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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산업 그룹(AiGROUP)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은 지난주 발생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CrowdStrike)의 정보기술(IT) 서비스 중단 사태로 오스트레일리아 기업이 약 AU$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중단 사태가 향후 몆 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은 클라우드스트라이크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적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는 마스트 웰스 콘트롤(Master Wealth Control Pty Ltd , 또는 DG Institute)에 대해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환불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DG 연구소는 재산 세미나, 과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홍보했다는 이유로 월요일 이전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환불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3000명 이상의 학생들은2017년부터 2022년까지 2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AU$4500달러 ~ 9200달러를 지불했다. 등록한 프로그램은 RER(Real Estate Rescue), RER(Master Wealth Control) 등이다.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2024년 6월 NZ$ 6억69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나 1년 전 대비 수출 및 수입이 줄어들었다.동월 상품 수출은 6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인 740만 달러 감소했다. 상품 수입은 5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인 8억2100만 달러 줄어들었다.분유, 버터, 치주 수출은 1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인 1억7200만 달러 감소했으나 영유아용 조제분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7%인 9400만 달러 증가했다.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2024년 6월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수입이 NZ$ 7억73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인 2억5200만 달러 축소됐다. 승용차 수입 역시 22%인 1억4000만 달러 줄어들었다.특히 한국으로부터 차량, 부품 및 액세서리 수입이 14%인 5400만 달러 감소했다. 석유 및 관련 수입은 3억6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인 4억4100만 달러 축소됐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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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코트라 해외무역관 위치[출처=코트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에 따르면 코트라(KOTRA, 사장 유정열)와 함께 7월17일부터 3일 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중국 유아용품 전시회(CBME CHINA 2024)’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올해 한국관은 유아용 위생용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 20개사가 참여해 부스를 운영한다. 11개사가 참여한 지난해 한국관 대비 2배 가까이 규모가 확대됐다.KOTRA는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인 트라이빅(TriBIG)을 통한 마케팅 지원 △현장 상담 주선 등을 통해 참가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이번 전시회는 유아용품 부문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ABC Kids Expo’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Kind+Jugend’와 더불어 세계 3대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다.2001년 최초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매년 1회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관은 2014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9회차를 맞았다. 올해 전시회에는 약 3500개 기업과 약 4000개 브랜드가 참가할 예정이다.한편 2023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902만 명으로 2016년 1786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로 유아용품 소비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시장 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출산 및 육아용품 시장은 약 3조4600억 위안의 규모로 전년 대비 10.8% 성장했다.2026년까지 중국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5조200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의 출산 및 육아용품 산업이 지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해당 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3~2026년 중국 유아용품 소비시장 규모(단위: billion yuan)[출처=Statista, 코트라]정영수 KOTRA 상하이 무역관장은 “중국 유아용품 시장은 출생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 유아용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재구축해 양질의 시장 정보를 얻어갈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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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도요타자동차(Toyota), 7개 차종 테스트에서 대규모 부정행위(충돌 테스트시 오래된 데이터 사용, 에어백 팽창 및 충돌 시 잘못된 테스트, 엔진 출력 조작 등)에 대해 사과... 3개 모델 생산 중단했으며 이미지 타격 불가피[미국] 바이하트(ByHeart),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범위 확대... US$ 9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로 3억9500만 달러의 투자 재원 확보[미국]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활석(talc) 분말 흡입으로 인한 중피종(mesothelioma) 암 소송에서 오레곤주(Oregon) 배심원단으로부터 US$ 2억6000만 달러 지불 판결 받아...$60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 및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포함[미국] 쿠팬디(COOFANDY), 모던 남성 패션 론칭 9주년 기념... 5월20~30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및 재활용 소재 에코 컬렉션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미국] 링크트(Linkt), 소비재(CPG) 식품 및 음료 산업의 관리형 공급망 서비스 플랫폼 제공... 일대일 컨설팅 및 기술 제공해 비용 효율성 촉진[미국] 식품의약국(FDA), 텍사스 유제품 생산업체 크레셀락(Crecelac)의 유아용 조제분유에서 치명적 감염을 일으키는 크로노박터 양성 반응 경고... 동일한 박테리아가 주요 분유 공장에서 발견된 후 2022년 유아용 분유의 리콜과 부족 현상 촉발[미국]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 웨이스타(Waystar), 2024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IPO)에서 US$ 9억6800만 달러를 유치했지만 데뷔 거래에서 3.7% 하락... 스웨덴 글로벌 투자기업 EQT AB와 캐나다 연금계획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가 투자자로 참여[미국]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 익사이트(Exyte), 미국 전역 첨단시설산업에서 최대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아이다호주 보이시(Boise)에 새 사무실을 공식 오픈하고 북서부 지역으로 서비스 및 생산 네트워크 추가 확장[미국] 맥도날드(McDonald), 더 나은 음성 주문 솔루션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실험을 7월26일 종료... 2021년 IBM과 제휴해 100개 이상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AI 주문 기술을 이용한 자동 주문 접수(AOT) 테스트[미국]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Haleon), 미국 이외 지역의 니코틴 금연 보조제 사업을 인도 제약회사 Dr. Reddy's Laboratories에 US$ 6억3300만 달러로 매각... 매각되는 사업은 2023년 2억6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룹 수익의 약 1.9%를 차지[캐나다] 바이오텍캐나다(BIOTECanada), 바이오(BIO) 국제 컨벤션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캐나다 전시관 개장... 이벤트,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및 파트너십 기회 제공[캐나다] 허쉬(Hershey), 값비싼 미국 설탕 관세로 인한 사탕 제조업체들의 캐나다 이동... 오레오 제조사 몬데레즈인터네셔널(Mondelez International)은 지난 몇 년 동안 온타리오 제조 시설에 C$ 2억5000만 달러 투자[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1년 초부터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관리직 일자리 창출... 비관리직 일자리가 8% 증가한 반면 관리직은 33% 증가해 생산성 위기 및 기술격차 악화에 영향[캐나다] 경제개발부(Economic Development Canada), 매니토바 지역사회의 기업가들의 6개 프로젝트에 C$ 390만 달러 이상 투자... Westman Immigrant Services, Swampy Cree Tribal Council Inc., Atoskiwin Training and Employment Centre, National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Museum; RRC Polytech, Indigenous Tourism Manitoba의 총 6개 기관이 수혜[캐나다] 중고차 체인 에이치그렉(HGreg), 2년 연속 민간 기업을 위한 캐나다 비즈니스 우수상 수상(Canadian Business Excellence Award)... 고객 우선, 혁신 기반 전략의 성공을 보여주는 긍정적 평가[멕시코] 에반스 트랜스포테이션(Evans Transportation), 글로벌 제조 허브로서 멕시코의 역할 확대를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미국 국경간 화물을 위한 새 서비스 출시... 2024년 4월 양국간 무역이 $724억7000만 달러로 2023전년 4월 대비 15% 증가[멕시코] 식품 저장용기 제조업체 타페웨어(Tupperware),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헤밍웨어(Hemingway, South Carolina)의 공장 폐쇄하고 생산 시설을 멕시코로 이전... 2024년 9월부터 148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예정이며 2025년 1월에 공장이 최종적으로 폐쇄될 예정 ▲ 김봉석 기자[출처=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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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정부의 각종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유명세를 얻은 윤석열 검사는 곧바로 대통령선거에 도전해 성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 젖어 있는 보수세력이 그의 딸을 궁지에 몰아 넣은 당사자를 지지했다는 것도 아이러니다.검찰 출신으로 친윤의 핵심 멤버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에서 3선을 한 중진이다. 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으로 △가결 1건(1.9%) △대안반영 폐기 10건(18.8%) △철회 2건(3.8%) △임기만료폐기 40건(75.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9%에 불과다.아들의 음주운전과 SNS 일탈행위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을 재기에 성공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6.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다.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자료에는 최소한의 자료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 △경제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 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 뿐이다. 감선시장은 지역의 오래된 전통시장의 인구 감소로 쇠락하는 중이라 재생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이다. 사상공단은 한 때 부산의 심장이라 불리며 수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었지만 현재는 빈둥지로 남아 있다. ◇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설득이 어려운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가 결과[출처=iNIS]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가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이다.서부 신청사 조기완공은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은 철로 부지 개발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사상 스마트시티 완성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완료 여부를 팓단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부산시의 경제가 추락해 조기 완공이 아니라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다. 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은 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우기면 공무원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이다. 정치인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달성이 어렵다.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은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리성은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은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다. 정치인은 겉치레를 중시하므로 새로운 건물을 완공해 준공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겠지만 정작 지역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은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된다. 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장재원 의원 선거공약은 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주민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일반 시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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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서울 강북을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박용진 의원은 제20대와 제21대에서 재선을 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제정을 주도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도전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며 정봉주 전 의원과 경쟁에서 패배하며 3선의 꿈을 접었다. 정 의원마저 막말파문으로 낙마한 자리는 한민수에게 돌아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94건이며 △가결 2건 △폐기 1건 △철회 1건 △대안반영폐기 11건 △임기만료폐기 79건으로 가결된 법안 2건, 가결률은 2.1%에 불과하다.박 의원은 5월28일 국회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입법의원 상을 받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1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7개로 6개가 적다. 출마를 준비하며 언론을 통해 다양한 공약을 공개한 것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7)·문화(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문화 공약이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41.2% △정치 공약 11.8%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 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이상 확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 등 2개다. 사회 공약은 △전선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미양초 옆 부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강남까지 30분! 동북선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3단지에 신혼부부·청년·어르신을 위한 세대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화계초 밑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등 7개다. 문화 공약은 △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체육공원 조성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는 아동청소년예술센터 신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까지 연결되는 가칭 가족숲길 조성 △도봉세무서를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청사로 건립 추진 등 8개다.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강북을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을 포함하는 지역구로 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개발 관련 이슈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용진은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복지와 지역개발로 포장된 건설 공약이 다수로 낙제점▲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강북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하(下)로 평가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는 2023년 9월1일 발의했다. 2022년 말 기준 국회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3198건(상임위당 평균 776.4건)으로 2021년 8957건(평균 526.9건) 대비 약 1.5배로 늘었다. 정쟁을 하느라 입법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발의 자체가 일을 했다는 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증거다.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 체육공원 조성은 2008년 산림청의 유아숲 도입, 2011년 전국 최초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 2023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저절로 추진되고 있다. 강북구에는 4곳(오동근린공원(번2동),수유영어마을(수유동), 북한산근린공원(미아동), 오패산(번2동))은 이미 설치되었다.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박용진 의원이 공약으로 발표만 해 놓고 조기 개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양초 옆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은 부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위치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의원의 공약이 최소한의 법적 타당성 검토없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공약에서 알 수 있다. 화계초밑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화계초를 재개발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박용진 의원도 노력을 했고 2020년 1월 지자체인 강북구와 복합화시설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개축심의가 완료됐다. 2022년 11월 재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업 진척도 없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현대식 문화테마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과대 포장된 감이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지하철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한 사업으로 이미 예정된 사업이고 역사의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사업이다. 지하철 역사(驛舍)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공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은 구체적인 주민편의 증진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건물 신축과 주민편의 연관성이 낮다는 것을 안다.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떼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편의라는 것도 딱히 적합한 사업 효과성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됐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하겠다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시설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역량 개발로 가능한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 정원이나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등도 필요한데 교육장비와 교육시설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는 물리적인 공간인 센터는 유치했지만 지금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제대로 된 역할을 잘못하는 상황에서 센터 유치보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의 배치 등이 중요하다. 합리성은 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은 8기 강북구청장의 공약으로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회의원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강북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은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굳이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굳이 짓겠다면 어떤 시설을 넣어서 이용율을 높이고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박용진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운영성 1개를 제외하면 모두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 지역에서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3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고민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대표자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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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주차 미국 경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7.03%로 상승하였으며,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은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으로 2024년 직원 채용 계획을 축소할 계획이다.○ 모더나(Moderna),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노인 대상 RSV 백신에 대한 두 번째 약품 승인…하기도질환(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부터 보호○ 프레디맥(Freddie Ma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모기지 금리 상승…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7.03%로 오르며 주택금융 대출자 부담 가중○ 이더리움(Ethereum),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F 승인 후 5월에만 27% 급등…US$ 3800달러 돌파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관심 고조○ 피터빌터(Peterbilt), 스웨덴 운송회사 에인라이드에이비(Einride AB)에 150대 규모 전기 트럭 판매한다고 발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0)에 기여하기 위한 군집 주행용 579EV 모델 계약○ 나사(NASA), 글로벌 항공기제조업체인 보잉 스타라이너 우주선의 이륙 4분 전 발사 취소.. 컴퓨터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6월5일 또는 6일로 발사 연기할 예정○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전 세계는 US$ 315조 달러의 부채 늪에 허우적 거려... 신흥시장의 부채는 105조 달러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7%로 사상 최고치○ 뉴욕증권거래소(NYSE), 월요일(6/3)에 기술적인 문제로 수십개의 주식 거래 일시 중단... 적어도 1개의 주식 가격이 일시적으로 100% 하락해 시장 혼란 가중○ 도요타자동차(Toyota), 7개 차종 테스트에서 대규모 부정행위(충돌 테스트시 오래된 데이터 사용, 에어백 팽창 및 충돌 시 잘못된 테스트, 엔진 출력 조작 등)에 대해 사과... 3개 모델 생산 중단했으며 이미지 타격 불가피○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활석(talc) 분말 흡입으로 인한 중피종(mesothelioma) 암 소송에서 오레곤주(Oregon) 배심원단으로부터 US$ 2억6000만 달러 지불 판결 받아...$6천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 및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포함○ 바이하트(ByHeart),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범위 확대... US$ 9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로 3억9500만 달러의 투자 재원 확보○ 쿠팬디(COOFANDY), 모던 남성 패션 론칭 9주년 기념... 5월20~30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및 재활용 소재 에코 컬렉션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 링크트(Linkt), 소비재(CPG) 식품 및 음료 산업의 관리형 공급망 서비스 플랫폼 제공... 일대일 컨설팅 및 기술 제공해 비용 효율성 촉진○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으로 2024년 직원 채용 계획 축소... 2023년 1만6000명 신규 직원을 채용했으나 2024년 약 1만 명 추가○ 글로벌비즈니스여행협회(GBTA), 비즈니스 여행 산업이 미국 GDP의 2%, 고용의 3.5%를 담당... 비즈니스 여행 산업이 1% 성장 시 약 6만개 일자리, US$ 29억 달라 임금, 12억 달러 세수 및 48억 달러의 신규 GDP 창출 가능○ 식품의약국(FDA), 텍사스 유제품 생산업체 크레셀락(Crecelac)의 유아용 조제분유에서 치명적 감염을 일으키는 크로노박터 양성 반응 경고... 동일한 박테리아가 주요 분유 공장에서 발견된 후 2022년 유아용 분유의 리콜과 부족 현상 촉발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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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으로 2024년 직원 채용 계획 축소... 2023년 1만6000명 신규 직원을 채용했으나 2024년 약 1만 명 추가[미국] 글로벌비즈니스여행협회(GBTA), 비즈니스 여행 산업이 미국 GDP의 2%, 고용의 3.5%를 담당... 비즈니스 여행 산업이 1% 성장 시 약 6만개 일자리, US$ 29억 달라 임금, 12억 달러 세수 및 48억 달러의 신규 GDP 창출 가능[미국] 식품의약국(FDA), 텍사스 유제품 생산업체 크레셀락(Crecelac)의 유아용 조제분유에서 치명적 감염을 일으키는 크로노박터 양성 반응 경고... 동일한 박테리아가 주요 분유 공장에서 발견된 후 2022년 유아용 분유의 리콜과 부족 현상 촉발[캐나다] 웨스트젯항공(WestJet Airline), 기내 반입 수화물 없는 울트라베이직(UltraBasic) 요금제 발표... 항공기 뒷편에 지정 좌석 배정되고 체크인에서 좌석 선택 시 추가 비용 지불해야 함[캐나다] 공공서비스연맹(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중재 실패시 6월 7일 오후 4시부터 국경 서비스 파업 시작... 9000명 이상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조합원이 2년 넘게 무계약 상태[캐나다] 보험위원회(Insurance Bureau of Canada),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절도에 대한 보험 청구액이 C$ 10억 달러 초과... 2018년 5600만 달러에서 2023년 3억7200만 달러로 561% 증가[멕시코] 미국에너지청(US Energy Administration), 2024년 1분기 1일 5894백만 입방피트의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미국에서 수출되는 천연가스의 60% 이상을 멕시코에서 수입[브라질] 정부, 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관계 강화위해 국방 및 투자 협정 체결... 브라질-사우디 총 교역액은 약 US$ 70억 달러에 달하며 양국 간 투자 확대 중[칠레] 중앙은행, 4월 국내 경제활동지수(Imacec) 3.5% 성장... 비광산 분야는 연간 3.5% 성장, 상품 생산량은 연간 4.8% 증가, 상업 활동은 연간 6.4% 각각 증가[과테말라] 미국 월마트(Walmart), 향후 5년 동안 US$ 7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매장 네트워크 확장, 공급망 물류 개선, 고객 서비스 강화 통해 일자리 기회 창출 및 경제 성장 촉진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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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하트(ByHeart),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범위 확대... US$ 9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로 3억9500만 달러의 투자 재원 확보[미국] 쿠팬디(COOFANDY), 모던 남성 패션 론칭 9주년 기념... 5월20~30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및 재활용 소재 에코 컬렉션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미국] 링크트(Linkt), 소비재(CPG) 식품 및 음료 산업의 관리형 공급망 서비스 플랫폼 제공... 일대일 컨설팅 및 기술 제공해 비용 효율성 촉진[캐나다] 플로(FLO), 온타리오주 및 퀘벡주의 130개 메트로(Metro) 식료품점에 500개의 고속 전기자동차(EV) 충전기 설치... 캐나다 인프라 은행(Canadian Infrastructure Bank)을 통해 자금 조달[캐나다] 쇼피파이(Shopify), 주주 중 78%가 임원 급여 계획을 승인했으나 의결권 자문회사는 거부 권고.. 지난 3년 간 매년 US$ 2000만 달러의 스톡 옵션 보조금 지급 포함해 지난 5년간 주주 평균 지지율 94%보다 하락[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사르니아(Sarnia) 플라스틱 공장을 대상으로 벤젠 오염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 2019년부터 임시 폐쇄를 포함한 4건의 행정명령 지시 및 운영 재개를 위한 새로운 면허 조건 추가[브라질] 정부, 태평양을 향한 투마코(Tumaco-콜롬비아), 만타(Manta-에콰도르), 파이타(Paita), 창카이(Chancay-페루)를 연결하는 아마존 루트(Route)2 항로 확장... 기존 항로는 마나누스(Mananus-아마존)과 만타(Manta)를 연결, 브라질 및 남미 제품의 신속 운송 및 무역 촉진[우루과이] 외교부(Foreign Relations), 7월8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임시 의장직을 맡게 되면 중국과 대화 활성화 제안... 개방, 유치 및 합의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래폼 구축[페루] 경제재무부, 1분기 1.4% 성장한데 이어 4월 3.2% 성장... 향후 5%에 가까운 성장 지속 전망[아르헨티나] 중국 씨엔지알(CNGR), 충분한 리튬 확보를 위해 주주이(Jujuy) 지방의 자마 프로젝트(Jama project) 및 솔타(Salta) 지방의 린콘 프로젝트의 주요 지분 추가 매입 시도... 4월 아르헨티나 리튬 에너지(Lithium Energy)의 솔라로즈 리튬 염수 프로젝트(Solaroz Lithium brine project) 지분 90%를 US$ 6300만 달러에 매입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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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이슬란드 푸드(Iceland Foods Ltd)의 매장. [출처=홈페이지]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이슬란드 푸드(Iceland Foods)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에스엠에이 유아 분유(SMA baby formula powder)의 판매가를 하향 조정했다.아이슬란드의 에스엠에이 분유 800그램 가격은 £ 7.95파운드로 라이벌사 대비 1.80파운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슬란드 슈퍼마켓과 온라인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기업의 도덕적 책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육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아이슬란드 푸드는 2024년 1월 압타밀(Aptamil) 분유 제품의 가격을 내렸다.경쟁시장위원회(CMA)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내 분유 가격은 25% 상승했다. 분유 가격이 인플레이션 상승율보다 높아진 이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국내 분유 판매의 85%를 기업 2곳이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 소매업체 중 자사 분유 브랜드를 판매하는 기업은 알디(Aldi)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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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식품 기술기업인 리밀크(Remilk) 로고이스라엘 식품 기술기업인 리밀크(Remilk)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당국으로부터 BLG 프로틴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 BLG 프로틴은 유청에 있는 단백질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식재료이다.리밀크는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향후 캐나다 국내의 식품 및 유제품 기업들에 배양유를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 BLG 프로틴 제품의 출시와 유통을 담당할 국내 파트너사를 모색하고 있다.리밀크에 따르면 비동물성 단백질 유제품은 전통적인 방식의 유제품과 비교해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하다. 또한 실제 소를 이용하지 않아 심리적 불편함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보건당국은 비동물성 우유 프로틴의 식품 이용에 대한 안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을 내렸다. 다만 우유에 대한 알르레기가 있을 경우 동일한 알르레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표기돼야 한다.리밀크는 BLG 프로틴을 영양바, 과채류 음료, 유제품, 제과, 소스, 스프류 등의 식품 제조업체에 대량 판매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BLG 프로틴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되거나 유아용 분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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