이 용이한 국제도시에 다국적 금융기업의 본사 및 지사가 분포하고 있다.글로벌 도시 순위에서 뉴욕·런던·도쿄·싱가포르 등과 금융 중심도시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서울도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조성해야 한다.” - 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공금융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제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주요한 수단으로 해서 추진해야 하는가?’ ‘이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국가금융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슈가 섞이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정책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지역 균형발전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민주당에서 금융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토론을 거쳐 서울을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어 가자는 방향을 정했고 그 기조가 현재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서울을 어떻게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국제금융센터(IFC)에서 이미 여의도에 개설한 KAIST금융대학원과 연계해 최첨단 금융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금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완공되면 국회 상임위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위치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거나 의원회관에 외국 금융기관을 입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왼쪽), 김민석 의원(국회의원, 오른쪽) [출처 = iNIS]◇ 무리한 추진보다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금융허브정책대한민국과 서울은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세계적 인기 아이돌 그룹 덕분에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다,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도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서울과 부산을 모두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킬 방안은 없는지 김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서울의 국제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서울을 금융도시와 국제도시라는 2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제도시 측면에서는 위상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K-팝과 같은 한류로 많이 알려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시아태평양보건분야의원연맹 의장을 맡고 있는데 여름에 의원들을 초청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회의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 그렇다면 서울의 금융도시 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20년 전부터 국제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금융도시가 되려면 국제도시가 먼저 돼야 한다. 국제도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외국사람이 생활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홍콩·싱가포르처럼 영어로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가 가능해져야 글로벌 선도 금융도시가 될 수 있다.” - 현재 서울이 국제 금융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20년 동안 외부환경이 많이 변했다. 서울과 가장 근접한 홍콩이 주춤하고 중국 상하이 등도 금융시장 여건이 나빠진 상황이다. 서울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면 해외 금융기관도 우호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그런데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서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허브 전략이 필요한지.“국가 혹은 서울시가 금융허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조차도 20년 동안 금융 중심도시가 되지 못했는데 서울과 부산 투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는 원톱도 없으므로 일단 서울부터 원톱을 만들고 부산을 원 플러스 원과 같은 투톱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 오세훈 서울시장도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데.“서울의 금융허브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 세게 반대하지 못하다가 결국 ‘산업은행 이전은 자해행위다’며 반대로 돌아섰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금융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5월 초 국회에서 ‘지방금융발전 대안을 찾아-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외국 선진 도시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종합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제2금융 중심지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 인프라다.인적 인프라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로펌이나 외국금융기관 등은 제외하고 산업은행 등의 본점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부분의 전문가가 반대한다.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드러내놓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민석 의원(국회의원), 장은영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편법으로 일부 조직만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편법으로 조직만 이전한 상태에서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결국 부산으로 내려간 조직도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조직 내부의 혼란도 문제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 초래할 갈등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이다. 정부는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한 후 공공금융공기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여의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은 심사숙고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서울을 국제도시와 금융도시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발전 전략을 수립한 후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지 판단했으면 좋겠다.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발전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 -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을 정책과제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도약시키기에는 지금 아주 좋은 국제환경이 조성돼 있다.대통령이 방향만 잘 잡으면 성공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충족돼 있고 성공만 한다면 대통령에게도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추진보다 우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장을 열어주길 바란다. 지금은 길을 잘못 들어서 자갈밭으로 가고 있다.” - 계속 - 

터키 군용드론 제조업체 바이락타르(Bayraktar)에 따르면 자사의 가성비 높은 무장 드론이 미래의 전장을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바이락타르이 제조한 드론은 여러 군사 분쟁 지역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장갑차나 방공무기 등 주요 장비나 시스템을 찾아내거나 공격 임무를 직접 수행한 드론도 개발했다.최근 국제연합(UN)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제바이잔-아르메니아 간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터키산 무장 드론이 전차와 방공 설비를 직접 파괴했다.심지어 리비아 내전 당시에는 드론이 사람까지 공격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끔찍한 전장의 모습과는 달리 터키산 드론의 가격 대비 높은 효율성은 오히려 높은 수요를 견인했다. 터키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카타르, 아제르바이잔에 총 160개에 달하는 바이락타르의 군용 드론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또한 지난 5월에는 폴란드 국방부가 바이락타르의 공격용 드론 'TB2' 24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현재 TB2 드론은 카타르,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등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다.터키 정부가 드론의 국산화를 목표로 타국 대비 저렴한 드론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에 의존했던 드론 산업에서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 지상장비를 포함한 미공군의 무장 드론 MQ-9를 구축하는 데는 수억 달러가 소요되지만, 터키의 TB2로 대체할 경우 수천만 달러에 가능하다고 추정했다.가격 경쟁력만 확보한다고 드론 시장을 선점할 수는 없다. 터키는 과거 미공군 F-35 전투기의 일부 부품을 위탁 생산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발판으로 드론 양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보고서는 터키산 드론에 대해 “20세기 전쟁의 판도를 바꿨던, 당시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었던 소총 AK-47을 연상시킨다”라고 표현했다.▲터키산 공격용 드론 TB2(출처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